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7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 집필진 비공개 방침을 언급하였다.  “집필 착수와 함께 대표 집필자들을 공개하겠다”며 “하지만 나머지 집필진에 대해선 (공개 결정을)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겨 달라”고 발언하였다.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다. 모든 집필진을 공개하라. 대체 어떤 교과서 집필에서 집필진을 비공개하는가?! 학자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광 중에 하나인 후세 교육을 위한 교과서 집필이 왜 비공개 사항인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과서 집필진을 비공개 하는게 말이 되는가?


역사는 장난감이 아니며, 학문은 놀이가 아니다. 

  1. 블루 2015.10.31 23:02

    역사에 자신의 이름에 똥칠을 하는건데 맨정신으론 절대 못하겠죠.
    아마 무기명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비리로 약점잡힌 교수들을 포섭할겁니다.



투표하고 왔습니다.

다음번에는 제발 음주운전이나 선거법 위반과 같은 용납이 안되는 범죄자나 세금 한푼 안 낸 탈세의혹자는 선거에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실 당연해야 될 내용인데....하아..

2014년 지방선거 투표 홍보 : 

사전투표소 투표 :2014. 5. 30.(금) ~ 5. 31.(토) --> 해당 지역 투표소가 아니더라도 투표 가능!

투표일 :2014. 6. 4.(수) 오전 6시 ~ 오후 6시 --> 해당 지역 투표소 이용


투표소 검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policy.nec.go.kr/)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운중동입니다. 20대를 해외에서 전전했기에 이번이 최초의 지방선거 참여입니다. 해외에 있으면서 언제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했던 설움이 있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참여할 것입니다. 다만 생각보다 관련 정보를 찾기가 어렵군요. 중도파인 저로서는 각 후보들의 공략들을 살펴보고 싶고, 상호 토론까지 보고 싶지만 풀뿌리 의원으로 갈 수록 관련 정보를 찾는 것 조차 힘들어지는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policy.nec.go.kr/)에서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기본정보를 제외하면 공략을 상호비교하기가 힘들군요. 각 후보의 자료를 하나하나 비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특히 구시군의장 이하) 후보자간 토론영상이나 자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지만...제가 미숙한 것인지 그런 자료을 찾을 수가 없군요. 집으로 선서공보물이 배달된다는데...5월 25일 현재까지는 아직 제공받지 못하고 있군요.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 지 결정하지 안았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관련 정보를 찾아볼 예정입니다. 



++ 2014년 5월 30일 추가


경기도지사

1. 남경필(새누리당)

2. 김진표(새정치민주연합)

3. 백현종(통합진보당)


일단 통합진보당은 통합진보당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으로 선택에서 제외한다. 남들에게 진보라고 불리는 본인이지만, 어디까지나 지켜야될 선과 상식이 있는 것이다. (공약이 전무하기도 하다)


남은 것은 남경필씨와 김진표씨인데, 공약의 완성도만을 놓고 보면 남경필씨에게 한 표를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경필씨의 복지공약은 사실상 없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제는 "성장"이 아닌 "나눔"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안타깝게도 복지공약의 김진표씨에게 한 표를 던질 생각이다.



경기도 교육감
1. 조전혁
2. 정종희
3. 최준영
4. 박용우
5. 김광례
6. 한만용
7. 이재정

"전과자"는 우선적으로 제외한다.(우리 아이들을 책임질 교육의 수장을 뽑는 자리이다. 당연하지 않은가?)우선 김광래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각이다.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음주운전?! 허허...) 이재정씨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은 분명한 범법행위이며, 정치부폐의 상징임으로 제외한다.(소명에 따르면 기업의 정치기금을 당에 전액 전달하였으나 당에서 합법적으로 회계처리되지 못했다는데 이건 뭔 소리인가?! 그게 불법자금인 것이다.) 박용우씨는 정보통신법(명예훼손)으로 기본적인 인성이 안되었다는 의미이기에 기각한다(소명에 의하면 전교조와의 성과급문제로 인하여 투쟁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는데...막말은 투쟁이 아니다.) 조전혁씨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한국교총과 전교조 소속 교사명단을 공개했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재산이 압류당해 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전형적인 케이스로 보이기에 기각이다. 

남아 있는 교육감 후보는 한만용씨, 정종희씨, 최준영씨이다. 한만용씨의 교사로서의 이력은 마음에 들지만, 경기도 교육을 책임질만한 공약이 보이지 않기에 기각이다.  최준영씨의 이력은 "산업"이고, 교육은 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약의 대부분이 사실상 산업측면의 교육에 맞추어져 있기에 기각한다. 정종희씨는 교사출신으로 공약에 실천적인 면이 부족하다. 그러나 그마나 후보중에서 가장 "무난"하였기에 선택할 예정이다.


성남시장

1. 신영수(새누리당

2. 이재명(새정치민주연합)

3. 없음

4. 허재안(새정치당)

5. 박영숙(무소속)


우선 이재명씨와 허재안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본인은 살인미수와 동일한 성격이라고 생각함)이 있기에 선택에서 제외한다. 시민운동으로 인한 전과는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어도,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신영수씨도 부동산투기와 위장전입 의혹이 짙은 만큼 후보에서 제외한다.


소거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특별한 흠이 없고, 복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영숙씨에게 투표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의원(성남시 제6선거구)

1. 이영희(새누리당)

2. 김인서(새정치민주연합)


경력의 이영희와 신인 김인서의 경합이다. 본인의 투표방침은 차악을 피하자는 것이었고, 능력은 주위에서 보좌하면 되지만,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이다. 그렇기에 이영희씨의 "월봉 360만원 창피"나 "성남이 종북세력 중심지"라는 등의 발언은 묵과할 수 없다. 고로 솔직히 믿음이 가는것은 아니지만, 신인 김인서씨에게 투표할 예정이다.



성남시 시의원(카선거구)
1-가. 노환인(새누리당)
1-나. 김종환(새누리당)
2. 권락용(새정치민주연합)
3. 없음
4. 배준호(정의당)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도 없고, 공약도 대동소이한 관계로 선택이 곤란하다. 하지만 투표는 단 한명에게만 할 수 있기에 억지로 소거법을 도입하도록 하겠다.

그 결과 님비현상의 대표적인 예인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저지 행위를 한 노환인씨, 김종환씨, 권락용씨를 후보에서 제외하였다. 보호관찰소는 실질적으로 범죄상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라는 이유의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으로 이전을 막은 것이라고 판단한다. 

배준호씨의 공약은 인문학과 청소년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는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시의원은 시민들의 모든 요구에 대한 넓은 범위를 포괄해야된다는 점에서 심히 안타깝지만...위에서 소거법으로 3명이 기각되었기에, 배준호씨의 젊은 패기를 믿어보도록 하겠다. 앞으로 생각을 넓게 해서 시민들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려고 노력해야될 것이다. 



총평 : 
하아...아무리 선거가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도 하여도...이건...하아....



하지만.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제 소중한 한표를 버리거나 마구잡이로 투표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일할 우리의 일꾼을 뽑을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투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교학사) 관계자는 "학교와 선생님들이 결정할 사안에 시민단체, 정치권 등 외부세력이 개입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외부세력이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에 부정적인 영향과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이는 학생들을 볼모로 이념논쟁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교학사 "교과서 채택철회 요구는 마녀사냥" 반발



마치 이번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 요구가 외부세력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듯이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 요구는 해당 교과서로 공부를 해야되는 학생들에게서 가장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전주 상산고는 다른 역사교과서와 교학사 교과서를 동시에 채택해서 비교를 통한 교육을 실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방식 자체는 상당히 재미있고 실험해볼 가치가 있는 교육방식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주 상산고는 선생과 학생 및 학부모의 반대여론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는 철거 당했고,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의견도 일괄삭제처리되었다.(관련보도비교를 통한 교육을 말하기 전에 학교 당국 스스로가 자신과 다른 생각을 듣는 자세부터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의 주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해당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해당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다. 학교, 교육부, 교학사 모두가 외부세력일 뿐이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교과서 철회 요구 운동의 중심인 이상 학교나 교육부의 의견 또한 외부의 간섭일 뿐이다.


헌정질서 파괴범에게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3일 발의됐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반국가 활동을 한 자의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 접견 및 교통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 : 문화일보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



대체 북한의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법치의 상식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국가기관에서 자의적으로 "넌 빨갱이"라고 하면 변호인도 만날 수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인 선임의 권리등의 기본적인 법상식조차 무시 당했다.  국가가 국선변호사를 두어서 보장해야되는 국민의 권리가 밟혀졌다. 긴 말 필요 없다.


헌법 제12조 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누군든지이다. 누구든지. 살인현장에서 검거된 연쇄살인마조차 변호사를 선임한 권리가 있건만...

철도 민영화를 왜 일반인인 내가 고민해야되는가? 본인도 철도를 1년에 1~2번정도만 타는 수준이다. 만 원정도 요금이 올라도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큰 피해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물건은 철도를 이용한다. 우리가 사는 집을 만드는 재료부터 시작해서 먹는 음식들과 입는 의류가 모두 철도를 이용해서 운송된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더 이상한 것이다.


아니.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이상하다. 본인은 본인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주 영역도 아니고 관심도 없는 철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부분은 그냥 정부에서 알아서 잘 해주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슬픈 현실인 것이다.


* 본 내용은 다양한 루트에서 수집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서 최대한 출처를 남겼다. 그러나 몇몇 개는 출처를 밝히지 못한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해당 사항은 간단한 검색으로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다. 



1. KTX 자회사 설립과 2013 철도파업 배경


2011년 11월 이명박 정부에서 수서~목표 사업권과 수서~부산 사업권을 민영화시키는 것을 적극검토 한다는 소식(관련뉴스)이 올라오자 논란이 되었다. 정부의 주장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게 되면 코레일과 경쟁하면서 요금이 20% 인하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2012년 1월 코레일 뿐만이 아니라, 야당과 여당 모두가 반대 입장을 내 놓았다. 결국 2012년 7월 국토 해양부가 수도권 고속철도의 민영화를 포기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일부 노선 민영화가 불가능해지자 국토부에서는 자회사 분리쪽으로 의견을 바꾸었다. 2013년 6월, 철도 공사를 "지주회사 + 자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수서발 KTX 노선은 철도공사가 30%를 출자한 자회사에서 운영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70%는 국민연금공단 등의 연기금쪽에서 출자하고 민간투자는 불허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실패한 철도민영화 정책으로 악명이 높은 영국식의 특정 선구, 특정 운행계통의 영업권을 각기 다른 회사에 나눠주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기금쪽에서도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관련기사) 그러나 국토부는 일단 코레일지분 100%로 설립하고, 이후 연기금 투자를 받는다는 계획을 들고 나왔다.(관련기사




2013년 11월 4일, 서유럽 4개국 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플아스 경제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조달부분인 도시 철도 시장개방성을 시사했다고 르몽드지가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비관세 장벽을 폐지하기 위한 대통령 시행령까지 준비 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 베올리아 트란스포르가 서울지하철 9호선의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9호선운영주식회사 주식의 80%을 가지고 있다.(관련내용_프랑스대사관, 관련위키)


2013년 11월 4일 프랑스 르몽드지 : "한국은 정부조달부분 시장을 외국 기업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르몽드지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2013년 1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없이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철도의 시장개방에 관한 사항을 받은 "세계무역협정의 정부조달협정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에서의 도시철도 시장 개방 언급에 대해서는 보수계열에서조차 프랑스에 대한 외교적 수사일 뿐이라며 최대한 언급 자체를 삼가하고 있다. 


결국 2013년 12월 5일 코레일과 국토교통부간에 수서발 KTX를 관리할 자회사에 대한 최종안이 결정되었다.(관련기사) 취지는 자회사와의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이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회사의 출자 지분은 코레일 측 41%, 국토부 등의 공공기관에서 출자한 공공자금 59%로 한다.

2. 코레일의 공공자금 참여 부족시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하고,주식 양도, 매매 대상을 정부, 공공기관등으로 제한하여 민영화를 원천 차단한다.

3. 코레일이 2016년부터 영업흑자 달성 시 매년 10% 범위 내에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철도노조는 2013년 12월 9일 파업을 시작하였다. (세부 파업진행사항)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정부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고소-고발을 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나가고 있다. 2013년 12월 10일 철도파업에 대해서 고려대학교의 주현우씨가 후문 게시판에 "안녕들하십니까?"에 언급을 하면서 더 큰 국민적 반향을 얻게 되었다.(관련위키01, 관련위키02) 2013년 12월 22일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이유로 경찰 5000여명이 민주노총 본부에 문을 부수며 진입하였으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노조원을 연행하였으나 단 한명의 지도부도 체포하지 못하였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까지 밝혀져 공권력 남용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관련위키)






2. 민영화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2013년 10월 2일 코레일 신임사장이 된 최연혜씨가 2012년 1월 31일 조선일보에 기고한 내용만으로도 민영화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쉽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영화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민영화가 아니란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현재까지 세계 어디를 봐도 철도를 민영화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없고, 오히려 민영화로 인한 국민적인 비판과 재국영화를 추친하고 있으며, 국민적 반발이 심하기에 어느 누구도 민영화가 국익에 도움이 되며,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철도 민영화 반대에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의견이 일치한다.







3. 코레일 적자의 원인은 무엇인가?




코레일 적자에 대해서 정부의 논리는 귀족노조로 인한 인건비 압력으로 코레일이 적자 상태라는 발언이다. 문제는 실제 코레일의 적자의 대다수는 정부정책의 실패라는 것이다. 


현재 코레일의 부채는 17조이다. 그 중에서 2010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민간 자본이 투입하여 건설된 인천공항철도가 망하면서 정부에서는 코레일로 하여금 인천공항철도를 매수하여 발생한 빛이 1조 2천억원이다.(코레일 인수후 이용객 상승)


또한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용산개발로 발생한 3조 7천억의 빚을 코레일이 부담하였다. 또한 5조 가량이 강원도 일부 산간지역 등 공익서비스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상해주도록 되어 있는 비용을 정부가 지불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적자이다. 


실제로 부채비율을 봐도 2010년 인천공항철도와 용산개발 비용을 부담하게 된 이후로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임금이 오른다고 부채비율이 5년만에 3배 이상이 될 수 있겠는가? 코레일의 적자가 정부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물론 그렇다고 코레일의 적자를 방기해도 된다는 소리는 결코 아니다. 





3.1. 귀족노조의 진실은?

현재 정부측은 코레일 직원이 평균 연봉이 5800만원에 이르는 귀족노조라는 점이다. 다음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경영공시를 통한 코레일 직원의 연봉자료이다. 해당 자료는 현재 귀족노조라고 말하는 측과 귀족노조가 아니라는 측 모두에서 이용하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코레일의 신입사원 초봉은 2008년의 2367만원에서 2013년에 2595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원급으로 계산할 경우 실수령액이 200만원이 안될 것이다. 실제로 공공기관 중에서는 최하위에 위치해있으며, 일반 회사의 임금과 비교해도 귀족노조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가장 논란이 심한 평균보수부분이다. 코레일 직원의 평균보수는 2013년 현재 6481만원이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실 수령액이 월 450만원 정도일 것이다. 일견 상당히 높은 액수로 보인다. 문제는 평균근속연수가 19년에 이른다는 점이다. 또한 철도의 특성상 야근과 현장근무가 많기에 추가수당이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2013년 한국인 1인당 GDP(예상) 2만 4000달러로서 4인당 가족 한 가구당 총 소득 1억원이 한국의 평균이다. 그렇다면 코레일은 한국인 중에서 상위 4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는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귀족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냥 평범한 한국 중산층이라고 하는 편이 맞지 않을까 싶다. 물론 해당 임금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개인의 판단 부분이라서 더 긴 이야기를 생략하겠다.


다만 다른 공공기관과도 비교를 해보자. 만약 임금을 이유로 경쟁력 강화를 논한다면, LH 공사의 142조원 부채와 한전의 102조원 부채를 생각하면, 코레일이 아닌 LH공사와 한전부터 개혁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다. 


구분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LH공사

한전

평균임금(만원)

6,305

7,278

7,283

6,574

7,303

근속년수()

19

15

15.3

15.1

18.4

초임(만원)

2,524

2,952

2,778

2,516

2,883

※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될 지점은 임금을 많이 받는 것이 왜 문제이냐는 근원적인 물음이다. 자신이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약 자신의 직장임금이 철도공사보다 낮다면, 철도공사의 노동과 비교해서 자신의 노동강도가 떨어진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은 경영진에 대해서 임금을 올리라고 이야기할 문제이지 철도공사의 노동자를 비판할 일이 아니다. 


물론 철도 공사의 임금이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높은 귀족노조라면 비판 받을 만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냥 평균적인 한국인의 임금수준일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의 임금이 적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고용주와 임금협상으로 올려야 될 문제이다. 



관련 내용 : 

정부지지파

코레일 부채증가 원인 분석


노조지지파 

철도 수서발 KTX 민영화, 파업, 귀족노조의 진실과 오해  --> 추천

방만한 운영에 대한 반론





3.2. 선로 사용료 문제

선로 사용료라는 것은 철도시설공간에서 설치한 철도를 운영을 담당하는 철도공사에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일반철도는 유지보수비용의 70%, 고속철도는 운임수입의 31%을 내게 되어있다. 가장 큰 문제는 철도 건설로 인한 건설비도 선로 사용료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 선로 사용료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철도의 선로계획이나 정차역등은 운영기관인 코레일이 배재된 상태에서 철도시설공간과 국토부의 논리로만 결정되고 있고, 최종 건설비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코레일이 부담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우도 91년 계획단시에는 5조 8천 4백억원이었다가 93년에는 10조 7천 4백원으로 상향조정되고, 현재에는 20조 7천억원이 사용되었다. 아무리 물가상승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 출처 : 이동우, “선로사용료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연구”(2013),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그래서 선로 사용비 자체는 그나마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도 그나마 비슷한 수준이지만[각주:1], 건설비 부과로 인하여 분명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선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보통 이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 결과 발생하는 손해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게 된다.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보상은 다음 항목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3.3. 철도에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은 합당한가?

철도는 공공재이다.(공공재에 대한 참고자료) 이러한 공공재적인 성격은 이익이 되지 않는 산간벽지까지 열차를 운영하거나, 철도를 통한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원가보다 싼 가격으로 운임을 책정하는 등의 행동에서 확실히 나타난다. 이렇게 발생한 영업 손실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인정하여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이런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보상"을 2005년의 손실대비 80% 보상에서 2010년에는 59%까지 줄여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철도공사와 국토부는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선등의 이익이 나지 않는 산간벽지 노선을 폐지하거나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까지 추친한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만약 산간벽지 노선이 단순히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되거나 민간에 매각이 된다면, 산간벽지에 사는 사람들은 열차를 아예 이용하지 못하거나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된다. 


문제의 핵심은 공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철도의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적자가 나는 노선을 폐기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고 전체 국민의 세금이 아닌 해당 지역의 사람들에게만 비용을 부과시키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사람마다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은 열차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간접자원은 교육과 같이 국민 전체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코레일 자회사 설립하면 무엇이 좋은가?

4.1. 경쟁이 가능한가?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경쟁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모회사에서 자회사에 경영간섭이 가능한 상황에서 경쟁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서울역 출발KTX와 수서출발 KTX에는 철도의 특성상 평택부터는 같은 선로를 사용하기에 전체의 80%가 동일한 상황에서 "경쟁"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가 없다. 


또한 현재 관제권 이양과 함께 열차 배차를 결정하는 시간표 작성 권한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양되었다. 정부에서 열차 배차라는 철도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까지 간섭하는 상황에서 어떤 경쟁을 시키려는지도 불분명하다. 


경쟁자체가 무의미한 자회사를 왜 설립해야 하는가? 흑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수서발KTX을 자회사로 두어서 추후 민간회사에 팔아버린다는 썰이 설득력을 갖을 수 밖에 없다. 



4.2. 제로섬 게임

제로 섬(zero sum)게임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서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모든 이득의 총합이 항상 제로가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재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운다고 발표하였지만, 자회사와 모회사가 80%의 선로를 공유하고 있기에 실제로는 제로 섬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발KTX 가 편수를 늘리면 수서발 KTX의 편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반대로 수서발KTX의 편수를 늘리면 서울발KTX의 편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사) 물론 평택 환승 등을 통한 연계방안을 강구하면 상황이 조금은 좋아지겠지만 그것도 일정정도의 물리적 한계가 있다.(당연한 말이지만 항공하고 다르게 철도는 지상에서 일정한 공간을 이용해야된다.)


가장 효율적인것은 연계를 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럴거면 왜 굳이 분리를 해야하는가? 



4.3. 자회사 효율성 문제

수서발KTX 자회사를 신설하면 자회사를 위한 경영진과 직원등 인력을 새로 수급해야되고, 사옥과 집기를 마련해야된다. 그러나 철도 관련 기술, 운전, 역무 인력들을 전문적인 직종이기에 현실적으로 KTX 본사에서 유인을 해야 하기에 본사만큼의 임금과 복지를 보장해야된다. 또한 다른 회사간의 거래는 자연스럽게제금이 발생하게 됨으로 인하여 세금손실 요소가 발생한다.


상식적으로 대체 어떻게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유일한 방법은 철도운전요원과 같은 전문요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영역에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국민의 의심. 불신.

국민들은 정부의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을 믿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그런 국민들에게 괴담을 유포한다는 태도인다. 문제는 일본 원자력 문제에서 정부는 일관적으로 괴담유포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의 발표로 인하여 "괴담"이 "사실"이 되어버렸다. 또한 서울 9호선의 요금인상으로 인하여 민영화로 인한 요금폭탄에 민감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마냥 믿으라고 해도 신용도가 떨어진 상태이고, 정부의 연일 이어지는 발표들도 의심을 키울 뿐이다. 




보수적인 여론조사 기관으로 알려진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국정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으며, 부정적인 평가자의 20%가 소통미흡, 14%가 공기업 민영화 논란을 거론하고 있다. 국민들은 명확한 싸인을 보내고 있다. 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받을 지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5.1. 교통비 폭탄 - 운임상한제 폐기

정부는 수서발 KTX 요금이 서울발 KTX보다 10% 낮아질 것이며, 정부에서 정하는 상한선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2013년 6월제 작성한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을 보면 요금 상한제를 폐기하고 운영자측의 자율에 맡기도록 되어있다. (관련기사)


절대 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정부가 뒤에서는 요금 인상을 막을 수 있는 핵심사항인 요금상한제를 폐기하려고 하고 있다



5.2. 민영화는 아니지만 민영화 방지법 거부?

자회사 설립 이전에는 국회의원 300명중에 최소 76명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민간에 매각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자회사 수준에서는 이사회 10~20여명에서 의결이 진행되기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되게 손쉽게 민영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토부 장관이 반대하고 있다.(관련기사)


그런데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한미 FTA 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발언은 더 큰 의문을 불러오게 된다. 



5.3. 자회사가 되면 미국철도회사의 인수를 막을 수 없다?

한미 FTA 협정에 따르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에 대해 철도공사의 독점 운영권을 보장하는 유보조항이 있는데 수서발 KTX 노선이 6 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노선을 포함하고 있고 코레일이 해당 노선을 운영한다면 독점 운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자회사는 계열사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별도 법인이므로 미국 자본이 매수한다면 막을 수도 없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 유보조항이라는 것이 도저히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최소한의 보장 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만약 철도 공사가 아닌 회사의 독점 운영권을 보장하겠다고 하면 유보조항이 무효화 될 수도 있다.(관련기사)


쉽게 말해서 자회사가 되었을 때, 미국철도회사가 FTA조항에 의거 민영화를 요구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5.4. 민영화을 목표로 한다. - 코레일 내부문서

6일 <한겨레>가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 문서인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최종 보고서(2013년 12월23일 작성)를 보면, 수서고속철도 설립과 경쟁체제 도입의 지향점은 결국 철도 민영화로 적시돼 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고속철도 운송사업 경영권을 철도공사 출자회사로 운영해 공공부문 내 경쟁체제를 도입"한 뒤 "철도공사 운영 포기 적자노선, 광역철도 신규사업 등은 공기업 또는 민간에 개방해 민간과의 경쟁체제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노선의 공공운영을 폐지하고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은 철도 민영화의 극단적인 형태로 꼽힌다.(관련기사코레일측은 해당 문건은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6. 2013 철도노조 파업 철회(관련기사)

2013년 12월 30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철도노조가 파업 철회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다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을 설치하고 문제를 협의한다는 내용이어서, 추후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으로 인하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이어나갈 방침이라서 불씨는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어찌되었든 오랜만에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한 듯 하다. 이제 공은 다시 청와대와 정부에게 넘어갔다. 앞으로 철도산업발전위원회을 통해서 노사정이 "소통" 하였으면 좋겠다. 




