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심원 제도 도입준비중...

人民陪审员“5·1”上岗

인민배심원 제도 5월 1일 출범.


　　本报北京讯最高人民法院日前排定人民陪审员选任工作时间表：明年1月—2月，要做好人民陪审员的预选工作；3月—4月，要集中培训人民陪审员的预选人员，通过县级人大常委会任命后，确保全国人大常委会关于完善人民陪审员制度的决定，在5月1日生效时能统一上岗。

최고인민법원이 인민배심원 제도의 출범 계획을 확정하였다. 내년 1월부터 2월사이에, 인민배심원의 1차 선발이 있을 예정이고, 3월과 4월 사이에 선발된 인민배심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현급의 인민대회 상무위원회의 임명이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인민배심원 제도가 출벌할 예정이다.


　　据了解，最高人民法院已成立人民陪审员工作指导小组，全面负责有关人民陪审员工作的筹备、协调和组织，指导地方法院开展落实人民陪审员制度的各项工作。各基层法院应优先考虑提名那些文化素质高，特别是有一定法律知识的公民，把好人民陪审员的业务素质关。同时，要认真审查推荐对象的思想政治、道德品质等条件，尤其要严格把握“品行良好、公道正派”这一道德标准。

소식에 의하면, 최고인민법원은 이미 인민배심원 지도 모임을 만들었으면, 인민배심원 제도를 위한 모든 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각각의 법원마다 문화소질이 높고, 특히 어느정도의 법률적 지식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후보 선출작업에 들어갔다. 동시에 후보들에 대한 정치사상 및 도덕소양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특히 "품행과 공정"을 최고의 표준으로 삼고 있다.

　　最高人民法院副院长姜兴长12月19日强调，要保障人民陪审员依法独立公正行使职权。一方面，职业法官必须尊重人民陪审员的审判权，审判活动中，法官可以对人民陪审员进行法律提示或引导，但绝对不可以就认定案件事实和具体适用法律加以暗示，以自己的意见影响人民陪审员，更不可以将自己的意见强加于人。另一方面，要制定相关规定，如人民陪审员参与审判，不得私下会见当事人及其代理人，不得泄露审判秘密，严格执行回避制度等，保证人民陪审员审理案件的公正性。同时，要积极探索加强对人民陪审员管理的机制，严格管理，确保人民陪审员真正发挥作用。（崔丽）

최고인민법원부원장 지앙씽차앙은 12월 19일에 인민배심원의 독립적인 권리행사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쪽으로는 직업 법관은 반드시 인민배심원의 심판권을 존중하며, 심판활동중, 법관은 인민배신원들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할 수 있으나, 법률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암시를 할 수는 없다. 또한, 인민패심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개인적으로 사건관계자와 만날 수 없고, 심판결과를 절대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인민배심원 사건 심리의 공정성을 보장한다. 동시에 인민배심원관리 체계에 대한 충분한 개혁을 통하여 엄격한 관리를 통해, 인민배신원제도의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다.

출처 : http://www.sina.com.cn 2004年12月20日11:19 湖南在线-三湘都市报

본인은 노상 방료 몇 번하고 무단 횡단 몇번을 제외하면 그다지 법을 어긴적이 없기에-0-;; 법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그래서 여친님에게 물어보았다. 그래도 법학과가 아니겠는가?!

바로 : 이게 대체 뭐냐 -_?

여친님 : 예전에는 법관 혼자서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인간인 이상은 실수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막강한 권력이 독점됨으로서 가끔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배심원 제도가 시작되면 법원, 법관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판결을 내릴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란, 예전에는 일부 권력자들이었는데, 지금은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법치의식이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 한국에서는 어떻까?

여친님 : 한국에서는 없어요 지금.


바로 : 아니아니...한국에서 도입되면 괜찮을까?

여친님 : 음..어떻게 될까 한국에 도입이 되면...중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미 공개재판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스컴의 영향이나 일반 사람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굳이 도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

인터뷰에 응해주신 여친님에게는 나중에 따로 맛난거 사줄거다-0-;;
뭐...그렇단다. 여친님도 대학생일 뿐인데 얼마나 알겠는가?! 법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이 있으면 중국이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와 그 예상에 대해서 분석해주시겠지요^^





뱀한다리 : 오늘 북경대에 정동영장관이 와서 강좌를 한다는 군요. 10시 30분에 국제관계학원에서 한답니다. 어차피 수업도 없고, 할일도 없으니-0-;; 한번 놀러 갔다 와야겠습니다. (......교실에 모두 한국인으로 가득차 있는것은 아니겠지?! -0-;; )

뱀두다리 : 서태지 엉님도 오신다는데......대체 언제인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