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올림픽이 열린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하여 변화된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가 슬슬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의식은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지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베이징 올림픽 이후 변화한 것은 거의 없어 보인다. 베이징 올림픽은 단순히 축제로 끝났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서 전과 똑같은 삶을 보내고 있다. 올림픽 당시 자제했다던 거리 무단횡단의 풍경도 다시 돌아왔다.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줄을 서는 것도 없다. 죽음을 느끼게 할 정도의 난폭한 운전도 여전히 존재한다. 기초적인 질서에 대한 의식은 그리 높아지지 않았다.

이는 과거에도 지적한 적이 있지만, 베이징 올림픽 당시의 나름 수준 높았던 질서의식은 모두가 위로부터의 세뇌와 교육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에 의한 스스로의 변화가 아니었던만큼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만 예쁜 옷을 억지로 입었을 뿐이다.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자 불편한 옷을 쉽게 벗어버렸다.

물론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층의 의식수준은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 과거와는 다르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의 자리 양보도 간간히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베이징 올림픽이 없어도" 이루어졌을 정도의 변화이자 발전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했을듯 하지만 말이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1년. 베이징은 아직도 상명하복(위에서 명하는 것을 아래에서 그대로 따른다)의 정신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이는 앞으로의 중국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본인이 메일을 통해서 보는 seernews에 청담동클럽사진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다.

요즘 네티즌들은 청담동 클럽 원본 사진을 구하느라 혈안이 되어있나봅니다. 각 포털을 돌며 애걸하기도 합니다. 특수를 놓칠 수 없는 유료 다운로드 사이트 등은 미끼상품으로 걸어놓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과거의 o양비디오나 연예인 x파일의 유통경로를 보는듯 합니다.


1) 한심한 자칭 인터넷 강국 한국이여.
본인 궁금한 것은 못 참기에 찾아봤다. 사실 별 시간도 안 걸렸다. 찾는데 1분. 다운 받는데 30분이었다는 것이 상당히 우울하지만(중국이 좀 느리다ㅠㅠ), 어찌되었든 해당 내용을 보았다. 그리고 실망을 금하지 못하겠다. 대체 이런 내용이 왜 그렇게 "혈안"이 되는 것인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IT 강국이라고 하면서 이정도 자료를 쉽게 못 구하는 사람들이 널렸다는 것도 한심하다.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고 강국인가? 아무곳에서나 쉽게 무선인터넷을 할 수 있으면 강국인가? 당신이 쓸 수 없다면 다 헛것일 뿐이다.

-- 팁
본인은 해당 자료를 P2P 을 통해서 찾았다. 본인이 쓰는 것은 이뮬이다. 한국에서 쓰는 프루나 따위는 이뮬의 짝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뮬은 검색어 제한따위 없다. 돈 내고 프루나 쓰는 분들을 본인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무료라도 잡다한 광고가 덕지덕지 붙던데 말이다. 이 자료야 p2p에서 곧장 찾았지만, 구글에서 고급검색에서 몇가지만 조절하여도 쉽게 찾을 수 있다. IT 강국이라고 자신감을 갖기 전에 스스로의 능력을 높이는게 좋지 않을까 싶다 -0-


2) 내용도 별거 없구먼...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 그냥 클럽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가슴이 노출되고 엉덩이 골이 보이고 키스를 하거나 더듬는 장면이 나오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쩌라고이다. 이 정도는 굳이 청담동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일이다. 정말 몰랐는가? 설마 클럽 한번 못가본건가? (개인적으로 난교파티같은 쇼킹한 일이라도 있나 했다. -_;;; )

저 정도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본인이야 잘 모르지만 과거에는 나이트가 있지 않았던가? 그리고 나이트의 룸쪽에서도 비슷했다고 알고 있는데 말이다. 하다 못해서 부킹하고 같이 나가서 어디 갔던 건가?

이럴 때마다 한국인들의 이중잣대가 웃기기만 하다. 본인도 경험한 것을 남이 하면 손가락질 한다. 하긴  제대로 가보지도 않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무엇이라고 하는 분보다는 좋구나. 정신 차려라. 클럽은 하나의 문화일 뿐이다. 그리고 클럽에 간다고 무조건 남자-여자를 구해서 섹스할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빵빵한 사운드의 음악을 즐기려 가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렇게 말해도 죽어도 안 믿겠지만 말이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이니 말이다.


3) 연예인이 있다고?
모른다. 미안. 본인같이 연예계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다 사람으로 보일뿐;;; 근데 연예인은 클럽가서 놀지도 못하는가? 물론 마약이나 그런거 하면 안되겠지만 클럽이 불법도 아니고 말이다.


