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메인에까지 걸려버린 해당 사진.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반중감정만을 자극시키려는 헛소리를 메인에 걸어버린 다음에게 건의해본다. 저런 민감한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하고 메인에 걸어라. 제발!!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사형집행국으로 오명을 날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형집행이 살인과 마약 그리고 부정부폐에 대해서 행하여지고 있다. 특히 부정부폐에 대한 항목은 한국이 오히려 배워야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부분이다. 물론 이러한 범죄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최소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생겨나는 범죄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욱 무서운 펜으로 다른 이를 죽이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될 것인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부폐를 저지르는 것은 그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국가 정부에 대한 불심감을 높이는 것이다. 그냥 간단하게 한국에서 부정부폐하고 사과상자 나르는 행동이 걸릴 때마다 모두가 "저런 새끼는 죽여야지"라는 것을 실천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강한 권리에는 그만큼의 의무가 따라 붙는다고 생각하기에 지지하는 바이다. 


다음 메인에 걸렸다 해당 사진의 웃기는 핵심은 이 구절이다. "큰 스타디움에서 수만명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그 한가운데서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풍습..정말 엽기 그 자체가 아닐까 한다." 한마디로 해당 사실 없다.

중국의 사형도 비공개로 진행이 되며, 현재 총살을 시행하지 않고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은 범죄자들의 공.개.공.판.자리이다. 그리고 이미 실질적인 공판을 거친 보여주기식 공판자리이다. 이런 범죄자가 되지 말라고 선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사람 죽이고 그러지 않는다. 물론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중국은 확정된 범죄자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한다. 모자이크나 그런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중국이다. 하지만 아무리 인권을 무시해도 공개된 장소에서 총살은 헛소리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해당 게시물 게시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그 막강한 권력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자극적인 소재를 무조건 적으로 메인에 올려놓은 점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해당 게시물 게시자는 분명히 중국에서 공개 사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 분명함에도 고의적으로 반중 정서를 일으키려는 의도에서 실제 사실을 왜곡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중국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중국의 문제점을 보면서 한국의 문제점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물론 반대로 중국의 좋은 점을 보고 한국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은 중국이 무서워요"라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염두해주었으면 한다.




* 중국에서는 사형 당하면 장기이식에 쓰이나요?

네. 그리고 아니오. 사형된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최악의 범죄중에 하나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빼돌려지고는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많은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장기가 급할때 쓰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단지 욕하기에는 뒤끝이 있지요. 덕분에 티엔진(천진) 경기가 호황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급하게 장기가 필요할땐 티엔진으로~~~ 무슨 광고도 아니고..후...

한 판례입니다. 사형집행인과 사형관리 의사가 서로 짜고서 사형수을 일부러 완전히 죽이지 않고 살짝 빗나가게 총을 쏘아서 더욱 많은 장기를 건져내었습니다. 또한 이런 행위는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재판정에 서게 되었는데, 이들에게 내려진 판결은 "공무집행유기"죄였습니다. 덮어주기 행정이라고 북경대의 모모 법학과 교수님은 법률대로만 해석하면 당연히 "일급살인"죄가 된다고 합니다.

북경대학교 2005년도에 한국인 학생회가 새로 생겨났지만, 본과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석박사생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번에 허욱씨와 박민정씨(두분다 법학과)가 석박사 모임을 만드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시 : 2007년 9월 14일 금요일 12시
장소 : 작원(勺园)한국인 식당 2층

저는 일단 참가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런 저런 타학문과의 교류가 필수적이라는 이유가 있죠. 철학-인류학-사회학-심리학분들 많이 많이 와주셔요. 전 소수민족사랍니다. -_-;;

개인적으로 모임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물론 본과도 아니고 석박사들이 과연 제대로 모임을 만들 수 있을지, 만든다고 해도 실질적인 참여가 있기나 할지는 의문이지만, 하나의 단체가 있는 것이 나쁘지 만은 않죠.

혹시나 위의 석박사 단체가 친목 수준이 아닌 독립된 단체가 될 계획이라면, 저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본과를 대상으로 있는 한국인 유학생회의 하위 부서 혹은 독립 부서로 들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회장이 되냐! 누가 실권을 잡느냐!!! 라면서....
몇 번 씩이나 개싸움 될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본과보다 더 살벌한 석박사쪽이니....훗-_  05년도 학생회를 만들면서 학생회 준비 위원회에 있으면서 몸으로 겪은 일들입니다. 제발...누가 회장 어쩌고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이미 있는 단체에 들어가서 친목이나 다지는 것을 희망합니다.

라고 하지만...과연..


부언으로 이번에 주도해서 만드시는 분 중에 박민정씨는 05년도 한국인 학생회에서 홍보팀장을 한 분이십니다. 머...05년도 학생회장과 웹팀팀장이 참가할 예정이고....05 학생회의 반수가 모이는군요. 05 학생회는 엘리트들 이였던 건가?!


