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바로의 중얼중얼

구글중국의 도메인인 Google.cn이 폐쇄되었습니다. Google.cn이나 G.cn으로 접속을 하면 자동적으로 Google 홍콩(http://www.google.com.hk/)으로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서 구글중국철수가 사실상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다만 구글홍콩에서도 64(천안문사태)등의 정치적으로 검열을 받는 민감한 사항의 경우에는 중국자체의 GFW(중국의 인터넷 감시 시스템 - GFW)로 인하여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고, Google 홍콩자체에 대한 접속이 일시적으로 차단됩니다. 이는 구글의 검색결과 검열이 아닌 중국정부의 인터넷감시시스템의 효과로 생각됩니다.


이번 후퇴에 대해서 수 만가지 이해득실을 따지는 목소리들이 난잡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글이 받을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의 중국에서의 이익은 어차피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로 악마에 물들어서 정보검열을 한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난 구글의 이미지 효과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도요타 사건을 보다싶이 믿음의 이미지는 수익보다 중요합니다.

[공자의 부활] 공자 부활과 중국의 앞날

"구글, 중국 철수하고 한국 공략"

출처 : 曝山东“工地大学” 美好大学生活像噩梦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이 두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먹거리 장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육"산업"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교육열이 뜨거운 중국에서 교육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 철옹성입니다. 그 동안 대학의 숫자가 부족하여 대학결쟁율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대학신설에 대해서 여유로워져서 한국의 80년대말처럼 온갖 대학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교들은 아직 제대로 된 교육시설조차 마련하지 못했을 뿐더러, 제대로 된 강사진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학을 보내야된다는 중국인들의 생각 덕분에 그 성장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대학들은 앞으로 10~20년 뒤에 큰 위기를 맞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10~20년사이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생각하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듯 합니다.

경영위기에 빠진 한국의 지방대학들도 이러한 중국의 대학생 폭증현상에 발맞추어서 긁어모으다싶이 중국학생을 마구마구 받고 있으니 사실 공사판 대학과 그 속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존폐를 위하여 중국학생들을 기준도 없이 마구 받는 한국 대학들이 앞으로 얼마나 유지될런지 지켜보겠습니다.

구글 뉴스 검색은 다음, 네이버, 야후, Bing과는 수준이 다른 정보검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괜히 검색의 최강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 외의 뉴스 검색은 단지 관련 검색어를 나열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구글 뉴스 검색은 관련된 주제별로 뉴스를 모아서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위의 스크린샷을 보시거나 구글뉴스 중국정보검색 간단주소 을 보시면 아시다싶이 관련된 뉴스를 모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중국시장 후퇴에 관련된 내용이 같이 묶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인민패 절상에 대한 관련 뉴스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 뉴스 검색결과는 중국에 대한 뉴스를 관련 주제별로 모아서 보여주어서 보다 빠르게 중국에 대한 뉴스들을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같은 뉴스에 대한 서로 다른 언론사들의 각기 다른 시선을 비교하여 볼 수 있습니다.

구글 뉴스 검색(http://news.google.co.kr/)에서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넣으셔도 됩니다. 혹은 제가 위에서도 제공한 구글뉴스 중국정보검색 간단주소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중국"이라는 키워드 이외에도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일본", "미국", "외교", "북한"처럼 키워드만 다르게 넣으셔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닌,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입니다.

출처 : 实拍深圳三轮车上的蜗居族

중국인에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취업이고, 그 다음은 결혼과 집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빈부격차가 가장 큰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은 한국처럼 중국에서도 큰 가치로 여겨지지만, 정작 집 가격은 끊임 없이 오르고 있어서 더욱 더 큰 문제로 부곽되고 있습니다.

1. 환율제도는 무엇인가?
인민폐 절상에 대해서 알려면 일단 환율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환율제도라고 하니까 굉장이 어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달러가 1400원까지 올라갔다. 1100으로 떨어졌다라는 소리는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1달러를 한국돈 얼마로 바꿀 수 있느냐가 환율인 것입니다. 오늘의 환율로는 1136.2원이 1달러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군요. IMF때에는 1700원이 1달러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원에 별로 가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환율제도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전문용어이지만 사실은 매우 쉽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변동환율제도는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여러분들도 자주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변동환율제도는 세계의 시장체계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율시스템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나 기업의 해외투자등에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러나 외환위기처럼 순식간에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하루의 환율의 최대상승폭과 최대하락폭을 정해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정환율제도는 "내가 까라면 까는거야."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정부에서 100달러를 700위엔에 변환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럼 다음 환율발표가 있기 전까지 무조건적으로 700위엔에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정환율제도입니다.  고정환율제도는 정부에 의하여 환율이 조절되기 때문에 불의의 경제위기에서도 비교적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97년 아시아 경제위기나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서도 안전하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고정환율제도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환율제도는 자국만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악명이 자자합니다.