천안문 사건을 중국에서는 64사건이라고 부른다. 1989년 6월 4일에 벌어진 사건이기에 64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말의 차이만큼이나 한국에서 생각하는 천안문 사건 20주년과 중국에서 생각하는 64사건 20주년은 매우 다르다. 한국에서는 이번 천안문 사건 20주년에서 거대한 중국민중의 폭발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정부가 온갖 힘을 다해서 막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64사건 당시 시발점이 되었던 북경대학교도 작년의 올림픽이 끝나고 이미 일년이 되어가지만, 안전문제로 시행했던 출입구에서의 신분증 검사를 아직까지도 시행하고 있다. 많은 중국 학생들이 64사건 20주년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부분 인민들에게 천안문 사건은 단지 과거의 추억에 불과하다.

그럼 중국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들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사실 많은 중국의 대학생들이 64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중국정부의 인터넷 통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왔고, 중국의 젊은 층들은 이미 통제를 돌파하는 법에 익숙해져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젊은 층들은 64사건을 알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올해 6월 4일은 그냥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386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천안문을 겪은 세대들 역시 중국정부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적인 모습을 표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중국대중들은 현재의 중국 정부에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인가?

현재 중국 대중들은 자신들의 정부에 민주적인 가치를 거의 바라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 사실상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기대를 걸고 있을 뿐이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년이나 지난 일이다 보니 중국의 젊은이들의 64사건에 대한 평가와 관심은 나날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대학 새내기들은 64사건을 국가 전복의 음모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벌였던 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10월 1일에 예정되어 있는 국가기념일 60주년 행사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지금도 다양한 사회적인 모순들을 내포하고 있다. 빈부격차의 폭은 중국정부의 완화정책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다. 대중들은 중국의 모든 관리가 탐관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거의 매주 다양한 비리 사건이 네티즌에 의하여 밝혀지거나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사람들은 이러한 일의 책임을 거의 대부분 지방정부에게만 씌우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에게는 직접적인 비판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중국인들에게 남아 있는 전통적인 통치관념의 영향이며 동시에 중국정부의 능숙한 정치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시위행위의 주체가 되는 젊은 층들은 비록 개혁개방이래 가장 심각한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실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당장의 생활문제로 발전하기는 어렵다. 그들은 한 가정의 유일한 자녀이고 손자손녀인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그리 특별한 경제적인 곤란은 느끼기 힘들다. 물론 고등교육을 받았으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 층의 증가는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중국의 노령화를 가속하게 되지만 이는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대규모 운동이 일어나려면 중국인들의 생각이 “경제”에서 “민주”로 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 중국에서의 민주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중국에서는 “관직에 올라서 백성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차라리 집에 돌아가서 고구마를 파는 것이 좋다”라고 하며, 이는 마오저동의 “인민에게 봉사한다”라는 말로 다시 구현되었다. 이처럼 중국에서의 민주는 훌륭한 지도자가 인민에게 봉사하는 개념이지 민중에 의한 민주가 아닌 것이다.

이번 천안문 사건 20주년은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중국의 사회적인 문제는 분명히 내재되어있고,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찰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 글은 전자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주소) 전자일보측에서 보낸 글을 잘 보면 위의 글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이다. 위의 글을 본인이 보낸 원문글이다. 그리고 기사쪽은 어느 정도의 수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본인 개인적으로는 원문쪽이 더 마음에 들기에 기사가 아닌 원문을 올려놓는다.

내일은 천안문사태 20주년이다. 중국에서는 64라고 불리우는 그 사건. 그런데 그에 대비한 것인지 지금 오늘 갑자기 몇몇 싸이트들이 추가로 차단되었다. 오늘 차단된 대부분의 곳들은 해외싸이트들이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Flickr、Twitter、Live Search、Hotmail、Windows Live Space、Bing

대부분의 MS 계열이다. 대체 MS는 중국정부에 멀 찍혔길래 이러는지 모르겠다. 중국쪽 IT 매니아들은 Bing이 아직 불안정해서 제대로 "위험물"을 분리하지 못하여 bing을 막았는데 다른 것까지 연쇄적으로 막힌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유튜브야 예전에 막혔고.....으음....

이번 차단이 언제까지 갈지는 누구도 모를 것이다. 금방 풀릴 수도 있고, 10월 1일의 건국일 이후까지 유지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좀 지나면 살짝 풀었다가 10월이 가까워지면 다시 차단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도 싶다.

일단 오프라인에서는 조용히 넘어갈 분위기이긴 한데, 이렇게 위협적으로 우르르 막아버리면 열받아서 나오겠다. 내일 현장취재는 천안문을 가야될 것인가....중관촌을 가야될 것인가.....끙...고민이로구나.....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도 대통령이라는 말을 꼭 붙이듯이 정당한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사건을 삼천포에 빠트리는 짓이 될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할 건 해야겠다.

