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한 중국지도부는 개혁파라고 할 수 있다. 원쟈바오 전 주석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면, 시진핑 주석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사회 다방면의 개혁을 추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돈을 수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시진핑 주석의 개혁이 시동을 하기도 전인 4월 20일 중국 사천에서는 강도 7.0의 대지진이 일어나게 된다. 2008년의 사천 대지진이 5년간의 노력으로 겨우겨우 복구를 한 상태에서 벌어진 대지진이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그 뒤로 홍수까지 사천을 덥치면서 사천의 사회자본은 완전히 붕괴되고 만다.


사천은 중국의 동북지역과 더불어 양대 중공업기지로 불리는 지역이다. 무엇보다 중국정부가 권력과 부의 집중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중국 서부대개발의 핵심 지역 중에 하나이다. 사천이 무너지면 서북지역의 개발은 지체될 수 밖에 없고, 중국의 균형적인 발전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문제는 청해성에서도 1월 30일 5.1의 지진에 이어서 7월 2일에 4.3급, 7월 13일에 3.6급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다. 청해성은 아직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않았기에 큰 타격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어떤 면으로 살펴보면 사천보다 더욱 위험한 지역이다.


청해성은 1950년대부터 중국의 핵시설의 핵심지역이다. 특히 핵발전의 대부분이 청해성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그리고 사천과는 다르게 청해성의 핵발전 시설은 중국에서 유일무이하여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현실이다.


현재 사천과 청해지역의 지진대의 활동이 날로 활발해지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2008년 사천지진으로부터 복구하는데 5년이 걸렸다. 그런데 사천지역의 복구는 한번 한 일이니 다시 한다고 하고, 청해지역의 핵발전시설의 지진방지대책에 사용될 돈을 생각해보면 당분간 중국의 개혁추친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대부분의 개혁은 그에 따르는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런데 그 돈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라졌다. 현 시진핑 주석 지도부가 아무리 개혁을 원해도 돈이 없는 상태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잘해봐야 내년 후반기에나 여러가지 개혁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특히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통적인 인문학에서 디지털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평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화 해놓은 자료에 오탈자가 많아서 학문적으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오탈자는 엄정한 연구에서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며, 끊임없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오탈자가 디지털화한 자료를 학문의 자료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인가?


인문학의 기초는 자료에 대한 점검으로 시작한다. 자료의 출처는 어디인가? 자료의 내용에 문제는 없는가? 고대문헌을 대상으로 하는 점검은 문헌학 혹은 고문헌학이라는 독립적인 학문분파가 세워질 만큼 방대하고 어려운 작업이며, 인문학에서 기본 중에 기본인 작업이다.


그런데 인문학의 자료들을 보면 사실 생각보다 오탈자가 있는 사료가 많이 있다. 정식으로 출판된 서적에서조차 오탈자는 흔히 발견되고는 한다. 당연한 일이다. 인간이 하는 일인 이상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들에게 10페이지 정도의 글을 나누어주고 그것을 옮겨 적으라고 하면 한두글자의 오탈자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발견되는 것이다.


결국 전통적인 인문학에서도 오탈자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다. 그런데 디지털에서는 비록 오탈자 문제 자체는 피해갈 수 없지만, 오탈자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의 출판물은 한 번 인쇄과정이 끝난 이후에 오탈자가 발생할 경우, "정오표"를 배포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디지털화된 문서는 매우 손쉽게 입력-수정이 가능하다.


결국 디지털화된 자료에서 발견되는 오탈자는 오히려 전통적인 인문학에서 발생한 오탈자보다 훨신 빨리 수정될 수 있고, 보다 완전한 자료가 되어 간다. 전통적인 인문학에서 거론하는 디지털화된 자료의 오탈자 문제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무조건적인 반감에 불과하다.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는 디지털화된 자료가 너무 빠르게 오탈자를 수정하여 고정화되지 않기에 속도가 비교적 느린 인문학 연구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수정전 히스토리에 고유값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인문학이여 디지털을 무서워하지 마라. 디지털을 이용하라.



시간과 공간은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럼 "디지털 인문학"의 기본은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디지털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가 기본적인 문제가 된다.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을 하자는 마음가짐이다. 

