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집은 이제 그만! 아이들 먹거리나 챙겨라.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완전 무상급식논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가난한 집안에 한정한 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돈 있는 집 자식이 왜 무료급식을 제공받아야되냐"라고 하였지만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0세에서 5세 유아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겠다는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여론에 밀린 어쩔 수 없는 후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완전 무료급식을 해야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이들이 미래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말이지만, 유명한 희극작가이자 독설가인 버나드쇼는 "국가와 인류에게 있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공헌은 아이를 교육시키는 일이다."라고 언급하였다.버나드 쇼 이외에도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지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인류가 모여 살게 되면서 생긴 가장 큰 힘이 바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다. 아이들은 안정된 집단에서 어른들의 지식을 흡수하면서 인류가 점차 발전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혹자는 어려운 사람만 도우면 되지 왜 부자집 자식들에게까지 무료급식을 해야되냐고 한다. 만약 빈곤층 자녀들에게만 무료급식을 한다고 하자. 당신이 빈곤층 아이들이라면 자신만 특별한 대접을 받는것에 대해서 자괴감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특별한 지원을 받아야만 되는 문제가 있는 아이라는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완전무료급식을 가장 크게 반대하는 목소리는 예산이다. 만약 전면적인 무료급식을 하면 국가예산이 파탄이 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우리는 "4대강 사업"이라는 어이없는 프로젝트를 알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처음 발표한 예산만 22조였고, 근래에는 100조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만약 4대강 사업을 취소하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물론이고 고등학생도 안정적으로 무료급식을 할 예산충원정도는 문제도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치판단을 해야된다. 아이들에게 완전 무료급식을 줄 것인가? 아니면 4대강 사업을 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무료급식을 주는 것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은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확실한 사실이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미래를 대비한다고 하지만, 미래사업의 핵심중에 하나인 환경 문제부터 시작하여 그 경제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되는지는 너무나 명확해 보인다. 쓸데 없는 삽질을 그만하고 아이들 먹거리나 챙겨줘라. 아니면 정직하게 아이들따위보다는 삽질을 하는 것이 "우리들 특권층"에게만은 돈이 생긴다고 솔직하게 말해보시던지?!

이런 뻔하디 뻔한 글을 쓰게 만드는 이 상황 자체를 이해는 한다만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추가 : 위 글을 3월 18일에 써놓고 다른 글들을 먼저 올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제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정책을 간단히 비교하면」라는 글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윤형님은 한 이글루스의 글을 인용하며 반박을 하고 있다. 한윤형님은 4대강 사업의 유용성을 더욱 강도높게 주장하는 글을 잘 반박하고 있다. 다만 본인은 해당 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다.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분명히 곧장 "이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교육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익이 실제로 나올 것 같지도 않지만, 설령 4대강으로 돈을 번다고 해도 어쩌란 말입니까? 돈이 당신 행복의 모든 기준입니까? 돈이 당신 삶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