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3D직업 기피의식으로 인하여 별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보다 싼 임금으로 3D 직종에 일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해결책이다.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2세들이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바라고, 그들도 3D 직업군 종사를 기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것이면 왜 받아들여야 하나? (해당 내용은 제가 독단적으로 만두군님의 이야기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발언 전문은 방명록에 있습니다. 주소)
저의 대답 :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님이 언급하신 단기적인 처방이라는 것도 어느정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기에 그리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님이 언급하신 앞으로의 문제는 외국인들의 2~3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지금의 한국인들과 동등함을 요구할 것이라는문제인데, 사실 임금은 당연히 동등하게 되어야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3D기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를 예상해보면 몇가지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가장 간단하게 노동력보충이 가능하고, 약 40년뒤쯤에는 실현가능하리라 보는 것이 남북통일입니다. 이 경우 북한의 노동력이 대거유입되기에 노동시장에 탄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순은 동북아시아연합체로서, 한국이나 일본은 중국의 비교적값싼 노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중국이 아무리 강력해져도 사람이 많기에 기본적인 임금수준은 한국과일본에 미치지 못한다고봅니다.)
물론 이 모든것도 결국은 모두의 권리요구로 인하여 3D계열에 사람들이 종사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그 때쯤이면...지금의 과학발달속도로 본다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정치 개그맨이 있다. 과거에는 상당히 진지하였는데, 지금은 인터넷에서 최고의 웃음을 주는 인기스타가 된 어떤 인물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대선에서의 표로도 이어졌다.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이 정치 개그맨 자체가 사실 한국의 정치적 성숙도를 알려준다고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이 정치개그맨을 좋아하고 심지어 표까지 던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그 자체가 인생은 한편의 비극과 희극이 뒤섞여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나타내준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정치의식에 한숨을 보낼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본인도 그 사람의 이름은 결코 거론하지 않는다는 마지막 자존심을 남겨두고 있다.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비판하고 싶지 않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이들은 국민들이 아닌 정치에 대한 혐오감과 무관심을 만들어낸 "당신들"이기 때문이다. "당신들"이여. 정치 개그맨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기영합(포퓰리즘)을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비판하고 싶은가? 최소한 당신들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현재의 정치는 정말 재미가 없을 뿐더러, 국민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본인 이 정치 개그맨이 빨리 사라졌으면 한다.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현재의 정치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에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되도록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마음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감정이 격앙되어 있지만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를 많은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본 글에 나오는 법적 해석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무권해석이거나 법학자들의 해석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래 사항은 법원의 판결을 거친 유권 해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 글은 최대한 미래나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한 이야기는 이 글을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글은 결국 저의 의견일 뿐입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입장을 모두 밝혔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이 글에는 저의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투영될 수 있음으로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미디어법에 대한 개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절차 및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긴 글을 읽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한 핵심 포인트! 1. 국민의 뜻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직권 상정. - 불법은 아님.
2. 자리에 없는 사람을 대신 투표. 심지어 민주당 의원의 표까지 대신 투표. 확실한 대리 투표 : 고흥길 나경원 김형오 신지호,
확실히 대리 투표 당한 의원 : 강봉균(민주당)
의심되는 대리 투표 : 권경석, 강길부, 김재경, 허원제, 안형환, 유정현, 황영철, 유승민,정병국, 한선교, 주호영, 김소남, 박종근, 이정현, 김영우, 정옥임, 이철우, 이종혁
일단 혐의가 풀린 인물 : 배은희, 이윤성
-->명백한 국회법 위반.
4. 투표 조작 의혹?
--> 국회의 전광판은 2개. 캡쳐로 확인 결과 문제 발견 못함.
(그러나 캡쳐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캡쳐로는 판단불가)
5. 의안 미접수
--> 미디어법 3건이 사전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개의를 선포한 뒤 의안과에 접수돼 근본적으로 무효.
1. 직권상정?
오늘 부의장이 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직권상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적으로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탄핵도 법적으로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국민들의 뜻에 반하여 마음대로 직권상정을 하였고,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법은 국민들의 뜻을 최대한 잘 반영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는 블로거 이정환님이 후배 김원정 기자가 지난 1년 동안 실시된 미디어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을 블로그에 올린 것입니다. 국민의 약 60%가 현재의 미디어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찬성? 아닙니다. 30%만이 찬성을 하고 있고, 10%는 중립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은 언론법 개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클릭하면 커집니다.)
저는 이 직권상정에서 노무현 탄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직권상정이든 밀어붙이기든 그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뽑은 국민들에게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 중에 한명인 저도 슬프고 분노할지는 모르지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다수결의 법칙이고, 그 다수결을 만들어 준것이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 대리투표
* 원래 다음팟에 올라왔던 동영상이 "Daum에서 알려드립니다. 이 동영상은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어 임시적으로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와 같은 공지와 함께 막혔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보다 중요한 권리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유튜브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출처 :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7048850 동영상의 인물은 김영우 의원입니다. 그리고 김영우 의원은 정옥임의원에서 먼저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투표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내가 봐도 마치 대리투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급한 와중에 정옥임 의원 자리에 갔다가 이름을 확인하곤 옆에 있는 내 자리 터치스크린의 찬성란을 누른 것"이라고 해명했다.(프레시안 '네티즌 수사대'가 찾아낸 대리투표 의혹 동영상 확산) : 진실여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나저나 또 "오해"군요.
대리투표는 법까지 들먹일 필요 없이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안됩니다. 정확하게 국회법 111조에 따르면 "표결은 회의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인 의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따라서 서면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표결등 소위 부재표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의 헌정사에서도 대리투표가 있었던 적이 있었지요. 이승만시절에도 대리투표가 있었지요. 박정희때도 있었군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는 모두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씁쓸합니다. 한국 정치는 20세기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대리투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 대리투표 무효화 사례 :
지난 2002년 11월 12일 47개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모자라자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자당 의원을 대신해 표결 버튼을 누른 것이 기자들에 의해 발각됐다. 결국 박관용 당시 국회의장이 표결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의결 절차를 밟았다.(여당 의원 중 한 명이라도 대리투표를 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표결을 무효화시 수 있다 - 이미 강봉균 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리투표는 확정적)
또한 지난 2005년에는 '4대 개혁입법' 중 하나였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의원 일부가 대리투표를 했다는 의혹을 한나라당에서 제기했다. 당시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먼저 투표를 한 의원들이 단상에서 대치했던 의원들과 교대하는 방식으로 모두 표결을 마쳤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한나라당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오마이뉴스 본회의장 불참한 나경원-이정현 '재석''반대' 빨간불이 '찬성' 파란불로 바뀌기도)
-- 위쪽이 정답인지 아래쪽이 정답인지 아직은 불명입니다. 아마 원래 기사인 배은희 의원의 좌석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단! @changseon 님의 제보에 따르면 : "제가 사진을 보도한 폴리뉴스측에 확인해 본 결과. 문제의 사진은 대리투표 장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아마 배은희 의원이 맞는 것 같다는 애기를 들었다는데, 아무튼 정확한 확인때까지는 정정이 필요한듯 합니다." "배은희 의원 좌석에서 투표한 사람이 다른 의원이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맞다는 애기도 있다하고...사진을 보도한 폴리뉴스 측에 확인한 결과이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 현재로서는 원문 기사가 배은희 의원 본인이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계속 의심이 되는군요. 그럼 뉴스는 흥행만을 위한 조작 혹은 오류였을까요? 아니면 사실인데 훗날 외압으로 수정된 것일까요? 저로서는 판단보류입니다.
* 고흥길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다른 이의 대리투표!(확실!)
위 사진의 앞 자리는 고흥길 의원. 이미 투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고흥길 문방위원장, 나경원 문방위 간사와 함께 한나라당 원내대표실로 향했고 이곳에서 TV로 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아시아 투데이 박근혜, 중앙홀 충돌로 표결 못해..) 한마디로 고흥길 의원은 당시 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나경원 의원도 없었습니다. 이 기사가 맞다면, 찬성표 명단에 있는 나경원 의원 역시 누군가가 대리투표한 것!
* 김형오 국회의장 대리 투표(확실!)