현재까지의 양측 주장을 토대로 어떻게 검토해보아도 자회사를 만드는 배경부터 자회사의 효율성 및 민영화 가능성 모두에서 정부의 주장은 모순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제 국회 소위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기를 바란다. 




  1. 물가를 생각하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이지만 이정도는...일단 넘어가자. [본문으로]
  1. 익명 2016.01.09 07:28

    비밀댓글입니다

제대하는 군인들에게 대통령 친필 서명이 들어간 전역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드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취지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손수조 위원은 지난 2일 서울 창천동에서 열린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다른 청년정치연구소’(이하 다준다 연구소) 주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위원은 간담회에서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며 “대통령 친필 서명이 들어간 전역증을 제대 군인들에게 감사 편지와 함께 주는 방안을 국방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친필 서명 전역증’ 준다고 軍 사기진작?


바로 : 친필서명? 보나마나 복사붙여넣기 아냐? 괜히 행정병 일만 늘리는구나. 군대 가야될 사람이 마땅히 군대를 가면 알아서 사기가 올라갑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공익이나 면제가 되는 현.실.부터 고치면 됩니다. 그것만 해도 됩니다. 





요즘 "세법개정" 이슈를 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바뀐거 같다는 느낌이 든다.

진보와 보수의 논리체계로는 당연히....보편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진보측의 주장이어야 하고, 보편복지보다는 시장경제를 강조해야되는 것이 보수측의 주장이어야 한다. 보편복지에는 당연히 돈이 더 들어서 전통적으로 보수가 진보를 공격할 때 쓰는 말이 "세금폭탄"이건만, 이건 꺼꾸로 되어도 무엇인가 한참 꺼꾸로 되었다.

민주당도 현재 개정준비중인 세법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차라리 법인세와 같은 영역에서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는 조세 정의를 강조하는 것이 합당해보인다. 다시 말해서 "중산층에서 만원을 줘어짜냈는데...어이~ 부자들! 니들은 얼마 낼거야?" 라고 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른 용도로의 사용할까 걱정된다고? 특수목적세를 적용하여 무조건 복지에만 사용하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민주당의 지금 모습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혹은 "세금폭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감정을 이용할 뿐 미래를 보지 않는 정치공작으로 보일 뿐이다. 이렇게 "세금폭탄" 강조하다가 나중에 보편복지를 실행하려고 할 때 보수쪽에서 세금폭탄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대할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가? 일반 중산층의 입장에서 세금으로 1만원을 더  내고 10만원의 복지혜택을 돌려 받는 것이 보편복지 아냐?


나는 1만원을 내고 보편복지 혜택을 받겠다. 다만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 망가진 조세정의만 회복해 달라.

  1. 안경난로 2013.08.13 23:26

    이래서 메세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민주당 주장안에 법인세 구간을 늘려야 된다는 주장도 들어있는...
    뭐 어쨌든 만원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가 걱정입니다 ㅋ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3.08.14 04:21 신고

      민주당이 프레임을 잘 못 설정한 것이죠. 법인세 구간을 늘리는 것은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질적 조세평등을 어떻게 실현하냐의 문제이지요.

      전 많이 올라도 찬성할 수 있습니다. 조세평등과 보편복지 확대의 조건 아래서라면 말이죠^^:::

  2. 어라? 2013.08.15 20:33


    민주당이야, 근본이 빨갱이들이니까.
    모든 결말이 "한국 나빠요," "한국인 나빠요"로 끝날수 밖에 없죠..
    한국인들 잘되는 일은 두눈뜨고 절대 못보죠.

    여성부 만들어서, 남녀 갈등 조장하고,
    창녀들 정리한다고 한국창녀들 외국으로 내쫓고,
    그자리를 중국 창녀들이 차지하게 한국에 대량으로 입국시키고.

    한국민 세금 빨아먹고 북한에 돈 가져다 바치는 개성공단 만들어놓고,
    북한에 인질 제공하고..

    연평도,천안함 사건 터져도, 우리 북한, 우리 북한하면서
    한국 군인들이 스스로 자살한거라고 울부짖고..

    김정은 3대세습 독재해도 장군님 딸랑딸랑~

    바위를 보호해야 한다며, 제주도 해군기지 결사반대,
    (정작, 지켜야할 갯벌은 매워서 새만금으로 환경 망쳐놓고 오리발)
    한국 군대 해체하라고 피토하면서 외치고..

    그래도 문제없죠..
    광주사태 30년 장난질로, 지역감정 조장해서 전라도인들 인질만들면 땡이니까...

    하다하다 못해서,..
    지방 자치제 만들고, 민주당 아성인 제주도 분리시켜서 특별자치도 만들어 놓고,
    중국 공산당에게 팔아 먹고 있죠..

    북한 간첩들 활동 편하라고, 조선족들 대량 입국시키고
    강금실 시켜서, 외국인 지문날인, 신분조회 폐지한건 애교축에도 안낌..

    정말, 알면 알수록 이런 XXX들이 있는지..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3.08.21 17:22 신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일단 객관적인 시선을 키우고 오시기 바랍니다. 전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최소한 님과 같이 무조건적인 편견과 멸시적인 시선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는 저와 같이 중도파이고, 그런 중도파의 입장에서 님과 같은 극단적인 발언은 무시당할 뿐입니다. 님이 고도의 민주당빠라고 해도 상황은 동일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정말 객관적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글을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전 복지의 영역에서 보편복지를 지지합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보편복지을 잘하면 복지영역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할 것이고,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잘하면 복지영역에서 민주당을 지지할 뿐입니다. 다른 영역의 이슈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중도파라고 봅니다.

  3. 그러고보면.. 2013.08.15 20:38


    그런데, 김일성 생일 기준으로, 한국 력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김일성과 예수는 동급이라고 피토하면서 주장한 XXXX님은
    왜? 계속 한국에 남아있나요?

    자신이 꿈에 그리고 찬양하던, 사회주의 이상향 중국,북한가서
    발전에 한몫 거두시지..

대한민국의 헌법의 시작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는 헌법에서 불법적인 시위들을 발견하게 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1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한 운동이지만, 사실 법률적으로 보면 당시 일제의 법률을 무시한 불법시위이다. 어디서 감히 불법시위를 한단 말인가?! 외부의 침략자이기에 정당한 시위라고 하고 싶은가?! 4.19는 분명히 엄존했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감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불법시위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감히 불법시위를 헌법의 시작에 명시한 어처구니 없는 헌법인 것이다. 그렇기에 헌법 조항중에서는 사실상 모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막아버린 "집시법"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많은 사람들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나 결사가 누군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법치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어떠한 하위법도 헌법이 보장한 사항을 위반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 "위대한 법치국가"이기에 헌법에서 명시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불법시위"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정치가들은 시위를 불법이며 반민주적이라고 한다. 그런 논리로는 헌법의 시작이 되는 3.1운동과 4.19혁명과 같은 시민들의 시위조차도 불법이며 반민주적이라는 논리가 성립힌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헌법에 나온 상식일 뿐이다. 아니 초등학교 수준의 상식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시위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든 기반이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행위이다.


본인도 시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위의 당위성은 역사와 헌법에 새겨져 있기에 인정한다. 그리고 시위를 막는 모든 힘에 대해서 반대한다.


  1. Favicon of http://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12.22 17:01

    공감합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저런 류의 모순은 이번 한번 뿐이 아니죠.

뉴스토마토에 의하면, 2013년 7월 24일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새누리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조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국정원의 행위가 정당할 뿐만이 아니라 권장해야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무비판적으로 (종북세력) 인터넷 글이 사실인양 받아들이고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어린 학생들과 국가관 역사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국정원이 심리전 활동을 해야 한다”며 “(종북세력이) 국정원 직원임을 눈치 모르게, 공무원이 댓글 단다는 생각을 못하게 교묘하게 댓글을 다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굳이 역사나 법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개입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권장하는 것은 단순히 상식을 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조차 무시하는 발언이다.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다. 기본적인 상식을 굳이 이야기하고 있어야 한되는 것이 한심하다. 공무원의 정치참여 관련 법률과 역사에 대해서 모아보려고 한다.


* 관련 법률 *


1.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대한민국 헌법 1장 총강 제 7조 :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2.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제 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3. 국정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국가정보원법 제 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11.22]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정보원법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에서도 개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치표현은 엄격히 제한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960년대 3.15 부정선거의 결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탄생하였기 사실상 공무원의 시민권자로서의 자유를 일정정도 침해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 관련 역사 *


1. 한국 3·15 부정선거

1960년 3월 15일 한국 최초의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공무원을 동원하여 금품으로 표를 매수하거나 선거투표함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정부는 공무원을 통하여 선거운동망을 조직하고, 전국경창에 지시하여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감시독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무부 소속의 장차관급 공무원들까지 동원이 되었다. 



2. 63년, 71년 박정희 부정선거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이후, 대선투표는 단지 2번을 시행하게 된다. 그런데 2번 모두 중앙정보부와 경찰이 동원된 부정선거였다. 71년의 대선은 직접 당사자 김종필씨의 증언도 있었기에 이미 확정되었다. 63년의 경우는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하여 경찰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제시되었지만 아직 확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3. 한국 총풍사건

총풍 사건(銃風事件)은 1997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 측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과 안기부 권영해 안기부장등에게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휴전선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출처: 위키-총풍사건)



4.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

2004년 11월~12월 사이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정치적 시민저항운동이다. 개혁을 앞세운 야당 지도자가 10년 장기 집권 대통령을 실정을 뒤에 업고 출구조사에서 11%로 앞선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런데 정작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집권여당의 지도자가 3% 앞선 것으로 결선투표결과를 발표하였고, 시민들은 투쟁에 나서서 우크라이나 최고 재판소가 부정선거를 인정하게 한 사건이다.



그 외에도 널리고 널렸지만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만 뽑아보았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불법부정선거로 얼룩져 있다. 그러나 그 만큼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도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서 장난질을 치다가는 시민들의 혁명을 마주하게 된다. 유일한 성공사례?!가 박정희 사건이다보니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린것일까? 하지만 역사는 진실을 사랑한다.


춘추전국시대 제(齊)나라 최저(崔杼)는 자신의 군주인 장공(莊公)을 죽였다. 그러자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태사, 太史)는 "최저가 장공을 시해했다(崔杼弒莊公)"라고 기록하였다. 그러자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최저는 사관을 죽여버린다.

그러자 사관의 동생이 사관의 직책을 이어 받아서 또 다시 "최저가 장공을 시해했다(崔杼弒莊公)"라고 기록한다. 최저는 다시 사관의 동생까지 죽여버린다. 그러나 3형제의 막내가 사관의 관직을 이어 받아서  "최저가 장공을 시해했다(崔杼弒莊公)"라고 했다. 최저는 결국 사관을 죽이는 것을 포기하고 만다.


그리고 최저가 3형제를 죽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나라로 오던 다른 나라의 사관도 최저가 막내를 죽이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간다.


한중일 삼국에 퍼져 있는 유가문화는 그 폐해로 인하여 수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의 기록을 중시하는 문화 덕분에 한중일 삼국은 서양권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량의 과거 기록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록으로부터 역사를 배울 수 있다[각주:1].


국가기록원(國家記綠院,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K)은 기록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중요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보존과 다양한 기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앙 기록물 관리를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안전행정부 소속기관이다. 국가기록원은 과거의 사관(史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왕조실록이나 기타 수 많은 기록물들이 군주의 기침소리 조차 기록하는 책임의식의 사관 덕분에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기록이 사라졌다고 하는 사관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질러 버렸다. (한계례 : 기록원, 암호도 안풀어 놓고 “대화록 없다” )


결국 NLL회의록은 기록을 자신의 목숨과 같이 다루어야 되는 국가기록원에 의해서 어처구니 없는 "실종"상태가 된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기록을 장난으로 취급한 것과 다름이 없다. 



사관 3형제는 절대권력자가 된 최저가 자신들을 죽일지라도 사실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최저의 악명은 수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언급되고 있다. 그것이 역사다! 역사라고!!!


목숨을 걸고 기록을 하지는 못할 망정 멀쩡히 보전되는 기록을 없다고 하다니...분노를 넘어서 진한 슬픔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젠장...ㅠㅠ



  1. 가끔보면 정말 역사로부터 배우고 있는지 궁금하지만......상식적으로 그렇다-_- [본문으로]

박근혜 대통령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였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여 선출된 박근혜 대통령을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다만 대통령 당선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박근혜 당선자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국민으로서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한 명의 국민으로서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나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박근혜 시대의 대중국 전략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비록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대 중국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없지만, 지금까지 준비해오던 한중FTA가 박근혜 시대에 조인되거나 사실상 협의가 끝날 것이 자명하기에 한중FTA의 진행을 지켜보겠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중FTA을 조속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10년, 100년을 내다보는 신중한 협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쉽게 말을 하지 않고, 한 번 말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씨의 공약은 방법론적인 몇 가지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 놓고 볼 때에는 그 차이가 미미합니다. 그렇기에 설령 문재인씨가 당선이 되었어도 제가 할 일에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당선을 축하드리며 대중국관계(특히 한중FTA)가 잘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1. 春来 2013.02.26 15:43

    문재인 씨

  2. 안녕하세요 2015.04.23 18:14

    이래도 중국 저래도 중국 심지어 제목도 중얼중얼 ㅎㅎ...

대법원은 14일 소위 ‘안기부 X파일’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공동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서 노회찬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아래에 있는 노회찬 "전" 의원의 성명을 읽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긴급성명] 국회를 떠나며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내 최대 재벌그룹회장의 지시로 그룹부회장과 유력 일간지회장등이 주요 대선후보, 정치인, 검찰 고위인사들에게 불법으로 뇌물을 전달하는 모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담은 녹취록이 8년 후인 2005년 공개되었습니다. 이른바 안기부 X파일사건입니다. 


당시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을 건국 이래 최대의 정, 경, 검, 언 유착사건이라 말했습니다. 주요 관련자인 주미한국대사와 법무부차관이 즉각 사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뇌물을 준 사람, 뇌물을 받은 사람 그 누구도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보도한 기자 두 사람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떡값검사 실명을 거론하며 검찰수사를 촉구한 국회의원 한 사람이 기소되었습니다. 


다시 8년이 지난 오늘 대법원은 이 사건으로 저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목으로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뇌물을 줄 것을 지시한 재벌그룹회장, 뇌물수수를 모의한 간부들, 뇌물을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의원직을 상실할 만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판결입니다. 폐암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릅니까? 


국내 최대의 재벌회장이 대선후보에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괴망칙한 판단을 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 누구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지금 한국의 사법부에 정의가 있는가? 양심이 있는가? 사법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저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10개월 만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광야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기부 X파일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뜨거운 지지로 당선시켜주신 노원구 상계동 유권자들께 죄송하고 또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바로 그런 거대권력의 비리와 맞서 싸워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닙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한 오늘의 사법부에 정의가 바로 설 때 한국의 민주주의도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 국회를 떠납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3년 2월 14일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노 회 찬


이 사건은 한국에서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에 들게 한다. 명명백백하게 정경유착사건에 연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법적인 제재조치도 없었던 반면, 국민의 의사를 대리하기 위하여 뽑힌 국회의원이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폭로를 한 것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보아도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본인은 한국의 법치보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이 있다. 바로 언론의 자유가 처참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정경유착이라는 비리사건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행동에 대해서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버렸다. 공식적으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조차 공적인 일에 대한 발언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국민인 우리들은 소극적이 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는가?!


문제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것이다. 자유롭게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성립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떤 이도 북한이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면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쇄락한다면 엉터리 법치는 몽둥이가 되어서 국민들을 때릴 것이다. 지금 중국과 북한처럼 말이다.


UN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언론자유를 향상시킨다는 정부의 발언과는 다르게 날로 언론의 자유가 몰락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슬프다. 대통령도 마음대로 풍자할 수 있는 미국의 상황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 중국이나 북한과 비교따위를 할 마음이 자체가 안 들게 해야되지 않는겠는가?!



국정원 여직원 사건으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통해 18대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은 대선투표 전부터 제기가 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대선투표 전에 서둘러서 해당 사실이 없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역설하듯이, 경찰의 졸속 발표와는 다르게 점차 여론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들어났다. 그 뿐만이 아니라 여직원 1명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개입했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문제는 국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보도를 내보냈다는 점이다. 이는 국정원이 해당 직원의 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국정원의 "공무수행"중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각주:1]. 다시 말해서 국정원이 2012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국정원법 9조 ‘정치 관여 금지’ 조항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실 굳이 국정원법까지 거론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동이다.


무엇보다 국정원은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말을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의 기틀인 투표보다 적대 세력에 대한 견제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북한이나 중국과 다를 바가 없는 비민주적인 사고방식이며 행동이다. 국정원은 북한이나 중국의 정보기관이 부러워서 그들처럼 되고 싶은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2008년부터 사용중인 국정원의 모토이다. 모토에 주어가 없어서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서 이 기회를 빌어서 분명히 하고 싶다. 국정원 모토의 주어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기득권"이 아니며, "국정원의 이익"은 더더욱 아니다.


정신차려라! 국정원!

너에게 찍혀 있는 안기부 시절의 낙인을 더욱 붉게 물들이고 싶은가?!


  1. 차라리 일개 직원의 개인적인 일이라며 꼬리를 짤라내는 편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본문으로]
  1. 下雪了 2013.02.05 14:17

    다를 바

  2. ㅇㅅㅇ 2013.02.08 00:06


    이 인간은 점점..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아나운서 아줌마를 닮아 가는듯..

    조선족 특유의 뎃글 같기도 하고..

    서울 불바다만든다는 발언은 안하시나?

몇몇 사람들은 "미국 제국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고는 한다. 이는 제국주의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서 발생한 오류이다. 미국을 싫어하든 좋아하든과 하등 관계 없이 미국이 "제국주의"가 아니라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


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큰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제국의 정의는 차라리 "약자를 괴롭히는 힘 쎈 나라" 혹은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국가"라는 감정적인 해석이 오히려 더 사실에 가깝다. 한국어 사전에는 제국을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전의 오류이다.


아마 무대 위의 삐에로 같이 너무나 웃겨서 처연하게 보일 정도의 "대한제국"이 바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제국"의 잘못된 해석에서 이름지어졌을 것이다.



제국은 "강한나라" 혹은 "약자를 괴롭히는 힘 쎈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한 국가가 종속된 어떠한 집단을 두고 "모국"과는 다른 통치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간단하게 영국-인도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인도는 영국에 종속된 집단이었다. 그런데 영국의 경우 비록 여왕이 존재하기는 하나 실질적인 권력은 국민들에게 있는 민주주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는 식민지 총독이 파견되어 비민주적인 통치를 했었다. 인도의 국민들은 영국의 국민들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굳이 언급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국의 모국과 식민지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로 인하여 독립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영국과 같은 "제국"으로 향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미국의 경우 최초 독립 이후에 새로 확장된 하와이와 같은 곳은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다. 그리고는 하와이에 살던 원주민들도 기존의 미국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주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파나마나 필리핀과 같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경제-군사적 요충지이면서 미국령이 아닌 곳이었다. 파나마나 필리핀은 미국의 입장에서 자국 땅으로 편입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원칙상 식민지로 둘 수도 없기에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



물론 단지 식민지 제도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경제-문화적 혹은 그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타국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국가도 "제국"이라고 정의해야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굳이 말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그 경우도 제국의 "원래 의미"는 숙지해두고 재정의를 시도하였으면 좋겠다.




* 군대시절 잡상처럼 써놨던 낙서......


  1. 연재 2013.02.25 15:59

    괌,푸에르토리코
    도 끼워주삼^^

  2. 2013.06.04 22:24

    제국이 아니더라도 정책이 제국주의식임은 부정할 수 없는데. 신제국주의, 문화 제국주의라고 들어는 봤나?

  3. 그냥 지나가다 읽던 사람 2013.10.16 08:11

    "하와이에 살던 원주민들도 기존 미국인들고 동등한 권리를 주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인이 낸 Bayonet Constitution에서 투표권을 가지려면 영어에 대해 문맹이 아니여야 했지만, 그 당시 하와이 원주민들은 영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가 투표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필리핀이 스페인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을때 미국은 이를 지원한다 약속하였지만, 스페인-미국 전쟁 이후 파리조약에서 스페인한테서 필리핀의 주권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 100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던 필리핀-미국 전쟁후, 1946년까지 필리핀을 지배하였던 미국이 과연 제국주의가 아니였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호(諡號)는 죽은 인물에게 국가에서 내려주거나 죽은 군주에게 다음 군주가 올리는 특별한 이름으로, 동양의 봉건 왕조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시호를 받는 대상은 황제, 제후, 임금 등의 군주와 그 조상 및 부인, 공신, 고급 관료, 기타 국가적으로 명망을 쌓은 저명한 인물이다. 

비록 대한민국은 이미 민주화가 되었고 과거와 같은 군주는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이명박 대통령에게 시호를 올린다면 무엇으로 할 지 잠시 고민해보았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황왕(韓荒王)이라는 시호을 올리도록 하겠다.

한(韓)은 한국(韓國)의 한(韓)으로서 한국을 명시해주었다. 대통령은 과거로 따지면 왕(王)과 같은 존재이기에 왕의 칭호를 주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운데 있는 거칠 황(荒)이다.  

거칠 황(荒)은 시법(諡法)에 의하면 사람들이 굶어죽으며, 내외가 혼란하고, 정치에 태만하고 법도를 혼란하게 하며서 자신의 즐거움만 찾는다는 의미이다.(凶年無谷曰荒;外內從亂曰荒;好樂怠政曰荒;昏亂紀度曰荒;從樂不反曰荒;狎侮五常曰荒)

이명박 정부는 빈부격차를 더욱 벌렸을 뿐더러 물가를 크게 상승시켜 먹고 사는 문제까지 걱정하게 만들었다. 또한 대외로는 미국편향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였고, 대내적으로는 국민분열을 이끌어내었다.

정치에 태만하여 이명박 정부 내내 최대의 화두는 "소통"이었으며, 아직도 의심이 다 풀리지 않은 BBK사건 및 친인척비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게는 거칠 황(荒)이 가장 어울릴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벌써부터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는 것은 너무 조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본인이 아무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하여도 그에게 올릴 "좋은 시호"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다.

차기 박근혜 정부는 어떤 시호를 올릴 정부가 될까?
다음 번 시호로 좋은 시호를 올릴 수 있기를 기원할 뿐이다. 


2013년 초부터 중국은 언론자유의 문제로 소란스럽다.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시사주간지 남방주말(난팡조우모 南方周末)의 중국에서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헌법이 제 자리를 찾기를 바라는 <중국의 꿈, 헌정의 꿈>(中國夢,憲政夢)의 신년사설이 공산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편집되었다. 


남방주말의 경영진 및 기사들은 이 사태를 중대한 언론통제로 규정하고 매일매일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특색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대중매체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지만, SNS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매체를 통하여 단순히 신문에 대한 자유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발표된 전면적인 인터넷실명제 정책실시까지 연계되면서 전체적인 언론자유에 대한 이야기로 그 화두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

중국정부는 남방주말의 사설에 전혀 간섭한 적이 없으며, 중국에는 신문을 통제하는 어떠한 제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관방신문들은 오히려 남방주말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남방주말이 단순한 주간지가 아니라 중국에서 가장 많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는 주간지 일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독자층이 대학교수를 비롯한 사회리더계층이며, 무엇보다 남방주말에 대한 중국인들의 신임도는 중국정부에 대한 신임도를 월등히 앞서나가기에 누구도 중국정부의 말을 믿고 있지 않다.

