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을 테니님의 기획 질문인 “대선이 가까워져 갑니다. 만약에 귀하께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혹은 꼭 이루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중국에서는 황제의 이름을 그 황제의 사후 붙이고는 합니다. 그리고 보통 나라를 만든 왕을 고조(高祖)라고 합니다. 한고조인 유방이 대표적이겠죠. 무력으로 나라을 넓힌 왕을 보통 무제(武帝)라고 하고, 대표적으로는 한무제가 있겠군요. 그리고 문화를
발달시킨 왕을 보통 문제(文帝)라고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지도자는 문제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등 수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너무나 할 말이 많고 그것을 짦은 글로 표현하기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활과 보다 가까운 교육과 학문쪽으로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교육과 학문은 현실적으로 당장은 쓸모가 없어 보이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을 키우는 것은 100년이 걸린다는 말처럼 교육의 중요성은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무서울 정도의 경제 성장을 보인 것도 대한민국 사람들의 무서울 정도의 교육열에 의한 다양한 인재양성에 주요 원인을 두기도 합니다.
중국의 동북방에 거주하는 조선족들도 중국인들이 보기에도 무서울 정도의 교육열을 보여가며, 중국에서 시행되는 수능시험에서 고득점을 올리며, 동북지방 인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서운 교육열은 극악의 고액 과외라는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육열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요구이며, 그로 인하여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흥미보다는 부모가 시키는 일명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한 코스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
1) 다양한 특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설립 지원.
교육 기회의 평등과 특수 학교는 언제나 반대항 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본인 주위에서 극단적인 좌파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기회의 평등을 우선시한다. 하지만 특수학교는 그런 기회의 평등을 해치는 문제가 아니다. 세상에는 정말 하늘이 부여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남들보다 잘하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누구는 노래를 잘 부르고, 누군가는 수학을 잘한다. 누군가는 그림을 잘 그리고, 어느 누군가는 언어를 쉽게 배운다. 이 각기 다른 존재를 똑 같은 교육환경에 밀어 넣는 다는 것은 단지 낭비일 뿐이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잘 부르는 사람들끼리 모아 놓고, 더 노래를 잘 부르게 만들어야 하고, 언어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카이스트와 같은 곳은 공과계열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놓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파생하는 다른 문제도 있지만, 그러한 문제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된다.
이런 특수학교가 많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평등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가 공교육 개념을 보다 넓게 적용하고, 해당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음악학교와 공과학교의 학비가 같다면, 혹은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해 준다면 자신의 소질과 흥미에 따라서 자유롭게 전공을 고르려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을까?
정리하면 중고등학교의 대학화이다. 물론 대학과는 다르게 중고등학교에서는 자신의 전공외 과목도 일정정도를 이수하게 만들어야된다. 그리고 변호사나 경제쪽으로의 몰림을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사태는 지금 대학교 입시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교육평등의 문제가 아닌 개인 능력과 학생들의 취미와 소질보다 부모의 강압이 우위를 차지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이라고 하고 싶다.
2) 사학법을 더욱 강력히 개정
교육은 어디까지나 공적 개념이다. 그리고 어떤 학교도 공적인 집단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그러진 예전 사학법으로 인하여 학교가 학생과 사회 구성원의 것이 아닌 해당 이사장의 사유재산이 되었다.
지금 사학법이 개정되었지만, 한나라당 의원의 강력한 반대로 넝마와 같은 상태로 전락하였다. 한나라당은 지금의 이런 넝마와 같은 사학법 역시 완화시켜야한다고 하지만 본인 생각으로는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야 된다.