당시 국회의장석에는 의장이 있지 않았습니다. 부의장이 대신 있었고, 의장석 주변에도 김형오 국제의장은 있지 않았지요. 그런데 저기 녹색불이 켜진 "의장"은 대체 누가 누른 것일까요? 이윤성부의장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김 의장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IPTV) 방송사업법 개정안 표결 과정에서 각각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의장실의 설명처럼 김 의장이 회의장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회권을 이윤성 부의장에게 넘긴 사실과는 양립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시스템 상의 오류로 보인다"고만 해명했다. (노컷뉴스 현장에 없던 김형오 의장이 '찬성표'?…대리투표 정황 포착)
* 강봉균 민주당 의원 대리투표 당하다 (확실)
현재 MBC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강봉균 민주당의원이 의장석 주위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 녹색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이나 사진이 있는 분은 빠르게 제보 부탁드립니다. 상식적으로 강봉균 민주당 의원이 이 표에 찬성을 던지는 것이 더 이상하겠지요. 인터뷰를 통해서""한나라당 모 의원이 내 자리에서 `재석' 버튼을 누른 뒤 `찬성' 표결을 해 항의했더니 `찬성'이 취소돼 기권으로 표시됐다고 했다"라고 발언.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답변 : 장 총장은 "당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 자리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앉아서 투표를 방해하고 한나라당 정진선 의원 자리에는 민주당서갑원 의원이, 박지원 의원 자리 앞에 강봉균 의원이 앉아있었다"며 "박상은 의원이 투표를 하러 가다 투표를 방해하니까 화가나서 강봉균 의원 자리에서 찬성표를 눌렀다가 취소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노컷뉴스 장광근 "대리투표 의혹, 적반하장 극치")
* 권경석·강길부·김재경·허원제·안형환·유정현·황영철·유승민 (의혹)
권경석·나경원·강길부·김재경·허원제·안형환·유정현·황영철·유승민 의원이 전광판에서 반대표로 표시되었다가 다시 찬성표로 바뀌었다네요. 결국 본인이 헛갈려 잘못 눌렀을리 없고 대리투표였을 가능성이 크단 얘기...(출처 @Neobrain)
한나라당의 공식반박 : 장 사무총장은 "한나라당 의원석에는 민주당 의원들 수십 명이 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반대 버튼을) 눌러버렸다"며 "민주당의 대리투표 주장은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장 사무총장은 "실명을 거론하겠다. 안상수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니까 추미애 의원의 경우 앉아서 (반대 버튼을) 보이는 대로눌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권영진 의원 자리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좌우로 (반대 버튼을) 막 눌렀다"고 말했다. (프레시안 한나라 장광근 사무총장, 대리투표 의혹 실토?) 사실 확인 필요.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대리투표가 있다면 표결무효이다. 아래 기사를 참고. 본인이 볼 때 위의 발언은 제 발 찍기.
신문법 표결시 발생한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서도 "무자격자(대리투표자)를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돼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무효라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지적했다. (노컷뉴스 현직 법조인 "방송법 재투표는 불법"…대법원 판례도 있어 )
유정현의원의 경우 반박 의견이 있다.
만약 천정배 의원이 버튼을 누른 것이라면 이는 분명 잘못이다. 그런데 문득 드는 의문이 있다. 그럼 유정현 의원은 대체 어디에 있었길래 천정배 의원이 자신의 자리에 앉게 했던 것일까? 응??
* 이철우의원의 이종혁 의원 대리투표 (50% 확실)
미디어법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같은 당 이종혁 의원의 자리에서 투표용 터치스크린을 만지고 있다. <사진-한국일보> 방송법 1차 투표 때 정병국 의원이 주변 자리인 옆 자리인 한선교 주호영 의원의 컴퓨터에 터치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한국일보 [미디어법 강행 처리] "정족수 미달" → "다시 투표" → "통과"… 재투표 효력 공방 인듯?)
해당 사진의 출처를 찾아보았고, 아마도 위에서 언급한 한국일보 링크인듯 하나 현재는 해당 사진을 볼 수 없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진으로 판단된다. 물론 해당 사진은 거의 확실하기는 하나. 정확하게 "찬성"을 누르는 장면은 아니다. 고로 100% 증거라고 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너무 강력한 심증이 가게 하는 사진이다. 무엇보다 이철우 의원은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다.
* 김소남 의원이 박종근 의원의 표를 대리투표.(50% 확실)
»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앉은 이)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관련법 전자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같은 당 박종근 의원이 버튼을 대신 눌러주자 우윤근 민주당 의원(왼쪽 둘째)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한겨레 “재투표·대리투표 ‘날치기 언론법’, 원천 무효”)
* 이정현 의원 현장에 없었음 (의심)
이미경 사무총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형오 의장 외에도 이정현, 나경원 의원도 신문법 처리 본회의장에 없는데 배석한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다" (미디어오늘 한나라당, 신문법 '대리투표' 시인)
투표 참가 의원 (한나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빨간색=대리투표 확정인물 파란색=대리투표 의심인물
* 네티즌들에 의해서 대리투표의 명단들이 속속 공개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분들이 있는데, 해당 상황은 계속 중계가 되고있었습니다. 투표한 사람들의 동선(특히 의장석 주변을 떠나지 않은 사람을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중국에있어서 이것이 불가능하군요.ㅠㅠ 한국의 빠른 속도로 관련 영상을 다운받아서 체크해주시길.ㅠㅠ)
방송법 투표중 의사봉을 잡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밝혔지만, 그 시점에 본회의장내 전광판에는 `재적 294명, 재석 145명'이라는 글자가 떴다.(정족수는 2/3인 146명) 표결 성립을 위한 `재적의원 과반' 미달 사태가 발생한 것. 따라서 이 부의장은 곧바로 "재석의원 부족해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며 재투표를 선언했고, 민주당측은 원천무효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아마 정족수가 되었다고 착각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정족수가 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럼 당연히 부결입니다. 그러자 부의장 "재투표"을 선언합니다. 이미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다시 재투표를 곧장 하는 것은 국회법상으로 안됩니다. 정확하게는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재적수가 모자란 것을 확인한 후 다시 투표 진행하는 것은 국회법 92조(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위반입니다."
* 국회법상 유일한 "재투표" 조항은 114조 3항인데 이것도 이번 경우를 합법적인 행동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실제로 방송으로도 옆에서 누군가가 "재투표 하면 안돼!! 그냥 해야돼!"라고 합니다.
* 의사봉을 두드리며 부결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장이 재투표를 선언하였고, 실제로도 재투표가 이루어졌음으로 그러한 반론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회법은 헌법의 하위법일 뿐 헌법에 따라 잘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까지 하셨던 홍의원님에게 묻고 싶다. 헌법의 대체 어떤 구절이 이번 일이 합법적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헌법이 기본적인 방향성만 정할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위법(국회법)에서 정하는 것이라는 법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본인의 생각이 잘못 된것인지 묻고 싶을 뿐이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마나 논객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홍준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그 나물에 그 밥일 수밖에 없는가?!)
법이고 머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관련 뉴스 : * 헌법재판소 한 관계자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에 다시 상정, 표결할 수 없다"며 "투표가 종료되고 개표까지 된 상황에서 재상정 절차도 없이 바로 재투표 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한 관계자도 "표결 후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면 당연히 부결된 것이고, 다시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재상정한 뒤 재투표해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법조계 “투표종료 후 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 신성범/한나라당 원내대변인 : 의결 정족수가 안되는 상태에서 표결이 불성립하기 때문에 재표결은 할 수 있다 이것이 국회 사무처 이사국에서도 해오던 관행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방송법, '재투표·대리투표' 논란…후폭풍 예고) 의문 1) 일단 법률적으로는 그런 경우 재표결을 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다. 2) 관행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아니 비슷한 경우가 있었던가? (설마 5공시절에???)
* 특히 국회 선례집에는 투표 종료를 선포한 때에는 투표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투표가 불성립한 경우에도 재투표를 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MBC 전례 없는 '재표결'‥심각한 '절차 하자' 논란) : 역시 바로 위의 한나라당 대변인의 말에서 나오는 관행이니 어쩌니 하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 대한변협 법제이사를 역임한 김갑배 변호사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법에는 재투표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적 타당성의 근거를)국회법에서 찾는다면 재투표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노컷뉴스 현직 법조인 "방송법 재투표는 불법"…대법원 판례도 있어 )
* 한국헌법학회 김승환 회장(전북대 법대)은 2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안 투표를 할 때 일단 의장이 투표개시 선언을 하고 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라며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법률안이 부결되는 경우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될 때와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할 때"라며 "어제는 부결된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에서 '표결 미성립'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김 회장은 "자기네들 생각"이라고 자르며 "법리상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회법에는 재투표 근거 조항으로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한다고 돼 있고 이 외에는 재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 법조항이 없다" (프레시안 헌법학회장 "국민 상대로 장난하나…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위반")
4. 투표 조작 의혹?
몇몇 분들이 투표 조작의혹을 말씀하시지만,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사실과는 다릅니다.
국회의 전광판은 2개가 있으며 해당 숫자를 직접 세워본 경과 문제를 발견하지 못함.
중국에 있어서 직접 동영상을 돌려보며 체크 불가능. 캡쳐화면으로만 판단하기는 무리.
5. 의안 미접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23일 "미디어법 3건이 사전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개의를 선포한 뒤 의안과에 접수돼 근본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수정 동의안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소집요구 시간인 오후 2시까지 제출이 완료되었어야 했다는 것. 그러나 신문법·방송법·금융지주회사법 수정동의안은 본회의 소집요구 시간을 훨씬 넘긴 것은 물론이고 이윤성 부의장이 개의를 선포한 오후 3시 34분 이후에 의안과에 접수돼 원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3개 수정동의안의 국회 의안과 접수 시간이 15시 37, 38분이었다고 전했다. (전자신문 이용경 의원 “미디어법 3건, 근본적 무효”)
현재의 상황을 비유하면 "갑자기 대통령을 바꾸고 싶어서 마음대로 대통령 후보를 한명만 세우고, 대리 투표를 하게 한 다음에 그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표가 안 되니 다시 재투표를 해서 어떻게든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리는" 짓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군요. 정말 너무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그리고 이 말은 꼭 해야겠습니다. "유권자로서 투표에 꼭 참가합시다!!! 반드시!!! ㅠㅠ"
덧 : 미디어법이 중요하여 그것만 거론하였지만, 이번에 어물쩡 의결된 "금융자산일부 수정법"은 가장 간단히 말해서 오직 삼성의 합법적인 세습을 인정하는 삼성만세법입니다.