추후 남방주말사건은 중국정부의 각고의 노력으로 조용히 묻히기는 하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정부도 언론자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 물론 반대로 더욱 더 언론을 억압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중국정부에 대한 더욱 큰 압력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중국최대의 인터넷언론매체인 시나의 경우 중국정부의 입맛에 맞추어 남방주말사건을 공.식.적.으로는 보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스트에그와 같은 방식으로 남방주말사건을 지지하고 있다. 오늘의 신문 앞글자를 이어보면 "남방주말 화이팅!南方周末加油"가 된다.



이 사태를 한국에서 지켜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한국에는 왜 남방주말과 같은 언론매체가 없느냐는 것이다. 언론인을 꿈꾸는 모든 젊은이들이 1순위로 가고 싶은 언론사. 비교적 진보적인 성향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그들의 구호인 "이곳에서 중국을 읽을 수 있다"를 벗어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사. 언론탄압의 대명사 중국정부조차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붓의 힘을 쌓아온 언론사.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런 언론사를 믿고 지지해주는 수 많은 독자들.


조중동이야 이미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참언론이라고 말하면서 진실보다는 정치색에 물들은 한국의 소위 진보언론을 보고 있노라면 중국의 남방주말이 너무나 부러울 뿐이다. 진보의 종편을 이야기 하기 전에 자신들이 "모든 국민"들을 향하여 이야기 하는 방법이 무엇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1. 안타까운게 2013.01.11 08:13


    중국어도 되겠다. 짱께 최고 대학도 나왔겠다.
    미친듯이 중국을 사랑해서 한국 팔아먹고 싶을 정도겠다..

    아니.. 도대체 어째서 중국에 건너가서 중국인이 되지 않는 거죠?
    아~ 중국은 특이하게 다른 외국처럼 외국인들의 귀화가 불가능해서 인가?
    그래서 공을 세워서 특별 귀화를 노리는 중?

    암든 어서 빨리 중국으로 가서 그토록 꿈에 그리던 짱께 남빵? 언론사에 취직하시길 기원해요

  2. ㅇㅅㅇ 2013.01.11 08:20

    짱께나 좆족이나 화교들이 존나 어이업는 게
    한국이 얼마나 그들에게 우습게 보일 정도로 고개를 계속 숙여 줬는지

    한국에 와서도 타국인줄 모르고 중국의 일개 지방인양 까불고 다닌다는 것.
    그토록 자화자찬하는 위대한 중국에는 왜 그렇게 안돌아가려고
    법을 어겨가면서 발악들을 하면서 말이죠.

    언젠가 시기가 오면 만보산 때처럼 날잡아서 씨를 전부 말려야 겠죠..


    그래도 짱께와 그 친구들은 정신 못차리고 나델듯..

  3. ㅇㄷㅇ 2013.01.11 08:57



    제대 안했냐? 어째 글솜씨가 점점... 군대 있어서 그런지 생각하는 것도 전만 못한 것 같고...

    한국은 중국과 상황이 다른데, 그렇게 비교하면 안되지....

    나는 오히려 이번 사태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처 방식을 지난 오년간 한국정부의 행태와 비교하고 싶네.


정치혐오주의가 점차 팽배하고 있는 한국에서 정치인들을 반박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가고 있다. 어떤 논리적인 반박이라도 곧장 흑색선전(네거티브)가 되어버리고 있다. 그 동안 국회특설링의 혐오스러운 행동들에 신물이 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정치인은 연예인이 아니다!


국회의원에게 싸우지 말라는 것은 국회의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국회의원은 국민 대신에 싸우는 것이 의무이자 권리인 자들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의정치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보고 국민들은 각 자의 일을 하기 바쁘니 내 이익을 대변해서 싸우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를 하라고 했지 싸우라고는 안했다고?


정치 자체가 싸우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집단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서로 간의 생각을 털어놓고 타협점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다. 100원 더 깍아 달라고 하는 것도 정치이고,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는 것도 정치이다. 다만 그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다를 뿐이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 자체가 정치이고 싸움이다.


문제는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우느냐이다.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을 때쓰기와 상대방의 의견의 장점을 흡수하는 싸움이냐의 차이란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들의 토론과 소통 수준의 향상은 분명히 필요하다. 근거 없이 자행되는 흑색선전은 분명 뿌리 뽑혀야 한다.


하지만 본질로 돌아가면 정치는 어디까지나 싸움이다. 지금 대다수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싸움보다는 연예인처럼 이미지 전략으로 가고 있다. 싸우지 않는다. 왜? 당신이 싸우는 국회의원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인은 연예인이 아니다.


정치인은 당신의 이익을 대변해서 싸워야 한다. 그러라고 표를 준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정치인에게 표를 던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인 투표를 행사하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투표는 국민으로서의 권리일 뿐만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투표가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투표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투표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투표. 당신을 믿습니다.

민주주의. 당신을 믿습니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는 중국친구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전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부러움을 넘어서 절망상태까지 가는 친구들을 보면 오히려 제가 미안할 정도군요......




  1. 한아 2012.12.19 10:36

    올바른 투표인증의 예

북한에게 있어서 올해는 2011년이 아니고, 주체 100년이다. 주체연호(主體年號)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김일성의 생년인 1912년을 원년으로 삼는 연도표기법이다. 주체력(主體曆)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체력이 김일성이라는 한 개인의 생년을 기준으로 채택되었다는 이유로 비웃고 있다. 누워서 침뱉기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주체연호가 왜 웃기고 한심하다고 생각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이라는 개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연호는 왕조시대와 다를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스스로를 조금만 돌아보면 자기 자신을 찌르는 흉기로 돌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서력이다. 서력은 예수 탄생을 기원(紀元)으로 한 서양 기독교 문화권에서 사용해 온 기년법의 책력이다. 서력도 어디까지나 예수라는 한 개인의 탄생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주체연호와 그 본질에서 그다지 큰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세계적으로 통용되기에 사용하고 있을 뿐, 주체연호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추가) 일본의 황력을 생각하면 보다 이해가 쉬울 것이다. 한국에서는 2011년이라고 말하는 올해를 일본에서는 헤이세이 23년이라고 말한다. 일본의 황력은 일본의 천황(텐노)의 즉위부터 시작하여 사용되고 있다. 황력도 주체력과 다를바가 없는데, 일본의 황력도 주체력과 동일하게 비웃어야 하는것인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주체력은 한심하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서력은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 단지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서력은 무조건적으로 정당한가?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중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의 체제가 정당하거나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북한의 현 체제는 스스로의 구성원을 굶어 죽이며, 언론의 자유를 차단하는 한심한 체제이다. 그러나 어떠한 비판도 그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오십보 백보의 수준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지도 못하는 것도 충분히 한심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추가) 북한은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북한의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태도나 행동은 북한을 이해하여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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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z 2011.01.20 00:19

    원래 논쟁은 대립구도를 갖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글은 딱히 틀리지 않았지만 뭔가 궤변이네요. 네.. 그런 겁니다.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1.01.20 10:49 신고

      님의 말은 딱히 틀리지 않았지만, 뭔가 궤변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이군요.

  3. 내참 2011.01.20 01:14

    하나만 더 쓰고 가죠. 자꾸 객관 객관 타령하지 마세요. 님도 스스로 말했잖아요. '최대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도 '나도 주관적이다'라고 쓰셨더군요? 이거 모순인 거 아시죠? 님도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객관의 잣대에 관해선 윗분이 잘 설명해놓았으니 또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님도 주관적인데 자꾸만 '나는 객관적. 내게 딴지거는 너희는 주관적.' 드립 좀 치지 마세요. 서로간의 입장은 존재할지언정 객관적인 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_- 특히 역사 관련에선 말이죠. 과학이라면 모를까.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1.01.20 10:52 신고

      역사를 7년넘게 공부했고, 그 동안 계속 고민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문제를 님은 참 쉽게 대답하시는군요. 죄송하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태도를 추구한다"와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이다"라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상적일 뿐이지요. 그리고 제가 주관적인 부분이 뭐라고 했죠? 저의 주관적이 부분은 "국가"나 "민족"이 아닌 "인류"라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내참 2011.01.20 12:33

      바로바로/ 위의 댓글 행렬을 좀 다시 읽어보세요. 님에게 진지하게 충고하는 글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글들마저 혼자만의 아집을 내세워 단칼에 무시하면서 님은 자신의 7년간 세월은 참으로 금쪽같이 아끼시는군요.

      국가나 민족이 아닌 인류라고 하셨습니까? 본질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까?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님 한글 왜 쓰세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한 진짜 참의도가 한국 교과서에 쓰여진 것과 꽤나 다른, 본질적으론 인류애?), 사랑과는 꽤 거리가 멀다는 사실, 역사학도 바로님께서 모르시진 않으실 테죠? 그토록 본질을 추구하신다면 한글 쓰지 마셔야죠.-_- 본질적으론 불온한 도구인 한글로서 '본질을 생각하라' '내 주관은 인류'라고 떠들어대신다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님이 한글을 쓰는 행동 자체가 사람들이 본질 생각 않고 편의상 서력을 쓰는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4. ?ㅅ? 2011.01.20 07:36

    블로그 주인장이 전개한 중국 공산당식 논법의 오류를 지적해 보죠.


    예수의 탄생일을 기점으로 년도를 표기한다.라는 것은
    공리가 아니라, 공약에 속합니다.

    공통된 이치가 아니라, 공통된 약속이죠.

    이것을 예수는 인간이다. 인간의 탄생일을 기점으로 년도를 표기한다.
    라는 전개 구조는 공약을 공리로 변형시킨 것이죠.
    (여기서 오류가 발생:의도했으면 사기)


    중국 공산당식 논리 전개

    예수의 탄생일을 기점으로 년도를 표기한다.
    예수는 인간이다.
    인간의 탄생일을 기점으로 년도를 표기한다.

    김일성도 인간이다.
    인간의 탄생일을 기점으로 년도를 표기하는 공리에 의거해서,
    김일성 탄생일을 기점으로 년도를 표기해야 한다.


    전형적인 공약과 공리를 혼돈시켜 전개되는 잘못된 논리 입니다.
    오류를 알면서도 전개 했으면, 사기가 맞고요.

    블로그 주인장은 사기꾼인 것이죠.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1.01.20 10:58 신고

      스스로의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리와 공약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부터 시작하는군요. 서력은 왜 공약이고, 주체력은 왜 공리입니까?

      예수는 인간이다.
      서력은 예수의 탄생년도를 기점으로 연도를 표기한다.
      그럼으로 서력은 인간 개인에 대한 숭배이다.

      김일성은 인간이다.
      주체력은 김일성의 탄생년도를 기점으로 연도를 표기한다.
      그럼으로 주체력은 인간 개인에 대한 숭배이다.


      대단히 간단한 논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그렇게 이상하게 꼬을 수 있는지 궁금할 뿐이군요.

  5. ?ㅅ? 2011.01.20 07:39

    전형적인 중국 공산당식 사기 논법이군요.

    가령,중국인이 1+3=2라는 식을 옳다고 우기고 싶다면..


    ==========================

    1+1=2 입니다. 이해 가시죠?
    1+2=2 입니다. 이해 못하신다구요?

    중국식 논리 전개

    1+2=2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숫자에 숫자를 더하면 숫자가 됩니다.

    1은 숫자,2도 숫자 입니다.

    숫자+숫자=숫자 이므로

    1+2=2는 전부 숫자이고 맞지요~

    ============================

    대화와 토론에서 지켜져야할 최소한의 것은

    공리와 공약 입니다..

    공통된 이치와 공통된 약속이 존재해야,

    그것(공리와 공약)을 바탕으로 가지를 뻗어나가서,
    무수한 조합이 이루어지고,압축된 새로운 공리와 공약을 만들어 지고,
    대화와 토론이 성립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중국식 논리는 억지와 사사로운 이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리와 공약을 무시합니다.

    중국식 논리에서는
    대화와 토론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 낭비이고,
    혼란만 가중됩니다.

    그 혼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전형적인 중국식 사기 논법의 요점 입니다.


    물론, 공리와 공약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리와 공약 그 자체의 문제점과 오류에 대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틀린 공리와 공략이라는 뿌리를 내버려 둔채,
    자신의 이익을 위해,틀린 공리와 공약에서 뻗어나간 줄기의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혼돈 시키는 행위는 대화와 토론에서 반칙행위 입니다.

  6.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1.01.20 10:59 신고

    전 이제 군대 갈 준비를 해야되기에 이 글에 대한 답변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7. ? 2011.01.20 13:46

    몇번 이런 분란이 되는 글들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건,

    블로그 주인장분은 자신이 어떤식으로 글 쓰기를 하는지, 자신의 논지를 어떤 방식으로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게 아닌가, 란 생각입니다.

    하나의 글 내에서 논리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글이 독자라는 관계망 안에 던져지는 순간 그 글의 외연은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연은 내용의 문제보단 전략의 형태에 더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댓글들을 보다보면, 글 자체의 내적 문제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글이 만들어내는 외연에 대한 지적도 많은 것 같은데,
    주인장은, 그런 외연 자체에 대해 인정할 생각이 없어보이는군요.

    똑똑하신 분 같고, 스스로도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똑똑하기만 하신 분 같습니다.

    군대 가신다니, 건강히 다녀오시고,
    아마 다녀오시면, 지금보단 그릇이 더 큰 글 쓰실 줄 믿겠습니다.

  8. Mx 2011.01.20 14:14

    본문 맨 처음에 네모로 따로 묶여진 단락에 이렇게 쓰여 있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체력이 김일성이라는 한 개인의 생년을 기준으로 채택되었다는 이유로 비웃고 있다."

    사람들은 '개인의 생년을 기준으로 채택'에서 비웃는 게 아닙니다. 실상은 그 '개인이 저지른 짓'에 대해서 비웃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 이 출발점을 잊은 겁니다. 모두 잘못된 가정에서 시작한 것이지요.



    (본문 중)
    "대체 무엇을 근거로 주체력은 한심하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서력은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 단지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서력은 무조건적으로 정당한가?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중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

    주체력은 그 개인이 저지른 짓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체력은 그 '한심한 개인'이 저지른 짓인 건 분명하죠. 주체력은 한심하고 서력은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력에 대한 비판은 별개로 합시다.
    본문에서는 이것이 '개인의 생년을 기준으로 한 연도 계산법' 전체와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력을 비판하려면 서력도 비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부분과 전체는 다르죠. 물론 주체력과 서력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에 다른 점이 많습니다.


    다른 댓글에서도 이러한 잘못들을 여러차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세련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거나, 여러 논점이 뒤섞여서 제시되고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그 댓글들의 지적 자체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댓글의 허점을 논파한다고 본문의 논리적 오류가 감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군 생활 동안 건강하시길 빕니다.

  9. 본문보다.. 2011.01.20 14:35

    본문보다 댓글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글이네요.
    바로바로님과 네티즌의 1:n의 대화속에서
    나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요.
    꽤나, 선명한 거울에 자기자신 비춰본 셈 치세요.

    군대 다녀오시면 분명 관점은 더 넓어질 겁니다.

  10. 공감합니다. 2011.01.21 03:18

    그냥 풍자한 글 같은데요...

    북한이 김정일 생일을 민족의 기원으로 삼는것이나

    서방세계가 예수의 생일을 분기점으로 삼는것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냐..

    요점은 세 싸움이다...

    예수의 생일을 분기점으로 삼는 서방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당하다고 평가를 받는것이고

    김정일 생일을 민족의 시작으로 삼는 북한세는 약하기 때문에

    조롱을 받지만

    그 근간은 똑같다..오십보 백보다..

    주체력을 비웃으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생일을 이정표로 삼는

    체계도 비판해야 한다..

    그 정도로 이해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느 분야나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창의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체력에 대한 새로운 발상...서력에 대한 비판...이런 창의성이

    진보를 이루니까요.

    고정된 인식으로 빈부하게 몰아가지만 말고

    역사학도의 창의성에 박수를 보내 줍시다.

    • Mx 2011.01.21 13:25

      발상이 참 신선하다는 생각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글 말미가 좀 공격적이어서
      블로그 독자들을 자극했나봅니다
      댓글도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댓글에 대한 댓글 역시 좀 공격적이었죠

      글에 창의성이 있다는 칭찬 참 좋습니다

  11. ㅋㅋㅋ 2011.01.21 17:41

    아따~ 솔직하게 말해보드라고!
    일본넘들은 잘사니껭 아무 문제 없는것이고
    북한놈들은 쌩빨갱이 양아치니까 문제있는거여.

    애초에 북한놈들은 때려죽여야할 천하의 개xxx놈들이기 땜시롱
    어떠한 비난도 감수해야혀.

    그나저나 자네의 글에는 뭔가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가 풍겨서 많은 사람들의 어그로를 끌고 있능겨.

    혹시 슨상님 좋아하능가?
    아따 호성성님이 보고 싶소.

  12. 좋은결과를 기대해봅니다.^^ 멋져요~

  13. 독자 2011.09.20 19:42

    군대가 만인을 현명하게 만드는건 아니지만 그 일말의 가능성에 기대하게 만드는군요.

  14. 북경대 2011.10.20 00:33

    안녕하세요
    북경대학교 학생입니다.
    선배께서 자신의 생각을 차곡차곡 블로그에 기록해 놓는 점을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논리의 비약과 속성이 다른 대상들간의 비교로 아집과 황당함만 낳고 있는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또한 몇시간씩 공들여서 일일히 다른사람의 말에 반박하고 자기주장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기보다는 좀 더 넓은 시야와 마음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치거나 객관적 논리를 수용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5. 뚜르름 2011.12.27 17:15

    글쓴님이 말하고자하는 요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서력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주체력만이 비판의 대상이 될수있는가...아닌가요?
    그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셨어도 괜찮을법했을 글을, 쓸데없는 사족이 붙어서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는 느낌의 글이 되어버렸네요.
    다른사람의 입장에선 충분히 오해를 불러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쓴님의 문제점을 제 짧은 지식으로 감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근거로 제시하신 논리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글쓴님의 패턴은 '다른사람의 이의제기->황력' 이패턴이 80%이상이네요.

    2. 적어도 대한민국에선 북한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나라보다 좋지 않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모든것들이 비판의 대상이 될수있는 사회적 현실성을 고려하셨어야
    마땅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들어오는 잘못된 예시는 '누워서 침뱉기', '황력', '중국어의 세계공용어사용'
    정도가 되겠네요.

    전부 글쓴님이 하고자하는 주장의 근거가 될수없는 말도안되는 예입니다.

    프로필을 보니 현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계신것 같습니다.

    제대후에 글쓴님이 본인이 쓴 글을 다시보시게된다면, 많이 부끄러울것 같습니다.

    저역시 그랬으니까요.

    내가 생각한 논리가 100% 진실이고 타당하다라고 자신해도, 시간이 지나면

    논리의 주체가 변하기때문에 그 논리는 무너지거나 바뀌게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군복무 건강히 마치시길 바랍니다.

  16. 국정원은뭐하나 2012.01.06 20:06

    요사람않잡아가고

  17. 빠밤 2012.12.22 09:39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에서 나온 결과군요.. 도덕적 잣대를 지워버리면 결국 모두 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다름이 없다라는 말을 하실려고 하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님은 이성과 실증을 중시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제가 잘못생각한 건가요?
    바로님의 다른 글에서 보여지던 주장과 상충되는것 같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18. 너참 2015.08.23 23:38

    정말 한심한 글 다보겠네요... 이런 것을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하지요... 주체력 비판에 대해 뜬금없이 서력을 들고 나와서 물타기 하는 것... 나 같이 기독교 안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서력도 비판적이에요... 허나 논점이 서력 비판일 때는 서력 비판만 하면 되는 거고, 논점이 주체력 비판일 때는 주체력 비판만 하면 되는데... 주체력 비판에 뜬금 없이 서력을 뒤섞어 놓고 물타기 해서 주체력 비판은 자격이 없가고 본질을 흐립니까???

  19. ㅇㅇ 2015.12.31 21:04

    세월이 많이 지낫으니 본인이 틀리신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독재정권 휘두르며 북한주민을 억압한 김일성 따위의 생일을 기점으로 주체력을 정했기때문에 비웃는것이지요. 예수그리스도는 세계가 인정하는 성인인데 질적으로 비교 불가 아닌가요ㅋㅋ 물론 비기독교인으로서 서력쓰는건 이상하지만 주체력 쓰는것보다야 낫지요 ㅋㅋ

  20. 생각나서왔다 2016.12.20 01:26

    박근혜가 김정일한테 쓴 편지에 '주체91년'이라고 썻더군요. 5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좀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

  21. 생각나서왔다 2016.12.20 01:41

    서력이 만들어졌을 때... 전세계에 민주주의가 있었나요? 전세계가 봉건제 사회 아니었나요? 법치가 아닌 인치의 시대였죠? 예수는 믿지는 않지만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적혀있지 않나요? 신분제속에서 억압받는 민중들에게 참 쇼킹한 가르침아니었을까요? 노예도 평민도 귀족도 평등하다는 가르침... 쇼킹하지않습니까....? 예.. 예수는 존경할 만합니다. 평등을 가르쳤잖아요. 김일성 주체사상 확립된게 언제죠? 1970년대죠? 공산주의VS자본주의 경쟁하던 시대죠? 공산주의체제 붕괴될 때 김일성이 한 짓거리가 뭐죠? 쇄국정책에 핵개발정책이죠? 요덕수용소 수감자 증언을 들어보니까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정권이양하는 것은 봉건제같다>한마디에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하죠? 대부분의 나라가 민주주의를 택한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주의도 아닌 봉건제로 돌아가려는 자가 김일성입니다.
    저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예수는 존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개,돼지 취급받고 살던 봉건제시대에 모든사람은 평등하다를 외친 사람이니까요... 근데 김일성은 뭐죠? 사회주의 다 망한 시점에 봉건제를 선택해서 2000만동포 굶어죽게만든사람이죠? 같습니까?
    댓글이 다 바로바로님 생각이 잘못됬다고 말하고 있죠? 참 불통이십니다.. 제발 다시 생각 좀 해주세요

중국의 유명 시사평론가이자 블로거인 슬한빙(时寒冰)이 23일 밤에 발표한 연평도사건과 그 이후의 발전에 대한 국제관계적인 관점에서의 글을 소개할까합니다. "중국"의 관점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국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관점으로 상당히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슬한빙은 평소에도 중국정부의 많은 정책에 불만이 있었으며, 그것을 "객관적으로" 비평하는 것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 글도 이미 브라인드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 번역은 제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힘들군요[각주:1].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이 있다면 번역 부탁드립니다. 한국분들이 한번 쯤 읽어봐도 괜찮을 글 내용입니다.(대부분이 감정을 토해내는 덧글들을 번역하는 것보다 몇 백배는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朝韩局势背后的大棋局
    时寒冰

    朝鲜半岛局势的发展变化,正在悄然改变着世界格局,或者是,世界格局的悄然变化,正在重新左右朝鲜半岛局势。
    如果用一句话来形容:就是牵一发而动全身。在朝鲜半岛背后,各种力量的角逐,远比朝韩局势本身,更为复杂和微妙。因此,研究朝韩局势的发展,必须拨开表面的迷雾,找到实质。