시간은 아래의 시간DB에 UI개혁과 집단지성을 활용하기 위한 사용자 참여를 추가
http://authority.ddbc.edu.tw/time/

공간은 아래의 중국공간DB 틀 위에 한국DB를 넣고, 지명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요소 및 UI의 개선과 집단지성 활용을 위한 사용자 참여 추가
http://www.fas.harvard.edu/~chgis/data/chgis/downloads/v5/datasets/index.html


배끼는 것 아니냐고? 글쎄...배낀 것이라는 소리가 안 나올정도로 다르다. 최초 개념만 펜치마킹하는 수준이니 말이다. 이것을 배낀 것이라고 하면 세상 아래 새로울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 밖에 안된다.

박사과정에서 완성할 건 딱 저정도이다.(사실 더 많지만...최소한의 최소한은 저것이다. 저것만 해도 어디냐..ㅠㅠ) 쉬워보이는가? 시간은 그나마 연구된 것이 있어서 삽질을 조금만 해도 되지만(이쪽은 프로그래밍 삽질이 더 많다). 공간쪽은 인문학영역의 연구부터 시작해야되기에 과연 끝낼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정도이다.ㅠㅠ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분명히 변두리에 있다. 그래서 반감금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원래부터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인 나조차 답답할때가 있을 정도이다.

그래도 학의정에서 맥주 한 캔을 마시며 흐드러지는 물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하늘하늘 풀리게 된다.

주덕송에서 나온 "오직 술만이 있을 뿐이다. 그 밖의 것을 어찌 알겠는가~"라는 말이 따오르다가 주위에서 활개치는 날벌래들 덕분에 아스라진다.


Sogou는 현재 중국 최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어 입력기를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이다. Sogou는 자신들의 서비스에서 추출된 중국어 단어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단어 데이터(Word DB)을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어로 설명을 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해당 DB을 사용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다. 혹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상세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다.


互联网词库(SogouW)(2006) : 중국어 단어 데이터이다. 단순한 단어 데이터 뿐만이 아니라 단어의 속성까지 명시해주고 있다. 다만 조사 시간이 2006년 10월이어서 최신 데이터를 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中文词语搭配库(SogouR)(2006) : 중국어 단어 연결 데이터이다.  어떤 단어 뒤에 어떤 단어가 자주오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단어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최신 데이터가 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


互联网语料库(SogouT)(2012) : 중국어로 작성된 1.3억개의 웹페이지의 정보를 모아둔 자료이다. 압축 전 용량이 5TB이며, 압축을 해도 2.13TB이다. 현재 중국에 관하여 데이타 마이닝을 할 경우에 적합한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은 현재 한국 고대문헌들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을 시도하고 있다. 위의 자료는 단어 데이터를 찾으려고 발악하다가 찾게 된 것으로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 공유차원에서 올려본다.......다시 말해서.....혹시 한자로 된 고대문헌에 대한 자연어처리를 지원하는 패키지 아시는 분?! 아무리 찾아도 없어. ㅠㅠ


R을 통해서 단일 논문에서 자주 출현하는 키워드를 클라우드로 구현해보았다. 대상 논문은 김현교수님의 "디지털 인문학: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상생 구도에 관한 구상[각주:1]"으로 하였다. 만약 어떤 문장에서 자주 출현하는 단어들과 그 빈도수를 시각화하고 싶다면 괜찮은 방법으로 생각된다. 






김현 교수님의 "디지털 인문학: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상생 구도에 관한 구상"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인문학"과 "디지털"이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특히 인문학의 기본에 디지털을 추가한다는 개념과도 같게 "인문학"은 물론이고 "인문"도 자주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뒤를 "지식"이 따라가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제목에 출현한 "문화콘텐츠"보다 "인문콘텐츠"의 출현빈도가 더욱 많다는 것이다. "인문콘텐츠"을 강조하고 싶으셨나 보다.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단어들은 대부분이 "연구"나 "인력" 혹은 "교육" 및 "육성"등이 자치하고 있다. 이는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앞으로 디지털 인문학이 발전하기 위하여 후학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육성할 것인가에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 모든 명령어의 세부 내용이 궁금할 때에는 "?file"혹은 "??file"의 형식으로 입력하면 상세한 설명이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다. 물론 영어 압박이다. 하지만...이쪽 바닥이 원래 꼬브랑말을 할 수 밖에 없다. ~.~;;

# 중간중간 실행결과를 "dh.lines"처럼 입력해서 구동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래야 어떻게 변환됐는지 알 수 있다.

# 본 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팩키지를 사용하게 된다. "KoNLP"는 한글에 관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package)의 기본이며 필수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RColorBrewer"는 시각화시의 색 관련 사항이다. 아름다운 시각화에 관심이 없으면 무시해도 좋다. "wordcloud"는 단어들을 크라우드로 변환해주는 package이다.