덧2 : 박근혜씨가 얼마전에 미디어법에 대해서 진보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해서 인기를 살짝 얻은 것 같지만...그것은 다 가식적인 연막이고,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언론 플레이입니다. 박근혜 "이 정도면 국민 공감해줄것"(종합) 박근혜씨의 영향력이면 사실상 의결정족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 그냥 국민들을 희롱하는 언론플레일뿐....
덧3 : 다 퍼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출처 밝히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 블로그는 중국정부에 차단 당해서 중국에 계시는 네티즌들은 보지 못하십니다. 제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제가 정신 없이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 저작권상의 문제가 직접 될 수 있는 기사쪽이 아닌 다른 네티즌 분들의 증명 기사는 미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덧4 : 제가 중국에 있어서 티스토리그와 다음블로그쪽에서 넘어오는 트랙백을 다시 보내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꾸벅-- (현재 중국에서는 티스토리와 다음블로그를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습니다. ㅠㅠ)
사건의 진행을 보자. 진중권씨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료 부당 수령 문제를 처음 제기하면서 변희재씨를 변듣보라고 했다. 그러자 변희재씨는 이를 명예훼손으로 차단 해달라고 다음에 요청한다. 그리고 다음이 받아들이고, 진중권씨는 구글계열 블로그로 가면서 자신이 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1) 강사료 부당 수령문제
일단 강사료 부당수령을 했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이며,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니 넘기겠다.
2) 듣보잡을 허가하라고?
변듣보라고 한 것은 누가 보아도 명예훼손이다. 새로운 블로그에 "'듣보'란 용어는 "길게는 2년, 짧게는 6개월 만에 크게 성장해서 진출하고 있는 한 청년의 초고속성장"이라는 뜻"따위의 헛소리를 써놓았다. 허허..지식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한가지만 묻겠다. 그래서 진중권 당신은 정말 긍정적인 의미로 "변듣보"라고 하였는가?
듣보가 "듣도 보지도 못한 잡종"이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스스로도 생각하는가?
당신에게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이 정말 있는가? 미안하지만 당신 역겹다.
그래 당신과 동일한 논리대로 가보자. 당신은 진바보다. 알지? 바보는 바다의 보배. 당신은 진븅신이다. 알지? 븅 떠올라 신이 될 것이다.
당신 논리 수준이 딱 이정도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
3) 망명이라고? 웃기고 있다.
스스로 한 일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해라. 만약 이 문제가 미묘한 것이었다면 본인은 당신의 편을 들어주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변듣보라는 말은 분명히 당신의 잘못으로 보이며, 스스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하고, 상대방의 문제를 제대로 된 "수위"의 용어를 사용해서 비판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제대로 사과도 안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는 듣보가 좋은 뜻이었다는 웃기지도 않은 논리를 동원하면 참 아름다워 보인다.
책임도 지지 않고, 탄압을 피한다면서 도망가는 것이 망명인가?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것이다.
중국 정부에 막힌 본인도 망명할까? 푸하하하....웃기지도 않다.
* 본 글은 진중권씨의 논리와 거의 비슷하게 구성되어있다. 다시 말해서 진중권씨가 이 글에 대해서 직접 문제를 삼는다면 본인은 스스로 블라인드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글을 보는 진중권씨의 팬들은 이 점을 생각해주기 바란다.
진중권씨의 대부분의 글들이 이 글처럼 비판과 비난의 경계에서 너무 아슬아슬하다. 무엇보다 진중권씨가 이 기회에 정치적인 쇼를 하는 것에서 제대로 된 논객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이제 시선끌기용 비방보다는 제대로 된 비판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추가 : Conloquium님에게
제가 중국에 있는 관계로 티스토리로의 제대로 된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트랙백을 확인할 수 없군요. 직접 덧글로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이는 윗부분을 보면 제 글을 아마 제대로 파악하신듯합니다. 핵심은 지적하신 점이 바로 진중권씨의 문제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쓰셨는지 궁금하군요.
* 이 글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글입니다. 이 글에 대한 최고의 풍자는 "너도 븅신이다"일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방식이 바로 진중권씨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제 방법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하겠다면서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 못난 글입니다. 그리고 진중권씨도 이 점을 스스로 당연히 인지하셨을 것이고, 제대로 인정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더 거칠게 말하면 : 이 글에서 느끼셨을 부담감 혹은 문제성 = 평소 진중권씨의 서술방식의 문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시기에 모님과 이야기 하였고,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보였듯이 노무현의 유산을 유시민이 받는 분위기이다. 노무현의 충신 중에서 문제가 없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유시민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유시민의 정치색과 행동패턴으로 볼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노무현의 유산을 물려받는 다는 것은 그의 정적들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것이 되어버린다.(어차피 예전부터 정적이라는 말은 패스해주셔요^^;;)
본인 역시 정치인 중에서 유시민을 좋아하기는 하지만........본인의 능력은 비록 그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하지만, 본인과 비슷한 "스타일"인지라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유시민은 기본적으로 참모스타일이라고 본다. 그렇기에 그를 대권 후보로 지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본인의 눈에는 최소한 지금까지의 유시민은 지도자의 그릇이 아니다. 하지만 참모로는 참 재미있는 그릇이다.
어찌되었든 그쪽 계열만 보면 당분간은 동교동계가 막강한 실세를 계속 유지하겠고, 정동영계는 많이 처참해졌고, 친노계가 뜨기는 하겠지만...머랄까....어차피 이런 분위기가 다음 대선까지 갈리가 없는 것인 야시꾸리한 한국 정치니 일단은 조용히 지켜볼까 한다.
1) 얼마까지나 노무현! 노무현!이라며 소리치는지 지켜보겠다. 감정에만 이끌리는 모습이 너무나 보인다. 제발 감정보다는 원칙에 충실하자. 노무현 그에게 눈물을 흘리는 것도 좋지만, 그가 원한 세상을 실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아니한가?!
2)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또 나온다. 본인 역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최소한 겉으로는) 정당한 자격으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절차를 걸쳐서 대통령 직에 오른 사람이다. 지금이 과거 군사정권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정당성이 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
3)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더라도 그의 가족과 지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계속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말한 "조폭과 다를바가 없다"는 말이 정확하지 아니한가?! 그의 가족이든 지인이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잘한 일은 잘한 일로 명확하게 분리해야될 것이다.
4) 이명박 대통령을 내쫒는다는 허황된 구호보다는 노무현이 가는 날에 조용히 발표된 "삼성의 편법 상속"의혹에 대해서 압력을 주는 편이 백배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청와대로 진출이니 머니라는 헛소리보다는 조용히 추모를 하여 폭력과의 분리를 선언하고, 조용한 표행사로 힘을 행사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5) 너무 이상론일 수 있다. 그래도 그것이야 말로 "원칙"이 아닐까 싶다.
6) 북한이 치킨레이싱의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지금 상태는 거의 절벽에 차의 중간이 매달려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을 정도이다. 북한의 유일한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조차 당혹해하는 분위기라고 보인다. 북한의 목적과 앞으로의 전개는 어떻게 될 것인가?
7) 군부의 폭주일까? 아니면 군부를 잡기 위한 계획인가? 외교적으로 몰리게 될 것이 분명함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왜 일까? 개인적으로 한국과 북한의 극보수층의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는 노무현 서거를 감추기 위한 고의적으로 반공정서를 고취시킨 것은 아닐까라는 음모론까지 떠오른다. 지켜봐야할 것이다.
요즘 보면 모두가 노무현! 노무현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가족과 지인들의 비리가 불거지고, 검찰의 압박이 강하게 오자. 도피한 것"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노무현이 비리에 참여했는지 안했는지는 아직도 물음표일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더 냉정해져야되지 않을까? 그것이 미래를 보는 일이 아닐까?
본인 유시민의 청문회 때 몇십만원을 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을 보면서, 그 칼이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고, MB정권 초기는 아~~름다운 청문회로 장식하였다. 그래서 지금이야 말로 노무현 본인에게 정말 비리가 있는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노무현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자. 그가 정말 깨끗하다면 좋고,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또 다시 전직 대통령의 비리를 냉철하게 밝혀낸 것이다.
지금 현재 노무현의 비리여부를 냉정하게 사실을 묻는 것은 나중을 위해서는 매우 훌륭한 선택이라고 본다. 막말로는 보나마나 무지막지 열심히 먹고 계실 어떤 분들은 훗날 좆될 것이다.
노무현! 노무현!도 좋다. 하지만 미래를 보자. 같은 실수를 또 해서야 되겠는가?
잡설
1- 본인 일부러 "씨"나 "전대통령"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한 시도이다. 이 부분 양해를 바라는 바이다.
2- 더욱 쓸데 없는 말이겠지만, 본인 "다 놈현 때문이야"소리 한번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노빠도 아니다. 본인은 그가 한국의 정치사에서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가 아저씨로 돌아감에 너무나 행복하였다.
