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수첩은 원래 2010년 8월 17일에 4대강 사업의 허위에 대해서 고발할 생각이었다. 이에 대해서 17일 오후 국토해양부가 피디수첩 방송을 두고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서울남부지법은 “국토부는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방송 금지를 요구하나, 기록만으로는 위 프로그램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명백히 진실이 아니라는 데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런데 김재철 사장은 17일 오후 6시 30분 MBC 임원 회의를 통해 제869회 PD 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에 대해 방송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결국 PD 수첩은 불방되었다. PD 수첩의 불방은 법원의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MBC의 이사진에서 방송을 보류한 것으로 MBC의 단체협악이 규정하는 국장책임제을 통한 제작자율성 보장을 위반하는 언론 자유 침해이며, 1990년 PD 수첩이 우루과이라운드에 관한 방송이 불방된 이래로 최초이다.

아래는 이미 MBC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된 방송예고편이다. 원래 본인은 함부로 타인의 글을 전문 발취하지는 않지만, 이번만은 예외로 두도록 하겠다[각주:1].


4대강 수심 6m ··· 누가 밀어 붙였나?


2008년12월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소규모의 자연형 보 4개를 설치하고, 강변 저류지를 21곳 설치하며, 4대강의 퇴적 구간에서 홍수를 소통시킬 수 있도록 2억 입방미터를 준설한다는 안이었다. 이 발표 후 정부는 이 기본구상을 토대로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갔다. 그 후로 4개월 뒤인 2009년 4월27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중간발표에서는 자연형 보 4개가 대형 보 16개로 늘어나고 5.7억 입방미터 준설을 통해 낙동강의 경우 최소수심 4~6m 수심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4대강살리기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된 배경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와 경위로 애초의 기본구상이 바뀌었을까? 4대강살리기사업 마스터플랜 연구총괄책임자인 김모 박사는 국가균형위에 보고된 바 있는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안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PD수첩에 밝혔다. 그렇다면 누구의 지시로, 어떤 근거로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가 변경된 것일까? 

이 와 관련해 PD수첩은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08년9월부터 12월 사이,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으며 이 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2명을 비롯, 국토해양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6월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대운하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힌지 불과 3개월 지난 시점이다. 당시 이 모임에 참석한 청와대 행정관은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과 영포회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이 수심을 6m 확보해야 한다는 구상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운하를 포기한 지 수개월밖에 안된 상황에서 운하와 너무 닮은 계획을 밀어붙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많다는 판단 하에 소규모 안으로 결정됐으며, 수심 6미터 안은 추후 구체화한다는 복안도 있었다는 것이다. PD수첩은 방송을 통해 당시 이 모임 참석자와 논의내용, 이후 소규모 계획이 운하와 닮은 대규모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변경된 경위 등을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본류에 확보하는 13억㎥의 물 ···· 대부분 “흘러보낼 용도”

정부는 보와 준설을 통해 모은 물로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주장한다. 어느 지역에 얼마의 물이 부족한 것일까? 우리나라 하천관리계획 중 최고상위단계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낙동강의 경우 2016년에 필요한 물의 양은 1.4억 톤이다. 하지만 추진본부는 2016년 낙동강에 10억 톤의 물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부족량보다 6배나 많은 양이다. 왜 이렇게 많은 물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일까? 추진본부는 낙동강에 확보할 물 10억 톤의 상당량이 하천유지용수라고 해명했다. 하천유지용수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아니라 하천의 유지를 위해 그냥 ‘흘러 보내는 물’이다.

문제는 하천유지용수가 정작 필요한 곳은 본류가 아니라 지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지류는 갈수기에 바닥을 드러내왔다. 4대강 마스터플랜 초안에는 ‘지류 48개에서 모자라는 하천유지용수’가 17억톤이라고 적시하며 물 확보의 근거로 삼았다. 즉, 지류에 부족한 물을 확보를 위해 본류에서 무리하게 보를 만드는 셈이다.

