헌정질서 파괴범에게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3일 발의됐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반국가 활동을 한 자의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 접견 및 교통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 : 문화일보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



대체 북한의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법치의 상식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국가기관에서 자의적으로 "넌 빨갱이"라고 하면 변호인도 만날 수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인 선임의 권리등의 기본적인 법상식조차 무시 당했다.  국가가 국선변호사를 두어서 보장해야되는 국민의 권리가 밟혀졌다. 긴 말 필요 없다.


헌법 제12조 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누군든지이다. 누구든지. 살인현장에서 검거된 연쇄살인마조차 변호사를 선임한 권리가 있건만...

몇몇 사람들은 "미국 제국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고는 한다. 이는 제국주의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서 발생한 오류이다. 미국을 싫어하든 좋아하든과 하등 관계 없이 미국이 "제국주의"가 아니라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


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큰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제국의 정의는 차라리 "약자를 괴롭히는 힘 쎈 나라" 혹은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국가"라는 감정적인 해석이 오히려 더 사실에 가깝다. 한국어 사전에는 제국을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전의 오류이다.


아마 무대 위의 삐에로 같이 너무나 웃겨서 처연하게 보일 정도의 "대한제국"이 바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제국"의 잘못된 해석에서 이름지어졌을 것이다.



제국은 "강한나라" 혹은 "약자를 괴롭히는 힘 쎈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한 국가가 종속된 어떠한 집단을 두고 "모국"과는 다른 통치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간단하게 영국-인도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인도는 영국에 종속된 집단이었다. 그런데 영국의 경우 비록 여왕이 존재하기는 하나 실질적인 권력은 국민들에게 있는 민주주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는 식민지 총독이 파견되어 비민주적인 통치를 했었다. 인도의 국민들은 영국의 국민들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굳이 언급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국의 모국과 식민지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로 인하여 독립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영국과 같은 "제국"으로 향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미국의 경우 최초 독립 이후에 새로 확장된 하와이와 같은 곳은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다. 그리고는 하와이에 살던 원주민들도 기존의 미국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주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파나마나 필리핀과 같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경제-군사적 요충지이면서 미국령이 아닌 곳이었다. 파나마나 필리핀은 미국의 입장에서 자국 땅으로 편입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원칙상 식민지로 둘 수도 없기에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



물론 단지 식민지 제도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경제-문화적 혹은 그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타국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국가도 "제국"이라고 정의해야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굳이 말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그 경우도 제국의 "원래 의미"는 숙지해두고 재정의를 시도하였으면 좋겠다.




* 군대시절 잡상처럼 써놨던 낙서......


정치혐오주의가 점차 팽배하고 있는 한국에서 정치인들을 반박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가고 있다. 어떤 논리적인 반박이라도 곧장 흑색선전(네거티브)가 되어버리고 있다. 그 동안 국회특설링의 혐오스러운 행동들에 신물이 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정치인은 연예인이 아니다!


국회의원에게 싸우지 말라는 것은 국회의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국회의원은 국민 대신에 싸우는 것이 의무이자 권리인 자들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의정치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보고 국민들은 각 자의 일을 하기 바쁘니 내 이익을 대변해서 싸우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를 하라고 했지 싸우라고는 안했다고?


정치 자체가 싸우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집단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서로 간의 생각을 털어놓고 타협점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다. 100원 더 깍아 달라고 하는 것도 정치이고,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는 것도 정치이다. 다만 그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다를 뿐이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 자체가 정치이고 싸움이다.


문제는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우느냐이다.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을 때쓰기와 상대방의 의견의 장점을 흡수하는 싸움이냐의 차이란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들의 토론과 소통 수준의 향상은 분명히 필요하다. 근거 없이 자행되는 흑색선전은 분명 뿌리 뽑혀야 한다.


하지만 본질로 돌아가면 정치는 어디까지나 싸움이다. 지금 대다수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싸움보다는 연예인처럼 이미지 전략으로 가고 있다. 싸우지 않는다. 왜? 당신이 싸우는 국회의원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인은 연예인이 아니다.


정치인은 당신의 이익을 대변해서 싸워야 한다. 그러라고 표를 준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정치인에게 표를 던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삼권분립이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분리하여 상호견제를 통해서 민주주의 재도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한국이 바로 이 삼권분립을 실행하고 있는데, 입법권은 국회에, 사법권은 법원에, 행정권은 정부에 손에 귀속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은 삼권분립을 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자신들에게는 인민대표회의라는 중국특색의 정권조직과 정치제도가 있으며, 이 제도가 중국의 환경에 적합하기에 삼권분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고, 인민의 권력은 분리할 수 없기에 인민의 권력을 위탁받은 인민대표회의가 존재하고 , 모든 국가기관과 사법기관 그리고 입법기관이 인민대표회의에 귀속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덩샤오핑邓小平은 중국특색의 인민대표회의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서방에서의 민주는 삼권분립과 다당제등등으로 요약된다. 우리는 서방이 그런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중국대륙은 다당제를 하지 않고, 삼권분립이나 양원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우리가 실행하는 것은 전국인민대표회의라는 일원제이다. 이것은 중국의 현실에 가장 부합한다.[각주:1]"

그리고 실세 시스템의 구현 중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런 시스템 아래에서 만약 정책이 합당하고 방향이 정확하다면 가장 큰 효율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중국발전에 도움이 된다. 물론 정책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이 실패하면 어차피 어떤 시스템도 무용지물이다.[각주:2]"라고 밝히고 있다.