# 패키지를 설치한다.

install.packages("KoNLP")
install.packages("RColorBrewer")
install.packages("wordcloud")

# 패키지를 로딩한다.

library(KoNLP)
library(RColorBrewer)
library(wordcloud)

# 한글처리의 경우 "UTF-8"코드로"txt"형식으로 저장이 기본이다.

dh <- file("c:/rtext/dh.txt", encoding="UTF-8")

# 불러온 text에 라인을 넣어주어야 한다.

dh.lines <- readLines(dh)

# 세종단어집을 불러온다. 그런데 세종단어집은 완전하지 않다.

useSejongDic()

# 그래서 "dh.lines"을 실행해서 세종단어집에 포함되지 않은 아래 단어들을 적당히 추가시켰다. 참고로 단어집에 포함되지 않은 단어들은 조사와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mergeUserDic(data.frame(c("문화콘텐츠","인문콘텐츠","스토리텔링","코디네이터","콘텐츠"), c("ncn")))

# 이제 라인으로 구획된 text에서 단어만을 추출해준다.

dh.nouns <- sapply(dh.lines, extractNoun, USE.NAMES=F)

# 이제 각각의 단어들이 몇 회 출현하였는지 숫자를 센다. 사실 데이터만으로는 "dh.wordcount"만으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은 건 가시화다.

dh.wordcount <- table(unlist(dh.nouns))

# 예쁘게 꾸미기 옵션이다. 세팅을 바꾸어가면서 색의 변화을 즐겨보자. 본인은 취미 없다.

pal <- brewer.pal(12,"Set3")
pal <- pal[-c(1:2)]

# 이제 실제로 가시화를 한다. 랜덤으로 해놓고 몇 번 실행하면서 마음에 드는 것을 적당히 골라도 되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원하는대로 나오도록 세팅해도 된다. 본인은 렌덤이다.

wordcloud(names(dh.wordcount),freq=dh.wordcount,scale=c(6,0.3),min.freq=10,
          random.order=T,rot.per=.1,colors=pal)


  1. ...본인의 글이 아니어서 함부로 전문을 올리기가 힘들다. 각자 알아서 적당한 소설이나 논문을 대상으로 해보도록-0-;;; [본문으로]

2013년 07월 30일 --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그동안 하나의 문화재가 여러 가지 영문으로 표기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새로운 영문명칭이 필요한 경우에도 통일된 표기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124호)을 제정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은 문화재청이 2010년부터 세미나, 공청회 등 15회에 걸쳐 관계 전문가, 주한 외국인, 비영어권 유학생, 일반인 등 100여 명과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관광공사, 서울특별시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이다.

표기의 기본원칙으로 네 가지를 정하였다. △국문 고유의 문화재명칭을 최대한 보존 △보통명사는 단어의 뜻을 영어로 옮기는 방식의 의미역을 적용하고, 고유명사는 해당 음을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거나 의미역 표기 병행 △문화재명칭은 생략 없이 그 명칭 전체를 표기 △기준이 대립할 경우에는 활용성과 범용성이 큰 쪽을 선택하게 했다.

이 표기 기준에 맞추어 로마자표기법, 부호, 기관명, 인명, 지명, 띄어쓰기, 대소문자 표기 등 7가지 일반원칙과 문화재 유형별로 명칭을 부여하는 17가지 기준(방식)을 정하였다. 또 문화재명칭을 구성하는 890여 개의 국문요소에 대한 영문 대역어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건조물과 유적 명소는 문화재명 전체를 고유명사로 보아 자연지명과 유적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보통명사 의미역(접미어)을 덧붙이게 된다. ‘경복궁’은 ‘Gyeongbokgung Palace’, ‘숭례문’은 ‘Sungnyemun Gate’과 같이, 문화재명칭을 로마자표기와 의미역표기가 병행하도록 하였다.