PD수첩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물 부족 지역의 지도에 4대강 본류의 위치를 표시해봤다. 그 결과, 4대강 본류 주변은 물부족 지역과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다. 지류에 부족한 물을 왜 본류에 확보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 후 정부는 마스터플랜을 수정됐다. 마스터플랜 초본에는 ‘지류 48개에 부족한 하천유지용수가 17억톤’이라고 적시했는데, 최종본에는 ‘4대강 주요 지점에 부족한 하천유지용수가 17억톤’이라고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류 48’개를 ‘4대강 주요지점’으로 왜곡한 것이다. 정부가 보를 만들어 생태를 파괴하면서까지 대량의 물을 확보하는 근거를 대지 못하자 마스터플랜까지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부는 왜 무리하게 대량의 물을 확보하려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마스터플랜 연구총괄책임자인 김모 박사의 발언이 입수됐다. 김박사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확보할 10억 톤은 계산된 수치가 아니라,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준설을 하고 난 후 공간을 계산했더니 10억 톤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즉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보를 만들고 준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준설을 했더니 10억톤이라는 물의 양이 나왔다는 것이라고 실토한 것이다.  

낙동강, 1%의 홍수예방을 위해 99% 상습수해지역 외면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태파괴 논란을 무릅쓰고 4대강 본류 구간에 5.7억㎥을 준설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 본류 강바닥을 준설하면 우리나라의 홍수피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일까?

 PD 수첩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상습수해지역 지도를 입수했다. 이 지도에 4대강 본류의 위치를 표시해 봤다. 그 결과, 4대강 본류지류는 상습홍수지역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1999년~2003년 사이 발생한 홍수 피해 중 4대강 등 국가하천 피해액이 3.6%였고, 나머지 96.4%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전체 홍수 피해액 중 낙동강 본류에서 발생한 홍수피해가 1.3%로 확인됐다 나머지 98.7%의 홍수피해는 지류와 소하천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 통계는 정부의 주장대로 4대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더라도 90% 이상의 홍수피해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생태를 파괴하면서까지 4대강을 준설하는 것일까? 추진본부는 4대강 전 구간에서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준설한다고 밝혔다. 4대강 본류 주변에 대도시와 공단이 위치하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할 경우 대량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PD수첩이 확인한 결과 4대강 본류 주변의 대구 부산 등 대도시 구간은 이미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해 설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지방하천을 끼고있는 소도시와 공단들이 상습적으로 수해를 겪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본류 강바닥을 준설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4대강에 개발 바람이 분다.
여당 ‘수변개발 특별법’ 추진한다

4대강사업을 통해 확보할 대량의 물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 문광부가 추진 중인 리버크루즈 계획이 주목을 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관광연구원은 2009년 10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쾰른을 포함한 다섯 개 도시의 답사를 다녀왔다. 답사의 목적은 독일의 리버크루즈(River Cruise) 운영 및 관광 상품화 등 해외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답사를 다녀온 책임연구원은 ‘독일 강의 갈수기 수심은 2~3미터이지만 우리나라는 4대강사업을 통해 6~8m의 수심이 확보되기 때문에 배를 띄우는 데 문제가 없다’ 고 보고했다. 이 같은 자료를 기초로 문광부는 4대강을 운항할 리버크루즈 계획을 수립했다. PD수첩이 확보한 관련 자료에는 2012년 시범 사업, 2014년에는 본 사업에 착수한다고 되어있다.

4대강주변의 개발계획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구시는 낙동강 강정보와 달성보 사이에 에코워터폴리스(Eco-Water Poli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달성습지가 자리한 곳이다. 이곳에 20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을 도입해 카지노 호텔을 운용하고 경정장, 놀이시설 등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5월 미 투자은행인 프로비던트 그룹(Provident Group)과 ‘에코워터폴리스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4대강주변을 개발하기위한 입법도 추진 중이다. 이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어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법’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PD수첩이 입수한 문건에는 여권이 9월~10월 사이 이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되어있다.

2010년 8월17일 방송될 제869회 PD수첩 ‘4대강, 수심 6m 비밀’에서는 4대강살리기사업의 추진 과정, 마스터플랜 작성 과정 등 미공개 사실이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방송된다.

기획: 김태현 CP
연출: 최승호 PD
홍보: 남궁성우

출처 : MBC 홈페이지 [PD수첩] 869회, 4대강 수심6m의 비밀

......이명박 대통령님. 법치을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치.입니까?

최승호 PD님 이하 PD수첩팀들을 응원합니다! 당신들의 의견이 설사 저와 다를지라도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자유조차 빼앗기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감히 외칩니다!!!


* 이번 일은 냉정한 머리로만 생각을 하였을 시, 소고기 문제와 같은 먹거리 문제가 아닌 언론의 자유라는 추상적인 문제이니 만큼 그다지 오래 동안 촛불집회와 같은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이값 못하는 가슴은 결코 조용히 끝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1. 해당 글과 그림은 당연히 MBC의 사전 동의 없이는 무단전제 및 게재를 할 수 없는 사항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널리 알려야된다는 판단 아래 전문을 올려놓도록 하겠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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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naturis.tistory.com BlogIcon naturis  수정/삭제  댓글쓰기

    독재자에게 법치가 있을까요? 자신이 법인데...