3- 후....능력도 없는 본인이지만....미친척 하고 정치판으로 들어가고도 싶다. 돈도 받기 싫고, 나서기 싫다. 단지 누군가 나올 그 만큼만이나마의 "기둥"이 있다면, 그 밑에서 죽어라 일하고 싶을 뿐이다.
표현이 조금 저속하기는 하지만 어찌보면 상당히 사실에 근접한 말로 보인다.
순간 마음에 와 닿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이렇게 짦게나마 블로그에 올려본다.
(그나저나 저 인간의 독설은 정말 나로서는 근접하지 못할 경지여-_)
추가 :
본인이 이 글을 보고 생각를 터트리고 싶지 않아서 이 글만 살짝 올려놨다. 그런데 이 몇마디 말을 보면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추가를 할 수 밖에 없다. 단지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감정하고 이성은 좀 분리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본인이 노무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정말 모르겠다.(비꼬는거 맞다.) 대놓고 이야기 해서 본인에게 감정적으로 노무현은 옆집 아저씨이다.
1) 이 글은 "노무현 서거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다.
현재 노무현이 자살을 함으로써 완전한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코 그의 죄가 증명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 전 쥐새끼-딴나라 알바지라고 어쩌고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자신들의 비판하는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다고 본다. 내편니편만이 있고, 중립은 죽어도 인정못하는 병신들이라고 본다. 둘 다의 생각을 모두 듣는건 기본적인 일 아닐까?
2)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제 스스로를 깨끗이 하고, 집을 평안하게 하고, 국가를 다스려, 천하를 이롭게 한다. 라고 대충 해석할 수 있는 위의 문장은 몇 천년동안 동양의 사회를 지배해온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깨끗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의 집은 결코 깨끗하지 않았다. 최소한 본인조차 그의 형이 중국에서 한 일을 알고 있을 정도이다. 제 집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은 것이다.
이 부분은 노무현도 인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노무현은 본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자살로서 속죄를 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판단을 한다. 이는 분명히 역사에서 진실을 쫒아내는 범죄행위이다. 그가 정말 국민에게 사죄를 한다면, 결코 이와 같은 방식이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는 홈페이지라는 곳이 있었고, 그곳을 통해서 세상과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당당하게 사람들과 이야기 할 수 있었고, 설령 자신들의 가족이 다치더라도 사실을 말할 용기를 가져야 했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이 존경하는 노무현의 모습이다.
3) 자살이라는 선택에 대한 악감정
동양쪽에서는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잘못까지 덮어버리려는 경향이 있는데, 자살을 했다고, 죽었다고 그가 한 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잘한일도 분명히 있지만, 잘못한 일이 있는지 끝까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자신 주변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제대로 계속 볼 용기가 없었다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세상과 당당하지
못한 도피자. 도둑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의미에서 노무현이라는 한 자살을 선택한 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참고로 제가 대화를 나눈 인간은 자살상습시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충 제가 저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을 아시겠습니까? 물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 자살을 하나의 살해로 규정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살해이며, 그는 살해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성적인 면도 있지만 감성적인 측이 강한 사항입니다.
4) 마지막으로...
언행일치. 한국이 불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갈런지 궁금할 뿐이다. 지금의 이 열정만큼 촛불이고 머고 다 필요없고, 투표에만 참가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자살들 좀 고만해라. 욕 한마디 하자면, 씨발. 남은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좀 해. 젠장....
무엇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지금의 느낌은 루머라고 생각했던 쓴웃음 뒤에 정말로 대라는 당혹감 끝에 찾아온 온갖 잡다한 생각이 다 떠오르는 단계입니다. 이번 사건이 자살인지 사고인지 하다못해서 타살인지도 정확하지 않은지라 그냥 "사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만약 진정 자살이라면 전 노무현씨에게 매우 실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한국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의 결점을 덮어주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의 비리 사건으로 인하여 주위에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자살했다거나, 책임을 느끼고 자살했다는 것은 웃기지도 않는 일입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자살이 아닌 단순한 사고라면, 일단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허허...
단지 이번 사건은 너무나 돌발적이고 시기가 미묘해서, 중국네티즌조차 자살이나 사고가 아닌 모살 혹은 강요된 자살로 보고 있을 정도군요. 허허...중국 네티즌들의 정리된 의견은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허...허허....거참....허허....일단 좀 더 멍~하게 있다가 말이죠...허허....
민주주의 사회에서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사회적인 책무입니다. 여기에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정부정책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 PD 수첩
대체 위의 말에 반론이 있을 수 있을까?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사회비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언론이 아닌 것이다. 더 긴 말이 필요 있을까 싶다. 단지 본인이 알고 있는 그리고 보통 한국사람들이 언론자유가 없다는 중국의 예를 한가지만 들어보고 싶다.
남방주말(南方周末)라는 신문이 있다. 본인이 보아도 무서울 정도로 중국정부정책이나 사회문제를 무섭게 비판을 하는 신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해당 신문을 폐간시키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야 분명히 눈에 가시지만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이 주간신문은 현재 중국에서 최대발행부수를 자랑한다는 말이다. 단순히 그 뿐만이 아니라, 소위 지식층이라고 말하는 대학교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주로 구독을 하고 있다. 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교수님들도 많은 수가 해당 신문을 구독하고 있고,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면 거론되고는 한다.
여기서 우리는 딱 한가지 사실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중국 정부가 남방주말을 함부로 못 건드는 이유는 그들이 마음에 들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절대적인 사실만을 말해서도 아니다. 그 신문이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있고, 만약 남방주말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중국 지식계층의 반발이 일어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언론이 스스로의 기능을 충실히 할 때, 그 언론에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권력이나 재력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반 사람들의 힘이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출두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바라볼까? 라고 거창하게 시작해서 길게 끝내고 싶기도 별로 그렇게 할말은 없을 것 같다. 이번 일에 대한 중국네티즌의 반응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요즘의 핫키워드는 어디까지나 SI이라는 전염병(중국에서는 보통 猪流라고 부름)일뿐이다. 솔직히 덧글 하나 찾기도 힘들 정도다. 이건 반응 없다고 해야지 정확하다.
중국 언론의 보도양식을 살펴보면 좀 재미있다. 중국의 언론의 전통적인 보도양태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비리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보도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이며, 그 뿐만이 아니라 과거 한국의 대통령 비리 사건까지 상세하게 서술해주는 친절을 보인다.
이는 중국 내부의 비리가 외부에서도 벌어진다는 일을 강조하기 위한 고전적인 방법이다. 이것에 대해서 굳이 반한이라고 찌질거리지 않기를 바란다. 물론 이런 중국의 보도양태는 개혁되어야 되지만 말이다.
본인은 일단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련다. 일단은 조용히 침묵하겠다. 단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 한마디만 하고 싶다. "설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리를 저질렀더라도, 전두환? 노태우? 그 사람들이 쳐먹은 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어이없는 논리가 가끔 보이는데 스스로 생각해도 웃기지 않은가? 당신들은 전두환이나 노태우와 비교하고 싶은가? 거참..
제대로 된 수사도 안 끝났는데 반대하는 "그 분들"에게는 할 말도 없다. 당신들이 짱이다. 당신들에게 무슨 논리가 필요한가?! 무조건 법치! 법치! 법치! 을 외쳐보아라. 근데 중국에서 소리 높여 이야기 하는것도 법치가 아니었던가? 후...
정동영씨가 결국 재보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개인적인 느낌은 바보짓이라는 것 이다. 그는 이로서 다음 대선을 포기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왜 그러한가?
1) 고향의 반응은 안 좋다고... 본인의 친가는 전북에 있다. 본인이야 여기저기 이사를 하면서 살아서 고향 개념이 없지만, 이번에 할머니의 제사로 내려갔다 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쪽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는데, 엄청나게 간단하다.
"뽑아주기는 할거야. 근데 오지 말라는 거야"
뽑아주기야 당연히 뽑아 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선을 노린다는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면 어쩌냐는 것이다. 상당히 실망했다는 반응인 것이다. 물론 대선을 노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국회의원이나 하겠다면 말릴 생각이 없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들으니 그리 쉽지만은 않다.
2) 민주당 내부 갈등을 만들려고? 민주당 내부에서의 갈등이 있다고 한다. 정동영씨가 떠난 뒤에 정동영계열이 조금 무시를 당했나보다. 그로 인하여 조금의 갈등이 있었왔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도 오는 것이다. 이것도 한마디로 정의해주면...
"왠 재보선입니까? 그냥 당 지도부에 들어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어떻게 생각해보아도, 이는 정동영계열 챙기기라고만 하기에는 좀 그렇다. 단지 자신의 조그마한 이익을 너무 보고 있다. 국회의원이 작은 이익이냐고 물어본다면, 한 때 대권을 노렸고, 지금도 노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작은 이익이라고 해주겠다.
3) 결국 그는 대선을 할 그릇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정동영씨는 결국 온갖 눈치를 다 보고 있다. 그리고 조그마한 이익을 쫒고 있다. 그는 재보선 할까 말까? 라고 하면서 상당히 긴 시간을 여론눈치보기를 하였고, 그 목적은 끽해야 국회의원 자리와 당내 주도권 장악이다.