얼핏 그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국의 주장에는 수 많은 헛점이 존재한다. 분명 인민의 권력은 분리할 수 없는 기본권이지만, 인민은 권리를 다양한 곳에 분산해서 위탁하지 못 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인민이 권력을 분산해서 주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권력이 인민에게 있기에 권력을 여러 곳에 위탁하느냐는 권한은 어디까지나 인민 자신에게 있으며 가변적인 것이다.

무엇보다" 정책이 실패하면 어차피 어떤 시스템도 무용지물이다."라는 말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말에 불과하다. 현재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가 위험하는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정책이 실패하면 다당제나 삼권분립에 비교하여서 어마어마한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당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실패시시 정권교체를 통해서 시스템을자체는 유지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한나라당에 문제가 있으면 민주당이나 진보신당을 뽑으면 되지만, 중국에서는 다른 대안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에 중국정부 전체를 없앨 수 밖에 없다.

중국의 공산당 일당독재는 정책실패 시 중화인민공화국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시스템이며, 중국 공산당이 말하는 삼권분립의 이유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1. 西方的民主就是三权分立,多党竞选,等等。我们并不反对西方国家这样搞,但是我们中国大陆不搞多党竞选,不搞三权分立、两院制。我们实行的就是全国人民代表大会一院制,这最符合中国实际。 [본문으로]
  2. 如果政策正确,方向正确,这种体制益处很大,很有助于国家的兴旺发达,避免很多牵扯。当然,如果政策搞错了,不管你什么院制也没有用 [본문으로]
본인이 명작이라고 뽑는 몇 안되는 만화책 중에 "침묵의 함대"라는 작품이 있다. 전체 내용 자체가 튼튼한 스토리을 기반으로 잘 꾸며져 있는데, 그 중에서 본인의 마음에 오랜 시간동안 남는 내용이 바로 아래의 내용이다. 아래의 내용을 읽고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출처 : 한국어판 "침묵의 함대" 중에서..


본인의 선택은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10명은 모두 살린다"이다. 너무나 허황된 이상주의라는 비판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40살까지 마르크스에 열광하지 않으면 바보이지만, 40살 이후까지 마르크스에 열광하면 그건 바보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아직 40살을 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 침묵의 함대는 반드시 읽어봐야될 명작입니다. 위의 부분 말고도 수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넘쳐 흐릅니다.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또한 주변에 만화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 책을 추천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화책 따위"라는 소리는 이제 듣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등에 한국정부의 "천안함 사고 조사에 문제가 있다"라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은 한국의 한심스러운 민주주의 수준을 보면서 어이가 없어지고 있다. 한국이 중국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비교적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점인데 이 번 논란을 보고 있으면 다 헛소리라고 생각된다.

0)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논란이란?
2010년  6월 1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15개국, 유엔 사무총장실, 유엔한국대표부에 천안함 침몰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The PSPD's Stance on the Naval Vessel Cheonan Sinking)’을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 참여연대는 이미 국내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번역본을 서한을 통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전달하면서, 천안함 사건 규명을 위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 보고서를 포함 모든 근거들을 고려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하며,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어느 누구를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안함 침몰 이후 국민이 합의할만한 투명한 정보공개,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소재의 규명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참여연대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위키 "참여연대" 항목)


1) 참여연대의 행동이 반국가적이다??
일단 한국 정부는 한국을 대표한다고 말하기 힘들다. 한국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관 중에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헌법을 통해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행정-입법-사법을 분리시켜 놓았다. 그 중에서 행정만이 정부이며, 입법은 국회, 사법은 법원에 각각 그 권력을 부여했다.백보 양보해서, 한국정부가 국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을 대표한다고 해보자. 그 한국 정부의 권력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한국의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며, 2항에서 이를 보다 자세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기해놓고 있다. 쉽게 말해서 한국정부의 모든 권력은 그 국가를 구성하는 한국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국가의 권력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에게 있고, 국민들은 한국정부를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각주:1].

