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구글의 중국 서비스인 google.comg.cn에 드디어 ICP(B2-20070004)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아직 명확한 관련 뉴스는 없지만, 통과되지 못한 ICP을 함부로 명기하면 큰 법률문제가 되기에 사실상 ICP을 획득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ICP를 명시한다는 것은 보통 중국정부의 의도대로 중국법이 규정한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내용을 검열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글은 중국법은 지키지만 검열은 하지 않는 "잔머리"을 구사합니다. 구글은 google.com과 g.cn에 단지 "음악", "번역", "쇼핑"만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은 여전히 구글홍콩으로 옮겨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중국법은 google.cn과 g.cn의 내용을 검열을 해야된다고 명시했을 뿐, 구글홍콩(google.com.hk)에서도 검열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음악, 번역, 쇼핑이야 어차피 검열 자체가 필요 없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해당 사항은 법해석에 따라서 "불법적인 싸이트"에 그림으로 링크를 하였기에 중국법을 위반했다고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글홍콩은 홍콩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서비스이기에 중국정부도 쉽게 "불법적인 싸이트"로 구글홍콩을 규정할 수기가 곤란합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중국정부도 구글검색을 완전히 막을 경우, 구글이라는 막강한 검색도구가 없으면 중국IT에도 일정한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기에, 이러한 구글의 잔머리를 인지하면서도 허가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유튜브가 문제가 되자 한국어 서비스를 닫아서 한국법으로는 합법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인들의 자유롭게 유튜브를 사용할 수 있었던 상황과 같습니다. 이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핵심이 "사생활 보호"와 "검열반대"라는 이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비판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 구글이 중국정부에 무릎을 꿇고 검열을 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한국미디어들은 지금쯤 반성하고 있으려나? 오히려 이번 ICP 획득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마냥 "구글이 중국에 백기를 들었다"라고 보도를 내지나 않으면 다행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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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owall.tistory.com BlogIcon snowall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릎을 꿇은줄 알았으나 사실은 땅파고 아래로 내려가서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군요...

    2010.07.06 08:16
  2. Favicon of http://blog.naver.com/flacamo192 BlogIcon flacamo192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글 좀 짱인 듯... -_-;;

    2010.07.07 16:51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수정/삭제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후퇴이긴 하죠...저야 곧 한국 들어가니 상관없긴 하지만...-0-!

      2010.07.07 20:28 신고
  3. Favicon of http://kr.iamvip.net BlogIcon Jack  수정/삭제  댓글쓰기

    뉴스 보니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한듯 하네요..

    2010.07.07 17:55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수정/삭제

      그런 뉴스가 나오더군요.그런데 구글이 바보도 아니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메인페이지에 기재할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심히 골치아파질터인데 말이지요. 흐음..

      2010.07.07 20:29 신고
  4. 한국 기자들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 기자들은 그냥 예능 감상문이나 썼으면 좋겠어요!
    기사는 외신자료를 번역해서 보고요 ㅋㅋㅋ

    2010.07.09 21:42
  5. 검색사이트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글이 하는 사업은 많지만 검색이 주요 핵심사업의 키포인트인데, 그런 검색분야에서 검열이라는 것, 비유하자면 일종의 장기판에서 차와 포를 떼고 장기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지? 이것을 빼라 저것을 빼라, 뭐 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검색' 사이트 특성상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 일부러 찾아가서 봐야지만 하는 것임을 보면 뭐 좀 그러네요. 검열이 지나치게 악용되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본다는 그게 바로 빅브라더겠죠. 이런 문제는 대개 예민한 부분인 정치부분에서 발생되는데 정치성향은 서로 다를 수가 있음에도, 중국정부는 국가를 위한다기보다는 단지 그들의 기득권이 상살될까 두려운 것이 아니겠는지?

    2010.10.18 04:15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수정/삭제

      기본적으로는 1984의 "빅브라더"의 전형이라는 말 밖에 나오지 않지요. 말씀하신대로 결국 구글의 핵심은 검색인데 그것이 밀려난 것이지요.

      중국정부의 이런 행태는 결국 언급하신대로 "기득권"의 문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관찰해야될듯 합니다.

      2010.10.18 09: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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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과 IT의 융합을 추구하는 디지털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취미생활을 통하여 박학을 추구하는 잡학입니다. 개인적인 문의는 제 메일(ddokbaro@g메일.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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