    2010.08.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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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정당한 절차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었습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빨라야 50년뒤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2010.08.18 23: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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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절차를 밟아도 독재자는 나옵니다. 즉 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현재 부정되고 있으며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지 않으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건가요?
      한국의 민주주의 = 대통령인가요? 왜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건지 뭔가 착각하신거 같군요...
      장기적인 면에서 봐야할 정책에 대한 평가는 오랜 세월 뒤에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명백히 민주주의를 탄압하는데 이에 대해 반민주, 독재라고 평가하면 안될까요?
      왜 현재 대통령에 대해 평가를 하면 안된다는 건지?
      죽도록 민주주의를 탄압해도 후대에는 국가를 위해서라고 평가라도 내리고 싶으신 건지???
      그리고, 왜 빨라야 50년? 50년이라는 수치는 어떤 근거에서 말한 건지???
      현재의 민주주의 상황은 동시대에 살고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따라서, 동시대 사는 사람이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게 맞구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민주주의에 대해서만은 김영삼정권이전의 시대로 돌아갔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50년후에 제 손자한테 해달라고 할까요?
      50년 후의 사람이 지금의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분야에 더 관심이 많을까요? 관심이나 있을까요????
      왠만하면 댓글을 비판적으로 달지 않는데 너무 어이없어서 비판 댓글좀 달았습니다...

      2010.08.1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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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대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도 독재자가 나옵니다. 히틀러가 그 대표적인 예이지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독재자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월권행위를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문제가 되는 행동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 판단에는 독재자 소리를 들을 만할 정도는 아닙니다.

      또한 50년 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정보가 많이 있기에 보통 비밀문서가 공개되는 50년뒤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까지나 최소의 시간일 뿐 사실 더 냉정하게 분석하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표퓰리즘이라고 불리우는 행동으로서 정당한 대통령을 몰아내는 행동을 경계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제가 감히 추측하자면 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합리한 탄핵"을 당하였을 때 분노하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분노한 이유는 확실하게 독재자라고 말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거부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님의 행동이 바로 그 "불합리한 탄핵"과 다르지 않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행동을 독재자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느냐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의 법제는 대통령에게 워낙에 큰 권력을 부여하기에 그를 독재자라고 할만한 합당한 근거는 최소한 저는 거론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님이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로 부를 수 있는 합당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저도 독재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이명박씨를 대통령이라고 명확하게 부르겠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민주주의에 따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행동은 결코 그의 정책에 무조건 찬성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정책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당연히 비판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2010.08.19 0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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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상한 논리를 펴시는 군요..
      제 행동이 노대통령 탄핵과 무슨 관련인지 연관도 이상하게 시키는군요? 제가 노대통령 탄핵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엉뚱한 추측으로 제 행동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서요...그러다 제가 노빠라고 추측까지 하겠네요?

      님 얘기라면 이대통령은 민주주의 원칙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독재자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다? 정녕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더이상 말해봐야 전혀 대화가 될 수 없겠는데요?
      민주주적인 절차를 밟은 히틀러같은 독재자도 나온다고 하면서 이대통령은 월권행위를 한적이 없으므로 독재자가 아니라는 논리는 무슨 논리???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민주적절차라고 얘기하는데 법적절차라는 말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4대강만 해도 제대로 법적절차도 않 밟았는데? 환경평가라도 제대로 하고 국민들과 제대로 이야기 한줄 아시나요? 법적으로는 얼렁뚱땅 숨겨가면서 법적절차를 지킨것처럼 보이죠? 이게 민주적 절차인가요?

      또한 월권행위가 독재자의 기준인가요?
      법적권한에서 공권력을 발휘하여 집회를 방해하고 불법농성 철거민들을 경찰특공대로 사람을 때려잡았으니 괜찬나요?
      법적절차로 언론장악해도 님 얘기로라면 민주적절차군요?
      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만 존재하나요?
      민주주의를 파괴하기위해서도 법은 이용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에만 집착하지 마시길...