국가와 정부가 동일한 경우는 역사속으로 사라진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왕조체계나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사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박정희 "불법 정권"이 자신들의 독재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1972년 10월에 한국의 헌법을 바꾸어 버린다. 이른바 유신헌법이라고 부르는 헌법이다. 그리고 이때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말하여 국민들의 권리를 대폭 낮추어버렸었다[각주:2].

한마디로 정리하면 참여연대는 국민의 한사람 혹은 조직으로서 한국정부를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으며, 이는 결코 반국가적이 아니다. 국민이 국가이거늘 어떻게 "반국가적행위"라고 하며 검찰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아! 중국의 경우 수 많은 시민단체에 대하여 "반국가적"이라는 이유로 납치-감금-추방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탄압을 하고 있다. 같은 수준이여서 기쁘겠다?


2) 참여연대의 행동이 한국의 이미지를 깍아먹었다?
참여연대는 우선적으로 한국정부에 천안함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서한을 보냄으로 인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깍아먹었다는 발언이 많다. 얼핏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객이 전도된 논리이며, 한국의 이미지를 실제로 깍아먹는 한국정부를 감싸주는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참여연대가 지금까지 한국정부와의 대화 없이 무조건적으로 국제사회에만 호소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그 동안 소고기나 사대강[각주:3]에 대해서 끊임 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제기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식의 "소통"으로 무시해오고 있었다. 시민단체로 하여금 정부에 문제제기를 포기하게 하고, 국제 사회에 호소를 하게만든 한국정부가 더 문제가 아닌가?

안타깝게도 중국에서도 비슷한 예시가 보인다. 현재 중국에서 인권관련으로 활동하는 어떤 단체도 중국정부와 활발히 "소통"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해외 미디어나 해외 기관에 중국의 인권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중국내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들은 사실상 중국정부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각주:4]. 시민단체가 포기해주어서 속 시원하시옵나이까?

지금 현재 한국의 이미지를 깍아 먹고 있는 것은 참여연대의 서한이 아니다. 서한을 보낸 참여연대에 대해서 검찰 수사까지 들어가고 있는 한국정부의 행동이다. 언론자유는 밥 말아먹었는가? 중국과 비교 할 수 밖에 없는 이 상황이 "쪽" 팔리는 것은 본인 뿐인가?


3) 참여연대는 시민단체(NGO)인데?
참여연대는 시민단체이다. 영어로는 NGO라고 부르는 기구이다. 그리고 NGO는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자로서 비정부단체이다. 비정부단체(비정부기구)는 어떠한 종류의 정부도 간섭하지 않고, 시민 개개인 또는 민간 단체들에 의해 조직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비정부 단체는 정부 관계자를 회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민간 단체로서의 성격을 유지한다. 그리고 비정부 단체는 정부 활동 감시, 각종 정책 홍보, 상담등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시민단체 혹은 비정부단체는 국가보다도 개개인의 삶에 더 관심를 기울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그린피스라는 환경운동단체는 포경문제(고래잡이)로 특히 일본정부와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그린피스에는 당연히 일본인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린피스의 일본인은 매국노인가? 그린피스에 소속된 일본인은 오히려 일본이 더욱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것이다. 국경없는 의사회에 속한 의사들은 모국에서 배운 의료기술을 타국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국경없는 의사회의 의사들을 매국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데 이러한 시민단체에 무려 검찰수사가 들어왔다. 이유는 이른바 "반국가적행위"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미국정부가 그린피스의 환경운동이 미국산업발전을 저해한다고 수사를 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혹은 독일 정부가 슈바이쳐의 행동에 대해서 자국에서 배운 기술을 타국에서 활용하기에 기술유출이라며 비난하는 것을 상상해보아라. 그런 말도 안되는 말을 왜 하고 있냐고? 참여연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딱 그 꼬라지인 것이다.


4)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사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한국인들이 국가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소위 진보라고 불리우는 분류의 사람들조차 참여연대 서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어이없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한국의 피비린내나는 민주화 과정에서의 핵심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국가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 국가는 하나의 정체체계일 뿐이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구조일 뿐이다. 혼동하지 말자.

중요한 건 "사람"이다! 그리고 참여연대 서한이 논란이 되는 상황 자체가 슬프다.



뱀한꼬리 : 보수단체의 할아버님들. 참여연대 앞에서 시위하고, 참여연대 어느 간부의 따귀를 날려주셨다고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경찰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어떤 할아버님이 체포되었다는 소리는 없다. 대충 생각해도 집시법 위반에 폭행현행범 아닌가? 이러니 이명박 정부가 비판 받는거다. 공정!!!

뱀두꼬리 : .......보수단체의 삽질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까지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몇 자 갈겨봤다. 내 일이나 잘해야되는데 말이다. 에휴....머...본 블로그의 독자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긴 글을 올려봤다.