한심하도다. 국민의 뜻을 듣는 것과 눈치를 보는 것을 구별을 못하는구나.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구나.
정동영씨. 그냥 원래 계획대로 중국으로 오십시오. 원래 계획이 중국 청화대에서 있으시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한국의 국회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중파"의 수를 늘리시는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이번 미디어 "악법"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입장이다. 하지만 MBC의 동영상을 무조건적으로 찬양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리고 실제로 MBC의 동영상은...최소한 중국어 부분은 확실히..그리고 과감하게 쓰레기라고 말하고 싶다.
방현주 아나운서 (중국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13억 중국인들이여!!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해주십시오.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또 한 통의 항의전화를 해주십시오.
이번에 전화 걸 사람은 김형오 국회의장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허튼 짓 하지 마라.”
1) 기본적인 상황도 전달하지 않았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야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중국인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대망상이라고 해주고 싶다.
이렇게 못하나?! 중국인들의 관념에 침투시키는 최소한의 상황설명 말이다. 후..
（위의 예시가 결코 잘 된것은 아니다. 본인이 별 생각도 없이 10초만에 만든것이다..하지만 지금 MBC 동영상의 내용에 비하면 훨~~~씬 잘 된것이라고 자부한다.)
2) 지금 개그라고 하는건가?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정말 왜이러나 아마추어같이! 중국 사람들이 이 유머를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진짜 장난하나? 상대방이 알아듣지도 못할 유머를 유머라고 하나?
3)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나 김형오 국회의장?!
이 사람들이 멀 했는지 알고 중국인들이 전화씩이나 하는가? 장난하나? 제발..ㅠㅠ
차라리 이 사람들 이름 말할 시간에 위에서 제대로 전달하지도 않은 상황 설명을 하지?!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본인도 이번 미디어 악법을 반대하며, MBC의 파업을 지지한다. 하지만! 이 동영상은 분명히 문제가 심각하다. 한마디로 이 상황의 중대성을 설명하자면...
본인 쪽팔려서 이 동영상을 중국 친구들에게 소개시키지 못하겠다. 일반 중국인들이 이 내용을 보고 과연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웃기지도 않는 개그인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기본적인 상황전달도 하지 않은 이런 동영상. 그것도 중국어는 중간부분에서야 나오는 이런 동영상을 과연 외국인들이 얼마나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응?!!
진심으로 묻고 싶다. 해당 동영상을 만든 분들이여. 당신들. 방송인 맞는가?! 아니. 최소한 보도국 사람은 아니기를 진심으로 빈다. 기본적인 보도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MBC 보도국에 있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할 뿐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진심으로 이 동영상이 해외로 퍼지기 않기를 바라며! 다시! 제대로! 동영상을 만들기를 바란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9일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영주권자와 상사 주재원, 유학생과 같은 장기 체류자들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내국인과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정치 판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분석한 글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의 투표권이 보장되었다는 일이다. 그 동안 투표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해야되느냐는 고민을 매번 했었던 본인에게는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을 것이다. 물론 실제로는 2012년부터 시행이어서 본인이 이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듯 싶지만 말이다.
출처 : 조선일보
하지만 실제 투표권 행사는 너무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차라리 이미 존재하는 재외거주자 등록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굳이 한국에서 등록 신청을 하고, 투표용지를 국제우편으로 배달 받기까지 해야될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스럽다. 그냥 재외거주자로 등록을 하고, 지정 날짜에 해당 재외공관에 가서 비치되어있는 투표용지에 투표을 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지 않나? 굳이 해외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무엇일까? 대충 어림잡아도 200만개의 국제우편을 보내야된다는 소리인데, 실제로 해외 생활에서는 자주 이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사실 많은 해외동포 중에서는 한국에 거의 가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으며, 성인이 된 이후로 아직 한번도 한국에 가지 않아서 주민등록증도 없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려고 하는건지 도통 모르겠다.
이제 다시 정치 판세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번 해외동포 투표권 행사가 한나라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핵심근거가 미국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한나라당 계열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물론 위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경험으로는... 최소한 중국권에서는 한나라당의 친미정책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또한 해외에 나온 사람들은 대체로 한국의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며, 정치적으로 진보성향이 많은 것으로 느껴진다. 실제로 광우병사태에서 대부분의 해외 동포가 보여준 모습을 떠올리면 된다. 이에 따라서 오히려 진보계열에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보지만...모든 것은 뚜껑을 열여봐야 될듯 하다.
단지. 정치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좀 인지하고, 이상론이지만...표를 얻는 것은 "쇼"가 아닌 진심임을 알았으면 한다. 이제 국민에게 짜증만 일으키는 정략싸움이 아닌 정책 싸움이 진정한 표대결의 핵심임을 국회의원들이 좀 알았으면 한다. 정신 좀 차리라는 말이다!
본인도 김종배씨처럼 2월 정국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한다. 그리고 손석희씨의 두 말씀처럼...
국회의원들이 "쳐" 싸우자. 말했던 "국회에서도 이러시겠지요."
마지막 맨트로 날렸던 "2월 정국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로 요약할 수 있다.
기억이 가물가물..아마 비슷한 말일 것이다.....에휴....이번 토론에서 다시 한번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에 대한 실망과 괜찮은 김형준씨와 김종배씨의 논설에서 약간이나마 희망을 보았다. 후...정말 한국 국정에 대해서 멀리 피하고 살려고 했는데...잠시 들어온 한국에서 TV을 트니 보이는 100분토론이란...후..ㅠㅠ
종부세 돌려주신답니다. 그 돈을 어찌 마련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감사하옵나이다. 소비세를 올리는 것이 추세라고요? 그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종부세 환금해야되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마련할 것입니까? 또한 지니계수가 상당히 높은 한국의 상황에서 종부세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빈부격차를 줄일 생각이십니까? (부자만 똑똑하고 가난한 사람은 멍청해서 빈부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헛소리면 그냥 닥치고 꺼져주십시오.)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 뺴고!!
한국에서 원래부터 제대로 분배가 된적이 있었나요? 부자에게만 세금을 많이 받는다고요? 부자가 제대로 세금 낸 적이 있었습니까? 부의 세습은 이제 당연한 일일 뿐이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위대한 대한민국"이니 "위대한 민족"이니 하는 억지 개념을 세뇌시켜서 계속 이용할 생각인듯 하군요. 됐습니다. 됐어요. 말해봤자 입만 아프지요. 단지 이렇게 돈이 갑자기 필요하면 가장 먼저 깍여나갈 것으로 예측되는 인문쪽의 사람으로서 답답하긴 하군요. 하하하...
미네르바씨라는 분이 절필 선언을 하셨더군요. 당장 서점에 달려가서 기초 일본어나 기초 중국어를 실전회화로 배우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알고, 저야 그럴 필요도 없으니...행복해야할까나요? 어찌되었든 이건 확실하군요. 고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신이 있어서 허접같은 것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겠군요.
말을 말자. 말아. 어떻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정도로 망가져.가.는.구.나.....
이제 대충 4년 3개월이 남았구나. 하하........후....
이 글은 일본의 静冈文化艺术大学의 川腾平太선생님이 [文明交流圈]としての东アじア 에서 나온 일부분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이에 대해서 특별히 글을 옮겨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본인은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간략하게 제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요약 : 동북아시아의 한중일의 경우, 유럽이나 아메리카와는 다르게 바다를 경계로 서로 간의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독도문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는 조어도문제, 그리고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는 이어도문제라는 바다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2/3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한중일간의 우호협력적인 EU와 같은 조직이 성공적으로 성립된다면 이를 곧장 세계에 도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해（日本海）라는 이름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동해（东海）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볼 때 동해는 어디까지나 서쪽에 있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해（青海）라는 안건도 있습니다. 이는 황해（黄海）와 대립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황해는 중국의 황하에서 흘러들어온 사토로 인하여 특별하게 황색인 것에 비하여, 세계의 대부분의 바다는 청색이기에 Blue Sea는 고유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川腾平太 선생님은 동북아시아가 해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착안을 하여서 이름을 위와 같이 고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양을 통한 대립보다는 서로가 같은 동아시아라는 공동체감을 형성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단 이상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의 실현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바로바로의 중얼중얼 : 개인적으로 동해라는 이름은 제가 생각해도 세계에 내세울 고유성도 없고 (이런 식이면 대서양도 미국이 우기면 동해라고 할 수 있겠지요-_-) 어디까지나 한국의 독단적인 생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독도의 명칭문제와는 분리가 되어야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일본해라고 한다면 지금 동해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 외의 한국-북한-중국-러시아를 무시하는 처사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노무현 대통령도 "평화의 바다"와 같은 명칭을 제안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동해"라는 현실성과 설득력이 없는 주장보다는 위의 내용이 훨씬 더 마음이 가는군요.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15.4%라고 한다. 누가 뽑히느냐는 본인에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이다. 민주주의에서 필요로 하는 시민의 "의무"이다. 그런데 서울시민들은 앞으로 시민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겠다.