      2010.08.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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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말씀 나누시는 데 제가 끼어들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완성된 독재자’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독재지향적 성향’이라고는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2007대선 이전에 불법행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지만
      선거과정 자체에는 불법행위가 드러난 게 없으므로 (투표함 바꿔치기라든가)
      당선 및 취임 자체는 합법적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물론 취임을 합법적으로 했어도 독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히틀러처럼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및 그를 따르는 여러 기득권층 사람들은
      정말로 시민들과의 소통채널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막으려 들고 있습니다.
      KBS 사장, YTN 사장, MBC 사장을 코드인사로 심어둔 것을 봐도 그렇고
      재벌언론사들이 공중파방송까지 장악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려는 것도,
      시위과정에서 과열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시위 자체를 막으려는 것도,
      통제가 불가능한 인터넷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것도 그런 맥락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트위터로 사회비판을 할 수 있고,
      방송사 노조들이 파업으로 탄압에 반발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양심적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위참가자들을 전의경 동원해서 구타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독재자로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모든 게 막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우리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저쪽 양반들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있으니 비관적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단 0.01%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독재자로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독재자의 모습을 점점 심하게 닮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2010.08.1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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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덧글을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핵심이라고 말한 사항의 논리 자체를 이해 못하시니 그 부분만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밝아도 히틀러가 나온다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것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둘을 연결하려면 제가 말한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명확한 반민주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반민주적인 행위의 예시
      분명 민주적인 절차로 뽑힌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려면 명확한 반민주적인 행위을 제시해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분노"한 PD 수첩 불방이 이명박 대통령 선에서 지시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근래의 민간인 사찰문제도 만약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충분히 탄핵이 될 수 있는 반민주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참고로 "그랬겠지~" "정황적으로 그렇잖아~"라는 것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3) 4대강
      4대강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를 조금만 살펴보셔도 알겠지만, 저도 반대의견입니다. 그러나 4대강은 법적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법적절차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법적 권한의 한도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민주적 절차인 것입니다.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님이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무시하고 있는 것이 위의 사항은 결코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의 발현으로 시민의 감시의 의무와 권리로 저부터도 이런 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지금까지 이런 발언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4) 집시법과 공권력 동원
      법적권한에서 공권력을 발휘하여 집회를 방해하고 불법농성 철거민들에게 경찰 특공대를 파견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절차이며, 이는 위에서 말했다 싶이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법적 권한의 한도내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법적 권한 외에도 시민저항권을 비롯하여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MBC만 하더라도 명확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파업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정부측도 그렇기에 법을 통해서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집시법도 결국 개정논의가 진행중이며, 서울광장의 사용도 곧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 민주주의를 무시하지 마시길...
      님은 지금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반민주적인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에 집착한다라....하하...일단 저는 형식을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님처럼 법을 가진자의 도구로 몰아붙이고,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민주적인 절차을 통해서 뽑혔으며 지금까지 반민주적인 명확한 행동을 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형식에 집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이 진행되려면 님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을 벗어난 행동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님은 그냥 감정에 휩쓸린 발언을 한 것일 뿐이며, 그것은 "그들"에게 꼬투리를 잡히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군요.

      2010.08.19 15: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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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 논리적 비약이 지나치시군요. 어떻게 제 생각을 추측한건지 추론한건지 제 행동이 어떻다는 둥 민주주의를 무시한다는 둥, 반민주 발언을 한다는 둥...
      저는 분명 님이 얘기한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한건데 왜 제가 얘기하지 않을 걸 추측하면서 얘기하는지?
      무슨 증거를 대라는 등....
      제가 말한 것만 비판하시지요...

      그나저나 법적 권한 참 좋아하시나 보군요.
      명확한 증거도 좋아하시구요.
      직접 사진찍힌거나 적어도 법적으로 처벌받는거 아니면 증거도 안돼겠죠?

      포스팅 내용에 "이명박 대통령님. 법치을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치.입니까? "
      라고 말한건 뭡니까?
      법치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거 아닌가요? 님이 좋아하시는 민주적 절차를 비판하는 거 아닌가요?
      님이 얘기한 반민주적 행위 아닌가요? 고로 충분한 탄핵감? 님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그렇게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왜 이렇게 댓글 다시는지 아시나요?
      님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래서 그런게 아니라...
      독재자다 아니다 때문에 댓글 단게 아닙니다. 그거야 다들 생각하기 나름 정도의 기준에 따라 다른거니까요.