뱀세꼬리 : 본인도 중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생각하면, 중국과 비교하는 내용을 적고 싶지 않다. 그런데 적을수 밖에 없게 만드는 이 상황은 대체 머냔 말이다.


* "재미있는" 덧글을 다는 분들에게 :
이런 저런 일로 바빠서 하나하나 덧글을 달아드리지 못하는군요. 그래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어서 거칠게나마 대답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1. 제 글은 읽긴 하셨나요? 본문 글에 나오지도 않는 말들(김대중, 노무현, 경상도, 전라도등 말은 언급한 적도 없고,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도 없음)이 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토론의 기본자세를 갖추셨으면 합니다.

2. NGO는 정치집단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어차피 정치이며, NGO처럼 특정목적을 가지고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체는 더더욱 정치집단이며, 그들 나름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의 활동에는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분명 왜곡된 부분이 없진 않지만, NGO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 중국에서 역사 공부를 하고 있어서 받는 인신공격성 덧글이나 기타 다양한 인신공격성 덧글에는 그냥 웃습니다. 제 실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소한 당신보다는 삶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저의 "바보의 바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20 추가 : "재미있는" 덧글을 다는 분들에게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말고, 글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은 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제가 말한 "중국정부와 똑같은 수준으로 시민단체을 대하는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지금 현재 참여연대에 대한 검찰수사에 동의한다면, 중국에서 인권이나 티벳독립운동등으로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중국정부에게 투옥-납치-감금-폭행등을 당하여도 어떠한 중국비판도 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는 "매국노"이기 때문입니다[각주:5].

  1.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란 비난과는 다르게 "근거"를 가지고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런 주석을 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 [본문으로]
  2. 지금이야 피튀기는 투쟁끝에 현재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말이다. [본문으로]
  3. 이라고 쓰고 대운하로 읽어야 됨 [본문으로]
  4. 그렇다고 포기한 참여연대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핵심을 보자는 것이다. [본문으로]
  5. 기본적인 독해를 못하는 분을 위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문장은 참여연대에 대한 검찰수사에 동의한다면 중국에서의 인권이나 티벳독립운동등으로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태도에 비판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참여연대에 대한 검찰수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중국정부의 인권이나 티벳운동등등의 시민운동에 대한 탄압을 지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내용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좀 한심하군요. 그리고 핵심을 계속 무시하시는데, 정부는 국가를 대표하고, 정부의 발표만 무조건 믿으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제가 아닌 당신들입니다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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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习近平)과 리커치앙(李克强)은 차세대 중국최고 지도자로 거의 확정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과거에 그 둘은 치열한 경쟁관계였지만, 시진핑은 현재 후진타오(胡锦涛)을 계승하는 주석루트로 리커치앙은 지금의 원쟈바오(温家宝)을 계승하는 총리루트로 이전된 뒤에는 별 문제 없이 권력이양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시진핑과 리커치앙이 이번 위구르 사태의 책임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안정관련에는 시진핑에게 맡기고,  발전관련에는 리커치앙이 맡기로 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시진핑과 리처치앙간의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미 확정적으로 보였던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이번 위구르 사태를 맡긴 것은 앞으로 가는 최후의 시험대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후진타오 현주석의 경우 89년 티베트 사건 때, 강력한 무력진압으로 현재의 주석까지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추후 위구르 사태가 더욱 강력한 진압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정부도 지금의 사태는 단순한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폭력에 의지하려는 유혹은 "강자"가 언제던지 느낄 수 있는 방책이기에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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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중국의 민족정책은 소수민족에게 온갖 혜택을 주는 방식을 쓰고 있다. 한족들이 너무나 부러워서 질투에 원망이 생길 정도의 혜택들이었다. 육아부터 시작해서 교육 및 사회진출기회까지 소수민족에 대한 혜택은 비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풍부했다. 그러나 그러한 혜택은 결코 민족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 거의 다 밝혀졌다. 그렇다고 민족말살정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정책"이 아니라 민족....사람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서로 다른 것에 대한 긍정"을 어떻게 이끄느냐일 것이다. 이는 중국 내의 민족 문제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긋지긋한 말인 지구촌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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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다른 이에 대한 긍정"의 면에서는 정책적으로도 특혜 따위는 없고, 사상적으로도 대부분이 적대시 하고 있다......참~~ 잘하는 짓이다. 세계화 어쩌고를 말로만 하면 어쩌자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시기에 모님과 이야기 하였고,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보였듯이 노무현의 유산을 유시민이 받는 분위기이다. 노무현의 충신 중에서 문제가 없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유시민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유시민의 정치색과 행동패턴으로 볼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노무현의 유산을 물려받는 다는 것은 그의 정적들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것이 되어버린다.(어차피 예전부터 정적이라는 말은 패스해주셔요^^;;)

본인 역시 정치인 중에서 유시민을 좋아하기는 하지만........본인의 능력은 비록 그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하지만, 본인과 비슷한 "스타일"인지라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유시민은 기본적으로 참모스타일이라고 본다. 그렇기에 그를 대권 후보로 지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본인의 눈에는 최소한 지금까지의 유시민은 지도자의 그릇이 아니다. 하지만 참모로는 참 재미있는 그릇이다.