모든 책임은 모든 국민들에게 있다.
물론 한국의 국민의 한 명인 본인에게도 있다. 씨발...

과거의 군사정권과 같은 경우, 명확하게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렇기에 그들을 비판함에 있어서 어떠한 말성임이 없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군사정권과는 다르게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걸쳤다. 국민이 그를 뽑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국민의 수준을 대변하기에 더욱 더 한숨이 나온다.

이제 중국을 보고서 "민주"라는 것에 대해서 알량한 자긍심 따위를 갖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자긍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다. 탄핵이니 머니 하는 실질적이지 못한 이야기보다는 이제 6월 국회에도 상정될 미디어법을 주시할 것이다. 그것 외에 주시할 것이 많으나,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에서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적인 것 으로 생각하는 본인은 미디어법을 주시할 것이다.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미디어법을 주시할 것이다. 이것이 정당한 과정으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국민으로써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조그마할지 모르지만 스스로의 역할을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그것이 "민주"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국민으로써의 의무이며 권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워낙에 할만한게 많다. 그러니 매진 될 걱정은 안해도 된다. 음하하하...후...

.......에휴...본인 외국친구들에게 쪽팔려서 못 살겠다. ...어후
....이러다가 통금부활까지 되려나.....허허.......진짜 될거 같아서 제대로 못 웃겠다...ㅠㅠ


-- 마른 웃음이 계속 터졌던 PD 수첩의 6월 2일자 봉쇄된 광장 연행/인권을 보고 나서....

쉬진핑이라는 인물은 한국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되었다. 차세대 지도자로 거의 확정된 분위기처럼 여겨진다. 그런데 사실 쉬진핑 전에 리커치앙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리고 한때 그는 차세대 지도자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후진타오라는 주석의 뒤를 잇는 것이 아니라, 원쟈바오라는 총리의 뒤를 잇는 2인자로 내려갔다. 이 일련의 과정은 한가지는 분명히 나타내어 준다. 태자방의 부상이다.

태자방이라는 것은 부모가 일명 혁명전선에 최전선에 있던, 과거 중국의 지도계층을 형성했던 사람들의 자식들을 말한다. 그들의 성향은 쉽게 예상을 할 수 있듯이 상당히 보수적이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중국에게 필요한 것은 분배(민주화)보다는 발전이라고 여기고 있다. 쉬진핑은 바로 이러한 태자방의 세력하의 인물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리커치앙은 개혁파로 불려도 될 것이다. 이들이 발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분배를 우선시하는 정책이다.

문제는 다음 대가 발전에 가치를 두는 태자당으로 건너갔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도 중국은 현재 발전지상주의로 생겨나는 수 많은 문제를 덮어두면서 선발전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는 한국의 예를 통해서 예상할 수 있다고 본다.

발전은 중요하다. 그런데 소수만을 배불리하는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은 국가 시스템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중국처럼 사회내부적인 문제가 쌓여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분배를 통해서 사회적인 안정을 추구해야된다. 그런데 중국의 정세는 그리 흘러가는 것 처럼 보이지 않는다.


잡담 :
하긴 중국보다 "민주적"이라는 한국도 꼬라지는 별 다를게 없는걸....아! 아니 그래도 조금씩 분배로 돌아가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덕분에 발전지상으로 급변했군. 서로 다른 시스템이라 완전하게 예상하기는 힘든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마구잡이로 말하자면 : 차기 중국지도층도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직면한 문제와 마주하게 될 것이여.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시스템의 혼란 없이 풀어낼 수 없는 중국에서는 이는 거대한 혼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

물론 중국 지도부는 바보가 아닌지라.(자질만 놓고 보면 세계에 내 놓아도 뒤떨어지지 않을 수준이다.) 쉬진핑이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분배에도 신경을 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정책노선의 차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음...

한국 사회는 망자에 대한 예의라는 말에 감정적으로 동요되고는 한다. 이미 죽은 자에게 심하게 하면 안된다는 정서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감정인 것이다. 이런 감정 자체야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사실을 묻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본인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비리에 연류가 되어있는지 아닌지가 궁금하다. 단지 그뿐이다.
죄가 있다면 받아야 할 것이고, 죄가 없다면 칭찬 받아야 할 것이다.
유치원생도 알만한 원칙이 아닌가?

망자에 대한 예의라는 것으로 역사의 평가를 피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지금 한 순간의 감정론을 강조하는 문구를 보면 욕지기가 치밀어 오른다. 무엇보다 본인이 노무현이라는 인간을 지지했던 이유는 그가 말하는 것이 감정론과 같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한건 원칙이었다.