    (一)朝韩炮击事件复盘

    2010年11月23日下午2点多,朝鲜韩国在朝鲜半岛西部的延坪岛发生交火,朝鲜向延坪岛发射了200多枚海岸炮炮弹,造成韩方十多人伤亡。延坪岛位于黄海朝韩北方分界线附近,朝鲜双方对此岛归属一直有争议,曾多次爆发海上军事冲突。
    11月23日当天,朝鲜人民军最高司令部发表新闻公报说,炮击事件是由于韩方先进行军事挑衅而引起。韩方 不顾朝方屡次警告,从当天13时开始向朝鲜西海延坪岛一代朝方领海进行炮击等军事挑衅,朝鲜军方立即采取了坚决的军事措施予以强有力打击;公报还称,朝鲜 西海只存在朝方设定的海上军事分界线,如果韩方再次侵犯朝鲜领海,那么朝鲜将毫不犹豫地予以无情的军事应对打击。
    那么,这次炮击事件是谁先挑起的呢?或者说,当时谁最想打响这一炮呢?
    我们现在有必要了解一下当时的更多细节:
    朝韩炮击事件发生后,韩国总统李明博紧急召集了首席秘书会议,并在地下掩体召集了紧急安保长官会议。李明博指示:“务必控制摩擦不再扩大。”李明博的态度再明确不过:不希望就此与朝鲜开战。
    韩国国防部国会国防委在11月24日发布的报告材料及韩国议员在预决委上的辩论,透露了如下细节:
    1)韩国在朝鲜炮击延坪岛后13分钟后开始反击。
    2)韩方能够攻击15公里之外的朝鲜海岸炮基地的战斗力只有6门K-9自行火炮,而6门海岸炮中有1门早就发生了故障,另有一门炮身破裂,只有4门进行了攻击。国防部长金泰荣的解释是“(武器配备和军力部署)有很多不完备的地方,我感到很抱歉。现在都修好了,没有异常了。”
    显然,韩国没有预料到也没有准备与朝鲜发生炮击。
    11月25日,曾因“天安”舰事件而在5月1日正式提出辞去国防长官的金泰荣,再次提出辞呈,被韩国总统李明博受理。
    事情的经过渐渐水落石出:
    韩国此前宣布,将从11月22日至30日在韩国首都地区、京畿道、江原道和西海海域等全国范围内进行护国军演。韩军陆、海、空军、海军陆战队,以及美空军等将近7万名兵力将参加了此次军演。 延坪岛位于西海(即中国所称的黄海)韩朝北方分界线附近,朝韩双方对此岛的归属原本就有争议,曾爆发海上军事冲突,此次韩方的实弹演习,朝鲜认为对方的炮弹打到了自己所属海域,而韩国则说没有打到,还差得远呢。但朝鲜的态度非常明确,就如同朝鲜KRT电视台播音员的表态:“如果韩国胆敢闯入朝鲜领海0.001毫米,朝鲜将毫不犹豫地进行军事应对打击。”
    于是,炮击事件就变得顺理成章了。
    美国与韩国的联合军演,炮击有争议海域本身,就是一步险棋。我此前在“大道至简”系列中讲过,韩国与朝鲜,其实都不敢轻易开战,两方谁都承担不了战争的后 果。但美国没有朝韩两国所共有的顾虑——从2003年起,朝鲜半岛军事分界线附近的驻韩美军全部后撤到汉江以南,在朝鲜的炮击范围之外。美国希望以此实现 在黄海的合法陈兵。
    朝韩炮击事件发生后,美国海军将“乔治·华盛顿”号(是世界上吨位最大的航母之一,排水量达9.8万吨。该航母的甲板面积是足球场的3倍。舰上搭载90多架F-18“大黄蜂”战斗机、超级大黄蜂战斗机、E-2C早期预警机以及直升机)核动力航母战斗群派往黄海,与韩国“世宗大王”号宙斯盾驱逐舰等舰艇和反潜飞机共同参加军演。
    11月29日,美国海军增派“卡尔·文森”号核动力航母战斗群开进西太平洋。美军两大航母战斗群同时游弋在亚太水域,这在非战争时期是非常罕见的。一般而言,美国派出一艘航母战斗群是战略威慑,两艘则是备战,三艘或以上则是作战。
    朝韩炮击事件,给美国军力部署黄海提供了最佳便利。
    东北亚局势在悄然但巨大地变化着……

    (二)煽风点火者

    我此前的文章中已经做过分析,朝鲜与韩国都打不起仗,谁开打都面临着灭顶之灾,都面临着不可承受之重。
    但有一个国家最希望这里打仗:那就是日本。
    12月14日,日本政府召开安全保障会议,批准了从2011年开始施行的5年《中期防卫力量整备计划》预算。12月17日,日本又批准了新《防卫计划大纲》方案。日本海上自卫队潜艇数量将增加6艘至22艘,宙斯盾护卫舰将从4艘增至6艘。日本新《防卫计划大纲》“将把国防重点转向应对中国威胁” “强调加强日美同盟合作”,“加强与中国周边国家的防务合作” ——这是日本40多年来首次转变国防战略方向。
    日本的目标非常明确:与中国所有周边国家联手对抗中国。
    日本的如意算盘是,在朝韩局势紧张时煽风点火,使美国重兵驻留黄海区域,对中国形成牵制。而日本则可以继续在钓鱼岛问题上做动作。事实上,日本也在按部就班地实施自己的计划:日 本政府批准将钓鱼岛是“固有领土”说法写入教科书;修改防卫大纲,将钓鱼岛明确纳入其防卫圈;日本石垣市设“钓鱼岛开拓日”;日本议员空中视察钓鱼岛;日 本“冲绳人士”非法登陆钓鱼岛附属岛屿;日本公开宣布针对钓鱼岛“被登陆”设定反击预案;针对钓鱼岛等“有事”联合美国进行大规模“夺岛”军事演习。
    中国照例像吃饱撑坏了胃的鸭子一般抗议不止,而没有像样的实际行动。
    日本是朝韩局势中最活跃的煽风点火者。它刻意强调朝鲜威胁论、中国威胁论,以获取美国在军事、经济上,给予其占领钓鱼岛的更大支持。同时,为今后与俄罗斯谈判北方四岛争取更多有利条件。日本非常清楚,在无战事的情况下,所谓的美日同盟的意义并不大。只有当美国深深感知到威胁与压力,或者要实现自己的战略意图时,日本才成为最不可或缺的伙伴。抗美援朝中,美国对日本定位的改变至今让日本人确信,只要搅混水,他们就有机可乘。
    美国则是另外一种战略意图。
    常驻黄海等区域,不仅仅是战争威慑,而有更大的战略规划:
    其一,为下一步打响货币战争、石油战争、粮食战争做准备。
    其二,不断唆使韩国以军演的方式,挑逗朝鲜,使其把重心转向大力提升军力,这将加快朝鲜经济崩溃,加速其内乱、瓦解的步伐,使整个朝鲜半岛被韩国统一。
    在金家王朝的独裁统治下,朝鲜人民过着饥寒交迫的日子。据外电报道,朝鲜境内数百万人饿死。由于经济早已破产,朝鲜实施了货币改革。朝鲜规定个人换币限额 15万,26000:1(美元)——18000:1(美元)之间,也就是,最多换8美元左右的样子。理所当然的是,货币改革失败。为了维稳,3月12日, 朝鲜枪毙了前朝鲜财政部长朴南基和另外一位未透露姓名的朝鲜国家计划委员会副委员长。朝鲜当局给朴南基的罪名是“作为大地主的儿子,潜入革命队伍,蓄意置国家经济于死地”;“推行货币改革,使人民生活困苦的稀世逆贼”。
    朝鲜经济基本上已经破产,只要美国联手韩国,不断进行军事演习迫使朝鲜将有限的资金用到军事上而不是民生上,将加速朝鲜政权的土崩瓦解。朝鲜对此不是毫无感觉。12月22日,韩国国防部宣布,韩国陆军和空军将于12月23日将展开历来最大规模的陆空联合实弹射击演训(演习动用了6架F-15K和KF-16战斗机、K-1战车、AH-1S攻击型直升机、K-9自走炮、反战车导弹和多管火箭发射系统等105种火力装备)。此外,韩国海军12月22日起也在日本海展开4天的演习。尽管朝鲜官方传媒事前接连发表多篇措辞强硬文章,但军方在演习后却轻描淡写称“不值得”对韩国的“军事挑衅”作出回应。
    那么,韩国为何一再演习呢?
    在延坪岛炮击事件发生后,韩国总统李明博虽然接受了国防长官金泰荣的辞呈,但其国内压力依然非常之大,他除了通过军演来安抚民心、军心,其实并无更好的选择。
    那么,朝鲜此前炮击延坪岛,在这次韩国军演时,为何保持克制呢?
    朝鲜是一个极度贫困而又极度孤独的国家。它需要引起美国等大国的关注,促使它们回到谈判桌前,给朝鲜机会。它不能容忍被冷落、被置之不 理。而且,它希望通过朝韩局势的升级,换取中国更多的支持——从这个角度来看,朝鲜炮击延坪岛,更是出于对中国的利用、绑架或要挟。只要达到了这些目的, 朝鲜一定会把握好尺度和火候,绝不敢轻易玩火。因此,12月23日韩国的军演,朝鲜保持了克制。从另一个角度来看,朝鲜也已经达到了自己的目的,没有必要 进一步激怒韩国和美国,引火烧身。
    我再次强调我的观点,只要美国给朝鲜一个笑脸,承诺不推翻金家政权,朝鲜将立即投向西方。很多人一厢情愿地把朝鲜当成自己的铁杆同盟,这是一种意淫般的幻 想。回顾近年来的历史,有几个接受过中国重大援助,饱受中国恩泽的国家最终不是与中国反目为仇?为什么导致了这样的结果,恰恰是我们应该反省的。

    (三)朝韩炮击与两大目标线的确立

    从我一直强调的新周期与世界大格局的角度来看,朝韩炮击事件,发生在俄罗斯转向以后。这是一个极其重要的时间节点。如果没有俄罗斯立场的变化,就不会有现在的朝韩危机。俄罗斯的华丽转身,意味着两大目标线被明确确立:伊朗;朝鲜和中国一线。
    俄罗斯曾经试图与中国联手。因为俄罗斯深知,只有与大国联手,它才能在货币战争中争取更大主动权。而与中国的联手,成为俄罗斯的战略规划中的首选。不幸的是,这种联手被中断。
    举个简单的例子,次贷危机发生后,俄罗斯就曾经与中国亲密接触,商讨联手事宜。美国前财政部长亨利·保尔森在其自传《峭壁边缘》一书的第141页(指2010年4月1日出版的中文版)写道:“我 在北京听到的消息却令我自己绝难安心:俄罗斯官员已经与中国进行了顶层会晤,提议两个国家共同卖出大量的房利美和房地美债券,迫使美国政府动用应急权力而 对两家公司提供支持。中国人已经拒绝了这一居心叵测的计划,但这一消息令人寝食难安——大量抛售可能导致人们对这两家公司突然丧失信心,对资本市场造成冲 击。我一直等到回到美国后才将这一消息通知总统。”
    俄罗斯与中国之间最高层的机密沟通,能够知道的人绝对仅限于为数不多的少数人,但却有人在第一时间透露给了亨利·保尔森。这难免让俄罗斯有被出卖之感。裸 官之凶险由此可见一斑。此事让美国认识到了俄罗斯的凶狠,便默让俄罗斯抛售了所有的两房债券、雷曼兄弟债券,俄罗斯没有遭受损失。俄罗斯因为此事总归还是 有所得。
    但此后,俄罗斯的定位发生了最明显的转变。
    2010年3月11日—12日,俄罗斯总理普京飞往印度进行访问,加强对印度军售,内容包括:俄罗斯向印 度提供29架“米格-29K”战斗机,以及“戈尔什科夫海军上将”号航空母舰的补充协议,协议总数多达15项之多。按照目前的军售规模,到2013年印军 第五代战机列装后,“戈尔什科夫”号航母将形成战力,新购置的S-400俄制防空导弹系统成军,新一代主战坦克服役后,印度常规作战和非常规作战的武器装 备和战力将在亚州排名首位。
    而俄罗斯几乎已经停止向中方提供先进武器。据2009年12月23日的环球时报报道,共中央军事委员会副主席郭伯雄最近访问莫斯科后,军售议题出现了危 机。郭伯雄访问俄罗斯为的是提升两国间的军事来往、强化军事科技合作。俄罗斯方面盛情接待,但是会谈后,两国都低调处理,而没有达成任何协议。除了知识产 权问题,俄罗斯对中国的失望,也是主因。
    当俄罗斯意识到,与中国难以结成同盟的时候,便转向了西方。当然,俄罗斯从来都是利益至上,它做任何事情,都会首先考虑到攫取利益最大 化。对于俄罗斯而言,就经济问题而言,再没有比石油、天然气价格更重要的了。俄罗斯有一个70美元界限,当国际油价高于70美元的时候,它的财政能够保持 盈余,如果低于70美元,则财政会出现赤字。
    这个时候,美国也特别需要俄罗斯。美国的两大战略目标线:伊朗;朝鲜和中国。这都与俄罗斯息息相关。这两个地方任何地方发生危机,都必然导致油价的上涨。 区别点是:目标对准伊朗这一产油国时,油价是主动上涨,而当目标对准中国和朝鲜时,油价则是被推动上涨,或者说,这个时候的油价乃是石油战争、粮食战争中 的一个环节,被充分利用。中国自2009年起,轻视公共交通而大力发展私人汽车业,已经埋下了巨大隐患,只不过肉食者鄙,浑然不觉罢了。
    不管怎样,这两大目标点的明确,对于俄罗斯的影响是非常直接的,油价将上涨,俄罗斯将是毫无争议的受益者。俄罗斯本身就有配合的冲动,当然,前提是不彻底破坏目前的战略格局,给俄罗斯的长远利益带来损害。
    于是,美国等西方国家为了两大目标线对俄罗斯抛媚眼,而俄罗斯则半推半就,不断追求自身利益最大化。
    于是,人们看到,俄罗斯与伊朗的关系急剧恶化。2009年,俄罗斯迟迟不根据合同交付伊朗S-300型防空系统。S-300型防空系统是俄军最先进的防空导弹系统之一,能同时向多个目标发起攻击,具有拦截空气动力目标、巡航导弹和战术弹道导弹的能力。S-300最新改进型的最大拦截距离可达120公里。2009年11月24日,愤怒的伊朗军方高官称,如果俄罗斯继续不按合同约定向伊朗交付S-300型防空导弹系统,伊朗将付诸法律手段。俄罗斯推迟向伊朗交货的过程中,与美国、以色列不断谈判,索取筹码。
    当俄罗斯得到它所需要的,伊朗便被抛弃。
    2010年3月1日,俄罗斯总统梅德韦杰夫在法国访问时表示:“国际社会一直呼吁伊朗就其核问题采取积极配合。态度,但这一号召始终未得到响应,形势反而出现恶化。虽然俄罗斯尽力避免对伊朗采取新的制裁,但在这种情况下,俄罗斯认为,不得不考虑对伊朗实施制裁。”与此同时,俄罗斯与法国签署了购买法国制造的4艘军舰协议。随后的4月12日,在参加华盛顿核安全峰会时,俄罗斯总统梅德韦杰夫做出制裁伊朗的表态。在接受美国广播公司(ABC)“早安美国”节目采访时,俄罗斯总统梅德韦杰夫表示:“伊朗核项目必须得到近距离观察,而制裁也应该更有效,要不然,这些制裁还会像以前一样流于形式。”别忘了,在2010年3月以前,俄罗斯在联合国安理会针对制裁伊朗的问题上一直是伊朗信赖的支持者。
    在获得足够多的利益后,俄罗斯大幅度地转向西方。2010年11月20日,北约秘书长拉斯穆森在里斯本举行的北约峰会上表示,俄罗斯决定与北约在建立战区 导弹防御系统方面展开合作。11月25日,普京开始对德国进行为期两天的国事访问,希望欧盟和俄罗斯能达成自由贸易协定,实现“统一的欧洲大陆市场,交易 总额达到数十亿欧元”的远景目标。

    (四)朝韩局势的未来

    在朝韩局势升级的过程中,中国的被动是空前的,甚至,远不及俄罗斯处理得洒脱。朝鲜与韩国,纷纷派官员到俄罗斯,争取俄罗斯的支持。12月17日,俄外交 部就此事召见了美国和韩国特使,表达“深切关注”,强烈呼吁韩国在按计划举行火炮发射演习的问题上采取克制态度,以防朝鲜半岛紧张局势进一步升级。
    而中国更多的时候却是失声。
    在朝韩炮击事件发生后,国际社会都急切地等待中国的表态,结果,中国迟迟不予明确表态,立场模糊。这不仅影响了中国的声望,而且,给美韩军演升级、美军驻留黄海提供了天然理由。
    其实,在朝韩炮击发生后,中国应该在第一时间站出来表态,强烈谴责和抨击任何破坏朝鲜半岛和平的军事挑衅行为,表达出中国主张和平、维护地区安全的明确立场和态度。如果中国态度明确,不仅在国际社会大大得分,而且,美国进一步往黄海区域调兵及美韩军演的理由就难以站住脚。
    在这种表态之下,中国将左右主动:如果是韩国先开的炮,朝鲜无话可说;如果是朝鲜先开的炮,中国就可以对朝鲜说:“我当时没有想到是你先打的啊,如果你先打,你一定会提前通报我,征求我的意见,所以,我断定是韩国先打的,所以,才在第一时间站出来谴责和抨击,哪里想到是你狗日的先开炮的?”这样,对朝鲜也将是一个严厉警告,使得朝鲜以后再不敢背着中国轻举妄动,把中国推到前面当它的挡箭牌,而自己坐享鱼利。
    而后,中国应该立即派官员前往俄罗斯,在朝韩半岛问题上,求得更多共识。但中国只派国务委员戴秉国去了韩国、朝鲜,而朝鲜半岛问题,早已经非韩国、朝鲜所 能左右。在大国博弈中,俄罗斯的力量更重要!韩国、朝鲜纷纷派官员前往俄罗斯游说本身,就是最好的说明。在朝韩棋局中,至少在朝鲜、韩国心目中,中国的地 位尚不及俄罗斯。可悲之至!
    中国在外交方面始终是不作为,以至于被朝鲜当猴子耍,也被国际社会看笑话。
    而且,中国外交部门对朝鲜局势一直没有清醒的判断。12月18日,外交部副部长张志军就当前朝鲜半岛局势阐述中方立场。张志军表示:“当前朝鲜半岛局势千钧一发,高度复杂敏感,中方对此深表关切和忧虑。中方向有关方面一再指出,如果朝鲜半岛发生流血冲突,首先遭殃的是半岛双方人民,酿成南北同胞手足相残的民族悲剧,也势必破坏地区和平稳定,殃及周边国家。”
    朝鲜局势真的到了“手足相残”的地步了吗?其实,就目前而言,至少韩国和朝鲜没有真心打仗的意思,美国也轻易不去触碰中俄的底线,除了日本唯恐天下不乱之外,没有任何一方真的希望朝鲜就此燃起战火。
    朝鲜半岛的紧张局势背后,隐藏着各大国之间的激烈角逐。我早已经相信,中国是一个真心爱好和平的国家:中国花费巨资在奥运会、世博会、亚运会上,仅燃放的 焰火,就足以制造出数十艘航母,但在大片领土、海岛都被人侵占着的情况下,中国宁可将巨资烧掉也没有用到军事和民生上,爱好和平到如此SB境界的国家,如 果再被人说成什么“中国威胁论”,真的是没有天理了。
    大国外交是智慧外交,韬光养晦到看不到光的地步,或者,对全世界大声说着韬光养晦的国家,真的能够沉下心来韬光养晦吗?勾践当年如果如此张扬,早被干掉了。
    尽管心痛,但非常无奈,根据维基解密中的内容,中国5千名高官在瑞士银行的存款帐号被美国掌控,这相当于一大群人质。在这种情况下,所谓的博弈还存在吗?
    可以肯定的是,朝韩局势的发展,意味着大格局的形成,石油、粮食等等的上涨,将变得不可避免。如果以战争来形容,就是货币战争、石油战争、粮食战争。当然,既然冠之以战争,一定有“荒”紧随其后。对于美国而言,还有比这更有胜算、代价更小的战争吗?
            草于2010年12月23日夜



  1. 지금 하는 일은 굳이 따지면 한국의 국익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고, 중국의 국익에 타격을 입힌다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야 아는 분의 부탁이어서 하는 것이지만.....저보고 중화주의에 매국노라고 덧글을 다는 악플러분들이 떠오르는군요. 당신들이나 열심히 하셔요^^ [본문으로]
  1. 매미 2010.12.24 11:24

    대충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요약이라도 좀...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12.24 11:36 신고

      1. 남북한 모두 실제 전쟁을 할 생각은 없다.
      1. 일본만은 미일동맹 강화등을 목적으로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1. 러시아는 자국경제회복을 위하여(석유가격 상승등) 국제정치게임에 참여중이다.
      1. 중국의 현재 외교정책은 바보짓이며, 실질적으로 남북문제에 영향력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북한은 미국이 김씨왕조의 연명만 보장해주면 언제든지 중국에 등을 돌릴 것이다.

      아주...대충 이쯤-_;;

  2. Favicon of http://cdhage.tistory.com BlogIcon cdhage 2010.12.24 21:02

    난 이건 그냥 중국인들의 평소 생각같은데...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12.25 19:35 신고

      중국인들의 평소생각이라...글쎄...니가 말하는 중국인들의 범위는???

  3. Favicon of http://cdhage.tistory.com BlogIcon cdhage 2010.12.25 20:26

    음...^^
    전체 중국인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 ^^

    근데 글쓴이의 블로그가봤는데 블라인드 안되있는데?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12.25 21:08 신고

      정말 블로그 가봤으면, 6번 삭제되고 열받아서 이제 시나블로그 안 한다고 선언한 내용이 있을텐데? 혹시 원래 그의 메인블로그인 시나블로그 말고 다른 곳 간것 아냐? ^^::

    • Favicon of http://cdhage.tistory.com BlogIcon cdhage 2010.12.25 22:33

      이름으로 검색해서 들어갔는데...저 위의 문장이 맨위에 있더라고....소후,신랑다 갔는데 신랑에만 있었어

현재 의외로 상당한 숫자의 한국인들이 중국이 북한을 점령할 계획이 있거나 점령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그 근거는 매우 빈약하고, 대부분이 중국에 대한 감정적인 불안과 불만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거나 북한에 괴뢰정부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본인은 그 이유를 중국측의 관점에서 서술해 볼 생각이며, 그래서 부족하나마 국제정치를 볼 때 한국만의 관점이 아닌 각기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개관적으로 보는 행동을 보여주고 싶다.

출처 : http://m.blog.daum.net/armyinside/6622400


중국의 입장에서 현재 무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의 기본은 소위 "완충지 이론"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 곧장 국경을 맞대지 않고 북한이라는 완충지가 있음으로 인하여 안보부분에서의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다. 대놓고 말해서 재한미군이 중국으로 곧장 쳐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신 높다. 그 외에도 사회주의연합이라는 명분이나 주변국에 대한 지원등의 몇 가지 부수적이 요인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북한이 무너질 경우에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거나 괴뢰정부를 세워서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하고, "완충지"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일에 모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

1. 중국의 외교적인 :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통일을 지지한다."
90년대부터 중국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발언은 언제나 "한반도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갈등해결"과 "평화적인 민족통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몇 년간이나 동일한 내용의 외교부 성명과 외교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괴뢰정부를 세우거나 북한을 점령하여 통치한다면 자신의 외교적인 발언을 스스로 위반하는 행위가 되며, 주변국으로부터 어떠한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북부 경영이 이익이 스스로의 외교적 발언을 위반하여 잃어버리는 신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외교적 발언 따위는 날려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세계강대국으로 나가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변국부터 시작되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다. 그런데 스스로 불신을 조장하는 행동을 쉽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과연 이익일까?


2. 중국-타이완 문제 : "미국이 타이완에 상주하면 어떻게 해!"
한반도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중국으로서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있다. 바로 타이완(대만)이다. 오랜시간 동안 중국은 타이완과의 통일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오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 미국에도 "같은 민족간의 통일 문제"에 외부자는 빠지라면서 압력을 넣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괴뢰정부를 세우거나 점령했을 경우,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타이완에 대대적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중국을 감시-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잃어버리게 된다.