본인 투표권이 생기고서 자그마치 7년. 계속되는 외국 생활로 그 동안 단 한번도 투표에 참가해본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 우연히 한국 체류기간 중에 투표에 참가할 수 있었다. 어제 오랜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깊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하루 종일 피곤에 찌든 상태로 강좌를 들었다. 그리고 이사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도 주소가 마포구로 되어있어서 별 수 없이 돌아서 투표를 하고 왔다. 할 것은 해야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막말을 좀 해야겠다. 그 동안 외국에 있다는 변명이 있을지는 몰라도 정작 투표에는 참여하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죄책감 없이 해보아야겠다.
현재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에게는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다고 단정한다. 그들의 머리 속에 있는 것은 단지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것이냐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들은 100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을 무시한다.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내팽겨 친 것이다.
특권층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이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100년도 못 된 짦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몇 천년 동안. 몇 만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망하여왔던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 차라리 특권층들에게만 투표권이 있는 것이 백배는 더 좋지 않나라는 쓰레기 같은 생각까지 하게 한다. 최소한 진정한 의미의 특권층들은 자신의 의무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 자신의 누리는 권리에 뒤 따라오는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누구를 뽑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투표를 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 개인이 반대하는 이명박 대통령도 사람들의 투표로 뽑혔기에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붙인다. 다수결이라는 원칙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이상에 가깝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변명도 통용되지 않는 행위이다. 스스로 스스로의 권리이자 의무를 똥통에 쳐박아 버리는 한심한 행동이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시스템적으로는 어느정도 만들어져있는지는 몰라도,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모른다. 의무를 모르고, 권리도 모른다. 우리 그냥 독재국가로 가보지 않을터인가? 왜냐하면 가장 최악의 정치시스템은 무식한 국민들에 의한 미친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다.
그 무식함은 히틀러를 뽑은 독일인처럼 광기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한국처럼 무관심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지도자에게는 어차피 둘 다 장난감일 뿐이다. 사람들은 힘들게 얻어낸 소중한 것을 너무나 쉽게 내던져 버린다. 한국은 아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 슬프다.
위의 사진은 분명히 시위대에 의해서 벌어지는 "폭력"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분명한 "폭력시위"이다.
본인 블로그의 다른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의 현재 정책을 반대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시위대의 폭력은 분명한 문제이다. 문제를 문제라고 하는데 알바로 몰아세우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람이다.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면 조용히 있으라는 말도 거부한다. 본인 분명한 한국의 "시민"이다.
본인이 이번 시위를 지지한 이유, 그리고 시민들이 점차 많이 참여하는 이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기존의 화염병과 쇠파이프로 대변되는 시위대의 폭력이 이번에는 없기 때문이었다. 물론 혹자는 사진의 폭력행위가 "프락치"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고 말을 한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모든 시위대의 행위로 소급된다. 전의경중에서 폭력행위를 하는 자가 대다수인가? 아니다. 몇몇 극도의 폭력행위가 문제화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똑같이 이런 시위대의 폭력행위도 문제가 된다.
또한 시위현장에서 술을 먹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한다. 축제처럼 서로 웃으면서 시위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새로운 시위문화라는 입장에서 환영을 한다. 하지만 술을 먹는 행위는 도무지 찬성을 할 수가 없다. 술이 사람을 감정적으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시위가 축제로 변해가고 있어도 놀자판이 되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미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를 거부한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이제는 "힘"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한다. "힘"은 이미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이는 것 자체로 이미 충분한 압박기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청와대로의 "진격"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극단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로 가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해야된다고 한다. 이미 스스로 인터넷의 힘을 보여주었던 시위대가 이렇게 고전적인 발상을 하는지 궁금할 뿐이다. 설령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 "지금"이다.
혹자는 청와대로 가서 이명박 대통령을 끌어내자고 한다. 민주주의를 말아먹을 생각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은 본인도 강력하게 반대를 표한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적법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뽑힌 한국의 대통령이다. 그래서 본인도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또박또박 사용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부정한다면 본인의 눈에는 "민주주의"을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혹자는 이야기할지 모르겠다. 이것은 "재도 나쁜짓 하니, 나도 나쁜짓 할래"라는 초딩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동일한 논리로 전의경들이 먼저 폭력을 사용하고, 오물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비열한 짓을 한다는 것도 무시하겠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상대방이 그렇게 하였지만, 계속 비폭력으로 대항하였기에 지금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변해가고 있다......
본인 해외에서 있으면서, 이번 사태 관련 번역일에 동참하고 있다. 학업의 문제로 아직 한국에 돌아가서 직접 참가를 못하지만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런 한국의 시민의 한명으로서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폭력 시위를 반대한다. 비폭력을 실행하라! 프락치든 감정적인 된 시민이든 폭력적으로 나선다면 다른 사람들이 말려야 한다. 아니면 시민들은 시위대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변명하지 마라.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스로 고칠 수 있다고 아직까지 믿고 있다.
다음에서 Serendipity 님이 올리신 그림입니다. 비록 만드신 분은 Serendipity님이시지만 만약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해당 그림을 유포한 저도 같은 책임을 질 것임을 분명히 말해둡니다. 해외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황금펜을 악용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언론은 평화집회를 폭력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일몰 후의 모든 집회 시위는 신고를 해야하고 허가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폭력을 쓰지도 않았고 무기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촛불을 들고 가족들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국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연행하고 있습니다.
살수차를 동원해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학생과 여자들, 노인분들이 물리적 폭행을 당했으며 피를 흘리고 병원에 실려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장애인의 머리채를 잡고 저항하자 뺨을 때리고 연행해 갔습니다. 힘이 없는 시민들은 "살려주세요", "때리지마세요"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협박을 하고 방패로 국민들을 찍었습니다.
이런 경찰들이 민중의 지팡이 입니까
왜 국민들이 집회를 열고 시위를 하게 된것이지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수입소고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입소고기문제가 해결되면 의료보험민영화, 한반도대운하로 또 다시 학생들은 거리로 나가고 아이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집회를 여시겠습니까? 폭력시위를 하면 국민들도 정부와 똑같아 집니다.
정부와 언론매체는 이런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폭동을 일으켰다고 국민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총을 겨누지 않고있을뿐 지금 제2의 광주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 한사람이 아닙니다. 힘을 합치면 나라를 움직이고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한끼 밥값만 아껴서 10명에게 알리고, 그 10명은 다른 100명에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온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서야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자신의 신념과 함께하는 목소리입니다. 집회에 참여하지 못 하시는 분들은 전단지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딱 세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1) 촛불이 유일한 무기인 시위대에게 방패찍기을 하는 전경은 뭡니까! 예전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쓰지 않습니다. 단지 촛불을 든 초등고생, 하이힐을 신고 퇴근길에 온 여성, 아이을 업고 오신 아주머니들이 너무 많습니다. 평화시위에 이런 폭력적인 진압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2) 이번 시위 분명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도 불법이었습니다. 시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거 다 떠나서 "헌법 제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법이라는 하위법보다 헌법이 상위법이고, 집시법의 문제는 이미 예전부터 문제시 되어오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봉 님이 의견입니다. 타당성이 있다 생각하여 추가하겠습니다. 법의 집행,운용에 있어 비례성의 원칙은 대단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불법집회를 했으니 그럴만 하다. 라거나,3.1운동이나 광주민주화운동을 끌어오는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경찰의 탄압은 비례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의 집회를 '불법'이라고 논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닌거죠. 오히려 경찰이 헌법을 훼손시키고,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점을 지탄해야 합니다. 5.18이나 3.1운동을 끌어오며 '불법성'을 인정하는건 말이 안되는 거니까요.
3) 언론 통제 하지마라! 이번 시위는 철저하게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IT강국의 면모가 보이는 순간이었는데 25일 새벽 3시경, 해당 지역의 CCTV가 폐쇄되고, 무선인터넷으로 중계를 하던 모든 인터넷 방송들이 정지된다. 한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일 새벽 0시 20분에도 똑같았고, 27일 3시경에도 역시 동일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럴때마다 폭력적인 진압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일부러 무선인터넷망을 끊어버린것이라고 합니다. 본인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해외에 있습니다. 이런 변명으로 참가를 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평화적"으로 이 일에 참여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현재 중국신문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기사가 없으며, 연합신문 수준의 간략한 기사만이 있는 상태이다(일본에 있는 친구에 의하면 일본의 신문 기사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중국쪽 리플들 몇개 韩国政府 怎么能随便抓人！ 한국정부는 어떻게 마구잡이로 체포하냐! 바로 : 그러게 말입니다.
李明博这娃那天不是刚向韩国国民道歉了么，怎么突然又抓了那么多抗议的人呢？ 这松娃是嘴上没毛，说话不牢。 哎， 我估计这松娃不行。 不如以前的韩国总统 이명박이 뇬 얼마전에 한국국민들한테 사과하지 않았나,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항의하는 사람들을 왕창 잡는거지? 이 뇬은 하여간 말이 진실되지 못하다. 흠... 내가 볼때 이 뇬은 이미 틀렸어.예전의 한국 대통령이 훨씬 괜찮지.
바로 : 그러게 말입니다. 크아아악!!! 嘴上没毛 : 특별히 해석할 만한 한국어가 없습니다. 젊은 남자나 여자를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보통은 “嘴上没毛，办事不牢”라는 말로 쓰입니다.
李明博赶紧滚下台，这个大骗子~ 이명박은 당장 퇴임해라. 사기꾼 새끼~
人权哪去了？ 인권은 어디로 갔지?
