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에 중요한건 미래라고! 중국을 배워라.

유학생들에게 지금은 상당히 힘든 시절임은 분명하다. 본인도 비록 학생이지만, 사실상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한국쪽의 일도 하기에 일정정도의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핵심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바보야! 환율은 감정적인거 맞아!
현재 사람들이 고환율로 마음이 벌렁벌렁 거린다고 한다. 그래서 환율 구제를 위하여 공적자금을 투자해야된다고 한다. 그리고 작년 년말에 왕창 투자해 주시고!(물론 해당 시기에는 많은 기업들의 년말정산문제도 걸려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바닥난 공적자금을 2009년 3월 3일 다시 한번 쏟아버린다. 그리고 환율이 살짝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제는 떨어지겠지라는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나보다. 그런데 말이다. 그정도로 마음이 돌아서기에는 말이다....

미안하다. 미래가 안보인다.
미래가 보인다면 공적자금 투자 안해도 알아서 마구마구 한국돈을 산다. 가치가 오를 것이 뻔히 보이는데 사지 않을 바보는 없다. 반대로 뻔히 가치가 떨어질 것인데 사는 바보도 없다. 현재 환율이 계속 올라가서, 인민폐 환율은 한대 230을 돌파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IMF때 최고 환율이 250이던가-_+) 단지 한국사람들이나 외국투자자들이 감정적으로 그런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공적자금 좀 쏟아부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착각이다.


환율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미래다.

당신 같으면 당장 전쟁 날 것 같은 나라의 돈을 가지고 있고 싶은가?
당신 같으면 중소기업들이 주르륵 무너지는 나라의 돈을 가지고 있고 싶은가?
당신 같으면 경제법안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나라의 돈을 가지고 있고 싶은가?

해답은 이렇게 간단하다. 현재의 고환율은 한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돈을 얼마를 쏟아부어도 결과적으로는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것이다.

중국을 보자. 중국은 미래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내수시장의 개척이라는 장래성 있는 시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정책적인 배려로서 이를 밀어주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당장에 돈 부어넣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비롯한 이미 존재하는 문제는 물론 지역별격차라는 서서히 들어나는 일들도 나름 완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다. 여기서 질문이 있다. 이명박 정부에게 땅파기 말고 이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있는가?!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공적자금의 투입이 아니다. 한국에 미래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재검토이다. 북한과의 제대로 된 협력관계를 모색하며, 대기업위주로 진행하다가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을 무너트리는 정책을 쓰고 있지 않나 반성해야되며, 당장 경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미디어법을 강제상정하여, 정작 중요한 경제정책을 버려버리는 바보짓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미래다. 백날 공적자금 투자해봐라.
바보야! 중요한건 미래라고! 미래를 보여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