어찌되었든 그쪽 계열만 보면 당분간은 동교동계가 막강한 실세를 계속 유지하겠고, 정동영계는 많이 처참해졌고, 친노계가 뜨기는 하겠지만...머랄까....어차피 이런 분위기가 다음 대선까지 갈리가 없는 것인 야시꾸리한 한국 정치니 일단은 조용히 지켜볼까 한다.


무엇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지금의 느낌은 루머라고 생각했던 쓴웃음 뒤에 정말로 대라는 당혹감 끝에 찾아온 온갖 잡다한 생각이 다 떠오르는 단계입니다. 이번 사건이 자살인지 사고인지 하다못해서 타살인지도 정확하지 않은지라 그냥 "사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만약 진정 자살이라면 전 노무현씨에게 매우 실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한국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의 결점을 덮어주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의 비리 사건으로 인하여 주위에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자살했다거나, 책임을 느끼고 자살했다는 것은 웃기지도 않는 일입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자살이 아닌 단순한 사고라면, 일단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허허...

단지 이번 사건은 너무나 돌발적이고 시기가 미묘해서, 중국네티즌조차 자살이나 사고가 아닌 모살 혹은 강요된 자살로 보고 있을 정도군요. 허허...중국 네티즌들의 정리된 의견은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허...허허....거참....허허....일단 좀 더 멍~하게 있다가 말이죠...허허....

중국의 정치는 집단지배체계를 채택하여 독재의 장점인 강력한 통합성과 민주주의의 장점인 다양한 의견의 공존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중국의 정치는 매우 불안정하다. 그 이유는 사실 매우 간단하다.

현재 중국사람들에게 공산당은 그리 절대적이지 않다. 공산당이 그 힘을 유지하는 유일한 이유는 지속적인 중국의 경제 발전이라고 본다고 하여도 크게 틀리지 않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중국의 경제 발전에 제동이 걸린다면 공산당 자체의 존폐문제가 될 수 있다. 어차피 모든 것들은 없어진다.

문제는 중국이 공산당 독제체계라는 것이다. 경제공황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짊어 질 것은 분명히 공산당이다. 그런데 공산당을 대체할 세력이 없다. 비록 소수당파라고 하여, 몇몇 민주세력이 존재하지만 그들의 조직력이나 자금력등등의 다양한 요소들은 결코 공산당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공산당이 무너지면,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세력이 없다. 한번 문제가 일어나면, 특히 경제 공황이 일어나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공백상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 다양한 준비방법이 강구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결국 직접 선거권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본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강점은 사람들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린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뽑았는데 잘못한다면 결국 자신의 책임 아니겠는가?


중국은 현재 집단지도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집단지도체계는 공산당독재라는 형식으로 구현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외의 국가들은 보통 중국이 독제체재라고 알고 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이 절대적으로 하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연 그러한가?

중국은 실제로 공산당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부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이 점을 우리는 매우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된다.

공산당 내부에는 다양한 파벌들이 존재한다. 상하이방, 태자방, 공청단파, 부녀협회등등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들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상하이방(태자방과 많이 교차됨)과 공청단파와의 갈등은 일반적인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상하이방은 전통적인 보수 세력이다. 그들의 정책노선은 기본적으로 경제발전을 우선시한다. 분배는 이후에 천천히 하자고 이야기 한다. 한국의 70년~80년대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공청단의 정책노선은 기본적으로 분배를 우선시 한다고 보면 된다. 현재와 같은 경우 상하이방이 아직 실권을 잡고 있다고 보면 된다. 아직은 경제발전을 최우선목표로 두고 있다. 하지만 공청단의 실권이 점차 늘어나면서 분배위주의 정책으로 가고 있다.

물론 이런 정책 성향은 쉽게 밖으로 들어나보이지 않는다. 겉으로 들어나는 것은 이미 격렬한 논쟁끝에 나온 정책이다. 그러기에 정책이 통일성이 있어 보이고, 어쩌면 독재와 같이 보인다. 그럼으로써 마치 박정희 독재시대처럼 통일되고 강력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이는 중국정치체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이로 벌어지는 단점도 있다. 이는 다른 글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이제 조금 잡상을 이야기 해보면...앞으로 조선인민공화국이 망해먹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길도 이러한 집단지배체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일본의 지도체계에서 민주당의 비중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과거에도 지금에도 같은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파벌이 존재한다. 이 예가 가장 쉬울듯 하다. 지금 현재 한나라당은 친박과 친이로 갈라져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를 알아보기가 그리 쉬운게 아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9일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영주권자와 상사 주재원, 유학생과 같은 장기 체류자들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내국인과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정치 판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분석한 글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의 투표권이 보장되었다는 일이다. 그 동안 투표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해야되느냐는 고민을 매번 했었던 본인에게는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을 것이다. 물론 실제로는 2012년부터 시행이어서 본인이 이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듯 싶지만 말이다.