3. 중국 내 문제 : "지금 우리 내부문제 처리가 더 힘들어!"
현재 중국에서는 지역격차, 도농격차, 빈부격차, 물가상승, 민족문제, 부정부폐등등 수 많은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충분히 심각하다는 판단을 받고 있는 이런 문제를 놔두고 북한에 대한 계획을 세운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것도 사실상 미국과 정면충돌의 가능성까지 남아 있는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그로 인하여 내부붕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물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여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부의 명확한 "적"을 만드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분명 미국이라는 전통교육 속에서의 "제국주의 미국"을 적으로 만드는 전략을 사용해서 내부의 불만을 일단 외부로 돌리려는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이 한민족이라는 사실은 일반 중국인들도 인지하고 있기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4. 중국의 최근 외교경향 : "북한에 빰 맞는 짓 그만 하자."
중국정부의 최근까지의 대북외교전략은 "북한유지"에 핵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수준으로 유지만 할 수 있게 놔두자이다. 그러나 북한의 자의적인 핵실험이나 대남도발등으로 인하여 "북한에 빰 맞는 짓 그만하자"라며 북한에 대한 지원을 그만하자라는 논조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사실 과거의 중국수뇌부는 항일전쟁이나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북한지도부와 개인적인 친분이 깊었던 사람들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세대가 변화하여서 개인적인 친분은 이미 희미해졌다. 그렇기에 안보리 결정도 비록 옹호를 하고 있으나 한걸음 한걸음 양보하여서 북한이 삽질을 더 할 경우 현재 주변국의 자율에 맡겨둔 대북제제를 강제적으로 하는 문구를 삽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까지는 각국의 자율이었기에 중국이 북한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었지만, 다음부터는 중국도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서 같이 대북제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정부는 이미 한국, 미국과의 북한급변사태를 상정한 회담이 진행중에 있다. 이는 중국도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서 중국의 외교경향이 무조건적인 "북한 감싸주기"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5. 앞으로의 한국외교방향.
현재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이 없어진 이후 한국에 남아 있는 재한미국으로 인하여 중국의 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중국이 북한에서 누리고 있는 경제적 이익들에 대한 우려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방향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1. 중국이 현재 북한에서 누리고 있는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준다. 특히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대에 설치된 경제특구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함으로서 안보적으로도 접경지대에서의 안정을 중시하도록 한다.

5.2. 미국위주로만 진행이 되는 현재의 한국외교정책에서 중국도 중시해주는 균형외교를 통하여 중국의 근심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중국의 근심을 덜어줄 뿐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한중FTA에서도 좋은 조건을 얻을 수 있다.

5.3. 중국의 체면을 위해서 육자회담에 참가하여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북한의 "삽질"에 대한 명확한 군사적 대응 가이드 라인을 미리 중국에 알리고 이를 분명히 실시한다.



중얼중얼 :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지인의 주장대로 기존의 햇빛정책과 이명박정부의 압박정책을 섞은 "안락사정책"이 가장 현실적일듯 하다. 그러나 그 지인이 말했다 싶이..."한민족에 천운이 있다면 김정일이 죽든 쿠데타가 일어나듯...북한 급변사태가 일어나줘야 하는데..."랄까?

마지막으로 해당 글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것을 자유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익이나 손해에 기반을 두지 않고, 다만 "중국은 나쁜놈"이라고 한다던가 "중국새끼들은 원래 그래!"라는 식의 발언은 헛소리입니다.

  1. Wraith 2010.12.21 16:40

    중국이 '미군이 주둔한 친미 국가와 국경을 맞대는 사태'를 막기 위해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평화 통일 지지'니 뭐니 하는 멘트는 그야말로 립 서비스일 뿐이고, 중국은 친중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한 북한의 권력을 누가 잡든 신경끄고 적당히 지원만 해주는걸 원할 겁니다. 지금은 그게 김씨 왕조인 거죠.
    따라서 김씨 왕조가 내부적인 요인으로 무너질 경우 중국은 그들이 지원하는 북한내 친중 인사를 지원해서 '북한 내 정권 승계'를 가장한 괴뢰 정권을 세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그냥 '또다른 김정일'을 만드는 거죠. 한국내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국 정권의 외교 정책이 미국보다 중국과 더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한 중국의 이러한 정책은 불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12.21 23:53 신고

      님의 말씀대로 하면, 중국으로서 잃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국제적으로 비난 받는 명분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타이완에 미국이 대거 주둔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당장의 안보문제, 그리고 북한지원정책으로 인한 국내문제해결지연등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서 얻는 것은 현재 중국의 국제관계 학자들도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완충지"로서의 북한입니다.

      글쎄요. 괴뢰정권으로 중국의 이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는 이익에 비해서 감수할 만한 것입니까?


      그리고 한국내에서의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중국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굳이 미국보다 중국과 더 가까워 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권 회수나 전력의 축소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미국"만큼만" 중국을 대접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현재 한국의 중국에 대한 대접은 한국이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무시하고 있는 수준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Favicon of http://twitter.com/flacamo192 BlogIcon flacamo192 2010.12.21 18:55

    부칸정권의 안락사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가능할까요...? ㅠㅠ

  3. 독자 2010.12.21 19:35

    이른바 중국 북한 점형론은 중국에 대한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공포심(한,당,요,원,명,청의 한반도 침공및 점령 혹은 간섭)과 남북관계 판탄으로 인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경제진출이 마비된데 비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진출은 중단되기는 커녕 더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조급함이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근래에 티베트와 위구르 사태까지 일어나서 언제든지 한반도도 티베트와 위구르처럼 먹겠다고 달려들지도 모른다는 단순한 비교법(티베트, 위구르하고는 비교가 안되죠 그동네는 이미 청나라 때부터 편입된 동네고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영토 개념은 청대의 것을 계승하기 때문에 한반도와 일대일로 비교시키는 건 무리임.)으로 인한 공포심에서 기인한 바가 큽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북한 점령론은 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북한 급변사태에 북한의 지배층이 중국에 손벌리고 도움은 요청하고 이걸 중국이 수락해서 개입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자국영토로 만든다는 건 상상력과 불안감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기본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지지인데 제가 생각하기로 중국이 지지하는 통일은 한국의 이른바 보수라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거처럼 북한이 동독처럼 망하고 그것을 흡수하는 식의 통일이 아니라 남북간의 점진적인 합의 통일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즉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내지 프로이센 주도로 독일의 각 나라들이 합의를 이루어 프로이센 국왕을 황제로 하여 하나의 통합된 독일에 합의하는대신 내부 나라의 왕실존속과 자치를 보장하는 방식의 1차 독일 통일 같은 방식이죠

    그렇게 해야지 대규모 난민유입, 북한 대량살상무기 유출등등과 같은 골치아픈 문제를 중국이 겪지 않을 것이며 적어도 한반도 북부지역의 갑작스런 미군 진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북한이 동유럽처럼 대중봉기로 무너질 확률은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그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기니 생략하겠고 남는다면 내부 정변밖에는 없지만 김정일 혹은 장성택,김경희, 김정은과 군부 핵심세력이 공고히 권력을 틀어쥐고 그들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정변도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머지의견은 바로바로님과 동일한데 만에 하나 정변이 벌어졌을때 중국이 과연 아예 개입하지 않고 수수방관할 것이다 라곤 생각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중국이 정변후 북한에 손을 뻗치기 전에 정변 성공세력들이 오히려 중국에 기대려고 먼저 달려갈 확률이 더 큽니다. 정변직후에는 일단 대외적인 지지가 필수인데 가장 강력한 후보는 역시 중국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다음이 러시아겠지요.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말이죠.


    이건 우리 현대사를 봐도 쉽게 이해할수 있는 것입니다 5.16군사정변과 12.12군사정변때 박정희와 전두환,노태우가 한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지지 확보였고 미국은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중국지도부의 태도는 바보바로님 의견과는 달리 아직은 바뀌지 않을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확실이 예전에 비해서 중국도 북한에 대한 짜증이 늘긴 늘었지만

    적어도 지금의 40대 세대가 정권 중심부로 진출하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태도는 변화가 없을 것같다는 생각입니다.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12.21 23:48 신고

      1. 군부 쿠데타 여부
      그냥 "소망"으로서 제시한 것입니다. 다만 아주 가까운 역사에 말도 안되는 일이 있었지요.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암살입니다. 그것과 유사한 일을 바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중국의 개입여부
      중국은 당연히 개입합니다. 개입 안하는 것이 더 비정상일것입니다. 다만 개입이 어느 정도선까지 갈 것이냐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과연 북한급변사태시 괴뢰정권을 유지할 의지나 필요성 및 이득이 있냐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급변사태에 대해서 중국은 이미 한국과 미국과의 대화를 시작했고, 중국은 타이완이나 국내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감수하며 괴뢰정권을 만들 이유는 그다지 없다고 봅니다. 하다못해서 현재 "완충지"논리조차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지요.


      3. 현재 중국 대북정책.
      중국의 중앙정책집단은 북한처럼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에게 나오는 목소리를 통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지요.

      그런데 현재 중앙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국제관계 학자들의 목소리는 "완충지"이론에 대한 회의감이 짙게 어린 발언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오히려 중국의 중앙의 생각은 이미 변화하였고, 이미 북한을 포기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도 감히 생각해봅니다.

  4. ㅎㅎㅎㅎ 2010.12.21 20:24

    오호~
    안락사 정책이라...
    뭔가 신선한 제안이군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있을까요? ^^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12.21 23:41 신고

      죄송합니다. 지인이 말해준 내용이라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군요. 제가 글 좀 써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지만.....아직은....;;;

  5. Favicon of http://eozzi.blogspot.com/ BlogIcon 어찌 2010.12.21 21:19

    "안락사 정책" 이라... 듣던중 가장 현실적인 애기입니다.
    님의 글을 구독하여 읽으면서도 이제서야 인사를 드립니다. 꾸벅(_ _)
    늘 좋은 글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12.21 23:40 신고

      머....그 지인이 해당 이야기를 공개하기를 바랄뿐입니다 .하하;;;;

  6. 카리얀 2010.12.21 22:04

    안락사 오오....독특한 생각이네요 통일에 관심있는 한 사람으로서
    잘 보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12.21 23:40 신고

      재미있죠. 다만 그 지인이 직접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는 저로서는 밝힐 수 없답니다. 제 아이디어가 아니니까요;;

  7. Favicon of http://cdhage.tistory.com BlogIcon cdhage 2010.12.21 22:09

    1.한국전쟁 후 북한에 중국군이 주둔하면서 북한을 뒤집으려고 논의했던 적이 있는데..
    2. 한 지식인의 생각에 불과할 지 모르지만 북한이 불안정했을때 중국이 북한을 도와 통치를 대신해주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도....저런 말을 하면서도 각종 수사로 합리화를 시키는 중국인들임

    형 말대로 다수의 요인이 작용한 우리의 불안과 불만에서 중국의 북한점령론이 불거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난 반대요! 형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에서의 이권도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하나의 동기임.

    세부사항을 몰라서 하는말인데... 내가 생각했을때 햇볕정책이 결국 안락사 정책과 일맥상통한 거 아닐까? 다만 북한에 좀 더 배려(?)하는 정도의 차이일뿐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12.21 23:54 신고

      1. 의미불명. 보다 구체적인 제시를 해주도록.

      2. 너가 하는 말은 그냥 "난 그렇게 생각한다"일뿐, 구체적인 중국으로서의 득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유일하게 있는 것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이권"인데, 그것이 그다지 큰 이익이 아니라고 위에서 제시했고...그 외에도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기를 바래.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도와 통치를 대신해주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어떤 지식인이 말하는지 궁금하고,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도 안되는 문장임.


      3. 안락사이야기는 지인의 허락이 없으면 세부사항을 말할 수 없기에 그냥 노코맨트. 다만 결국 현실적인 해결책은 지금 현재의 이명박정권의 대북노선은 아닌듯하다는 것은 심지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의견이라는 것을 알라두기를.

  8. 독자 2010.12.22 00:53

    중국이 친중괴뢰 정권을 세우냐 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자면 제 생각은 중국이 일부러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거 같이 무력을 동원하면서 인위적으로 세울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생각은 중국이 굳이 그런짓을 하지 않아도 정변주도 세력들이 먼저 중국에 달려가 승인을 얻으려 할거고 이들은 필연적으로 중국에 협조적으로 나갈것이라는 것이 저의 전망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중국이 굳이 억지로 몸을 움직여서 군대까지 파견하고 고문단까지 파견하면서 개입할 확률은 설령 가까운 시일에 북한내부에서 정변이 일어나고 뽀글파마가 몰락해도 희박하며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정변세력들이 알아서 중국의 지지와 승인과 협조로를 요청할 테니까 말이죠.

    단지 이들이 제2의 뽀글파마로 그칠것인지, 아니면 한국과 미국, 일본에 전향적으로 접근하느냐 그것이 문제지요.

    뭐 어차피 북한내부정변 이거도 가상시나리오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북한판 김재규의 출현은 우리가 계산할수 없는 거니까 말이죠.

  9. ㅉㅉㅉ 2010.12.24 17:34

    도대체 얼마를 받으면, 이렇게 대담하게 간첩짓을 할수 있는지?

    사진에서 코를 보니까, 주먹코인게..
    그쪽 민족의 특징, 한글 잘하시네.. 역쉬 중국은 무섭땀..

  10. pkot 2011.01.09 13:05

    물론 한미동맹몾지않게 중국과의 외교강화 그리고 중국입장을 생각해서 안심시켜줘야 합니다만 제가 한국인인지라 요즘 중국의 행동이 밉상짓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북한감싸기 북한경제에 대한 예속화 강화 군사력강화를 보면 그런 불안한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것도 매우 이해합니다만....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1.01.09 14:16 신고

      저의 판단으로는, 중국의 이런 태도는 한국이 조장한 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은 어찌되었든 절대 우리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중국이 가지게 된 것이 우선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pkot 2011.01.10 03:21

      게시글도 많은데 어떻게 댓글단걸 아시고 하나하나 답글다시는지 ^^; 댓글알림기능이라도 있나요? 제가 여길 잘몰라서.. 일단 한국정부가 중북vs한미구도로 편가르는데에 상당한 역할을 한건 사실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 정부,신문,네티즌들 하는 소리를 보면 이게 과연 대국의 모습인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외교가는 아니니 내주관대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만 현실이 답답하네요..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1.01.13 19:05 신고

      티스토리에서는 최근 덧글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0-

  11. ㅇㅇ 2012.12.18 05:22

    주인장께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중국쪽에 너무도 좋게, 편향게되게 주장하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첫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통일을 지지한다. 라고 주장하시는걸 보고 지식인이라고 자처하시는분이 말이죠. 정치인들이 으레 말하는 정치적발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셨을리는 없고, 중국에 좋은 인상을 주려고 적당히 좋게 구색을 맞춘게 눈에 보여서 폭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역사를 배우는 사람이 으레 빠지기 쉬운 중국 사대주의 영향이 주인장께 미친것인지, 아니면 중국에 오래 계시다보니 대한민국보다 중국을 모국 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요.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2.12.18 16:39 신고

      논리와 근거가 있는 반론 부탁드립니다. (사대주의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는 중국정부에 의해서 중국에서의 접속이 차단되었습니다. 중국정부에 너무 유리해서 차단되었겠죠? ^^)

    • ㅇㅇ 2012.12.18 19:38

      당신의 블로그가 차단되었건 차단이 안되었건 그건 내 알바도 아니고 중요한건 그게 아니지요.
      당신이 백번 사대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당신이 쓴 글속에서 의도를 읽을 수 있으니까요. 당신이 주장하는바가 지극히 사대주의적이라는게 중요한겁니다.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2.12.19 04:23 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감정이라면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토론을 원하시면 논리와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님의 말에 스스로의 감정을 제외한 어떠한 논리나 근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저는 본 블로그가 중국정부에 의해서 차단이 되었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아닌 중국정부에 의해서 차단을 당할 정도로 오히려 중국의 폐부를 찌르는 비판이라고 근거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개인의 감정이라면 님의 생각으로 존중해드립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는것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칼날의 황족 2014.07.04 10:13

      중국역사 배우는 사람은 중국문화에 심취해서 중국사상에 물들고 서양역사 배우는 사람은 서양문화에 심취해서 서양문화권에 물들고
      일본역사 배우는 사람도 역시 일본문화에 심취해 그들의 사상에 동화되어 물드어가고 정서적으로 비슷해지고

      다른 나라도 그런건지 우리나라만의 종특인건지 어딜가든 그런게 있더군요.
      안창호 선생말따나마 예수나 공자 석가가 우리나라오면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며 특유의 노비근성을 질타했죠.

      일본인들 말따나마 한국인 노비근성은 종특인가 봅니다. 뭐 역사적으로 중국씨다바리 짓하면서 노비인걸 자랑스럽게 생각한 민족이니 유전적으로 그렇게 내려져온거죠.

  12. 안양인 2015.08.06 12:20

    역사를 공부했다는 분이 역사를 제대로 읽지 못하시는것 같네요.역사적으로 강대국이 주변국의 불신을 두려워했답니까.불신할수록 보란듯이 오히려 더강한 힘으로 내려찍었지.
    러시아 크림반도 사태나 중국이 동남아국가들과 영해권문제보세요.님에게는 그게 안보이세요?
    제말이 헛소리같이 들리신다면 지금 검생창에 북한분할통치락 쳐보세요
    중국이 어떤 야욕을가지고있는지.이건mbn기사로도 나온겁니다

2012년 4월 17일 부로 주한미국은 국가 합동 전투수행 사령부인 미한국사(KORCOM)본부 및 각 군 / 기능 구성군사로 구조변환되며, 교리상 한국군과의 주도 지원 관계가 한국 정부로 하여금 전시에 그들 부대의 지휘통제를 우선적으로 책임지게 한다.

2010년 이후로 두 개의 주요 중심지역(오산 공군기지 / 캠프 험프리 및 대구)을 영구적 중심지로 한다.

한미동맹은 북한 사람들의 공격성을 억제하고, 만약 억제가 실패할 경우 확고하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위키리스크의 대외비문서라고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위의 사항 이외에는 구체적인 이주계획이다. 사실 해당 문서 자체가 근무기간정상화 문서이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해당 토렌토 파일을 아래에 올려두도록 하겠다.



이 외에 공개된 위키리스크 문서에는 한국의 촛불집회에 관한 사진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사진들 자체는 한국에도 이미 충분히 알려진 내용이기에 따로 첨부를 하지는 않도록 하겠다. 다만 해당 토렌토파일을 아래에 올려두도록 하겠다.



* 관련 자료가 더 있겠지만 일단은 이름으로 들어간 한국관련 자료는 일단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파일 하나하나를 확인해야겠지만 그건 피곤하군요. 중국관련 직접 자료는 티벳과 그린댐(중국인터넷감시프로그램) 그리고 올림픽나이문제관련 자료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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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monclerwo.com BlogIcon Moncler mens jackets 2011.10.07 17:20

    아직 아바타도 못봤는데.. 꼭 보고싶지만 뉴욕엔 언제쯤 개봉할지.. ㅠㅠ

  2. Favicon of http://www.nfl-shops.com/ BlogIcon nfl shop 2011.12.26 10:34

    "매년 정기적인 외부감사 강제시행와
    정부지원금에 대한 관리 강화,
    모든 등록금의 사용처에 대한 학생에게 공개..가 기본으로 이루어졌으면.."

오바마를 바보로 만들고 한국의 국격을 떨어트린 한국기자을 고발한다. 중국기자의 자만은 분명히 비판하여야할 부분이지만, 한국기자들의 문제는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한다.

오바마

루이청깡芮成钢


11월 12일 오바마 대통령은 G20 수뇌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주최측인 한국기자에게 넘겨주려고 했다. 그 때 중국CCTV의 루이청깡芮成钢이 일어나서 "저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제가 전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오바마는 "마지막 질문은 한국 기자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히지만, 루이청깡은 끝까지 "그럼 여기 있는 한국 친구들이 저에게 그들을 대표해서 질문하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밝힌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기자로서의 예의에도 어긋나는 행동이다. 그렇기에 현재 중국네티즌들은 중국의 국격을 손상시킨 루이청깡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오바마는 직접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워졌기에 한국기자들에게 질문을 할 것이 없냐고 물어본다. 이는 완곡하게 거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단 한명의 한국 기자라도 질문을 한다면 루이청깡의 입장은 매우 곤란했을 것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단 한명의 한국기자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 오바마는 또 다시 한국기자들을 불러보지만 대답없는 메아리일 뿐이었다.대체 한국기자들은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오바마의 의도가 명확했음에도 어찌하여 단 하나의 질문도 없단 말인가?! 한국기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오바마의 요청에 두 번이나 침묵을 지켰는가? 그 결과 중국기자가 한국기자를 대표하여 질문을 하게 되었다.

대체 어떤 대단한 기자분들이 G20이라는 중요한 회의에 참가를 해서 한국의 국격을 떨어트리는 것인지 진심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기자의 예의를 망각한 추행도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될 일이지만, 그것 이상으로 침묵을 지킨 한국기자들에 대한 한심함에 몸을 떨 수 밖에 없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전체 동영상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40초부터 위에서 말한 상황이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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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형구 2014.11.30 22:46

    사람이사람에게 자연스러운것을질문할수도잇다생각함니다 통역해도되엇구요 어쨋거나씁쓸한상황으로보여져안타깝네요

  3. Favicon of http://pms1116@hanafos.com BlogIcon 박주희 2015.04.26 11:03

    기자의 기본이 궁금~~why?아닌가요.
    중국기자의 유창한 영어도 부러웠지만 아시아를 대표해서 물어보겠다는 당찬행동에......
    정말 한국개망신이였습니다.

  4. BlogIcon 장현식 2015.10.20 14:02

    한국에 오지마라

  5. Favicon of http://www.kis5897 BlogIcon 김범창 2015.10.25 07:23

    이렇게비판의글을올리는자신이기자였다면무슨답을질문으로할지도올렸어야역비판을당하지안을거임지일아니라고아니이런일이지일이짇ㅟㅅ북치고아니면말고답없는말종근성의네티즌?

  6. BlogIcon 이영곤 2015.10.26 23:34

    사진에 중국기자 뒤로 아시안은 중국기자들인가요
    웃고 계셔서요 한국기자는 그자리에 앉아있는것으로
    내인생은 목표를 이루었다???

  7. BlogIcon PJC 2015.11.13 20:01

    등신들 기자라고 아이구 등신

  8. BlogIcon ㅉㅈ 2016.04.04 17:13

    저 루이청깡이라는분 간첩죄로 사형당했다면서요...

  9. 기레기 2016.09.17 09:46

    쪽팔린줄알아라. 적어도 외국나가서 저정도 규모의 대통령연설과 관련된 기자들이라면 기본적인 소양은 있어야 되는거아니냐?? 연설하는거 받아적기만하면 기자냐?? 그런건 초등학생시켜도된다.ㅋ 국내에서는 맨날 대기업 정부편에서 돈받아가며 기사만써대니 이런사단이 안일어나냐??앞으로는 펜대 한번잡으면 나라가 좌지우지된다던 ㅂㅅ같은 자부심같은건 갖고살지마라 쪽팔리니까 기레기 ㅂㅅ들아

  10. 큰무리 2016.11.28 00:52

    한국기자들 직무태만 능력부족 집단들이니 다들 그만둬라 그러니 지금도 기사쓰는게 하찮은 게 많고 가십거리나 쓰고 어디가서는 기자라고 거들먹댄다

  11. 수다맨 2016.11.28 00:59

    어물전망신은 꼴뚜기가 하고 나라망신은 기자들이 한다

  12. 장사치 2016.11.28 01:07

    기자들아 기본도 없이 어찌 기자노릇하냐 실력은 없고 생계는 꾸려야겠고 기자자리 꿰찬거 지켜야는겠고 참 불쌍하다 그러고도 아직도 기자하고들 있냐

  13. 브라보 2016.11.28 01:33

    기자라고 폼은 다잡더니 결국은 오바마가 기자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줬네 중국기자만세

  14. 한가한 2016.11.28 01:37

    선생님수업언제 끝나고 노나 하는 학생들 모습이 생각나네~ 아 언제 끝나고 노나 하는데 저 오바마양반 왜 우릴 물고 늘어지나 뭐 이런 생각? 한마디로 너흰 기자가 아니라 양아치 날라리야

  15. 정중앙 2016.11.28 01:38

    내가 저 기자라도 아무 질문이라도 즉석에서 하겠다 넘 x팔려서

  16. 제니 2016.12.03 06:22

    연예인이나 최순실만 다룹니다~~

  17. 청포도사랑 2016.12.03 21:50

    안타까운 마음이네요
    우물안 개구리일까요

  18. 룸비니 2016.12.05 21:47

    모든 기자랑 종편은 최순실사태랑 세월호 그리고 대통령비리캐기위해 존재하는듯 합니다. 뭐가 중한디~~요즘은 대통령한테도 실망했지만 모든 언론이 대통령탄핵에 앞장선듯합니다

  19. 농농 2017.04.17 16:02

    한심하고부끄럽다 한국기자들
    기자가뭡니까 그일을왜하나요 정말 남의기사 보고쓰기나 할것같음 그직업하지마세요 제발

  20. David K 2017.07.13 04:23

    옆집개가 물구나무서서가면, 용하게도 기자들이
    와서 기사화하는데,

    이런 국제적인 개망신을 시키고도 별로 기사화가
    안된것은 무슨이유일가????