      주장의 논리적 모순이 하도 어어없어서 그런 겁니다.
      비밀문서니 50년뒤의 냉정한 분석 등 참 어이없는 말씀만 하시는건 뭔지. 그런건 외교정책같은 장기적 정책에 대해서나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2010.08.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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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제 덧글을 제대로 읽으시긴 하는지 모르겠군요. 님의 발언을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의적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모르지만, 계속 저의 글 자체를 이해못하신다면 저도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1) 비판과 비난.
      법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비판입니다. 그리고 법치를 반어법으로 묻는 것은 결코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간여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명박 대통령을 행위당사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권은 MB정권으로 부르고 있으며, 정부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일정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정부의 최고직인 대통령에게 정부가 가져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PD수첩 방송이 되지 못하게 한 행위당사자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을 비판하거나 탄핵을 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님처럼 "독재자"라고 한다면 그 순간 명확한 증거가 없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됩니다. 님은 독재자라는 말도 "비판"이라고 넘어가지만, 근거없이 상대방을 매도하는 것은 비판이 아닌 비난입니다.

      간단하게 이명박의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개인에게 근거 없이 비난(독재자)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닐 뿐더러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극단적이지만 이런 예를 들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법치을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치.입니까?"을 명예훼손이나 기타 법률로 처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님의 "독재자에게 법치가 있을까요? 자신이 법인데..."는 명예훼손부터 다양한 법률로 법정까지 가면 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50년뒤의 평가? 당장 평가?
      역시나 님이 고의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는 것인지 정말 이해를 못하시는것인지 모르겠군요. 지속적인 견제와 비판과 그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혼동하시고 계시는군요. 저도 덧글에서 견제와 비판은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유롭게 보는 사람도 대통령의 임기중에는 정당한 평가가 불가능하며,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전공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2년의 시간으로는 부족하고 50년이나 100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님처럼 지금 당장 이명박 대통령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는 정확한 내부정보를 알 수도 없고, 표퓰리즘등의 주관적인 요소를 경계해야기에 제대로 된 평가는 추후로 미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 명확한 증거
      법적 권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명확한 증거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할말도 없군요. "좋아하시구요"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군요. 님은 명확한 증거나 논리도 없이 마냥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행동은 위에서도 밝혔지만 비난입니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것은 결코 비난의 토대 위에서가 아닌 비판의 토대 위에서 입니다.



      님.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지치는군요. 님이 쓴 글과 제가 쓴 글을 잘 생각해보시고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조금은 생각해보신 다음에 덧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님이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를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오기 전에는 더이상 이야기를 더 진행할 수도 없을듯 하군요.

      2010.08.19 21: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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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저는 정치쪽에 그닥 관심 없는 놈이라서
      누굴 지지하고 말고 그런거 별 생각 없습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진행형 대통령입니다.
      벌써 임기가 끝나서 그 분이 이랬니 저랬니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박정희 정권때 DJ랑 수많은 환경 단체들이
      경부 고속도로 반대한다고 엄청 난리치던 기억이 나는군요.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속도로 설립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은 아주 컸습니다.
      자기들이 고속도로를 더 잘 이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 무작정 비난만 하지 말고,
      일단 어떤 정책 사업을 열심히 해나가는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2010.08.20 10:20
  2. Favicon of http://blog.naver.com/flacamo192 BlogIcon flacamo192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간에 좀 큰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4대강 지류가 아니라 본류가 상습홍수지역과 무관하다는 것 아닐까요?
    낙동강 본류에서 발생한 수해가 1.3%밖에 안 된다는 예시를 보면...

    2010.08.18 15:59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수정/삭제

      넵 맞습니다. 해당 부분은 제 글이 아닌 원문이기에 수정하기도 애매하군요. 왠만하면 본문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수정해야겠군요...

      2010.08.18 23:05 신고
    • Favicon of http://blog.naver.com/flacamo192 BlogIcon flacamo192  수정/삭제

      주석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

      2010.08.19 13:01
  3. Favicon of http://cosmopolitan815.tistory.com/ BlogIcon cosmopolitan815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로님 이명박 대통령 상당히 싫어하시는군요?ㅋ
    중국에 오래계셔서 그런지 언론 통제하면 아주 치를 떠시는군요..ㅋㅋ

    2010.08.18 20:29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수정/삭제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 제가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무시할 생각은 없습니다..........후..

      언론통제에 치를 떠는 건 분명히 중국에 있어서 그런듯 합니다. 정말 언론 통제부분에서만은 도무지 용납이 안되는군요. 하하;;;

      2010.08.18 23: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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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과 IT의 융합을 추구하는 디지털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취미생활을 통하여 박학을 추구하는 잡학입니다. 개인적인 문의는 제 메일(ddokbaro@g메일.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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