바로 : 중국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한국보다 인권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중국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참~~ 좋다. 대한민국 만세다.
일본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몇가지 리플을 소개해 봅니다. 제가 직접 해야겠지만, 해외 싸이트로는 아름다운 속도를 보이고 있는 저의 인터넷 상황이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양대리아 고맙다. 일본 생활 계속 잘해라^^
일본쪽 반응 : 친구가 알려준 2CH 리플
夜の」だけだと単なるエロだけど、更に「強制」つけるとSMになるな。 今度学会に発表してみるか 밤이라면 단순한 에로가 되지만,게다가 강제라니...에스엠이 되었네.. 이번학회에 발표해볼까?
こういう韓流ドラマなら見たい♪ 当然本人出演、スタント無しで 이런 한류 드라마라면 보고 싶어. 물론 본인이 출연하고, 스턴트도 없이!
この弾劾を起こして、それを乗り切れば、 明博はのこり4年半好き放題できるってわけか 이 탄핵을 일으키고 그것을 극복한다면, 명박는 남은 사년 반을 자기 맘대로 할 것이 아닌가?
바로 : 진중권씨의 이 말이 생각난다 "끔찍한 것은 아직 4년 10개월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이 앞으로 중국방문을 하시는 것은 모두 아시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방문일정중에서 북경대학교에 방문한다고 한다. 그리고 본인도 희망을 하면 참가할 수 있을듯 한데, 지금 참가를 할까 말까 고민중이다. 문제는 이 사실을 2명에게 알려주었는데(서로 모른다) 돌아오는 대답이 똑같이 "도시락폭탄"이었다. 농담인것은 알지만....본인 반 폭력주의자란말이다!
본인은 이명박대통령이 중국에 아예 오지 못하였으면 좋겠다. 방중전에 시위가 성공적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이미 틀렸다....하지만
그 다음 차선이 중국에 와서 한국에 돌아가지 못했으면 좋겠다. 방중기간에 시위가 성공적으로 치러져서 오도가도 못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낼 사람들은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에 있는 저는 이렇게 밖에 여러분들을 지원해드릴 수가 없군요. 죄송합니다.
본인 아직까지 공적인 장소에서는 이명박"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딱딱 붙여주고 있다. 국가 원수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점점 이런 생각이 흔들려가고 있다. 본인 상식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 제발...작작해주었으면 좋겠다.
추가 : 트랙백 폭탄을 안겨 주신 진리경찰님. 님의 말이 맞습니다. 이 시위는 현행법에서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31운동도 당시 법에서는 불법이었고, 광주민주화운동도 불법이었습니다. 전의경님들도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우선인 것이 "시민권"입니다. "헌법"입니다.
봉 님이 덧글로 달아주신 의견입니다. 타당성이 있다 생각하여 추가하겠습니다. 법의 집행,운용에 있어 비례성의 원칙은 대단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불법집회를 했으니 그럴만 하다. 라거나, 3.1운동이나 광주민주화운동을 끌어오는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경찰의 탄압은 비례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의 집회를 '불법'이라고 논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닌거죠. 오히려 경찰이 헌법을 훼손시키고,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점을 지탄해야 합니다. 5.18이나 3.1운동을 끌어오며 '불법성'을 인정하는건 말이 안되는 거니까요.
본인은 외국땅에 있다. 그래서 이럴때에는 너무나 슬프다. 논리적인 글을 쓰지 못하겠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감상적인 상태인거 같다. 그래도 써야될것 같다. (일단 올려놓고 다시 보았다. 정말 감정적이다. 하지만 이런 모습도 나의 모습이니 그냥 남겨둘 생각이다. 후..)
지금까지 광우병사태를 지켜보면서 조용히 있었다. 본인이 그쪽으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었다. 하지만 이젠 안되겠다. 알지도 못하고 참여도 못하지만 한마디는 해야겠다.
막말 한마디만 먼저 해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람 몇 명 죽어야 나서시겠습니까?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본인 꽃병이라고 말하는 화염병과 젓가락이라고 하는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시위를 반대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촛불집회는 어떻게 보아도 평화적이었다. 하다못해서 비록 법과는 어긋나지만 거리시위도 무기라고는 손에 든 "양초"정도이다.
본인 중국의 언론통제나 시위금지와 같은 것을 비판한적이 많다. 본인이 중국에 있다보니 이런것이 쉽게 다가온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속으로는 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던듯 하다. 하지만 이젠 그런 자부심은 없다. 한국은 지금 현재의 중국이나 다를바가 없다. 아니 최소한 정부라는 집단은 다를바가 없다.
이런 나에게 유일하게 중국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시민 스스로 이루어낸 민주화이다. 너무나 발달한 인터넷 문화이다. 어디에 가서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을 믿는다.
추가 : 정말 정신없이 적은것 같다. 감정의 폭팔이니 말이다. 아직 수양이 부족하다. 해당 사항을 모르시는 분들은 갑자기 무슨 말인가 하실듯 하다.
말도 안되는 몇가지 사건 예시 : 24일 밤 9시 원래의 청계천을 벗어나서 광화문으로...(법적으로는 분명한 불법이다.)
25일 새벽 4시 반경 : 온라인중계를 하던 아프리카, 오마이의 화면이 동시에 멈추고, 해당 종로쪽의 cctv가 꺼진다. 그리고 시위 진압에 나선다 (불법 시위 진압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대체 먼 행동인가? 왜 언론 통제를 하는가? )
그리고 25일에도 또다시 촛불 집회가 열린다 26일 0시 10분경, 신촌에서 강력한 진압이 있다.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전의 막강 전투력이라는 386이나 대학생도 아니고, 생전 시위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과 일반 주부 혹은 중고딩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들고 있었던 "무기"는 단지 "촛불"이었을 뿐인데, 그에 대해서 방패로 찍고 난리를 친다.
지금 동영상 싸이트를 찾아가서 "시위"를 검색하면 분노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지금 한국은 87년 대항쟁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역사가 꺼꾸로 흐른다!!!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되는데, 공부도 안하고 밤을 새며 인터넷으로 지켜보았다. 너무나 느린 인터넷이여서 많은 내용들을 보지도 못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다르지 않은가?
조용하게 분노해주셨으면 한다. 평화적으로 시위에 "참여"해주셨으면 한다. 행동해야 할 때다. 일어서야 한다. 조용히 하지만 거세게 불타오르자!
죄송합니다. 외국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국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보여주신 분들이여....
추가 : 인류의 역사 속에는 백성이 자기를 손가락질한다고 백성의 손가락을 잘라 버리는 왕들이 있었다 지구를 통틀어 지금은 그런 왕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만약 백성이 자기를 손가락질한다고 백성의 손가락을 잘라 버리는 왕이 있다면 백성들은 백성들 모두의 팔다리가 모조리 잘라져 절구통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왕에 대한 항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외국땅에 있어서 투표권이 생긴지 1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한번도 투표를 참가해보지 못했다. 그리고 언제나 원통하고 가슴 아팠었다. 한국에 가서 투표를 하고 싶지만, 돈이 없는 것이다. 핑계이고 변명일지 모른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그리 큰 감흥이 없다. 그 뜨거운 한표를 행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아직도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 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투표율에서 결과는 이미 나와있다. 언제나 60%가 넘는 투표를 보여주는 정치에 미친게 아니냐는 한국에서 50%도 넘지 못하는 투표율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내가 한국을 버렸다. 국민이 한국을 버렸다.
정치꾼들은 기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진정한 정치가라면 지금 피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다.
국민은 한국을 버렸다. 희망을 버렸다.
이제 정치는 그들만의 리그로 접어들었다.
내가 한국을 버렸다. 대한민국 만세다!
지역주의 타파나 한나라당 집권과 같은 것은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참여가 있을 때 바꾸어나가야 될 문제들이다. 국민의 참여자체가 없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만세다! 음하하하....
일단 엠바고라는 것은 해당 사항의 보도시간을 늦추는 것 뿐이다. 고로 돌발영상이 해당 영상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엠바고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해당 발표를 사제단의 발표가 있기 전에 공개한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추후에 먼저 발표했다는 것을 보고했을 뿐이다.
(본인 돌발영상팀에 박수를 주고 싶다. 당신들! 최고야! 좋아할 수 밖에 없다니까!)
2) 해당 사실을 사제단에게 알려준 기자에게...
그리고 사제단에게 해당 사항을 전달해준 기자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본인 생각에는 엠바고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엠바고는 어디까지나 대중을 상대로 한 보고를 기본으로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단은 개인적으로 사제단에게 알려주는 것도 엠바고에 문제가 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해당 사항이 엠바고에 적용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예를 들어서 영국왕자가 중동에서 군대에 복무를 하는 행동에 대해서, 왕실의 이야기라면 서로 먼저 발표하지 못해서 난리를 치는 영국의 보도매체들이 10주동안 침묵을 지켰다고 한다. 만약 공개된다면 왕자의 신변문제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보도매체를 통해서 해당 사항이 알려지면서 결국 왕자는 귀국하였다. 하지만 영국 매체의 10주간의 침묵에 대해서 모두가 박수를 보낸다.