또 문화재청의 누리집과 문화재 안내판, 인쇄 홍보물 등도 점차적으로 이번 기준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 기관에도 이 표기 기준에 맞추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4천여 개의 국가지정(등록)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의 공식명칭을 제시하는 영문용례집을 올해 연말에 배포할 계획이다.

표준화된 문화재명칭 영문표기는 앞으로 학계, 번역계, 관광계, 문화재 활용과 안내·해설 분야 등에서 학술적·관광적·국제적으로 편익을 제공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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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 번역에 있어서 뇌와 뇌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그나마 완전해 보이는 의사소통 방식이 개발되기 까지는 끊임없이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직역과 의역의 싸움이다. 고유명사를 보존하면 외국인들은 해당 물체가 무엇인지 자체를 모른다. 물론 해당 언어로 해당 물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이해를 보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은 한국어에 관심이 없으며, 한국문화에도 관심이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한국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답이지 않을까? 본 규칙은 최대한 외국인을 배려한 번역법이 기본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상황에서의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문화적 자존심? 좋다. 본인도 나름 열혈 청년이다. 그러나 한국문화를 알기는 것이 우선이다. 한국문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문화 자존심을 내세우는 건 한국말을 모르는 외국인에게 열심히 한국말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과 IT의 융합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문학의 "당연한 것"과 IT의 "당연한 것"을 융합하여 "당연하지 않은 것"을 만드는 작업이다.

인문학만 보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IT에서는 의문을 표시하고, IT에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인문학에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내용들을 다루다보니 각각의 영역에서 당연한 것을 건드릴 가치가 있느냐? 혹은 이해도 안되고 이상하다라는 평가가 수반되게 된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이며 진리이다. 인간은 밥을 먹는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반대로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인간은 죽는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결코 피해갈 수 없다. 당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무시하는 순간 진리에서 멀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당연한 "대상", "시간", "장소"에 대해서 더욱더 파고 들어볼 것이다. 뭐냐고? 초등학생도 배우는 육하원칙의 "누가", "언제", "어디서"다. 당연한가? 그래서 중요하다.


인문콘텐츠학이 디지털 인문학을 수용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출되기 시작한 문화콘텐츠학 전공자들의 일부가 인문정보기술의 운용 능력을 갖춘 지식 코디네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고 하는 이유는 이곳에서도 분업과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화콘텐츠학 전공자 중에는 인문학보다는 문화산업의 현장 쪽에 더 가깝게 다가가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 방향에서 요구하는 기획-제작-마케팅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한편 인문학 지식으로부터 문화상품의 자원을 끌어내는 일에 관심을 둔 사람들은 인문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뿐 아니라 그곳에서 생산되는 지식을 디지털 콘텐츠로 조직화하는 정보 처리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들이 바로 순수 인문학 연구자와 문화산업 종사자 사이에서 인문 지식의 소통과 응용을 가능케 하는 지식 코디네이터들이다. 인문지식 코디네이터의 위상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그들의 한 쪽 옆에는 순수 인문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문화산업 종사자들이 있는 그림이 될 것이다.  문화산업계의 동향을 살펴 그곳에서의 인문지식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인문학 연구자들을 도와 응용 가치가 있는 지식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이 지식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다. 




  대학의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인문지식 코디네이터를 육성하기 위한 정보 기술 교육은 어떻게 시행되어야 할까? 이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수 인력과 적정한 교육 설비의 확보, 그리고 검증된 교수법과 교과과정의 도입 등 교육 인프라를 갖추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대학에서 단시간에 이같은 여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나는 인문콘텐츠학회가 중심이 되어 단계적으로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유효한 벙법이라고 생각한다. 


  그 첫 번째 실천 방안은 학회 차원에서 각 대학의 문화콘텐츠학 및 인문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디지털 인문학의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학마다 독립적으로 이 분야의 정규 교과 과정을 운영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학회 차원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각 대학이 이를 일종의 과외 수업처럼 활용한다면, 소수의 교수 인력만 가지고도 다수에게 그 지식을 전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학회 차원에서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추진할 필요가 있는 두 번째 실천 과제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인문학 육성을 위한 연구 지원 시스템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관해 조언하는 일이다. 앞에서 소개하였듯이 교육부(당시의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에 이미 우리나라의 인문사회과학 진흥을 위해 ‘디지털 휴머니티스’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수렴한 바 있다. 그런데 이에 관한 사업 계획이 아직까지 실천에 옮겨지지 못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사이 교육과학기술부가 2개의 부처로 나뉘면서 융합적인 성격의 연구 지원에 혼선이 빚어진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디지털 휴머니티스'의 육성 필요성에 대한 관련 학계의 목소리가 정부 부처와 전담기관의 실무자들이 생각한 만큼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문학계는 예전부터 해 온 연구 방식에 집착하는 보수성 때문에, 그리고 문화콘텐츠학계는 문화산업을 이해하고 그 쪽으로 다가가는 것이 더 급한 과제여서 인문지식의 기초적인 응용 환경을 조성하는 이 분야에는 무관심했던 듯하다. 