대체 고정환율제도를 사용하면 어떠하길래 중국이 세계의 압력을 받으면서 인민폐 절상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실질적인 예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인민폐 절상이란?
인민폐 절상이란 현재 100달러당 682위엔인 중국돈의 가치를 680위엔으로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달러당 인민폐의 가치가 상승한 것이지요? 원래는 682위엔에 살 수 있는 것을 680위엔으로 2위엔이나 아끼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정부의 공식발표로는 달러당 인민폐가 1% 상승할 때마다 중국경제성장율은 1%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가 상승할 경우 중국경제성장율은 0%까지 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국돈의 가치가 상승하는데 왜 정작 중국경제 성장율은 떨어질까요?

여기 장난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장남감의 가격은 중국 가격은 682위엔입니다. 이것을 미국에 판매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원래는 100달러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민폐 절상이 되면 대략 101달러라 팔 수 있습니다. 1달러가 비싸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처럼 저가경쟁을 펼치는 상품은 1달러가 비싸지게 되면 소비자들이 다른 상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중국의 장난감은 울며겨자먹기로 계속 100달러로 판매를 해야되고, 1달러는 피해로 계속 누적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의 100달러 장난감이 있다고 합시다. 원래는 중국돈으로 682위엔에 판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680위엔으로 싸지게 됩니다. 이럴때 미국 판매상들은 680위엔이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여서 고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원가는 여전히 100달러이니 말입니다. 미국판매상은 예전의 가격인 682위엔에 판매를 하여도 됩니다. 이렇게 판매를 하면 기존보다 상품당 2위엔씩 이득을 보게 됩니다.

까짓 1달러, 2위엔이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무역은 상품 하나하나가 아닌 대략 만개단위는 여유로 넘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위의 1달러와 2위엔은 실제로는 만달러와 2만위엔 이상의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중국 고정환율제의 미래는?
중국은 지금까지 고정환율제를 채택함으로서 자국의 제품을 싸게 수출을 하고, 외국의 제품을 비싸게 수입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국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상승하고, 외국의 제품은 비싸게 수입이 됨으로 인하여 국내 소비자들이 자국 제품을 애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현재 세계적인 자유무역분위기에 역행을 하는 것입니다. 타국이 얼마나 피해를 입던간에 우리만은 이익을 보겠다는 이기주의로 여겨지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이기주의로 비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서도 환율을 고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동을 하면서 경제위기의 피해를 받은 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실질적인 무역보복에까지 나설 움직임이 농후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야! 치사하게 너 혼자 잘먹고 잘살겠다는거냐? 그딴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너희 제품에 세금 왕창왕창 부과해줄거야!"

중국상품에 세금을 왕창 붙이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이익을 얻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인민폐를 절상하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보복을 실행하는 쪽에서는 중국상품이 비싸지게 됨으로 국산의 소비를 늘릴 수 있을 뿐더러 세금이 그대로 정부수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무역보복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중국넘들이 먼저 자국이익만 생각하잖아! 상대가 자유무역을 안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해!"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정부로서는 무역보복을 당하게 되면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인민폐를 절상해서 이익을 타국에 나누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내에서도 사실상 인민폐 절상 자체는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절상을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중국정부는 왜 이렇게 욕먹고 있는 고정환율제를 없애버리고 한국처럼 변동환율제로 변환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고정환율제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이익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미국이나 한국은 고정환율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나혼자 살아남아봤자 어차피 다 같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고정환율제의 중국은 장난감을 싸게 미국에 판매하면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의 피해가 너무나 커서 경제가 붕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아무리 싼 가격의 상품을 내놓아도 미국의 소비자들은 그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 같이 잘 살자라는 의미에서 변동환율제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도 이를 알고 있으나 중국국내의 빈부격차, 지역격차, 도시-농촌격차등등 온갖 문제점들이 있기에 변동환율제로 변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안정을 찾기 전에는 감히 변동환율제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쓴다고 써보았는데...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았나요?

2002년 11월 북한에서는 최초로 GSM방식의 휴대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전파된 것은 아니었고, 나진선봉 경제특별구역에서 당인민위원회와 인민보안성(경찰) 그리고 국가안전보위부(정보기관)의 고급간부들 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뒤로 1년이 지난 2003년 11월 북한의 휴대폰 사용자는 2만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의 한 폭발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2004년 4월 22일 점심무렵, 북한 평안도 용천군에서 거대한 기차 폭발사건이 일어나서 200명이 사망하고 150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가구 8000여체가 홰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이는 이 사건이 북한지도자 김정일에 대한 암살음모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4월 22일 용천폭발사건시 "반동분자"들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내부 정보를 흘렸다는 유력한 정보를 발견했고 모든 휴대폰서비스를 정지시키게 됩니다.