노무현의 추모한다면서 그가 말하던 "원칙"을 무시하는 작태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망자에 대한....노무현이라는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MS의 본격적인 중국검색시장 공략이 시작되었다. MS는 6월 1일부터 중문검색브랜드 必应(Bing 삐잉)의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http://cn.bing.com/

삐잉은 중국의 검색 이용자들이 보다 빠르고 보다 정확하게 검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이 브랜드의 이름은 必应도 반드시 응한다라는 뜻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본인이 직접 체험한 실제 서비스는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구글서비스와 그리 다를 것도 없고, 구글 서비스와 비슷한 현 중국검색시장의 1위인 바이두와도 그리 다르지 않았다.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중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바이두와 구글간의 치열한 검색시장 경쟁에는 끼어들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엇보다 현재 중국의 대부분의 네티즌들도 삐잉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고, IT 매니아층에서만 이런저런 소문이 돌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중국서비스는 ICP을 얻음으로써 중국정부의 검색통제을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현재는 중국쪽에서 타이완으로의 서비스전환이 막혀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른 루트를 통한 검색을 차단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세계와에 기고한 글입니다.

 

기사에서는 추측성이야기는 못 쓰지만 제 블로그에는 좀 써야겠습니다.

삐잉 자체도 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기존의 것과 별 다를게 없어 보이는군요.하지만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무려 노이즈 마케팅을 시도한듯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넘의 노이징 마케팅이 야한 동영상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어이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노이징 마케팅이 아니라 단순한 시스템적인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이지요. –_;;


우리는 "자유"을 커다란 가치로 삼고 있다. 그리고 중국을 비판할 때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자유의 개념이다. 중국은 분명히 상당한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  언론의 자유부터 시작하여서 출산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번식조차 억압되고 있다. 문제는 인간은 자유를 그리 원하지만은 않는다는 점이다.

911 사태 이후 소위 "애국법"으로 자유의 폭을 축소했던 자유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예를 보아도 되고, 스스로의 손으로 스스로의 자유를 억압하는 히틀러라는 독제자를 뽑은 과거 독일이라는 커다란 예가 있다. 사실 굳이 이렇게 역사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속에 자신을 귀속시킨다. 가족 외에도 어떤 공동체도 결국은 그 구성원의 자유를 일정부분 억압할 수 밖에 없다. 하다못해서 사랑이라는 것 역시 그러하다.

인간은 자유를 말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자유만큼이나 구속이나 억압을 받기를 거부하지 않는다.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인간이 사는데에는 공기와 음식물만이 있으면 된다. 자유라던지 종교라던지 모두가 부수적일뿐이다. 자식을 낳는다는 생물로서는 당연한 본능조차도 인간이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인간은 생존만을 위해서 살지를 않는다. 언제나 기본적인 필수품 이외의 것을 추구한다. 자유라던지 믿음이라던지 사랑을 비롯한 추상적인 개념부터 돈이라던지 벤츠라던지 화장품같은 속물적이라고 불리는 것까지 온갖 것을 추구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필수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는 단지 벤츠나 화장품과 같은 사치품의 위치에 있을 뿐이다. 우리가 현재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자유의 속박에서 벗어나야될 때가 올지도 모른다. 자유는 또 다른 이름의 종교일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사치품에 분류에 넣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자유라는 개념에 매달림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유를 침해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깝다. 어찌하여서 그러할까? 종교에서의 믿음처럼 단순한 아집일까? 혹은 단 하나에라도 귀속되려고 하는 인간으로서의 본능의 발현일까? 모르겠다. 좀 더 고민해봐야할 것 같다.


중국은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최대 사형까지의 형량을 언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통쾌하게 느낀다. 이상론으로 볼 때, 관리는 대중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기에 그들의 부정부패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현실론으로 보았을 때, 탐관오리는 일반 대중의 행정조직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고 체제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세금납부를 비롯한 행정시스템 자체를 교란시키기에 그들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도 중국의 이러한 강도높은 처벌은 어느 정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의 정서와 여건상 사형언도까지는 어렵겠지만, 무기징역에 이르는 형벌과 앞으로의 모든 피선서권을 박탈하는 것정도의 강도 높은 처벌은 관리들에게 일정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일반사람들에게는 최소한 세상이 공정하게 돌아간다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런데 또 주의해야될 것은 강도높은 형량을 부여하는 중국은 부정부패로 얼룩져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크게 퍼져나가는 편린적인 부정부패만 하여도 매달 최소 한건에 이른다. 이는 실제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형량이 부정부패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정부패는 꾸준한 감시와 한 사람 한사람의 의식전환이 있지 않고서야 본질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일이다. 아직도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돈을 건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있는 이상 부패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시스템적으로 강도 높은 형량을 추가하는 한편, 우리 모두가 부정부패는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될 것이다.

(물론 형량 외에 선거시스템을 개혁하는 등의 방법이 존재한다. 이 글은 일단 형량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다. 이 점 오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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