학교 운영자금의 5%도 책임지지 않고, 남은 돈은 국가의 지원과 학생의 학비로 충당을 하는 교육단체가 감사를 받을 때 외부 인사 없이 내부 인사들만으로 진행한 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기업이라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곳에서조차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조치가 이루어진다. 감사를 진행할 때도 당연히 외부인사를 일정 이상 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적 개념의 교육단체에서 기업보다 못한 행정절차나 해당 법규가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3) 해외 유학의 다양성과 비중 확대
해외 유학은 분명히 더욱 늘어나야 한다. 그리고 특히 미국으로 편중된 상황을 다양한 국가로 늘려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특별한 땅도 없으며, 특별한 자원도 없다. 오직 인간만이 유일한 자원이다. 하나의 외국어는 단지 하나의 도구이지만, 그 도구의 파워는 의외로 막강하다. 그리고 해외유학은 단지 외국어의 습득보다 더욱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득이 있다. 바로 자신의 세계를 넓힐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미국으로 집중된 유학코스이다. 물론 이제는 일본이나 중국으로의 유입이 많이 늘고 있지만, 아프리카나 중동 혹은 러시아와 같은 곳에는 매우 소수만이 진출을 하고 있다. 물론 시정적 수요가 부족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국가는 이러한 시장적 수요와는 다른 것을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국가는 지금 현재 시험을 통해서 해외로 내보내는 사람들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연령도 중학교까지 낮추어야 하며, 해당 국가도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국가 외에 다양한 제 3세계 국가로 파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해외 인재 유출이라는 문제가 있다. 해외로 나간 인재들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기 싫어하며, 해당 나라(보통은 미국)에 정착을 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한국에 들어와서 비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전과 같은 애국심을 자극하여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이미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학문쪽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4) 한국 전통 문화 교육의 확대
위에서 해외 유학이 중요하다고 해 놓고서 이건 또 무슨 정반대되는 말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 두개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외국어의 가장 고급수준에 도달하려면, 자신의 모국어를 잘 알아야 된다. 한국어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이 외국어를 잘 하는 경우를 본인은 본적이 없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적인 것을 잘 알게 되면 세계적인 것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본인이 한국이라는 울타리에만 빠져있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런 이유로 해외 유학이 거의 필수라고 하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아야, 다른 문화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인 예로 꾕가리나 장구와 같은 악기를 다루면, 해당 국가의 전통악기를 다루는 사람과 쉽게 친해질 수 있다. 오히려 더욱 쉽게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장치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5) 현실적인 컴퓨터 교육
한국처럼 인터넷이 활발하고 모두가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나라에서 무슨 인터넷 교육이냐는 소리를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본인 주변에서 스스로 컴퓨터를 조립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다 못해서 원도우를 설치하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수에 속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드라이버가 무엇인지 모른다. 단지 게임에 빠져 있을 뿐이다.
앞으로 최소 100년은 인터넷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코드일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인터넷과 컴퓨터 교육은 수준 이하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적인 면이 전혀 없다. 컴퓨터를 어떻게 조립하는지, 컴퓨터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인터넷에서 원하는 자료를 어떻게 찾는지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런 기술을 알려줄 사람도 없으며, 단지 몇 년은 지난 프로그램으로 현실에서 쓸모가 없는 내용을 알려준다.
정말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현실적인 교육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교사를 더욱 많이 뽑아야 할 것이며, 교육 과정 역시 더욱 자세하고 실용적으로 바꾸어야 될 것이다. 지금처럼 300타가 넘는 사람들에게 한메타자를 하라고 하는 것보다, 자신의 사진을 어떻게 포토샵으로 예쁘게 편집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100배는 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이 교육에 대한 생각이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문제와 해결책은 위와 같다고 할 수 있겠다.
학문 :
위에서 살짝 언급을 했지만, 해외 인재들이 왜 한국으로 돌아오기 싫어할까? 예전이라면 대한민국을 내가 구해낸다라는 애국심에 의한 “강압”이 있지만, 아직도 그러한 애국심에 의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며 편안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데, 먹고 살기조차 불투명해 보이는 한국에 왜 가야 하는 것일까?
1) 대규모 연구기지의 설립
물론 한국에는 이미 몇몇의 대규모 연구기지가 있다. 대덕연구기지와 같은 곳이다. 하지만 더욱 더 많은 연구 기지가 필요하다. 이공계열의 연구기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인문학의 대규모 연구기지는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인이 인문학을 하고 있지만, 인문학은 당장에 돈 될 것이 없다. 칭기즈칸이 텅그리라는 샤머니즘의 사상 속에서 다양한 종교(기독교, 불교, 이슬람, 마니교)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지금 당장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모여서 현실에서 강력한 힘들 발휘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인문학의 대규모 연구기지는 없다. 이것은 매우 큰 손실이다. 한국의 인구비례 박사생의 비율을 놀라울 정도이다. 하지만 실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돈을 벌어 먹고 살 곳이 마땅치 않다. 당장 현실에 유용하다는 이공계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 현실에서 인문학은 말할 필요도 없다.