  순수 인문학의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지식의 사회적 확산을 돕는 길이고, 인문콘텐츠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문화산업에 응용할 방대한 인문학지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일이다. 미국과 유럽, 심지어는 가까운 일본과 대만의 상황을 보더라도 디지털 인문학의 육성은 범인문학계(인문학+인문콘텐츠학)의 자연스러운 발전 궤도 위에 놓인 과제이다.  시행 시기에 있어 다소의 빠르고 늦음은 있겠지만 언젠가는 들어서야 할 이 길에 인문콘텐츠학 연구자들이 선도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그 길의 올바른 방향 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내용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 김현 교수의 "디지털 인문학: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상생 구도에 관한 구상"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바로 : 학생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다른 학교로의 자유로운 수업 청강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학기에 본인이 선봉장?!으로 다른 학교들 수업을 청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0-!


뉴스토마토에 의하면, 2013년 7월 24일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새누리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조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국정원의 행위가 정당할 뿐만이 아니라 권장해야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무비판적으로 (종북세력) 인터넷 글이 사실인양 받아들이고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어린 학생들과 국가관 역사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국정원이 심리전 활동을 해야 한다”며 “(종북세력이) 국정원 직원임을 눈치 모르게, 공무원이 댓글 단다는 생각을 못하게 교묘하게 댓글을 다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굳이 역사나 법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개입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권장하는 것은 단순히 상식을 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조차 무시하는 발언이다.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다. 기본적인 상식을 굳이 이야기하고 있어야 한되는 것이 한심하다. 공무원의 정치참여 관련 법률과 역사에 대해서 모아보려고 한다.


* 관련 법률 *


1.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대한민국 헌법 1장 총강 제 7조 :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2.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제 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3. 국정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국가정보원법 제 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11.22]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정보원법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에서도 개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치표현은 엄격히 제한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960년대 3.15 부정선거의 결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탄생하였기 사실상 공무원의 시민권자로서의 자유를 일정정도 침해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 관련 역사 *


1. 한국 3·15 부정선거

1960년 3월 15일 한국 최초의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공무원을 동원하여 금품으로 표를 매수하거나 선거투표함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정부는 공무원을 통하여 선거운동망을 조직하고, 전국경창에 지시하여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감시독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무부 소속의 장차관급 공무원들까지 동원이 되었다. 



2. 63년, 71년 박정희 부정선거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이후, 대선투표는 단지 2번을 시행하게 된다. 그런데 2번 모두 중앙정보부와 경찰이 동원된 부정선거였다. 71년의 대선은 직접 당사자 김종필씨의 증언도 있었기에 이미 확정되었다. 63년의 경우는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하여 경찰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제시되었지만 아직 확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3. 한국 총풍사건

총풍 사건(銃風事件)은 1997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 측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과 안기부 권영해 안기부장등에게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휴전선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출처: 위키-총풍사건)



4.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

2004년 11월~12월 사이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정치적 시민저항운동이다. 개혁을 앞세운 야당 지도자가 10년 장기 집권 대통령을 실정을 뒤에 업고 출구조사에서 11%로 앞선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런데 정작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집권여당의 지도자가 3% 앞선 것으로 결선투표결과를 발표하였고, 시민들은 투쟁에 나서서 우크라이나 최고 재판소가 부정선거를 인정하게 한 사건이다.



그 외에도 널리고 널렸지만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만 뽑아보았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불법부정선거로 얼룩져 있다. 그러나 그 만큼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도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서 장난질을 치다가는 시민들의 혁명을 마주하게 된다. 유일한 성공사례?!가 박정희 사건이다보니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린것일까? 하지만 역사는 진실을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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