    썩어빠진 정치인들이나 대기업들 감싸주는 꼬봉
    역활은 너도나도 손들고 도와주면서...

    왜 한국기자들은 아무도 질의를 하지않지???
    한심한 기자들도 참 많구나!!!

  21. 공만지음 2019.05.08 10:23

    중국기자가 예의를 망각한건 아니죠.
    답답했으니 그랬을듯. 오히려 아시아 자존심을 살려주는 계기가 됐죠

사회주의의 5대원칙 :

1) 생각하지마라!
2) 만약 생각했다면 말하지 마라!
3) 만약 말했다면 써놓지는 말아라!
4) 만약 써놓았다면 싸인을 하지 마라!
5) 만약 싸인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마라!

출처 : 1987년 폴란드

社会主义的5条原则:不要思考;如果思考了,不要说出来;如果说出来了,不要写下来;如果写下来了,不要签名;如果签名了,发生什么事,都不要惊讶。(出自1987的波兰)

사실 사회주의의 자체는 결코 이렇지 않다. 그러나 인간은 원래 이딴식이다. 더 정확히는 권력을 가진 자들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면 언제나 위의 5대원칙은 통용된다. 그렇기에 언론자유가 중요하고, 미디어가 제 기능을 해야되는 것이다.

그런데 SBS라는 공중파 방송의 뉴스마무리 맨트에서 신동욱 앵커는 "요즘 김치 대란이라는 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김치 대신 식탁에 양배추 김치를 올리라는 말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라며 "대통령이 물가를 모르고 엉뚱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설혹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석하고 논란을 부를 일인지는 의문이다"라고 밝히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있던 없던 네티즌들이 논란을 벌이는 자체가 언론자유이며 그것을 막는 행위 자체가 언론자유를 일정부분 타도하는 것이다. 본인은 과격한 자유주의자는 아니지만 언론자유의 소중함을 언론의 핵심중의 한명이 저런식으로 밟는 행동에는 도무지 찬동할 수가 없다.

  1. ㅎㅎㅎㅎ 2010.10.03 18:41

    제일 큰 문제는 저런것들이 잘나간다는 사실이겠죠.
    누가 하나 시범케이스로 폐가망신을 당해봐야 저런짓을 함부로 못할텐데 말입니다. ㅡㅡ;;

  2. ㄷㄷ 양배추도 한포기 만원이 넘는다는데... 2010.10.04 17:24

    양배추도그렇고 대파도3배가올랐고...
    봉급은 안오르고 물가만 오르니 미치지...
    MB는 엉뚱한 생쑈점 그만 했으면 !!!!!
    서민생활은 개뿔도 모르면서...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10.04 17:38 신고

      이명박 대통령의 가식적인 행동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식적인 행동을 분명하게 견제해야되는 미디어의 문제가 저는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3. Favicon of http://twitter.com/flacamo192 BlogIcon flacamo192 2010.10.05 11:58

    심지어 조선일보는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게
    1) 양파김치
    2) 직접 재배하기
    3) 중국산 배추였습니다.

    - 아니 채소값이 전체적으로 폭등했는데 양파값은 뭐 혼자 안 올랐단 말인가요?
    - 직접 재배하는 게 좋은 대책이면 기자랑 편집장들부터 재배하시지?
    - 중국산 배추가 국산보다 질기다고 하면서 추천하는 이유는 뭔지? 한 기사를 둘이 썼나?

  4. 행인 2010.10.11 18:23

    앵커는 무조건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해야죠...
    만일 이번일로 까인다면 자업자득입니다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10.11 21:02 신고

      전 앵커라고 무조건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해야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앵무새와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는 최소한 마무리 맨트에서만은 보통 "자신이 직접 쓴 맨트"을 말하며 "주관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더더욱 앵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Favicon of http://www.bestsunglassesbrand.com BlogIcon Discount sunglasses 2011.07.08 17:39

    구글 서비스는 다 좋은데 감성적인 면은 영 꽝입니다. ^^


저는 현재 블로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제 블로그에서 덧글로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로 지칭하면 말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로 부르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당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저 자신도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의 대통령직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어기는 행동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정당한 민주주의의 절차에 의해서 선출되면 독재자로 부르지 못하냐고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도 독재자가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 대표적인 예이지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독재자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월권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서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 많은 정보들이 기밀로 남아 있기에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최소 50년 이상을 기다려야 지금 현재는 기밀로 된 정보들이 공개가 될 것이며, 그때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한 대통령을 몰아내는 행동을 경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발생한 쿠데타들은 자기 멋대로의 "국민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했던 "불합리한" 탄핵만 생각해도 제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당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선출되었지만, 또 다른 정당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뽑힌 입법기관(국회)에 의하여 소추되었습니다. 그러나 탄핵은 결국 사법기관(법원)에서 정당한 탄핵 이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국 취소가 되지만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확실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탄핵을 당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과 이명박 대통령을 확실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독재자로 부르는 것은 그 원리상으로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행동을 독재자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아쉽게도 한국의 법제는 대통령에게 워낙에 큰 권력을 부여하기에 그를 독재자라고 할만한 합당한 근거는 최소한 저는 거론하지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대강으로 포장한 대운하, 광우병이 문제가 된 FTA나 북한에 대한 군사위협등등 행동들에서 명백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대목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행하여 민주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민주주의에 따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부른다고 결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무조건 찬성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정책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당연히 자유롭게 비판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롭게 공인을 "비판"하거나 "풍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대통령의 위치를 아직 "대단하게" 생각하는 분들의 반감을 불러올 수 있고, 한국의 "보수"로 부터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불쾌한 발언을 듣게 됩니다. 속된 말로 "껀덕지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1. Favicon of http://cosmopolitan815.tistory.com/ BlogIcon cosmopolitan815 2010.08.22 16:23

    적어도 현 정권이 지난 10년 정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누굴 좋아하고 말고는 개개인 감정이라 뭐라할 순 없습니다.
    물론 저랑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테죠..
    이명박 대통령이 DJ나 노 전대통령만큼 대중적인 이미지가 부족하다거나..
    국민과의 소통 부재로 시끄러운 점들은..
    결국 이명박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겠지만요.
    그나저나 이명박 대통령이 독재자라..ㅋ
    그런 사람들 북한 가서 개정일이 밑에 가서 배곯아 가면서 살아봐야
    아...이게 진짜 독재구나 할껍니다..ㅋ

    • Favicon of http://blog.naver.com/flacamo192 BlogIcon flacamo192 2010.08.22 16:57

      그런데 북한은 세계에서도 최악으로 꼽힐 만큼 정치후진국인데,
      그런 나라보다 잘 산다는 것 자체로는 자랑할 게 아니잖습니까?
      꼴찌보다 나은 성적이라고 절대적으로 우수한 건 아니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나라 정치수준이 최하위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정권이 지난 10년 정권보다 나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대기업들 말 고분고분 잘 듣는 자세?
      한번 결정한 일은 눈치 안 보고 밀고 나가는 고집?
      재벌의 탈세는 용서해주고 서민의 과열시위는 형사처벌하는 이중잣대?
      공군기지보다 제2롯데월드를 중시하는 자세?
      재래시장에서 떡볶이 먹고 나서 복지예산 줄삭감하는 태도?
      전라도를 빨갱이로 매도하는 불법시위단체에 지원금 주는 인심?
      위장전입자 투성이인 개각을 급하게 단행하는 정치력?
      대통령, 총리, 국방부차관이 모두 군면제인 삼위일체?
      ‘못생긴 여자가 서비스는 좋다’는 개인적 가치관?
      시위진압하다 숨진 경찰관을 ‘경찰이 하나 죽었고’라고 표현하는 어휘력?
      소통을 강조하면서 모든 소통수단을 탄압하는 태도?
      뭐든지 뜬다 싶으면 ‘나도 왕년에’ 운운하는 관심중독?

      분명히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지만 독재지향적인, 위험한 태도를 고집하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을 둘러싼 사람들 역시 위험한 인물들이 적지 않죠.
      그 모든 게 대통령 혼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긴 합니다만
      부하들이 과잉충성으로 말썽을 일으키면 혼쭐 내는 것이 최고책임자의
      올바른 자세 아닐까요? 그래야 재발방지가 될 테니 말입니다.

    • Favicon of http://blog.naver.com/flacamo192 BlogIcon flacamo192 2010.08.22 20:33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신다는 분이 왜 지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제시를 안 하시면 읽는 제 입장에선 황당할 뿐입니다. -_-;;

      분명히 바로님은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존중 차원에서
      독재가가 아닌 대통령이라 칭하고,
      그 대신 잘못된 점은 사실에 입각해서 비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포스트에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리플을 다셨으면,
      왜 지지하시는지,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이 대통령의 장점은
      뭔지 객관적으로 제시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난 노통도 좋지만 가카가 더 좋다’고 하시면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개인적 의견을 밝혔을 뿐 누굴 설득하려는 건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포스트에 대통령이 잘 하고 있다고 리플 다셨으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밝히시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 봅니다.
      만약 정말 코스모폴리탄님 생각대로 대통령 반대자들이 잘 모르는
      이 대통령의 진짜 장점이 묻히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큰 손해 아닙니까?

    • Favicon of http://cosmopolitan815.tistory.com/ BlogIcon cosmopolitan815 2010.08.22 21:31

      일단 남의 블로그에서 말싸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저도 DJ나 노 전대통령 정권때 시끄러웠던 부분들이나 비리들..
      그리고 오죽했으면 놈현스럽다,라는 말이 국민들 입에 붙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 써볼까요?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검색만 해봐도 얼마든지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자료들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정권이 지난 10년 정권보다 나은 부분이 뭐냐구요?
      물론 아주 많습니다. 아~~~주~~~~

      당연히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뭐..제가 한나라당 알바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치에 썩 관심이 많은 놈이라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한두군데가 좀 더 낫네..
      이 수준이 아니라 훨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주장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증거를 내놔봐라 이러시겠죠?
      근데 일일이 다 써드리기 번거롭군요..
      직접 한번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아..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명박 대통령 현대회장시절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좋아합니다.

      두 분 모두 각기 다른 장점과 배울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편을 들고 말고 이런거 없다는점..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객관적인 생각이라는점 말씀드립니다.

    • akdrp 2010.08.22 23:42

      네,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제발.
      이명박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정말 알고 싶어요.

  2. 행인1 2010.08.22 17:33

    독재를 대놓고 한다기 보다는 통치 스타일이 독재적이라고 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로 당선이 되었고 법을 장기집권을 하겠다라든지 대통려의 권력을 왕창 확대시킨다던지 하는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것은 어떻게해서든 무조건 억지를 써서라도 해야하고, 자신과 다른 입장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듣겠다 듣겠다 하면서도 결국에서 씹는 것을 넘어서 물리적으로 탄압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주변의 요직들을 모조리 교회신자와 영남포항, 고려대, 선진국민연대 출신들이 독식하다시피하며 고위공직자들은 관존민비적인 발언과 행동들을 쏟아 내면서도 대통령 찬양하기 급급합니다.

    고로 독재붙이내지 독재과라고 정의하겠습니다.

  3.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08.22 21:47 신고

    우선 저는 토론을 환영합니다. 물론 토론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개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두 분 다 선을 넘지 않을 분들이라고 믿기에 마음대로 덧글을 달면서 놀아주셔요^^

    다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지지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제가 중시하는 "언론자유"와 "교육"부문에서는 한번이라도 "좋은데?!!"라는 소리가 나온 적이 없는 것 같군요. 그러나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투표했을 수 있지만...그럼 너무 슬퍼지기에) 뽑은 분들이 있기에 정당한 민주주의 선거로 뽑힌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재자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만...덧글의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문제까지 나아가고 있군요. 머...삼천포로 빠져도 서로 욕설이나 비꼬기만 안하면 먼훗날 언젠가는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일터이니 잘 지켜보겠습니다.

    • Favicon of http://blog.naver.com/flacamo192 BlogIcon flacamo192 2010.08.22 22:18

      군사독재정권시절을 향수하는 군면제 대통령 정도 되려나요?

  4. akdrp 2010.08.22 23:37

    비판할 자유가 제한되는게 독재가 아니라면 글쎄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은 이명박은 전과 14범에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평소 님의 글을 잘 보고 있습니다.)

  5. Favicon of http://snowall.tistory.com BlogIcon snowall 2010.08.23 04:18

    음...뭐, 독재자라고 부르는건 좀 이상하고, 그분의 요청에 따라 독재인이라고 불러주는게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6. 곰소문 2010.08.26 11:49

    맞는 말씀입니다.
    지지하지 않으며, 비판적이며 문제가 많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독재자는 아니지요.

    그리고 꼭 그렇게 감정적인 단어를 쓰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비판적인 태도를 가질 때 대통령이라 하는 것이 틀린 일일까요?

  7. 익명 2010.08.30 21:24

    비밀댓글입니다

  8. 달인 2010.09.14 13:12

    MB는 거짓말과 꼼수의 달인

    촛불시위때 특별담화문에 사과 발표하고 나중에 촛불시위 가담자들을 전부 사법 처리 햇슴.

    대선공약때 세종시 이전 약속하고서 표 때문에 거짓말 했다고 스스로 인정.

    대운하 안하겠다고 몇번을 약속해놓고 4대강살리기라고 말만 빠꿔 공사를 강행 함.

    서민정책 편다며 복지예산 전부 삭감하고 부자들 세금은 감면해 줌.

    대표적인거 적었는데....전부 고짓말아니면 꼼수로 일관하고 있슴.

PD 수첩은 원래 2010년 8월 17일에 4대강 사업의 허위에 대해서 고발할 생각이었다. 이에 대해서 17일 오후 국토해양부가 피디수첩 방송을 두고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서울남부지법은 “국토부는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방송 금지를 요구하나, 기록만으로는 위 프로그램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명백히 진실이 아니라는 데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런데 김재철 사장은 17일 오후 6시 30분 MBC 임원 회의를 통해 제869회 PD 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에 대해 방송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결국 PD 수첩은 불방되었다. PD 수첩의 불방은 법원의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MBC의 이사진에서 방송을 보류한 것으로 MBC의 단체협악이 규정하는 국장책임제을 통한 제작자율성 보장을 위반하는 언론 자유 침해이며, 1990년 PD 수첩이 우루과이라운드에 관한 방송이 불방된 이래로 최초이다.

아래는 이미 MBC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된 방송예고편이다. 원래 본인은 함부로 타인의 글을 전문 발취하지는 않지만, 이번만은 예외로 두도록 하겠다[각주:1].


4대강 수심 6m ··· 누가 밀어 붙였나?


2008년12월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소규모의 자연형 보 4개를 설치하고, 강변 저류지를 21곳 설치하며, 4대강의 퇴적 구간에서 홍수를 소통시킬 수 있도록 2억 입방미터를 준설한다는 안이었다. 이 발표 후 정부는 이 기본구상을 토대로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갔다. 그 후로 4개월 뒤인 2009년 4월27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중간발표에서는 자연형 보 4개가 대형 보 16개로 늘어나고 5.7억 입방미터 준설을 통해 낙동강의 경우 최소수심 4~6m 수심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4대강살리기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된 배경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와 경위로 애초의 기본구상이 바뀌었을까? 4대강살리기사업 마스터플랜 연구총괄책임자인 김모 박사는 국가균형위에 보고된 바 있는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안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PD수첩에 밝혔다. 그렇다면 누구의 지시로, 어떤 근거로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가 변경된 것일까? 

이 와 관련해 PD수첩은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08년9월부터 12월 사이,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으며 이 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2명을 비롯, 국토해양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6월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대운하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힌지 불과 3개월 지난 시점이다. 당시 이 모임에 참석한 청와대 행정관은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과 영포회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이 수심을 6m 확보해야 한다는 구상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운하를 포기한 지 수개월밖에 안된 상황에서 운하와 너무 닮은 계획을 밀어붙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많다는 판단 하에 소규모 안으로 결정됐으며, 수심 6미터 안은 추후 구체화한다는 복안도 있었다는 것이다. PD수첩은 방송을 통해 당시 이 모임 참석자와 논의내용, 이후 소규모 계획이 운하와 닮은 대규모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변경된 경위 등을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본류에 확보하는 13억㎥의 물 ···· 대부분 “흘러보낼 용도”

정부는 보와 준설을 통해 모은 물로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주장한다. 어느 지역에 얼마의 물이 부족한 것일까? 우리나라 하천관리계획 중 최고상위단계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낙동강의 경우 2016년에 필요한 물의 양은 1.4억 톤이다. 하지만 추진본부는 2016년 낙동강에 10억 톤의 물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부족량보다 6배나 많은 양이다. 왜 이렇게 많은 물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일까? 추진본부는 낙동강에 확보할 물 10억 톤의 상당량이 하천유지용수라고 해명했다. 하천유지용수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아니라 하천의 유지를 위해 그냥 ‘흘러 보내는 물’이다.

문제는 하천유지용수가 정작 필요한 곳은 본류가 아니라 지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지류는 갈수기에 바닥을 드러내왔다. 4대강 마스터플랜 초안에는 ‘지류 48개에서 모자라는 하천유지용수’가 17억톤이라고 적시하며 물 확보의 근거로 삼았다. 즉, 지류에 부족한 물을 확보를 위해 본류에서 무리하게 보를 만드는 셈이다.

PD수첩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물 부족 지역의 지도에 4대강 본류의 위치를 표시해봤다. 그 결과, 4대강 본류 주변은 물부족 지역과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다. 지류에 부족한 물을 왜 본류에 확보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 후 정부는 마스터플랜을 수정됐다. 마스터플랜 초본에는 ‘지류 48개에 부족한 하천유지용수가 17억톤’이라고 적시했는데, 최종본에는 ‘4대강 주요 지점에 부족한 하천유지용수가 17억톤’이라고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류 48’개를 ‘4대강 주요지점’으로 왜곡한 것이다. 정부가 보를 만들어 생태를 파괴하면서까지 대량의 물을 확보하는 근거를 대지 못하자 마스터플랜까지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부는 왜 무리하게 대량의 물을 확보하려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마스터플랜 연구총괄책임자인 김모 박사의 발언이 입수됐다. 김박사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확보할 10억 톤은 계산된 수치가 아니라,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준설을 하고 난 후 공간을 계산했더니 10억 톤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즉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보를 만들고 준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준설을 했더니 10억톤이라는 물의 양이 나왔다는 것이라고 실토한 것이다.  

낙동강, 1%의 홍수예방을 위해 99% 상습수해지역 외면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태파괴 논란을 무릅쓰고 4대강 본류 구간에 5.7억㎥을 준설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 본류 강바닥을 준설하면 우리나라의 홍수피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일까?

 PD 수첩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상습수해지역 지도를 입수했다. 이 지도에 4대강 본류의 위치를 표시해 봤다. 그 결과, 4대강 본류지류는 상습홍수지역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1999년~2003년 사이 발생한 홍수 피해 중 4대강 등 국가하천 피해액이 3.6%였고, 나머지 96.4%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전체 홍수 피해액 중 낙동강 본류에서 발생한 홍수피해가 1.3%로 확인됐다 나머지 98.7%의 홍수피해는 지류와 소하천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 통계는 정부의 주장대로 4대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더라도 90% 이상의 홍수피해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생태를 파괴하면서까지 4대강을 준설하는 것일까? 추진본부는 4대강 전 구간에서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준설한다고 밝혔다. 4대강 본류 주변에 대도시와 공단이 위치하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할 경우 대량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PD수첩이 확인한 결과 4대강 본류 주변의 대구 부산 등 대도시 구간은 이미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해 설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지방하천을 끼고있는 소도시와 공단들이 상습적으로 수해를 겪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본류 강바닥을 준설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4대강에 개발 바람이 분다.
여당 ‘수변개발 특별법’ 추진한다

4대강사업을 통해 확보할 대량의 물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 문광부가 추진 중인 리버크루즈 계획이 주목을 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관광연구원은 2009년 10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쾰른을 포함한 다섯 개 도시의 답사를 다녀왔다. 답사의 목적은 독일의 리버크루즈(River Cruise) 운영 및 관광 상품화 등 해외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답사를 다녀온 책임연구원은 ‘독일 강의 갈수기 수심은 2~3미터이지만 우리나라는 4대강사업을 통해 6~8m의 수심이 확보되기 때문에 배를 띄우는 데 문제가 없다’ 고 보고했다. 이 같은 자료를 기초로 문광부는 4대강을 운항할 리버크루즈 계획을 수립했다. PD수첩이 확보한 관련 자료에는 2012년 시범 사업, 2014년에는 본 사업에 착수한다고 되어있다.

4대강주변의 개발계획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구시는 낙동강 강정보와 달성보 사이에 에코워터폴리스(Eco-Water Poli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달성습지가 자리한 곳이다. 이곳에 20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을 도입해 카지노 호텔을 운용하고 경정장, 놀이시설 등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5월 미 투자은행인 프로비던트 그룹(Provident Group)과 ‘에코워터폴리스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4대강주변을 개발하기위한 입법도 추진 중이다. 이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어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법’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PD수첩이 입수한 문건에는 여권이 9월~10월 사이 이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되어있다.

2010년 8월17일 방송될 제869회 PD수첩 ‘4대강, 수심 6m 비밀’에서는 4대강살리기사업의 추진 과정, 마스터플랜 작성 과정 등 미공개 사실이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방송된다.

기획: 김태현 CP
연출: 최승호 PD
홍보: 남궁성우

출처 : MBC 홈페이지 [PD수첩] 869회, 4대강 수심6m의 비밀

......이명박 대통령님. 법치을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치.입니까?

최승호 PD님 이하 PD수첩팀들을 응원합니다! 당신들의 의견이 설사 저와 다를지라도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자유조차 빼앗기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감히 외칩니다!!!


* 이번 일은 냉정한 머리로만 생각을 하였을 시, 소고기 문제와 같은 먹거리 문제가 아닌 언론의 자유라는 추상적인 문제이니 만큼 그다지 오래 동안 촛불집회와 같은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이값 못하는 가슴은 결코 조용히 끝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1. 해당 글과 그림은 당연히 MBC의 사전 동의 없이는 무단전제 및 게재를 할 수 없는 사항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널리 알려야된다는 판단 아래 전문을 올려놓도록 하겠다. [본문으로]
  1. Favicon of http://naturis.tistory.com BlogIcon naturis 2010.08.18 13:25

    독재자에게 법치가 있을까요? 자신이 법인데...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08.18 23:03 신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당한 절차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었습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빨라야 50년뒤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 Favicon of http://naturis.tistory.com BlogIcon naturis 2010.08.19 05:30

      정당한 절차를 밟아도 독재자는 나옵니다. 즉 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현재 부정되고 있으며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지 않으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건가요?
      한국의 민주주의 = 대통령인가요? 왜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건지 뭔가 착각하신거 같군요...
      장기적인 면에서 봐야할 정책에 대한 평가는 오랜 세월 뒤에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명백히 민주주의를 탄압하는데 이에 대해 반민주, 독재라고 평가하면 안될까요?
      왜 현재 대통령에 대해 평가를 하면 안된다는 건지?
      죽도록 민주주의를 탄압해도 후대에는 국가를 위해서라고 평가라도 내리고 싶으신 건지???
      그리고, 왜 빨라야 50년? 50년이라는 수치는 어떤 근거에서 말한 건지???
      현재의 민주주의 상황은 동시대에 살고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따라서, 동시대 사는 사람이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게 맞구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민주주의에 대해서만은 김영삼정권이전의 시대로 돌아갔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50년후에 제 손자한테 해달라고 할까요?
      50년 후의 사람이 지금의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분야에 더 관심이 많을까요? 관심이나 있을까요????
      왠만하면 댓글을 비판적으로 달지 않는데 너무 어이없어서 비판 댓글좀 달았습니다...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08.19 08:00 신고

      말씀하신대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도 독재자가 나옵니다. 히틀러가 그 대표적인 예이지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독재자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월권행위를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문제가 되는 행동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 판단에는 독재자 소리를 들을 만할 정도는 아닙니다.