이동통신서비스 금지령은 북한국방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하달된 명령으로서 특히 정부기관과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휴대폰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였고, 모든 휴대폰을 몰수했습니다. 휴대폰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자 북한 주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휴대폰 가격과 사용료는 약 1300달러정도인데 순식간에 폐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한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매달 2500 조선원정도였고, 1달러가 1200에서 1300 조선원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일반 노동자들이 600여달을 일하여야 살 수 있었으니 휴대폰이 얼마나 비싼 장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인민보안성의 간부들은 근 백만개의 기업과 개인의 휴대폰을 몰수하였습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이유는 휴대폰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당국이 사람들의 대화를 도청하거나 조절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하여 북한의 최고위층과 군인사 그리고 조선에 있는 외국인사들만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9년 3월 근 5년간의 휴대폰 사용 금지령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휴대폰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몇몇 북한 민중들은 정부가 일반인들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줌으로서 그들의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휴대폰은 큰 환영을 받으며 2010년 초까지 약 12만명의 사용자를 확보하여 북한전체인구의 0.5%의 사용이 사용중에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휴대폰산업의 특징은 "국제화"입니다. 휴대폰기계는 중국산이며, 이동통신장비는 이집트산입니다. 2008년 12월 15일 아이지의 오라스콤 템레콤과 북한정부는 각각 75%와 25%을 출자하여 고려전신이라는 합작회사를 성립합니다. 그리고 W-CDMA 방식으로 3세대 휴대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평양시내 통화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관방홈페이지인 "여명왕"에 접속하여 암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노래를 들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신문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채팅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휴대폰기계는 모두 중국에서 수입됩니다. 북한을 위한 휴대폰 설계을 하는 인사는 "북한측의 요구로 휴대폰에서 글자를 입력할 시에 "김정일"이 나오게 되면 굵은 검은색으로 자연적으로 출력되게 만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정관리에서도 다른 부분은 모두 삭제하더라도 김일성과 김정일 "탄신일"만은 절대 지울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중, 3월 무역적자 예고

운남은 무협지에서도 온갖 기화요초가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의 난초라고 불리우는 쑤꽌희어띵素冠荷鼎도 운남의 보석으로서 가격이 약 1500만위엔(한국돈 2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액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어떤 이가 쑤관희어띵을 1200만위엔(한국돈 23억원)에 구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쑤관희어띵을 보유하고 있는 대리탕샨조란원(大理荡山洲兰园)는 판매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대략적으로 1500만위엔(한국돈 25억원)으로 추정될 뿐이지 실제가격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운남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에 나와 있는 쑤관희어띵을 보기 위하여 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있으며, 그 주위에는 10여명의 경비요원들이 이 꽃을 지키기 위하여 신경을 곧두세우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25억짜리 난초다운가요?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완전 무상급식논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가난한 집안에 한정한 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돈 있는 집 자식이 왜 무료급식을 제공받아야되냐"라고 하였지만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0세에서 5세 유아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겠다는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여론에 밀린 어쩔 수 없는 후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완전 무료급식을 해야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이들이 미래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말이지만, 유명한 희극작가이자 독설가인 버나드쇼는 "국가와 인류에게 있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공헌은 아이를 교육시키는 일이다."라고 언급하였다.버나드 쇼 이외에도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지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인류가 모여 살게 되면서 생긴 가장 큰 힘이 바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다. 아이들은 안정된 집단에서 어른들의 지식을 흡수하면서 인류가 점차 발전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혹자는 어려운 사람만 도우면 되지 왜 부자집 자식들에게까지 무료급식을 해야되냐고 한다. 만약 빈곤층 자녀들에게만 무료급식을 한다고 하자. 당신이 빈곤층 아이들이라면 자신만 특별한 대접을 받는것에 대해서 자괴감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특별한 지원을 받아야만 되는 문제가 있는 아이라는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완전무료급식을 가장 크게 반대하는 목소리는 예산이다. 만약 전면적인 무료급식을 하면 국가예산이 파탄이 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우리는 "4대강 사업"이라는 어이없는 프로젝트를 알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처음 발표한 예산만 22조였고, 근래에는 100조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만약 4대강 사업을 취소하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물론이고 고등학생도 안정적으로 무료급식을 할 예산충원정도는 문제도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치판단을 해야된다. 아이들에게 완전 무료급식을 줄 것인가? 아니면 4대강 사업을 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무료급식을 주는 것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은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확실한 사실이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미래를 대비한다고 하지만, 미래사업의 핵심중에 하나인 환경 문제부터 시작하여 그 경제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되는지는 너무나 명확해 보인다. 쓸데 없는 삽질을 그만하고 아이들 먹거리나 챙겨줘라. 아니면 정직하게 아이들따위보다는 삽질을 하는 것이 "우리들 특권층"에게만은 돈이 생긴다고 솔직하게 말해보시던지?!

이런 뻔하디 뻔한 글을 쓰게 만드는 이 상황 자체를 이해는 한다만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추가 : 위 글을 3월 18일에 써놓고 다른 글들을 먼저 올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제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정책을 간단히 비교하면」라는 글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윤형님은 한 이글루스의 글을 인용하며 반박을 하고 있다. 한윤형님은 4대강 사업의 유용성을 더욱 강도높게 주장하는 글을 잘 반박하고 있다. 다만 본인은 해당 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다.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분명히 곧장 "이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교육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익이 실제로 나올 것 같지도 않지만, 설령 4대강으로 돈을 번다고 해도 어쩌란 말입니까? 돈이 당신 행복의 모든 기준입니까? 돈이 당신 삶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