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법개정" 이슈를 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바뀐거 같다는 느낌이 든다.

진보와 보수의 논리체계로는 당연히....보편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진보측의 주장이어야 하고, 보편복지보다는 시장경제를 강조해야되는 것이 보수측의 주장이어야 한다. 보편복지에는 당연히 돈이 더 들어서 전통적으로 보수가 진보를 공격할 때 쓰는 말이 "세금폭탄"이건만, 이건 꺼꾸로 되어도 무엇인가 한참 꺼꾸로 되었다.

민주당도 현재 개정준비중인 세법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차라리 법인세와 같은 영역에서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는 조세 정의를 강조하는 것이 합당해보인다. 다시 말해서 "중산층에서 만원을 줘어짜냈는데...어이~ 부자들! 니들은 얼마 낼거야?" 라고 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른 용도로의 사용할까 걱정된다고? 특수목적세를 적용하여 무조건 복지에만 사용하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민주당의 지금 모습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혹은 "세금폭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감정을 이용할 뿐 미래를 보지 않는 정치공작으로 보일 뿐이다. 이렇게 "세금폭탄" 강조하다가 나중에 보편복지를 실행하려고 할 때 보수쪽에서 세금폭탄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대할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가? 일반 중산층의 입장에서 세금으로 1만원을 더  내고 10만원의 복지혜택을 돌려 받는 것이 보편복지 아냐?


나는 1만원을 내고 보편복지 혜택을 받겠다. 다만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 망가진 조세정의만 회복해 달라.

  1. 안경난로 2013.08.13 23:26

    이래서 메세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민주당 주장안에 법인세 구간을 늘려야 된다는 주장도 들어있는...
    뭐 어쨌든 만원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가 걱정입니다 ㅋ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3.08.14 04:21 신고

      민주당이 프레임을 잘 못 설정한 것이죠. 법인세 구간을 늘리는 것은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질적 조세평등을 어떻게 실현하냐의 문제이지요.

      전 많이 올라도 찬성할 수 있습니다. 조세평등과 보편복지 확대의 조건 아래서라면 말이죠^^:::

  2. 어라? 2013.08.15 20:33


    민주당이야, 근본이 빨갱이들이니까.
    모든 결말이 "한국 나빠요," "한국인 나빠요"로 끝날수 밖에 없죠..
    한국인들 잘되는 일은 두눈뜨고 절대 못보죠.

    여성부 만들어서, 남녀 갈등 조장하고,
    창녀들 정리한다고 한국창녀들 외국으로 내쫓고,
    그자리를 중국 창녀들이 차지하게 한국에 대량으로 입국시키고.

    한국민 세금 빨아먹고 북한에 돈 가져다 바치는 개성공단 만들어놓고,
    북한에 인질 제공하고..

    연평도,천안함 사건 터져도, 우리 북한, 우리 북한하면서
    한국 군인들이 스스로 자살한거라고 울부짖고..

    김정은 3대세습 독재해도 장군님 딸랑딸랑~

    바위를 보호해야 한다며, 제주도 해군기지 결사반대,
    (정작, 지켜야할 갯벌은 매워서 새만금으로 환경 망쳐놓고 오리발)
    한국 군대 해체하라고 피토하면서 외치고..

    그래도 문제없죠..
    광주사태 30년 장난질로, 지역감정 조장해서 전라도인들 인질만들면 땡이니까...

    하다하다 못해서,..
    지방 자치제 만들고, 민주당 아성인 제주도 분리시켜서 특별자치도 만들어 놓고,
    중국 공산당에게 팔아 먹고 있죠..

    북한 간첩들 활동 편하라고, 조선족들 대량 입국시키고
    강금실 시켜서, 외국인 지문날인, 신분조회 폐지한건 애교축에도 안낌..

    정말, 알면 알수록 이런 XXX들이 있는지..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3.08.21 17:22 신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일단 객관적인 시선을 키우고 오시기 바랍니다. 전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최소한 님과 같이 무조건적인 편견과 멸시적인 시선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는 저와 같이 중도파이고, 그런 중도파의 입장에서 님과 같은 극단적인 발언은 무시당할 뿐입니다. 님이 고도의 민주당빠라고 해도 상황은 동일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정말 객관적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글을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전 복지의 영역에서 보편복지를 지지합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보편복지을 잘하면 복지영역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할 것이고,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잘하면 복지영역에서 민주당을 지지할 뿐입니다. 다른 영역의 이슈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중도파라고 봅니다.

  3. 그러고보면.. 2013.08.15 20:38


    그런데, 김일성 생일 기준으로, 한국 력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김일성과 예수는 동급이라고 피토하면서 주장한 XXXX님은
    왜? 계속 한국에 남아있나요?

    자신이 꿈에 그리고 찬양하던, 사회주의 이상향 중국,북한가서
    발전에 한몫 거두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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