외국에 있으면 편안하게 취직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굳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 이유는 없다. 한국 정부는 보다 많은 연구 기지를 만들어서 인재들이 돌아와서 연구할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함은 당연하다.
2) 연구원의 처우 개선
무엇보다 문제는 박사과정을 이수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수가 되고 싶어하지, 연구원으로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수가 되면 성공한 것이고, 연구원이 되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교수라는 자리에 대한 명예적 요소도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수대비 연구원의 월급 수준이다. 연구원의 월급은 매우 낮다. 교수에 비해서 훨씬 적은 수준이다. 사실 교수보다도 전문 연구원들이 해당 분과에서 더욱 많은 논문을 제출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는 비참하기까지 하다.
차라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근 6년을 더 공부를 하고서 대학 졸업자보다 더 적은 월급을 받는다면 어느 누가 즐거워 하겠는가? 처우 개선 분명히 필요한 현실이다.
3) 외국계 대학교들의 진출 유도
한국의 전통 학문이 죽는다라고들 한다. 웃기는 소리이다. 오히려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다. 외국계 대학교의 보다 앞선 교육 시스템을 배울 수 있으며, 한국의 현존하는 대학교의 시스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외국계 대학교들이 진출을 해서 같이 들어오는 학자들은 한국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관련 논문을 쓰게 된다. 그러한 한편 한편의 논문들이 모여서 한국을 알리는 것이다. 그것도 2차 자료를 통해서 한국을 어설프고 모순되게 아는 것이 아닌 직접 보고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다.
외국계 대학교 혹은 중고등학교의 진출은 필수적이며, 당연히 진행되어야 되는 사항이다.
4) 대학교 개혁
사실 이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것을 이어 나갈 뿐이다. 현재의 국공립대학교 통폐합과 같은 경우, 몇몇 교수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대학환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은 이미 대체적인 공감을 얻고 있다.
그 외에 교수 임용을 더욱 강력하게 하고, 재임용 역시 학문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하려 노력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몇몇 문제가 일어나지만,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단지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은 사학재단에 대한 개혁부분이다.
특히 한국에 많은 종교단체의 사학재단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특색을 침해받기 싫다는 이유를 들어가면서 이러한 다양한 개혁제도에 불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적인 특색과 운영의 투명성은 분명히 전혀 다른 개념이고, 사학재단에 대한 투명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5) 학문과 기업간의 연결
학문. 특히 인문학의 경우 기업과 서로 연관이 되기 힘들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한국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스타크레프트의 기획자는 그리스 고대사를 전공한 박사학위소유자이다. 그는 스타크레프트 안에서 그리스 고대사의 요소요소를 재미있게 배치하였고, 모두가 아시다 싶이 스타크레프트는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른바 문화라는 콘텐츠가 중요시되고 있고, 이러한 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인문학과 문화라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기업간의 연결이 중요시 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가? 학문은 아직도 상아탑에만 움크려 있다. 기업은 마땅한 인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나서서 이러한 두 집단을 연결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방법론은 현재 대기업에서 만드는 씽크탱크나 인재풀과 같은 방법을 정부가 도입을 해서 서로를 연결시켜 주면 많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한국은 이미 국가의 안정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이미 고조에 의해 이루어지는 안정화 정책이나, 무제에 의한 내부 문제의 외부적 발출 및 자기 역량의 확대의 시기를 지나서 문제가 추구해야되는 자기 성찰과 안정적인 발전을 모색해야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삽이 아닌 펜의 시대다.
마지막으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 간략한 생각만을 말해보면 :
정치 : 독일식 중선거구제 실행, 대통령 4년임기 연임제 도입
경제 : 족벌식 경영 타파, IT 관련 업체에 대한 투자 확대
문화 : 언론개혁 가속화, 문화컨텐츠 사업에 대한 감세 정책
군사 : 모병제로 이행 지지,육군의 축소와 해군 공군능력의 향상 지지.
기타 : 선거법 개선.
이 글은 2007년 10월 31일일 작성되었으며,
해당 기획자 태니님의 요청에 따라서 2007년 11월 4일 공개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