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등에 한국정부의 "천안함 사고 조사에 문제가 있다"라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은 한국의 한심스러운 민주주의 수준을 보면서 어이가 없어지고 있다. 한국이 중국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비교적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점인데 이 번 논란을 보고 있으면 다 헛소리라고 생각된다.
0)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논란이란?
2010년 6월 1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15개국, 유엔 사무총장실, 유엔한국대표부에 천안함 침몰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The PSPD's Stance on the Naval Vessel Cheonan Sinking)’을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 참여연대는 이미 국내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번역본을 서한을 통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전달하면서, 천안함 사건 규명을 위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 보고서를 포함 모든 근거들을 고려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하며,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어느 누구를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안함 침몰 이후 국민이 합의할만한 투명한 정보공개,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소재의 규명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참여연대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위키 "참여연대" 항목)
1) 참여연대의 행동이 반국가적이다??
일단 한국 정부는 한국을 대표한다고 말하기 힘들다. 한국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관 중에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헌법을 통해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행정-입법-사법을 분리시켜 놓았다. 그 중에서 행정만이 정부이며, 입법은 국회, 사법은 법원에 각각 그 권력을 부여했다.백보 양보해서, 한국정부가 국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을 대표한다고 해보자. 그 한국 정부의 권력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한국의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며, 2항에서 이를 보다 자세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기해놓고 있다. 쉽게 말해서 한국정부의 모든 권력은 그 국가를 구성하는 한국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국가의 권력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에게 있고, 국민들은 한국정부를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
국가와 정부가 동일한 경우는 역사속으로 사라진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왕조체계나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사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박정희 "불법 정권"이 자신들의 독재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1972년 10월에 한국의 헌법을 바꾸어 버린다. 이른바 유신헌법이라고 부르는 헌법이다. 그리고 이때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말하여 국민들의 권리를 대폭 낮추어버렸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참여연대는 국민의 한사람 혹은 조직으로서 한국정부를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으며, 이는 결코 반국가적이 아니다. 국민이 국가이거늘 어떻게 "반국가적행위"라고 하며 검찰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아! 중국의 경우 수 많은 시민단체에 대하여 "반국가적"이라는 이유로 납치-감금-추방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탄압을 하고 있다. 같은 수준이여서 기쁘겠다?
2) 참여연대의 행동이 한국의 이미지를 깍아먹었다?
참여연대는 우선적으로 한국정부에 천안함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서한을 보냄으로 인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깍아먹었다는 발언이 많다. 얼핏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객이 전도된 논리이며, 한국의 이미지를 실제로 깍아먹는 한국정부를 감싸주는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참여연대가 지금까지 한국정부와의 대화 없이 무조건적으로 국제사회에만 호소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그 동안 소고기나 사대강에 대해서 끊임 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제기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식의 "소통"으로 무시해오고 있었다. 시민단체로 하여금 정부에 문제제기를 포기하게 하고, 국제 사회에 호소를 하게만든 한국정부가 더 문제가 아닌가?
안타깝게도 중국에서도 비슷한 예시가 보인다. 현재 중국에서 인권관련으로 활동하는 어떤 단체도 중국정부와 활발히 "소통"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해외 미디어나 해외 기관에 중국의 인권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중국내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들은 사실상 중국정부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포기해주어서 속 시원하시옵나이까?
지금 현재 한국의 이미지를 깍아 먹고 있는 것은 참여연대의 서한이 아니다. 서한을 보낸 참여연대에 대해서 검찰 수사까지 들어가고 있는 한국정부의 행동이다. 언론자유는 밥 말아먹었는가? 중국과 비교 할 수 밖에 없는 이 상황이 "쪽" 팔리는 것은 본인 뿐인가?