人民陪审员“5·1”上岗

인민배심원 제도 5월 1일 출범.


  本报北京讯最高人民法院日前排定人民陪审员选任工作时间表:明年1月—2月,要做好人民陪审员的预选工作;3月—4月,要集中培训人民陪审员的预选人员,通过县级人大常委会任命后,确保全国人大常委会关于完善人民陪审员制度的决定,在5月1日生效时能统一上岗。

최고인민법원이 인민배심원 제도의 출범 계획을 확정하였다. 내년 1월부터 2월사이에, 인민배심원의 1차 선발이 있을 예정이고, 3월과 4월 사이에 선발된 인민배심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현급의 인민대회 상무위원회의 임명이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인민배심원 제도가 출벌할 예정이다.


  据了解,最高人民法院已成立人民陪审员工作指导小组,全面负责有关人民陪审员工作的筹备、协调和组织,指导地方法院开展落实人民陪审员制度的各项工作。各基层法院应优先考虑提名那些文化素质高,特别是有一定法律知识的公民,把好人民陪审员的业务素质关。同时,要认真审查推荐对象的思想政治、道德品质等条件,尤其要严格把握“品行良好、公道正派”这一道德标准。

소식에 의하면, 최고인민법원은 이미 인민배심원 지도 모임을 만들었으면, 인민배심원 제도를 위한 모든 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각각의 법원마다 문화소질이 높고, 특히 어느정도의 법률적 지식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후보 선출작업에 들어갔다. 동시에 후보들에 대한 정치사상 및 도덕소양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특히 "품행과 공정"을 최고의 표준으로 삼고 있다.

  最高人民法院副院长姜兴长12月19日强调,要保障人民陪审员依法独立公正行使职权。一方面,职业法官必须尊重人民陪审员的审判权,审判活动中,法官可以对人民陪审员进行法律提示或引导,但绝对不可以就认定案件事实和具体适用法律加以暗示,以自己的意见影响人民陪审员,更不可以将自己的意见强加于人。另一方面,要制定相关规定,如人民陪审员参与审判,不得私下会见当事人及其代理人,不得泄露审判秘密,严格执行回避制度等,保证人民陪审员审理案件的公正性。同时,要积极探索加强对人民陪审员管理的机制,严格管理,确保人民陪审员真正发挥作用。(崔丽)

최고인민법원부원장 지앙씽차앙은 12월 19일에 인민배심원의 독립적인 권리행사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쪽으로는 직업 법관은 반드시 인민배심원의 심판권을 존중하며, 심판활동중, 법관은 인민배신원들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할 수 있으나, 법률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암시를 할 수는 없다. 또한, 인민패심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개인적으로 사건관계자와 만날 수 없고, 심판결과를 절대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인민배심원 사건 심리의 공정성을 보장한다. 동시에 인민배심원관리 체계에 대한 충분한 개혁을 통하여 엄격한 관리를 통해, 인민배신원제도의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다.

출처 : http://www.sina.com.cn 2004年12月20日11:19 湖南在线-三湘都市报



본인은 노상 방료 몇 번하고 무단 횡단 몇번을 제외하면 그다지 법을 어긴적이 없기에-0-;; 법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그래서 여친님에게 물어보았다. 그래도 법학과가 아니겠는가?!



바로 : 이게 대체 뭐냐 -_?

여친님 : 예전에는 법관 혼자서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인간인 이상은 실수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막강한 권력이 독점됨으로서 가끔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배심원 제도가 시작되면 법원, 법관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판결을 내릴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란, 예전에는 일부 권력자들이었는데, 지금은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법치의식이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 한국에서는 어떻까?

여친님 : 한국에서는 없어요 지금.


바로 : 아니아니...한국에서 도입되면 괜찮을까?

여친님 : 음..어떻게 될까 한국에 도입이 되면...중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미 공개재판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스컴의 영향이나 일반 사람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굳이 도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



인터뷰에 응해주신 여친님에게는 나중에 따로 맛난거 사줄거다-0-;;
뭐...그렇단다. 여친님도 대학생일 뿐인데 얼마나 알겠는가?! 법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이 있으면 중국이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와 그 예상에 대해서 분석해주시겠지요^^





뱀한다리 : 오늘 북경대에 정동영장관이 와서 강좌를 한다는 군요. 10시 30분에 국제관계학원에서 한답니다. 어차피 수업도 없고, 할일도 없으니-0-;; 한번 놀러 갔다 와야겠습니다. (......교실에 모두 한국인으로 가득차 있는것은 아니겠지?! -0-;; )

뱀두다리 : 서태지 엉님도 오신다는데......대체 언제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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