출처 : 조선일보

하지만 실제 투표권 행사는 너무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차라리 이미 존재하는 재외거주자 등록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굳이 한국에서 등록 신청을 하고, 투표용지를 국제우편으로 배달 받기까지 해야될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스럽다. 그냥 재외거주자로 등록을 하고, 지정 날짜에 해당 재외공관에 가서 비치되어있는 투표용지에 투표을 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지 않나? 굳이 해외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무엇일까? 대충 어림잡아도 200만개의 국제우편을 보내야된다는 소리인데, 실제로 해외 생활에서는 자주 이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사실 많은 해외동포 중에서는 한국에 거의 가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으며, 성인이 된 이후로 아직 한번도 한국에 가지 않아서 주민등록증도 없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려고 하는건지 도통 모르겠다.

이제 다시 정치 판세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번 해외동포 투표권 행사가 한나라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핵심근거가 미국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한나라당 계열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물론 위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경험으로는... 최소한 중국권에서는 한나라당의 친미정책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또한 해외에 나온 사람들은 대체로 한국의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며, 정치적으로 진보성향이 많은 것으로 느껴진다. 실제로 광우병사태에서 대부분의 해외 동포가 보여준 모습을 떠올리면 된다. 이에 따라서 오히려 진보계열에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보지만...모든 것은 뚜껑을 열여봐야 될듯 하다.

단지. 정치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좀 인지하고, 이상론이지만...표를 얻는 것은 "쇼"가 아닌 진심임을 알았으면 한다. 이제 국민에게 짜증만 일으키는 정략싸움이 아닌 정책 싸움이 진정한 표대결의 핵심임을 국회의원들이 좀 알았으면 한다. 정신 좀 차리라는 말이다!

본인도 김종배씨처럼 2월 정국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한다. 그리고 손석희씨의 두 말씀처럼...

국회의원들이 "쳐" 싸우자. 말했던 "국회에서도 이러시겠지요."
마지막 맨트로 날렸던 "2월 정국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로 요약할 수 있다.

기억이 가물가물..아마 비슷한 말일 것이다.....에휴....이번 토론에서 다시 한번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에 대한 실망과 괜찮은 김형준씨와 김종배씨의 논설에서 약간이나마 희망을 보았다. 후...정말 한국 국정에 대해서 멀리 피하고 살려고 했는데...잠시 들어온 한국에서 TV을 트니 보이는 100분토론이란...후..ㅠㅠ




외국땅에 있어서 투표권이 생긴지 1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한번도 투표를 참가해보지 못했다. 그리고 언제나 원통하고 가슴 아팠었다. 한국에 가서 투표를 하고 싶지만, 돈이 없는 것이다. 핑계이고 변명일지 모른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그리 큰 감흥이 없다. 그 뜨거운 한표를 행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아직도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 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투표율에서 결과는 이미 나와있다. 언제나 60%가 넘는 투표를 보여주는 정치에 미친게 아니냐는 한국에서 50%도 넘지 못하는 투표율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내가 한국을 버렸다. 국민이 한국을 버렸다.

정치꾼들은 기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진정한 정치가라면 지금 피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다.


국민은 한국을 버렸다. 희망을 버렸다.

이제 정치는 그들만의 리그로 접어들었다.

내가 한국을 버렸다. 대한민국 만세다!




지역주의 타파나 한나라당 집권과 같은 것은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참여가 있을 때 바꾸어나가야 될 문제들이다. 국민의 참여자체가 없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만세다! 음하하하....



어느 정도 나이를 먹다보면 저도 모르게 정치를 알게 되고, 누구누구 십색볼펜이니 어떤 십장생이니 라는 말을 하게 된다. 물론 때로는 냉철한 비판을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욕 부터 터져나오는 지라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들은 어떨까? 어떻기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 이라고 요약될 것이다.


솔직히 한국 정치판이 좀 복잡하고 꼬여있는가? 개인적으로 철새 정치인들 덕분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며, 특별한 사상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닌, 그때 그때의 이득에 따라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가 하니 복잡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점차 없어져 가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준비했다. 내 주위에 얼마전부터 정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모모 양이 생각하는 이번 대선에 대한 느낌이다. 짦지만...뒷끝이 너무 남는다...