3) 참여연대는 시민단체(NGO)인데?참여연대는 시민단체이다. 영어로는 NGO라고 부르는 기구이다. 그리고 NGO는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자로서 비정부단체이다. 비정부단체(비정부기구)는 어떠한 종류의 정부도 간섭하지 않고, 시민 개개인 또는 민간 단체들에 의해 조직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비정부 단체는 정부 관계자를 회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민간 단체로서의 성격을 유지한다. 그리고 비정부 단체는 정부 활동 감시, 각종 정책 홍보, 상담등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시민단체 혹은 비정부단체는 국가보다도 개개인의 삶에 더 관심를 기울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그린피스라는 환경운동단체는 포경문제(고래잡이)로 특히 일본정부와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그린피스에는 당연히 일본인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린피스의 일본인은 매국노인가? 그린피스에 소속된 일본인은 오히려 일본이 더욱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것이다. 국경없는 의사회에 속한 의사들은 모국에서 배운 의료기술을 타국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국경없는 의사회의 의사들을 매국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데 이러한 시민단체에 무려 검찰수사가 들어왔다. 이유는 이른바 "반국가적행위"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 미국정부가 그린피스의 환경운동이 미국산업발전을 저해한다고 수사를 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혹은 독일 정부가 슈바이쳐의 행동에 대해서 자국에서 배운 기술을 타국에서 활용하기에 기술유출이라며 비난하는 것을 상상해보아라. 그런 말도 안되는 말을 왜 하고 있냐고? 참여연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딱 그 꼬라지인 것이다.
4)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사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한국인들이 국가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소위 진보라고 불리우는 분류의 사람들조차 참여연대 서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어이없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한국의 피비린내나는 민주화 과정에서의 핵심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국가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 국가는 하나의 정체체계일 뿐이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구조일 뿐이다. 혼동하지 말자.
중요한 건 "사람"이다! 그리고 참여연대 서한이 논란이 되는 상황 자체가 슬프다.
뱀한꼬리 : 보수단체의 할아버님들. 참여연대 앞에서 시위하고, 참여연대 어느 간부의 따귀를 날려주셨다고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경찰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어떤 할아버님이 체포되었다는 소리는 없다. 대충 생각해도 집시법 위반에 폭행현행범 아닌가? 이러니 이명박 정부가 비판 받는거다. 공정!!!
뱀두꼬리 : .......보수단체의 삽질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까지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몇 자 갈겨봤다. 내 일이나 잘해야되는데 말이다. 에휴....머...본 블로그의 독자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긴 글을 올려봤다.
뱀세꼬리 :
본인도 중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생각하면, 중국과 비교하는 내용을 적고 싶지 않다. 그런데 적을수 밖에 없게 만드는 이 상황은 대체 머냔 말이다.
* "재미있는" 덧글을 다는 분들에게 :
이런 저런 일로 바빠서 하나하나 덧글을 달아드리지 못하는군요. 그래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어서 거칠게나마 대답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1. 제 글은 읽긴 하셨나요? 본문 글에 나오지도 않는 말들(김대중, 노무현, 경상도, 전라도등 말은 언급한 적도 없고,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도 없음)이 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토론의 기본자세를 갖추셨으면 합니다.
2. NGO는 정치집단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어차피 정치이며, NGO처럼 특정목적을 가지고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체는 더더욱 정치집단이며, 그들 나름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의 활동에는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분명 왜곡된 부분이 없진 않지만, NGO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 중국에서 역사 공부를 하고 있어서 받는 인신공격성 덧글이나 기타 다양한 인신공격성 덧글에는 그냥 웃습니다. 제 실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소한 당신보다는 삶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저의 "바보의 바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20 추가 : "재미있는" 덧글을 다는 분들에게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말고, 글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은 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제가 말한 "중국정부와 똑같은 수준으로 시민단체을 대하는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지금 현재 참여연대에 대한 검찰수사에 동의한다면, 중국에서 인권이나 티벳독립운동등으로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중국정부에게 투옥-납치-감금-폭행등을 당하여도 어떠한 중국비판도 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는 "매국노"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