      또한 50년 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정보가 많이 있기에 보통 비밀문서가 공개되는 50년뒤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까지나 최소의 시간일 뿐 사실 더 냉정하게 분석하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표퓰리즘이라고 불리우는 행동으로서 정당한 대통령을 몰아내는 행동을 경계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제가 감히 추측하자면 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합리한 탄핵"을 당하였을 때 분노하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분노한 이유는 확실하게 독재자라고 말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거부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님의 행동이 바로 그 "불합리한 탄핵"과 다르지 않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행동을 독재자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느냐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의 법제는 대통령에게 워낙에 큰 권력을 부여하기에 그를 독재자라고 할만한 합당한 근거는 최소한 저는 거론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님이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로 부를 수 있는 합당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저도 독재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이명박씨를 대통령이라고 명확하게 부르겠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민주주의에 따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행동은 결코 그의 정책에 무조건 찬성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정책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당연히 비판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 Favicon of http://naturis.tistory.com BlogIcon naturis 2010.08.19 12:47

      참 이상한 논리를 펴시는 군요..
      제 행동이 노대통령 탄핵과 무슨 관련인지 연관도 이상하게 시키는군요? 제가 노대통령 탄핵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엉뚱한 추측으로 제 행동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서요...그러다 제가 노빠라고 추측까지 하겠네요?

      님 얘기라면 이대통령은 민주주의 원칙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독재자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다? 정녕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더이상 말해봐야 전혀 대화가 될 수 없겠는데요?
      민주주적인 절차를 밟은 히틀러같은 독재자도 나온다고 하면서 이대통령은 월권행위를 한적이 없으므로 독재자가 아니라는 논리는 무슨 논리???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민주적절차라고 얘기하는데 법적절차라는 말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4대강만 해도 제대로 법적절차도 않 밟았는데? 환경평가라도 제대로 하고 국민들과 제대로 이야기 한줄 아시나요? 법적으로는 얼렁뚱땅 숨겨가면서 법적절차를 지킨것처럼 보이죠? 이게 민주적 절차인가요?

      또한 월권행위가 독재자의 기준인가요?
      법적권한에서 공권력을 발휘하여 집회를 방해하고 불법농성 철거민들을 경찰특공대로 사람을 때려잡았으니 괜찬나요?
      법적절차로 언론장악해도 님 얘기로라면 민주적절차군요?
      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만 존재하나요?
      민주주의를 파괴하기위해서도 법은 이용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에만 집착하지 마시길...

    • Favicon of http://blog.naver.com/flacamo192 BlogIcon flacamo192 2010.08.19 12:59

      (두 분 말씀 나누시는 데 제가 끼어들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완성된 독재자’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독재지향적 성향’이라고는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2007대선 이전에 불법행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지만
      선거과정 자체에는 불법행위가 드러난 게 없으므로 (투표함 바꿔치기라든가)
      당선 및 취임 자체는 합법적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물론 취임을 합법적으로 했어도 독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히틀러처럼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및 그를 따르는 여러 기득권층 사람들은
      정말로 시민들과의 소통채널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막으려 들고 있습니다.
      KBS 사장, YTN 사장, MBC 사장을 코드인사로 심어둔 것을 봐도 그렇고
      재벌언론사들이 공중파방송까지 장악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려는 것도,
      시위과정에서 과열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시위 자체를 막으려는 것도,
      통제가 불가능한 인터넷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것도 그런 맥락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트위터로 사회비판을 할 수 있고,
      방송사 노조들이 파업으로 탄압에 반발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양심적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위참가자들을 전의경 동원해서 구타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독재자로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모든 게 막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우리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저쪽 양반들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있으니 비관적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단 0.01%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독재자로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독재자의 모습을 점점 심하게 닮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08.19 15:01 신고

      제 덧글을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핵심이라고 말한 사항의 논리 자체를 이해 못하시니 그 부분만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밝아도 히틀러가 나온다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것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둘을 연결하려면 제가 말한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명확한 반민주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반민주적인 행위의 예시
      분명 민주적인 절차로 뽑힌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려면 명확한 반민주적인 행위을 제시해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분노"한 PD 수첩 불방이 이명박 대통령 선에서 지시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근래의 민간인 사찰문제도 만약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충분히 탄핵이 될 수 있는 반민주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참고로 "그랬겠지~" "정황적으로 그렇잖아~"라는 것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3) 4대강
      4대강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를 조금만 살펴보셔도 알겠지만, 저도 반대의견입니다. 그러나 4대강은 법적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법적절차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법적 권한의 한도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민주적 절차인 것입니다.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님이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무시하고 있는 것이 위의 사항은 결코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의 발현으로 시민의 감시의 의무와 권리로 저부터도 이런 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지금까지 이런 발언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4) 집시법과 공권력 동원
      법적권한에서 공권력을 발휘하여 집회를 방해하고 불법농성 철거민들에게 경찰 특공대를 파견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절차이며, 이는 위에서 말했다 싶이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법적 권한의 한도내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법적 권한 외에도 시민저항권을 비롯하여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MBC만 하더라도 명확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파업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정부측도 그렇기에 법을 통해서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집시법도 결국 개정논의가 진행중이며, 서울광장의 사용도 곧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 민주주의를 무시하지 마시길...
      님은 지금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반민주적인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에 집착한다라....하하...일단 저는 형식을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님처럼 법을 가진자의 도구로 몰아붙이고,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민주적인 절차을 통해서 뽑혔으며 지금까지 반민주적인 명확한 행동을 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형식에 집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이 진행되려면 님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을 벗어난 행동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님은 그냥 감정에 휩쓸린 발언을 한 것일 뿐이며, 그것은 "그들"에게 꼬투리를 잡히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군요.

    • Favicon of http://naturis.tistory.com BlogIcon naturis 2010.08.19 15:57

      쩝... 논리적 비약이 지나치시군요. 어떻게 제 생각을 추측한건지 추론한건지 제 행동이 어떻다는 둥 민주주의를 무시한다는 둥, 반민주 발언을 한다는 둥...
      저는 분명 님이 얘기한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한건데 왜 제가 얘기하지 않을 걸 추측하면서 얘기하는지?
      무슨 증거를 대라는 등....
      제가 말한 것만 비판하시지요...

      그나저나 법적 권한 참 좋아하시나 보군요.
      명확한 증거도 좋아하시구요.
      직접 사진찍힌거나 적어도 법적으로 처벌받는거 아니면 증거도 안돼겠죠?

      포스팅 내용에 "이명박 대통령님. 법치을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치.입니까? "
      라고 말한건 뭡니까?
      법치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거 아닌가요? 님이 좋아하시는 민주적 절차를 비판하는 거 아닌가요?
      님이 얘기한 반민주적 행위 아닌가요? 고로 충분한 탄핵감? 님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그렇게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왜 이렇게 댓글 다시는지 아시나요?
      님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래서 그런게 아니라...
      독재자다 아니다 때문에 댓글 단게 아닙니다. 그거야 다들 생각하기 나름 정도의 기준에 따라 다른거니까요.

      주장의 논리적 모순이 하도 어어없어서 그런 겁니다.
      비밀문서니 50년뒤의 냉정한 분석 등 참 어이없는 말씀만 하시는건 뭔지. 그런건 외교정책같은 장기적 정책에 대해서나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08.19 21:48 신고

      정말 제 덧글을 제대로 읽으시긴 하는지 모르겠군요. 님의 발언을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의적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모르지만, 계속 저의 글 자체를 이해못하신다면 저도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1) 비판과 비난.
      법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비판입니다. 그리고 법치를 반어법으로 묻는 것은 결코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간여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명박 대통령을 행위당사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권은 MB정권으로 부르고 있으며, 정부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일정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정부의 최고직인 대통령에게 정부가 가져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PD수첩 방송이 되지 못하게 한 행위당사자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을 비판하거나 탄핵을 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님처럼 "독재자"라고 한다면 그 순간 명확한 증거가 없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됩니다. 님은 독재자라는 말도 "비판"이라고 넘어가지만, 근거없이 상대방을 매도하는 것은 비판이 아닌 비난입니다.

      간단하게 이명박의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개인에게 근거 없이 비난(독재자)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닐 뿐더러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극단적이지만 이런 예를 들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법치을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치.입니까?"을 명예훼손이나 기타 법률로 처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님의 "독재자에게 법치가 있을까요? 자신이 법인데..."는 명예훼손부터 다양한 법률로 법정까지 가면 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50년뒤의 평가? 당장 평가?
      역시나 님이 고의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는 것인지 정말 이해를 못하시는것인지 모르겠군요. 지속적인 견제와 비판과 그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혼동하시고 계시는군요. 저도 덧글에서 견제와 비판은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유롭게 보는 사람도 대통령의 임기중에는 정당한 평가가 불가능하며,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전공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2년의 시간으로는 부족하고 50년이나 100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님처럼 지금 당장 이명박 대통령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는 정확한 내부정보를 알 수도 없고, 표퓰리즘등의 주관적인 요소를 경계해야기에 제대로 된 평가는 추후로 미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 명확한 증거
      법적 권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명확한 증거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할말도 없군요. "좋아하시구요"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군요. 님은 명확한 증거나 논리도 없이 마냥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행동은 위에서도 밝혔지만 비난입니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것은 결코 비난의 토대 위에서가 아닌 비판의 토대 위에서 입니다.



      님.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지치는군요. 님이 쓴 글과 제가 쓴 글을 잘 생각해보시고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조금은 생각해보신 다음에 덧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님이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를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오기 전에는 더이상 이야기를 더 진행할 수도 없을듯 하군요.

    • Favicon of http://cosmopolitan815.tistory.com/ BlogIcon cosmopolitan815 2010.08.20 10:20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저는 정치쪽에 그닥 관심 없는 놈이라서
      누굴 지지하고 말고 그런거 별 생각 없습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진행형 대통령입니다.
      벌써 임기가 끝나서 그 분이 이랬니 저랬니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박정희 정권때 DJ랑 수많은 환경 단체들이
      경부 고속도로 반대한다고 엄청 난리치던 기억이 나는군요.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속도로 설립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은 아주 컸습니다.
      자기들이 고속도로를 더 잘 이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 무작정 비난만 하지 말고,
      일단 어떤 정책 사업을 열심히 해나가는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2. Favicon of http://blog.naver.com/flacamo192 BlogIcon flacamo192 2010.08.18 15:59

    중간에 좀 큰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4대강 지류가 아니라 본류가 상습홍수지역과 무관하다는 것 아닐까요?
    낙동강 본류에서 발생한 수해가 1.3%밖에 안 된다는 예시를 보면...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08.18 23:05 신고

      넵 맞습니다. 해당 부분은 제 글이 아닌 원문이기에 수정하기도 애매하군요. 왠만하면 본문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수정해야겠군요...

    • Favicon of http://blog.naver.com/flacamo192 BlogIcon flacamo192 2010.08.19 13:01

      주석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

  3. Favicon of http://cosmopolitan815.tistory.com/ BlogIcon cosmopolitan815 2010.08.18 20:29

    바로님 이명박 대통령 상당히 싫어하시는군요?ㅋ
    중국에 오래계셔서 그런지 언론 통제하면 아주 치를 떠시는군요..ㅋㅋ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08.18 23:07 신고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 제가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무시할 생각은 없습니다..........후..

      언론통제에 치를 떠는 건 분명히 중국에 있어서 그런듯 합니다. 정말 언론 통제부분에서만은 도무지 용납이 안되는군요. 하하;;;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등에 한국정부의 "천안함 사고 조사에 문제가 있다"라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은 한국의 한심스러운 민주주의 수준을 보면서 어이가 없어지고 있다. 한국이 중국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비교적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점인데 이 번 논란을 보고 있으면 다 헛소리라고 생각된다.

0)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논란이란?
2010년  6월 1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15개국, 유엔 사무총장실, 유엔한국대표부에 천안함 침몰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The PSPD's Stance on the Naval Vessel Cheonan Sinking)’을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 참여연대는 이미 국내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번역본을 서한을 통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전달하면서, 천안함 사건 규명을 위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 보고서를 포함 모든 근거들을 고려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하며,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어느 누구를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안함 침몰 이후 국민이 합의할만한 투명한 정보공개,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소재의 규명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참여연대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위키 "참여연대" 항목)


1) 참여연대의 행동이 반국가적이다??
일단 한국 정부는 한국을 대표한다고 말하기 힘들다. 한국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관 중에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헌법을 통해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행정-입법-사법을 분리시켜 놓았다. 그 중에서 행정만이 정부이며, 입법은 국회, 사법은 법원에 각각 그 권력을 부여했다.백보 양보해서, 한국정부가 국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을 대표한다고 해보자. 그 한국 정부의 권력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한국의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며, 2항에서 이를 보다 자세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기해놓고 있다. 쉽게 말해서 한국정부의 모든 권력은 그 국가를 구성하는 한국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국가의 권력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에게 있고, 국민들은 한국정부를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각주:1].

국가와 정부가 동일한 경우는 역사속으로 사라진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왕조체계나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사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박정희 "불법 정권"이 자신들의 독재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1972년 10월에 한국의 헌법을 바꾸어 버린다. 이른바 유신헌법이라고 부르는 헌법이다. 그리고 이때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말하여 국민들의 권리를 대폭 낮추어버렸었다[각주:2].

한마디로 정리하면 참여연대는 국민의 한사람 혹은 조직으로서 한국정부를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으며, 이는 결코 반국가적이 아니다. 국민이 국가이거늘 어떻게 "반국가적행위"라고 하며 검찰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아! 중국의 경우 수 많은 시민단체에 대하여 "반국가적"이라는 이유로 납치-감금-추방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탄압을 하고 있다. 같은 수준이여서 기쁘겠다?


2) 참여연대의 행동이 한국의 이미지를 깍아먹었다?
참여연대는 우선적으로 한국정부에 천안함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서한을 보냄으로 인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깍아먹었다는 발언이 많다. 얼핏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객이 전도된 논리이며, 한국의 이미지를 실제로 깍아먹는 한국정부를 감싸주는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참여연대가 지금까지 한국정부와의 대화 없이 무조건적으로 국제사회에만 호소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그 동안 소고기나 사대강[각주:3]에 대해서 끊임 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제기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식의 "소통"으로 무시해오고 있었다. 시민단체로 하여금 정부에 문제제기를 포기하게 하고, 국제 사회에 호소를 하게만든 한국정부가 더 문제가 아닌가?

안타깝게도 중국에서도 비슷한 예시가 보인다. 현재 중국에서 인권관련으로 활동하는 어떤 단체도 중국정부와 활발히 "소통"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해외 미디어나 해외 기관에 중국의 인권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중국내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들은 사실상 중국정부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각주:4]. 시민단체가 포기해주어서 속 시원하시옵나이까?

지금 현재 한국의 이미지를 깍아 먹고 있는 것은 참여연대의 서한이 아니다. 서한을 보낸 참여연대에 대해서 검찰 수사까지 들어가고 있는 한국정부의 행동이다. 언론자유는 밥 말아먹었는가? 중국과 비교 할 수 밖에 없는 이 상황이 "쪽" 팔리는 것은 본인 뿐인가?


3) 참여연대는 시민단체(NGO)인데?
참여연대는 시민단체이다. 영어로는 NGO라고 부르는 기구이다. 그리고 NGO는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자로서 비정부단체이다. 비정부단체(비정부기구)는 어떠한 종류의 정부도 간섭하지 않고, 시민 개개인 또는 민간 단체들에 의해 조직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비정부 단체는 정부 관계자를 회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민간 단체로서의 성격을 유지한다. 그리고 비정부 단체는 정부 활동 감시, 각종 정책 홍보, 상담등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시민단체 혹은 비정부단체는 국가보다도 개개인의 삶에 더 관심를 기울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그린피스라는 환경운동단체는 포경문제(고래잡이)로 특히 일본정부와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그린피스에는 당연히 일본인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린피스의 일본인은 매국노인가? 그린피스에 소속된 일본인은 오히려 일본이 더욱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것이다. 국경없는 의사회에 속한 의사들은 모국에서 배운 의료기술을 타국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국경없는 의사회의 의사들을 매국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데 이러한 시민단체에 무려 검찰수사가 들어왔다. 이유는 이른바 "반국가적행위"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미국정부가 그린피스의 환경운동이 미국산업발전을 저해한다고 수사를 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혹은 독일 정부가 슈바이쳐의 행동에 대해서 자국에서 배운 기술을 타국에서 활용하기에 기술유출이라며 비난하는 것을 상상해보아라. 그런 말도 안되는 말을 왜 하고 있냐고? 참여연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딱 그 꼬라지인 것이다.


4)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사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한국인들이 국가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소위 진보라고 불리우는 분류의 사람들조차 참여연대 서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어이없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한국의 피비린내나는 민주화 과정에서의 핵심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국가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 국가는 하나의 정체체계일 뿐이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구조일 뿐이다. 혼동하지 말자.

중요한 건 "사람"이다! 그리고 참여연대 서한이 논란이 되는 상황 자체가 슬프다.



뱀한꼬리 : 보수단체의 할아버님들. 참여연대 앞에서 시위하고, 참여연대 어느 간부의 따귀를 날려주셨다고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경찰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어떤 할아버님이 체포되었다는 소리는 없다. 대충 생각해도 집시법 위반에 폭행현행범 아닌가? 이러니 이명박 정부가 비판 받는거다. 공정!!!

뱀두꼬리 : .......보수단체의 삽질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까지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몇 자 갈겨봤다. 내 일이나 잘해야되는데 말이다. 에휴....머...본 블로그의 독자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긴 글을 올려봤다.

뱀세꼬리 : 본인도 중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생각하면, 중국과 비교하는 내용을 적고 싶지 않다. 그런데 적을수 밖에 없게 만드는 이 상황은 대체 머냔 말이다.


* "재미있는" 덧글을 다는 분들에게 :
이런 저런 일로 바빠서 하나하나 덧글을 달아드리지 못하는군요. 그래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어서 거칠게나마 대답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1. 제 글은 읽긴 하셨나요? 본문 글에 나오지도 않는 말들(김대중, 노무현, 경상도, 전라도등 말은 언급한 적도 없고,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도 없음)이 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토론의 기본자세를 갖추셨으면 합니다.

2. NGO는 정치집단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어차피 정치이며, NGO처럼 특정목적을 가지고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체는 더더욱 정치집단이며, 그들 나름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의 활동에는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분명 왜곡된 부분이 없진 않지만, NGO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 중국에서 역사 공부를 하고 있어서 받는 인신공격성 덧글이나 기타 다양한 인신공격성 덧글에는 그냥 웃습니다. 제 실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소한 당신보다는 삶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저의 "바보의 바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20 추가 : "재미있는" 덧글을 다는 분들에게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말고, 글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은 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제가 말한 "중국정부와 똑같은 수준으로 시민단체을 대하는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지금 현재 참여연대에 대한 검찰수사에 동의한다면, 중국에서 인권이나 티벳독립운동등으로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중국정부에게 투옥-납치-감금-폭행등을 당하여도 어떠한 중국비판도 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는 "매국노"이기 때문입니다[각주:5].

  1.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란 비난과는 다르게 "근거"를 가지고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런 주석을 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 [본문으로]
  2. 지금이야 피튀기는 투쟁끝에 현재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말이다. [본문으로]
  3. 이라고 쓰고 대운하로 읽어야 됨 [본문으로]
  4. 그렇다고 포기한 참여연대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핵심을 보자는 것이다. [본문으로]
  5. 기본적인 독해를 못하는 분을 위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문장은 참여연대에 대한 검찰수사에 동의한다면 중국에서의 인권이나 티벳독립운동등으로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태도에 비판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참여연대에 대한 검찰수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중국정부의 인권이나 티벳운동등등의 시민운동에 대한 탄압을 지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내용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좀 한심하군요. 그리고 핵심을 계속 무시하시는데, 정부는 국가를 대표하고, 정부의 발표만 무조건 믿으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제가 아닌 당신들입니다만? [본문으로]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자기 합리화 하네 2010.06.19 00:28

    역적새끼

  3. 보수단체 할아버지들? 2010.06.19 00:43

    니네 할애비도 보수단체 수구꼴통이겠네? 완전 개망나니자나 이거? 맨날 개대중이 민좃당놈들이 짖어대는 소리 그대로 떠들고 자빠졌네 헐... 니네 할애비 앞에서 어디 고딴 소리 한번 해봐라?

    • 이번에 참패하더니~ 가슴찢어지니? 2010.06.19 08:35

      그 한이 묻어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4.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멍청이 2010.06.19 00:57

    부당한 일이 있으면 외세를 끌어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문제가 뭔지 몰라서 이딴 헛소리 늘어놓나? 참여연대의 문제는 아무런 증거 하나 없이 (유언비어 수준의 증거가 증거냐?) 지들이 무슨 신이라도 되는 양 이명박 씹겠다고 외세를 끌어들이고 외세에 아부한다는 거다. 평소에는 우방 미국도 외세라고 배척하자고 난리 부루스를 치던 새끼들이 이럴 때는 쪼르르 자진해서 외국에 달려가서 외세 끌어들여서 이명박 망신주고 폭동이나 선동해 볼라고 들고... 어디 증거다운 증거 하나라도 내놓아 보시지 말도 안되는 좌고라 좀비들이나 짖어대는 유언비어를 증거라고 개소리 치지 말고... 니가 쓴 이 글도 그래서 개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기회에 덩달아서 이명박 씹으니까 기분 째지냐? 그런 열정으로 공부나 열심히 해라 여기 올려진 글 쭉 보니까 완전히 겉멋만 잔뜩 든 족속이더라마는..

    • 외세끌어들인 젤 멍청한 조상들~ 2010.06.19 08:34

      당나라 끌어들인
      멍청한 신라에 살았던
      조상새끼들~~~

    • 당나라 신라 타령하는거 보니 이 블로거 새끼.. 2010.06.19 09:29

      전라도 깽깽이자너?
      어쩐지 글을 휘휘 둘러보니께 완전 전라도 피해망상증 정신병자들 개소리만 잔뜩 늘어놓고 끼리끼리 어울리더만.
      남들이 깽깽이들 벼라별 추태 다 저지르는거 따지면 무조건 경상도로 몰아부치고 망국적인 지역감정이나 선동하고 ㅉㅉ
      명색이 역사 공부한다는 새끼가 거기서 또 당나라 신라가 왜 나오냐?
      한민족의 시작이 하대 신라부터 시작된다는 기본상식도 없는 새끼가 역사학도랍시고 썰을 풀고 ㅉㅉㅉ
      너같은 유학을 빙자해서 외국에서까지 국론분열에 지역감정 선동질이나 일삼는 뻘짓하는 전라도 개망나니들은 차라리 북한으로 꺼지든지 아예 되놈들한테 귀화를 해라.
      당나라 욕하는 놈이 말도 안 통하는 몰상식 되놈들한테는 설설 기네 ㅉㅉㅉ
      신라가 욕먹어야 한다면 너처럼 중국한테 알랑방귀나 끼는 놈들은 더 흉악한 놈들이여 알간?
      내가 깽깽이랑 민좃당(국민을 좆으로 아는 호남 향우당) 욕 좀 했다고 또 경상도놈 운운 하겠구만?
      나 충청돈데 어디 경상도로 만들어봐라 어디 ㅋㅋ
      대한민국 미래에 사사건건 똥물이나 끼얹고 국제망신이나 시키는 더러운 깽깽이들

    • 한민족의 시작이 신라 하대 부터?? ㅋㅋㅋㅋ 2010.06.19 12:52

      ㅋㅋㅋㅋ
      지나가던 애가 웃겟다.ㅋㅋㅋ
      내가 진실을 말하마...
      한민족의 시작은 대중형님으로 부터다~~
      ㅋㅋㅋㅋㅋ
      또 열 한번 내보시지.ㅋㅋㅋㅋ

    • 블로그 주인 참 불쌍타 2010.06.19 13:31

      다른 글에서는 중얼중얼인지 바로바로인지
      지 이름 달고 댓글 달면서 도덕군자처럼 굴더니
      여기서는 지가 몰리니까 남인척 하면서 수준낮은 욕이나 하고 ㅉㅉ
      애초에 저런 뒷감당도 못할 주제에 글을 왜 올렸냐?
      쪽팔린걸 알아야지 ㅉㅉ

  5. 이 블로거 처음보는데 인가 많나보네 2010.06.19 07:35

    알바들이 직접 나서서 댓글 달 정도면 어느정도 영향력이나 유명한 블로거정도인데..
    좋겠어요 알바들에게 직접 인증받는 블로거가 되셔서

    알바들도 참 멍청한걱 같다..
    애네들 논리를 보면 루이 14세의 짐이 곧 국가다라는 전제하에서 나온 주장이니
    그럴려면 너네야 말로 북한으로 가야하지 않나?