이야기를 돌려서 이번 사건을 보자. 사제단에게 해당 이야기를 알려주는 것이 국익에 문제가 될까? 본인은 머리가 나쁜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신 분은 좀 알려주시기 바란다. 기자가 엠바고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하시는 분에게는...
본인 생각에 기자가 엠바고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이다. 만약 엠바고를 지키는 것이 국익에 해가 되고, 오히려 엠바고를 푸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기자는 그 사실을 보도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언론의 자유이고, 그것이 진정한 기자의 양심이라고 생각한다.
3) 청와대는 바보인가?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다. 대체 청와대는 왜 사제단의 발표 전에 굳이굳이 "떡값을 받지 않았다고" 발표했을까?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인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납치가 되었는데, 발표를 하면 혼란을 우려하여서 일단 사건에 엠바고를 걸고 해결에 노력하는 것. 혹은 한국 국민이 납치가 되었는데, 일단 엠바고를 걸고 사건이 국제적인 성격을 띄우기 전에 노력하는 것. 이런것이라면 국민들도 왜 엠바고를 걸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 발표도 안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에게 어떤 의혹이 제기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사실과는 다르다"라는 발표도 아니고, 단지 "떡값을 받았다는 사실은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엠바고가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턱대고 "근거가 없다고"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기자도 이에 대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라는 항목을 물어보았지만, 그건 대답할 수 없다고 한다.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내 말이 다 맞아. 무조건 의혹 다 해명됐어. 묻지마! 다쳐!"라고 생각되는 건 나 혼자일까?
4) 아니다...초능력자 일지도..
허경영은 지금 청와대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비밀리에 초빙해서 그 놀라운 능력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사항은 강력한 국가기밀 급이기에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오!!!! ....개소리!
청와대는 놀라운 미래 예측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쉬운 것은 단지 내일만을 볼 수 있고, 내년은 보지 못하는 근시라는 점이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 뒤에 이명박 정부를 역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벌써부터 흥.미.진.진.하.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아니 오늘이 지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직함이 변할 그대를 좋아했습니다. 이제 아저씨가 된 그대도 계속 좋아할 것 같습니다. 남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여도 당신을 지지했습니다. 물론 당신이 모든 일을 다 잘했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잘못 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최소한의 상식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기본적인 상식이 무엇인지 고민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군요.
저의 머리 속에서는 아직도 당신의 팬클럽 회원 1호라는 유시민 의원님의 말이 기억됩니다. 당신은 아직 인큐베이터 안의 미숙아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 나오면 안되고, 더욱 아껴두여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5년의 성과들은 앞으로의 5년으로 모두가 되돌려지고 휘둘러지고 망가져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당신의 대한 냉정한 평가는 100년뒤에나 내려지겠지만, 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신을 이제 무현이 아저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저씨! 저도 아저씨처럼 바보처럼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의 글은 서프의 파이란님이 쓴 글입니다. 이미 공개되서 인터넷에 떠돈지 오래되었지만, 오늘 같은 날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벌써 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정독을 권해 드립니다.
노무현이 대통령감이 아닌 것 사실이잖아요
Dear. You
당신은 저에게 상식이 통하는 세상과 정직이 통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말해주었습니다. 내 가 당신을 지지한 건 정직과 상식이 소통하는 세상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더디고 느리지만, 그것은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오늘 짧은 토막기사 보니깐, 당신의 따님 이 아이를 낳으러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대 지요. 그게 님에게는 상식이었을 텐데, 우리 들은 와~ 합니다. 당신에게는 놀랄 일도 자랑할 일도 아닌 당연한 일인데요.
우린 말이죠.
상식이 무엇인지, 정직이 무엇인지 잘 몰랐나 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왔을 때 당신이 상식과 정직을 말했을 때 놀랬습니다. 이때까지 상식과 정직을 말한 분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 상식과 정직이 때로는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그걸 지키는 사람들은 바보 같고, 그걸 말하는 사람들은 어느 별에서 왔니? 라고 혼자만 성인군자 인척 한다는 얘기를 들어야 해요.
그런 비물질적인 가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어느 정도 속이고, 어느 정도 불법도 저지르고, 어느 정도 편법도 써야 잘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맞아요. 그게 맞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야, 지금의 당선자처럼 수천억 원대의 재산을 굴릴 수도 있고, 잘만 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으니까요. 아마도 그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현명할 수도 있어요 .
어쩜 우리들은요…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그에게 투영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 이 들기도 하구요. 맞아요. 그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니까요!
저는 요즘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 사람을 보면 파시즘을 보는 것 같아요.
파시즘이 나쁜 것은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영웅화된 한 개인의 삶과 맞바꾸는 데 있잖아 요. 그 영웅이 일그러진 영웅일지라도, 그 영웅이 위장술에 능하고 편법에 능하고 범죄을 감 추는데 능하고, 돈 벌기에 능하다 할지라도 그 영웅은 다시 파시스트에 의해 새롭게 재생되 고 부활하고 복제되니까요.
박정희의 죽은 망령이 부활하고, 전두환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다시 이명박이 재부활 한 것은 살인의 추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아시나요?
불안과 공포가 없으면 이성이 상실되어 통제화 된 권력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다 시금 갈구하게끔 대한민국을 내면화시켰잖아요.
불안과 공포가 없었던 당신의 권력에 우리들은 불안했고, 내면화된 우 리의 불안과 공포는 다시 통제화 된 권력을 불려 들였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노예화된 파시즘의 망령을 떨쳐버리게끔 해줬는데…
미안해요.
당신은 우리에게 호사였어요. 당신은 아직 우리들에게는 맞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억압되고 통제된 권력이었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칼있으마를 지닌 "억압되고 통제된 권력"이었으며 "국민을 휘어잡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 력"이었습니다. 당신은 그걸 하지 않았지요.
당신의 권력은 예수의 그것처럼 약해서, 그들을 후려칠 수 없기에 당신은 그저 약한 존재 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무시했고, 밟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영웅은 "잘 짜여진 구조화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자신들을)통제하는 권 력"을 원했던 겁니다. 이명박이 딱 맞는 사람이었죠. 당신은 너무 약했어요. 당신의 권력은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권력이었고 친근한 권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의 권력에 많이 당황했지요. 에게게 저게 대통령이야? 에게게 저게 모야? 라고 말이죠.
우리는 힘센 람보를 원했고, 그 람보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실체 하지 않 은 믿음에 올인했습니다. 그 람보는 우리가 원했고, 그리워했던 박정희와 전두환의 자화상이 잘 조화된 전과 16범이라도 오케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이죠. 그 사람은 말이죠. 박 정희의 독재와 전두환의 무대포 정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주 희한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던 방향으로 이 사회가 변화되길 바랄 뿐입니다.
내가 몸과 마음을 바쳐 당선시켰던 사람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싸늘하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 다.
이러한 상식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노무현 당신입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정치 행위들이 우리 사회에도 가능한 것임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노무현입 니다.
우리가 분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낡은 잣대일 뿐. 우리는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 오히려 단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개인을 보며 단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 심과 상식에 따라 단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야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 몸속에 잠자고 있는 이러한 낡은 관성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과분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과분했기에 불편했고, 우리에게 맞지 않았기에 어색했습니 다.
우리는 여전히 영웅에 목 말라 합니다. 한 사람의 강력한 영웅에 목 말 라 하는 우리는 타자화 된 객체일 뿐입니다.
노짱.
참 많이 미안했고, 많이 고마웠습니다. 당신에게 등을 돌릴 자유를 가져 당신에게 싸 늘하게 등을 돌렸지만, 당신이 물러날 시점에 나는 다시 당신의 상식에 대해 생각합니 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박정희와 전두환과 같은 독재자를 그리워하니까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대한민국 국민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고요. 어쩜 이것이 정확한 우리의 자화상인지도 모르 겠습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잖아요. 자유는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부드럽고 따뜻했던 권력을 누리기에는 아직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많이 불편하고 어색한가 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대통령감은 아니었 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감은 우리의 삶을 통일 시키고, 우리의 삶을 감시하고, 우리에 게 지시하고, 우리의 삶을 일일이 통제할 그럴 강력한 람보 같은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아직 노예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를 때려줄 대통령이 필요해요. 그래야, 말을 들으니까요. 너무 오랫동안 길들어와서 그것을 5년 안에 벗어버리기에는 힘들 었나 봐요.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당신도 아시잖아요. 자기를 부정하는 사슬 을 떨쳐 버리고 살아있는 꽃을 꺾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을 하기에 얼마나 힘든지. 차라리 길들임을 받는 것이 더 편안 일이니까요.
노짱.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울컥거리네요.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요. 온몸으로 통제된 권력에 맞서 투쟁하다 결국에 권력자와 기득권자의 손에 십자 가 형에 처했던 예수님 나신 날인데…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당신이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많이 고마웠고, 많 이 미안했습니다.
추신:
5년 만에 처음으로 노짱이란 당신의 친근한 별명을 불러보네요.
내 생전에 다시 한번 당신 같은 사람이 좋아 정치인 때문에 눈물 흘리고 웃을 수 있는 날이 또 있을까요?
KBS와 MBC는 출구조사 결과, 이명박 후보가 50.3%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9일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26.0%를 득표할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13.5%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6.1%,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2.9%를 각각 득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