한후보 이후보 이후보 어이고
야당후보 정후보 이후보 나원참
창조후보 문후보 그중의 압권은
선거법 이러고 있다~♬

출처 :
대한민국 대선은,후보들 이러고 있다~♬


.....머....지금 상황의 간결 요약버젼이다. (그나저나 저 운율은!?)


저도 인기블로거의 한명이긴 하지만, 마음 속은 여전히 비주류 블로거인 상황에서 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매우 재미있는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xxx님이 이번 기획을 아직 비밀로 해달라는 요청을 해오셔서 질문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획의 내용이 아닌 기획 자체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100명의 올블로그 인기 블로거를 대상으로 한 설문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블로거들이 새로운 언론으로 등장을 하고, 일명 파워블로거들이 언론을 선도해나간다고 하지만 예전의 게시판 토론에 비해서 부족해 보입니다. 이유는 블로거들의 독립성이 너무나 강하고, 현재의 메타블로그가 효율적으로 해당 글을 사용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거들이 현재 이루어지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게 만들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법에 대한 의견들을 보기 좋게 모을 있다면 파워는 분명히 상승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메타사이트들이 먼저 나서서 행해야되었던 일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강력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비슷한 시도가 예전의 올블로그에 있었습니다. 이른바 트랙백 센터라는 것이었죠. 현재 다음의 블로그 센터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참여가 있지 않았고, 어느 사이에 메뉴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시에 올블의 머리가 크레커님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트랙백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시더군요. 사실 어느 정도 컴퓨터에 지식이 있는 분도, 그리고 나름 블로깅을 하시는 분들도 트랙백의 개념을 모르시고, 어떻게 써야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을 합니다.

 
참여와 트랙백의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 인기블로거들이 주축이 되는 시사메뉴.

인기 블로거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일정이상의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신도라고 불릴 정도의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고, 그의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제외-_) 트랙백을 아는 것은 당연할 정도이며, 타자와 소통을 하려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올블로그, 혹은 다른 메타싸이트들은 이러한 인기블로그의 뽑아서 블로거에게 성취감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용” 혹은 “활용”해서 과감하게 여론을 선도할 생각을 해야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블로거들의 생각과 말이 보다 강하게 전달되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방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일정 주제에 대해서 해당 글을 올리는 파위 블로거들에게 메타싸이트차원에서 글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서 토론을 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정 주제는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 되고 있는 중요이슈이지요. 물론 해당 글의 파워 블로거는 해당 사건의 찬성, 반대, 중립의 3가지 모두가 존재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차라리 해당 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블로거들 모두에게 메일을 보내는 것이 좋겠지요.(여기서 해당 태그 마스터와 순위권자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방법론이고, 다른 여러가지 고민을 해봐야겠죠)

해당 글을 현재 올블로그의 올리고 많은 사용자들이 트랙백이나 덧글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죠.

 

2) 채널 모드

제가 한국에 있을 무렵(5년이 넘었네요-_)에도 그랬지만, 케이블을 통하면 음악전문 채널이라던지 정치전문 채널, 중국관련 채널, 드라마전문 채널, 다큐멘타리 전문채널과 같이 다양한 전문화된 채널이 존재합니다. 시스템은 현재 블로그코리아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느린 속도로 블코를 접속하기가 어렵지만 않았다면 좋았을듯 합니다.(정말 힘들답니다. 블코분들은 속도개선에 조금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블로그는 블로그카페를 통해서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해결을 모색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사용자의 참여가 아직은 저조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몇몇 특수한 블로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생활의 여러가지 이야기를 올립니다. 가끔은 정치이야기도 올리고, 가끔은 경제 이야기도 올리며, 가끔은 문화를 이야기 합니다. 그것이 블로그의 강점이자 단점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모호한 분류가 아닌 해당 사건에 대한 분류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올블이 택하는 스스로 추가하는 탭방식이 아닌, 다음 미디어뉴스와 같은 잡지형식으로 출력되는 화면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탭을 통해서 자신이 관련되고 즐겨 보는 내용을 쉽게 있지만...

밥만 먹고 살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끔은 짜장면도 먹어야지요.

 

 

그냥 이번 기획으로 소위 인기 블로거들이 대거 출동?!했고, 일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용할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물론 세부사항은 각각의 메타싸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여야 사항이긴 합니다.

 

... 각각의 메타싸이트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는 것과 블로거들의 목소리를 보다 강하게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설령 정치적인 중립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블로거 대부분의 목소리라면 그것을 억지로 중립상태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메타싸이트가 하나의 미디어 되었다는 것을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메타 싸이트는 이미 하나의 언론 매체입니다. 이상 예전과 같은 조그마한 동아리 모임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모처에서 글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딴 분이 제 글을 보고 적은 글입니다.