    어디 21세기의 자유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 곧 국가다라는 논리를 펼치는지..
    누가 써준거니 가르쳐준건지 몰라도 참 무식해

  6.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전체주의자 2010.06.19 09:06

    내부의 치욕이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민감한 민족이죠.

    현 정부가 남북관계에 대해 과도하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킬려고 하고 있는 건
    다 아시죠?
    그리고 그걸 현정부가 국제 사회에까지 연장할려고 하는 시점에 원인이
    된 천안함 사건의 진상파악을 국제사회에 요청하여 정확한 진실 파악과
    섣부른 대북 강경책을 저지할려고 하는 참여정부의 행동이 어떻게 반 국가적인
    행위가 되는지 반대론자들은 설명해 주세요.

    설명 못하겠거든 가만히 찌그려져 있어주시든가.

    • 맞는말씀 2010.06.19 09:50

      개대중이가 그 수법 엄청 많이 써먹었지.
      국민정부 운운 하면서 슬로건 걸고 국민들 선동한거부터가
      히틀러 나치당이나 뭇솔리니 파시스트당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개대중이 팟쇼정권 아니라는 놈들은 둘 중의 하나
      대가리를 모자 쓰려고 달고 다니는 놈들이거나
      사기협잡을 밥먹듯이 하면서 국민들 우롱하는 악질들이거나

    • 맞는 말씀 쓰신 분 2010.06.19 10:22

      물타기 하지 마세요.

      참여정부 얘긴 참여정부가 이슈인
      블로그에 가서 하시길.

  7. 화이팅!! 2010.06.19 09:22

    아주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잘 쓰셨네요..^^
    잘 보고 갑니다. Two thumbs up!!
    어설픈 뻘글들은 과감히 무시하시는 게 좋으실 듯 하네요.

  8. 다다 2010.06.19 09:32

    상식을 이야기하면 이념을 갖다 들이대는 귀를 틀어 막은 사람들이 종종 있긴하죠.
    그런데, 이명박정부에선 대통령부터가 그러니 정말 대한민국 앞날이 걱정됩니다.
    다음 정권에서 이 휴유증을 어찌 헤쳐 나갈지도 심히 걱정되고요.

  9. 역사학의 기본도 모르는 놈이 역사를 떠드네 2010.06.19 09:35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였다고 외세 운운하면서 허튼소리 하고
    또 그걸로 참여연대 개잡놈들이 외세에 아부하는 걸 정당화시키려는 이런 새끼가 역사학도라니 헐...
    제대로 된 역사학도라면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인 원인을 제공한게 누군지
    고구려와 백제의 결정적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등은 알고서 깝치지..
    그런 역사적 동인들은 철저하게 은폐하고 무조건 신라나 씹고 자기 역사 비하나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망국적인 지역감정이나 선동하고... 미친 새끼들..
    전라도놈들이 이래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침세레를 당하는겨 알간?
    중국놈들은 너그처럼 말도 안되는 얼치기놈들한테도 학위 막 주냐?
    말도 안되는 개소리 하려면 국내에서 해 외국까지 가서 외화 낭비하면서 추태 부리지 말고 응?

  10. 새나라 2010.06.19 09:37

    참여연대가 NGO단체라는 내용이 있는데... NGO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군요.

    그리고 참여연대는 순수 시민사회운동단체가 아니라,정치적 이데올로기 집단인듯 합니다.

    미국소고기 반대.맥아더 동상철거,천안함사태등등에 직간접 관여되있는걸보면....

    이미 사옥장만시 부도덕한 행위로 도덕성은 무너진 집단이니까 존립기반이 없어진 집단입니다.

    도덕성이 훼손된 시민단체? 정크아닐까하는데...어떠신지요?

  11. 참여연대가 시민단체? 맛이 가셨나? 2010.06.19 09:45

    김대중 노무현 10년동안 한참 권력과 밀월관계 유지하면서 크고작은 기업들한테 대놓고 청구서 보내서 후원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뜯어서 대궐같은 빌딩 세운 놈들이 시민단체? 푸헐! 어이 없다. 완전

    김정일 동지 만만세
    북한 동포 나몰라라

    이러는 흉물들이 뻑하면 시민단체 가면 쓰고 국민들 염장을 지르고 지랄이지.
    권력 빽 믿고 대놓고 기업들한테 삥 뜯어서 빌딩 세우는 놈들은 양아치지 양아치..

  12. 새나라 2010.06.19 09:48

    젊어서는 한번쯤 진보나 좌파라는 단어에 매력을 느끼기도하지만, 노무현시절 우리 민중은

    어떠했나? 말로는 복지! 분배를 외쳤지만 너무너무 힘들어 이태백,삼팔선,사오정,오륙도라는

    단어가 유행하지않았나?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 서민들은 교외로 시골로 지하로 내몰리고

    ... 사교육 열풍은 자녀 학원비 마련위해 주부들은 노동현장으로 내몰리고....북한은 다퍼주고

    원자탄 만드는 것 모르고... 이런 암울한 기억들이 진보 또한 좌파의 기억아닌가?

  13. 세월지나고, 철이 들면 알걸세... 2010.06.19 09:54

    세월 지나고 철들면 알걸세~~~

    좌파니 우파니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정치하는 넘. 시민단체라하는 넘에게 놀아나지 말게나...

    모두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거라네 ...

    그저 민중만 서럽다네~~~

  14. ... 2010.06.19 10:25

    댓글을 보니 짝퉁 보수지지자 몇명이 팀킬을 하고 있군..
    ( 쿨게이인척하는 모습도 좀 재미있고.. )

    • 하긴 2010.06.19 10:29

      쿨게이도 슬슬 트랜드가 아닌듯

  15. 개나 소나 유학이군 2010.06.19 13:17

    중국여행 가서 북사대에 다니는 친구 기숙사에서 며칠 지냈는데 논문 대필시키고 지는 주색잡기에 바빴지. 이 블로그 주인이라는 친구도 그런 부류의 하나인듯. 비싼돈 들여서 유학가서 한다는 짓거리가 개떡같은 글 올려서 여론조작이나 하려고 들고 말이지.. 명색이 유학을 갔으면 국내에서 우물안 개구리 같은 종파주의적 유아병적 사고방식은 떨쳐버려야지 이건 뭐 외국까지 가서 김대중 만세 민주당 만세 참여연대 만세나 부르고 자빠졌으니.. 도대체 유학 왜 간거야? 쯩이 필요했냐 북경대학 박사 쯩이? 천하의 속물 같으니라구 퉤이

  16. 최문순의원이 밝혀낸 천안함 진상 2010.06.19 14:13

    http://blog.naver.com/cyan78/30088275932

  17. Favicon of http://cosmopolitan815.tistory.com/ BlogIcon cosmopolitan815 2010.06.19 23:11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테고,
    누구든 의문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남한 정부가 제시한 것은 하나도 믿지 않고,
    북한이 말하는 것에 동의한다는건 어느나라 국민의 잣대입니까?
    그것도 유엔회의 하루 전날 꼭 그래야 합니까?
    참여연대가 한 행위는 분명히 반국가적이란 말을 듣기에 충분해 보인거 같은데요?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잘해준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쌀이든 돈이든 지원해주면 국민들은 배곯아 죽어가는데 군인들만 살찌우고..
    무기나 만들고 마약이나 팔고 위조지폐에..
    윗대가리들은 기름지게 뒤룩뒤룩 살쪄서..
    하는짓이라고는 핵무기 만들어서 툭하면 위협밖에 안하는데..
    그게 정상인 넘들의 사고방식이라고 보십니까?
    언제나 그랬듯이 시비를 건 것은 북한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북한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저는 바로님 글을 참 좋아하는 편이라..
    자주 오긴하는데..
    이번 글은 좀 동의하기 힘들군요.
    저는 좌파도 우파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건 저와 저희 가족을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압니다.
    그리고 그게 북한의 윗대가리들이란 것도 압니다.
    제 말도 수많은 재미있는 댓글 중에 하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님도 군대 다녀오시면 생각이 조금은 바뀌실거라 생각합니다.

    해병대 지원해서 가보시는게 어떻습니까?

    • 해병대는여 무슨 2010.06.20 09:23

      딱 보니까 병역 피할라고 유학 핑게대고 중국 가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댓글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여...원래 말 많은 놈들이 정작 뒤로는 벼라별 핑게 다 대고 이리저리 다 피하자나여. 민주당 개같은 놈들도 맨날 반미 떠들면서 지들 자식 새끼들은 몽땅 미국 유학 보내고 전교조 개같은 놈들도 맨날 평등교육 떠들면서 지들 자식 새끼들은 몽땅 전교조 없는 특목고나 외고에 보내자나여.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당선된 곽 아무개라는 놈 안 봤어여?

  18. 사고는 지가 치고 남탓은..-_-;; 2010.06.20 09:49

    며칠전에 문제의 글 읽고 황당하긴 했지만 그냥 피식 웃고 넘어갔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참여연대 두둔하는 글 올리고 까불다가 사람들이 성토하는 댓글이 이어지니까 해명 글이랍시고 끝까지 기를 쓰고 변명과 남탓으로만 일관하는구만? 오늘도 문제의 글 읽고 또 읽어봐도 글쓴놈이 명백히 참여연대 만세 하면서 실컷 두둔하고 게다가 중국 외교장관 개소리까지 100% 아니 200% 믿는다는 글까지 갈겨놨으면서 해명은 참 허접하네. 자기반성은 간곳도 없이 오로지 자기변명과 남탓하기만 넘쳐나는군.. 완전 아르헨티나전 물말아먹은 허접무 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 남탓을 하려면 최소한 자신의 잘못부터 돌아보고 잘못했으면 사나이답게 반성하고 사과할줄부터 알아라. 그것도 못하면서 남 씹는 건 쉽지? 수신제가 연후에 치국평천하니라!!

  19.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주인장의 6/20 해명글 2010.06.20 11:22

    비유도 할게 있고 안할게 있다.
    참여연대의 이번 매국행위와 티벳의 독립운동을 동렬 선상에 놓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인가?


    참여연대는 단지 이명박이 싫다고 지들과 사상적 코드가 안 맞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확증도 없이 온라인에 떠도는 괴담이나 줏어다가 증거랍시고
    유엔에 매국매족의 원흉 김정일 비호나 하고
    동족 뒷통수나 치는 반민족적인 이적행위를 했다.
    한마디로 만인의 지탄을 받을 또는 그럴 빌미를 제공한 사고를 친거다.


    극악무도한 참여연대의 망발과 매국행위를
    어떻게 제국주의적 망상에 사로잡힌 중국으로부터 자국의
    민족과 영토를 지키겠다고 독립운동을 벌이는 티벳의 상황에 갖다댈 수 있나?


    보아하니 역사를 전공하는거 같은데 어디 한번 물어보자.

    티벳이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하나?
    티벳 민족이 중국인들과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나?


    만약 NO 라면 당신의 정신상태도 양심도 모두 정상이겠지만 당신의 매국노 비유는 틀렸다.
    그러나
    만약 YES 라면 당신의 매국노 비유는 맞지만 당신의 정신상태와 양심은 모두 비정상이다.


    참여연대가 우리 민족과 전혀 다른 이민족의 독립운동단체인가?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먼저 참여연대에 폭력과 인권유린을 자행했나?
    (폭력과 인권유린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김정일한테는 찍소리 못하는 위선자들)
    이민족 출신의 독립운동단체라면 그나마 이해라도 되지..
    그러나 이건 엄연히 같은 동족이고 평소에 순수 시민운동을 한다고 떠들던것들이
    현정부가 밉다고 또는 김정일의 장학금 빚 갚으려고 동족한테 이적행위 하고 있는것일뿐이다.


    세상사람들 다 붙잡고 어디 한번 물어봐라.
    티벳 민족이 중국의 매국노냐고..
    당신의 논리대로라면(이건 논리도 아니고 거의 궤변 수준이지만)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민족과 나라를 회복하려고 그처럼 피땀 흘렸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애국지사들은 모조리 매국노 민족반역자들이겠네?
    당신의 비유대로라면 일본 제국주의야말로 한민족을 대표하는 합법 정부이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그 어떠한 세력도 모두 반민족 반국가적인 폭도가 된다.


    당신이 정말 티벳 민족이 중국의 매국노라는 궤변을 믿고 당연하게 지껄인다면
    당신은 역사를 공부할 자격도 없는 놈이다.
    왜냐하면
    너는 제국주의적 침략과 전체주의적 공화를 찬양하는 놈이기 때문이다!
    너는 중국놈들이 무력으로 티벳이라는 나라를 침략한 제국주의적 만행을 정당화하고

    중국놈들이 티벳민족의 인권을 멋대로 유린하는 비인도적 폭거를 비호하는 놈이니까!!


    약소국 침략을 당연시하는 중국놈들 나라에서 공부하는거야 탓할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영혼까지 팔아먹고 중국놈들의 개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20. 불법인가? 2010.06.21 09:20

    댓글들이 참 많군요.. 수긍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긍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 생각은 참여연대이 서한이 검찰이 나설 불법적인 일인가 생각하게 되는군요.

    국내법을 위반한 것은 아닐텐데요.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

    단지 천안함이 가라앉은 증거를 조사해 달라는 건데 거기에 왜 북한이 나오고 빨갱이가 나오고 왜 역적이 나오는걸까요?

    북한/빨갱이/역적.. 이런거 빼놓으면 서한을 보낸게 법적으로 잘못이다라는 말을 못하는 것일까요?

    검찰 조사도 참 웃깁니다.

    썩검 난리를 묻으려는지 이것을 조사하면서 열심히 언플하는 군요... 검찰은 범죄 수사기관이 아닌 언론기간인가 봅니다.

  21. 익명 2010.06.25 20:54

    비밀댓글입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북풍은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고, 전체적으로 한나라당은 울음을 진보진영은 환호를 질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수도권지역에서 교육감으로 진보진영의 인사가 뽑힌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과 경기도 지사로 포장을 하여도 분명한 보수진영의 패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선거의 꽃인 수도권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비록 시장과 도지사 선거에서는 서울과 경기를 차지하였지만, 기초단체장단체장인 구청장이나 군수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민주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졌다. 물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제대로 된 행정따위는 기대하기 힘들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두가지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할 수 밖에 없다.

1) 강남이여. 니들이 짱!
서울의 대부분 지역에서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는 접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경쟁을 하였다. 그러나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오세훈 후보에서 60%정도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본인도 강남구에 적을 두고 있지만, 어이가 없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 사실 그들의 선택은 스스로의 이익을 계산해보면 당연한 선택이다. 현명이라는 단어는 사용하기 어렵울듯 하지만, 똑똑하다는 말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스스로가 중산층 이상의 소위 말하는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에 표를 던져주어서 박빙의 대결자체를 만든 일반 서민이 멍청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후...)

2) 노회찬 후보 - 이해는 하지만, 다시는 그대에게 표를 보내지 않으리..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스스로의 합당한 생각을 가지고 서울 시장에 도전을 한 노회찬 후보를 비난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의 도전자체에는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정치는 이상으로만 할 수 없다. 스스로의 정치적 이상을 펼치기 위해서, 그리고 진보신당을 알리기 위하여 출마를 하였지만, 이번에 한명숙이 열세라고 생각하여 진보신당에 한 표를 던졌던 진보계열의 중도파들은 다시는 진보신당을 뽑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최소한 본인은 앞으로 진보신당에 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다.(...어떻게 보면 덕분에 다음 대선이 재미있어 질 것이다...)

그 외에도 이번 선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남겼다. 오세훈 후보자가 기입되어 있는 투표용지나 경기도에서 벌어진 심상정 후보자의 사퇴를 제대로 통고하지 못하여서 무효표가 근 18만개가 나오는 어이없는 사태뿐만이 아니라 교육감선거에서도 비슷한 숫자의 무효표가 나온일은 두고두고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강남일대의 개표가 전국최악의 속도를 자랑했던 점은 방송사에서 시청률을 위하여 찌른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밤샘하기 싫다. 제때 제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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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답변용 수정본을 막 완성하여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스스로에게 준 하루의 휴식을 밤샘하여 서울시장 결과를 지켜보는데 쓰고 말았다. 후회는 없다. 이제 다시 답변준비에 들어가야겠다. 다만 이번 선거도 해외에서 지켜볼 수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 슬프다. 역시 비행기를 타고 잠시 귀국해서라도 투표를 했어야 했던 것인가.....ㅠㅠ

2012년 대선은 99% 투표에 참가할 수 있겠지. 그 날만을 기다려 본다.


  1. 사월 2010.06.03 07:39

    오랜만에 주어진 여유시간 결과가 아쉽겠네요.
    저도 노회찬씨에게 화가 났지만
    심상정씨에 대한 제 인식이 조금 달라지더군요.

    노회찬씨 결정에 대한 인식이 결과론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논문 질의 잘 되시길 빕니다.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06.04 12:33 신고

      저의 노회찬씨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없답니다. 다만 앞으로 동일한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방법적으로 노회찬씨에게 표를 주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논문 질의....흑..ㅠㅠ

  2. cdhage 2010.06.03 22:47

    고객님의 민원을 접수하고 답변드립니다.
    현재 군인 신분의 사람은 부재자 신고를 통해서 투표하고 있답니다.
    때문에 군입대 후에도 100% 투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2012년에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06.04 12:33 신고

      알고 있다......욕 나오는 꼴을 꼭 보고 싶냐-_-;;
      ...............ㅁㄴ,ㅣ아ㅓㄹ미나어리ㅏㅁ널ㅇ

  3. Favicon of http://blog.naver.com/flacamo192 BlogIcon flacamo192 2010.06.04 20:09

    야당후보 단일화를 해도 현직시장 3선을 막지 못한 부산같은 도시도 있고
    야당후보 단일화가 안 돼서 괜히 표 갈라먹고 여당만 도와준 꼴인 지역도 있고... 뭐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혼자 다 해먹기를 대략 막은 것 같으니 다행이긴 합니다.
    정몽준 사퇴여부는 사실 보너스트랙(?)일 뿐...

검찰이 한명숙 전총리 아들의 싸이월드까지 뒤져가면서 호화유학생활의 증거라며 제출하였다. 본인 얼마나 대단한 사진인지 궁금하여 찾아보았다. 그리고 지금 어이가 없다. 저것이 호화유학생활이면 나는 아랍왕족의 후예였구나...


솔직히 별로 할말도 없다. 대체 누가 저 사진을 보면서 호화유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참고로 학교 기숙사 조건이 비교적 열악한 중국이 저정도보다 조금 못하다. 생각해보니 본인의 기숙사 사진과 비교하면 나름 호화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나......장난하냐?

정말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이 1년이라도 좀 한 곳에 정착해서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할 것 같으냐? 상식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딴 걸 호화유학생활의 증거라고 제출한 검찰이여. 권력의 개가 되고 싶은가? 그것이 한국의 삼권분립인가?


중국뉴스에는 한국에도 여러가지 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실제로 5년형이 선고된 것처럼 보도되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중국최대 신문포털 SINA에 5년형 확정처럼 제목이 붙어 있어서 관련 이야기를 검색하다가 보니 알게 되었고, 해도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다.

만약 저것이 호화유학생활이라면 나도 중동 석유재벌의 아들이다. 썅-_-[각주:1]



  1. 욕을 안하려고 참고 또 참았는데 도무지 못 참겠다. 이 욕은 주어와 목적어가 없다. [본문으로]
  1. Favicon of http://snowall.tistory,com BlogIcon snowall 2010.04.03 01:07

    우리 아빠는 삼성 회장...근데 나는 남씨...
    ...이런 느낌인데요 -_-;;;

  2. Favicon of http://golbin.net BlogIcon 골빈해커 2010.04.03 03:41

    호화 유학생활한 총리 아들보다 조금 낮은 생활을 하고 계시다니,
    역시 바로님 갑부였어~*

  3. 저건 하숙이다 완전히 2010.04.03 07:48

    저는 호화가 아니라 호외다

    신문에 대서특필 일국 총리댁 귀하신 아드님이 저런 궁한 유학생활이라니

    쥐새끼들 꼬투리 온갖것 뒤졌구나 참놔...이 미친 광풍 언제 멈추려나

    아 바람아 멈추어 다오 옛날 가수 노래 생각나네 ㅠㅠ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04.03 12:25 신고

      하하..냉정하게 말해서 분명 빈곤계층보다는 잘사는 것은 맞습니다. 유학비용은 분명 일정정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호화라는 것은 웃기는군요.

  4. 化蝶 2010.04.03 10:40

    비자금 때문에 5년구형을 받다니 도무지 이해안가요 해도해도 너무 한다고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무슨 중죄를 저지를 것도 아니고 ㅠㅠ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한두번들때가 아니네요 ㅡㅡ;;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04.03 12:26 신고

      만약 사실이라면 매관은 충분히 중죄입니다. 문제는 각기 다른 사람에 대한 잣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후...

  5. ㅎㅎㅎㅎ 2010.04.03 11:03

    심지어 재판정에서 직접 싸이에 접속해 판사에게 보여주려 했답니다.
    물론 벙찐 판사가 제지했지만... ㄷㄷㄷ
    즉, 검사는 저게 호화판이라고 진짜 믿고있는듯 싶은데, 참 깝깝하더군요. ㅡㅡ;;;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04.03 12:26 신고

      만세..그 검사분은 얼마나 "청렴한" 생활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6.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2010.04.03 13:18

    에... 기타만 없으면 제 자취방이랑 비슷한 수준인데요.
    제가 호화롭게 사는건지 여태껏 몰랐습니다.
    견찰들은 다리밑에서 사나봐요. 불쌍해... ㅠㅠ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04.03 18:33 신고

      안녕하세요. 아랍부호쪽이신가요? 아님 영국귀족?? 어디 출신이신지??

  7. sapp. 2010.04.03 19:33

    저 기타가 엄청 비싼거라면 반전이 되겠지만.....

  8. 지나가다 2010.04.03 23:07

    어느 블로그에 달린 댓글입니다...
    "다른것 필요없고...
    저기보면 청자(???)가 있습니다....그놈이 바로 그 유명한 검찰호로색히무늬병 이라죠 수십억은 나갈겁니다" ...빵터졌습니다....
    출처: http://xfelix.egloos.com/2891596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04.04 00:36 신고

      재미있기는 하지만...풍자도 용납되지 않는 세상이랍니다라는 말을 드려야되는 것이 더 슬프군요...다만!!

      보내주신 주소의 마지막 부분에 담당 검사의 자식들의 싸이를 뒤져서 어떤 방이 나오는지 알아볼까라는 글은...정말 네티즌들을 믿어봅니다...생각해보니 이렇게 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머라고 하겠군요. 에휴..

  9. Favicon of http://cosmopolitan815.tistory.com/ BlogIcon cosmopolitan815 2010.04.04 14:23

    바로님 어디 사시는지?
    우다코 화칭에 계십니까?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04.04 14:37 신고

      본문을 보면 "본인의 기숙사 사진과 비교하면"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숙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 Favicon of http://blog.naver.com/flacamo192 BlogIcon flacamo192 2010.04.08 11:56

    노무현 전 대통령을 괴롭힐 때 아들이 미국에서 초호화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느니 어쩌니 하며
    근거 없는 프로파간다에 핏대를 올리던 자들이니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저들은 한명숙 전 총리가 혹시나 대선에 나오거나 영향을 미칠까 봐 신경쓰는 것일 겝니다.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04.08 12:55 신고

      당장의 서울시장 출마가 더 고민일 겁니다^^

    • Favicon of http://blog.naver.com/flacamo192 BlogIcon flacamo192 2010.06.05 15:16

      1. 지방선거를 대선이라고 썼네요. 저의 실수.
      2. 결국 오세훈이 당선됐네요 ㅡㅡ;;; 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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