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중국에 아직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한국미디어에서는 [동아]구글 “중국법 지키겠다”나 [SBS]구글, 중 정부 검열에 결국 백기라고 하면서 구글이 마치 중국정부의 의도대로 검색검열을 시작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신화통신은 구글 중국지사의 중국 측 합작업체인 구샹(谷翔 )이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중국 법 준수 약속이 담긴 편지와 함께 ICP 갱신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구샹은 또 구글 중국지사의 모든 콘텐츠는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라고 언급하였기 떄문이다.

구글은 그 동안 google.cn으로 접속을 하면 자동적으로 google.com.hk(구글 홍콩)으로 옮겨가는 것을 멈추고 google.cn의 싸이트를 만들어두고, 어떤 위치를 클릭을 하던 자동적으로 구글 홍콩으로 연결되게 만들었다. 또한 "우리는 google.com.hk로 이사갑니다. 우리의 새로운 주소를 즐겨찾기 해주세요."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ICP가 없는 상태로 운영중에 있다.(구글 중국의 미래가 7월 1일에 결정된다)

구글과 중국정부의 쟁점의 핵심은 검색키워드를 검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구글은 이미 ICP 문제를 블로그에서 언급하면서 확실하게 "중국정부의 의도대로 사전검열 시행하지는 않는다"라고 못 박았었다. 기존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구글홍콩으로 넘어가던 것이 이제는 "한번 클릭"을 해야지 넘어가게 변했을 뿐이다.

다만 몇몇 기사에서 "구글의 중국운영상인 구시앙(谷翔)이 사전검열(中国电信条例第57条)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며 ICP을 신청했다"라는 미확인 정보를 사실처럼 올려놓았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다느니 하는 기사를 쓰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새로운 ICP을 받지 못한 점이나, google.cn과 g.cn의 메인이 여전히 "임시화면"이라는 점등을 생각하면 구시앙이 정말로 사전검열을 받아들일 생각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설령 구시앙이 사전검열 조항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google.cn과 g.cn의 상태로 클릭을 하면 링크를 구글홍콩으로 돌리는 방식을 사용하면, google.cn이나 g.cn은 사실상 검열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 불법정보가 있는 곳으로의 자동포워딩의 경우 중국법률상에서 불법이다. 그러나 그림을 클릭하여 완전한 "불법싸이트"도 아니고 중국의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싸이트"로 이동하는 것에는 법 해석 문제가 복잡하게 따라올 수 밖에 없다. 물론 중국이 불법이다라고 해버리면 불법이 되긴 하지만..."중국법을 지켜라!"라고 외치던 중국정부 입장에서는 분명 곤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각주:1].

쉽게 말해서 중국법을 준수하면서도 검열은 안하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각주:2]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함부로 구글이 중국정부에 무릎을 꿇었냐느니, 중국법을 준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만약 구글이 중국정부에 무릎을 꿇으면 본인...아니 중국의 구글매니아들부터 들고 일어날 것이다. 아직은 더 기다려 보아야 할 때이다.



* 본인이 제일 짜증나는 건 상황분석따위 없이 그냥 "중국기사 배끼기"을 해버린 자칭 "미디어"들이다. 머리는 쓰라고 있는 거다.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일단 때리고 보는 건 이젠 지적하고 싶지도 않다.

1. 아마 이런 문제로 ICP 발급이 2일이나 연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문으로]
2. ...구글 잔머리 짱-_-;;;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