두 분의 말씀에서 나름대로 지향점이 다르다고요. 죄송하지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선조의 피와 땀으로 만든 역사를 지금에 와서 그냥 넘어가려구 하다니요. 현 정책과 이념을 언급한다고요. 국가가 해준것이 없다고 자신의 국가를 부정하십니까? 그럼 이시간 부터 자신의 부모는 부정하여 보시지요. 무엇이 다른가요.

역사가 없는 국가가 존재하나요?  부모가 없는 자식이 존재하나요? 님 같은 분이 왜 우물안 개구리가 되시려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똑바로 현 사태를 보고 그것에 대하여 논하기를 바랍니다.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제가 격하여 쓴 글은 잘 이해하여 읽었으면 합니다.

케네디의 유명한 명언이 있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냐고 생각하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라"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충은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사상은 최소한 미국, 일본, 한국, 중국에서는 진실로 통한다. 특히나 일본, 한국, 중국에서는 그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된다.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국가예찬은 끝이 없다. 국가를 소리 높여 부르며, 교과서의 앞에서는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을 세뇌시킨다. 그래서 심지어 국가를 부모와 동일시하여 생각하는 위의 님같은 분이 생겨나게 된다. 본인 이 생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간단한 예로 "사람이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못한다. 하지만 국가가 없어도 사람은 존재한다." 또한, 사회계약론에 의하여 "국가는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치집단"일 뿐이다. 만약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면 나는 그 국가를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국가로 이민을 떠날 것이다. 위의 님의 논리대로 라면 이민은 "부모를 버리는 행위"이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민이 부모를 버리는 행위라는 생각에는 도무지 동감할 수 없다.



이 블로그에서 미약한 힘이나마 한국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저런 중국 소식을 올리는 이유를 한국에 대한 충성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인의 경우는 다르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 이야기에 한정해서 이야기 한다면, 지금까지 한국이 나에게 준 것들(교육과정이나  물질적인 직접적인 도움 외에도 아니면 그외에 지금의 본인의 사상을 형성하게한 포괄적인 사회문화)에 대해서 보답을 하는 의미에서 써내려가는 것이다. 단지 그 뿐인 것이다.

또 아직 국방의 의무를 하지 못하였지만, 반드시 군대에 갈 생각이다. 그 이유는 국가에 대한 충성이 아니다.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삶을 향유하고 있을 때, 다른 분들이 국가의 의무로 군대에 갔고, 그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였지만, 어떤 분이 목숨을 담보로 본인의 안전을 지켜 준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받은 것을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군대는 꼭 가겠다는 것이다.


인간이 먼저인가? 아니면 국가가 먼저인가?
본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이 먼저이다. 국가는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저분의 생각도 인정은 한다.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남을 비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다른 생각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안목이 넓어지는 길이 아닐까? 물론 그 생각을 이해하는 것과 본인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다름을 긍정하는 것. 본인도 잘 못하는 것이지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계정치론 | 원제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2nd Edition (2001)
스티브 스미스, 존 베일리스 (지은이), 하영선 (옮긴이) | 을유문화사

정 가 : 23,000원
2003-08-30 | ISBN 8932460906
반양장본 | 710쪽 | 245*185mm




책 소개 :
국제정치학 분야의 종합적이고 이상적인 개론서다. 전세계 33개국에서 번역 출간된 책으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담아낸 영국 옥스퍼드대학출판사의 출판물이다. 세계정치 판도를 심도 깊으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종합하여 대학교재로 쓰기에 딱 알맞다.

서두에는 '국제정치'를 뛰어넘는 초국가적 조직,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 테러집단, 인권 관련 비정부 기구 등 범세계적 관계망 속에 놓인 '세계정치(world politics)' 개념을 소개한다. 이어 총 30장에 걸쳐 지구화, 세계정치 판도, 세계정치의 구조와 과정, 현대의 주요 이슈를 분석한다.



저자 소개 :
스티브 스미스 (Steve Smith) - 애버리스트위스에 있는 웨일스대학 국제정치학과의 교수이며, 학문적 영역을 관장하는 부총장이다. 지은 책으로 , 등이 있다.

존 베일리스 (John Baylis) - 애버리스트위스에 있는 웨일스대학 사회과학대학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스완지에 있는 웨일스대학 정치 및 국제관계학 교수 겸 학과장이다. 지은 책으로 , , 등이 있다.

하영선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이자 한국평화학회 회장이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과 미국학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지은 책으로 <21세기 평화학>, <사이버공간의 세계정치: 베스트 사이트 1000 해제>, <국제화와 세계화: 한국, 중국, 일본>, <탈근대 지구 정치학>, <현대국제정치학> 등이 있다.


바로의 중얼중얼 :
국제정치에 대한 훌륭한 입문서라고 하고 싶습니다. 현재에 존재하는 국제이론들을 비교적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제외교나 국제정치쪽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물론 아무래도 입문서이자 이론서이다보니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골치가 조금 아프답니다. 그래서 읽을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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