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바로의 중얼중얼

정치혐오주의가 점차 팽배하고 있는 한국에서 정치인들을 반박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가고 있다. 어떤 논리적인 반박이라도 곧장 흑색선전(네거티브)가 되어버리고 있다. 그 동안 국회특설링의 혐오스러운 행동들에 신물이 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정치인은 연예인이 아니다!

국회의원에게 싸우지 말라는 것은 국회의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국회의원은 국민 대신에 싸우는 것이 의무이자 권리인 자들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의정치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보고 국민들은 각 자의 일을 하기 바쁘니 내 이익을 대변해서 싸우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를 하라고 했지 싸우라고는 안했다고?

정치 자체가 싸우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집단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서로 간의 생각을 털어놓고 타협점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다. 100원 더 깍아 달라고 하는 것도 정치이고,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는 것도 정치이다. 다만 그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다를 뿐이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 자체가 정치이고 싸움이다.

문제는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우느냐이다.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을 때쓰기와 상대방의 의견의 장점을 흡수하는 싸움이냐의 차이란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들의 토론과 소통 수준의 향상은 분명히 필요하다. 근거 없이 자행되는 흑색선전은 분명 뿌리 뽑혀야 한다.

하지만 본질로 돌아가면 정치는 어디까지나 싸움이다. 지금 대다수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싸움보다는 연예인처럼 이미지 전략으로 가고 있다. 싸우지 않는다. 왜? 당신이 싸우는 국회의원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인은 연예인이 아니다.

정치인은 당신의 이익을 대변해서 싸워야 한다. 그러라고 표를 준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정치인에게 표를 던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2년 12월 28일 중국 제 11회 전국인민대표 상무회의 제 30차 회의^[각주:1]에서 인터넷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关于加强网络信息保护的决定)를 통해서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은 반드시 서비스에 가입시에 실명인증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인터넷 실명제 시대가 활짝 꽃을 피우게 되었다. 

사실 기존에도 인터넷 실명제 전면 실시를 위한 단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2002년 청화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리시광(李希光)교수가 신문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인터넷 익명제를 금지해야된다고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중국각지의 PC방 관리부문에서 모든 PC방 사용자들을 반드시 실명인증하도록 하였다. 2005년 3월 20일에는 정보산업부(信息产业部)에서 비상업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록 관리 방법(非经营性互联网信息服务备案管理办法)을 발표하여 비상업적인 개인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실명등록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2005년 7월 12일에는 문화부와 정보산업부가 연합으로 인터넷게임발전과 관리에 대한 몇가지 의견(关于网络游戏发展和管理的若干意见)을 발표하여 PK가 존재하는 모든 게임에서 반드시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2007년 8월 21일에는 중국 인터넷협회에서 블로그서비스 자율공약(博客服务自律公约)을 발표하여 모든 블로그를 실명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2008년의 닝샤(宁夏)부터 시작하여 베이징까지 일반 게시판의 주인장들도 반드시 실명등록하도록 하였다. 2010년 9월 1일부터는 휴대폰, 인터넷, 집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게 하였다. 

그럼 이번 인터넷 실명제가 특이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시 반드시 실명인증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다시 말해서 기존의 모든 실명제를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해당 사항을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는 해외기업에까지 강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인터넷 실명제 폐지!

한국에서는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내리면서 2007년부터 실행되어 온 인터넷실명제가 폐지되었다. 2011년 9월 뉴욕타임즈에서 지적하였다 싶이 "“온라인에서의 익명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 정보 보호 차원이 아니라 아랍의 반정부 시위에서 보듯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기업의 기밀을 폭로하려는 내부 고발자에게 필수적”이라고 하였듯이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직결된다. 단순히 이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옥션, 네이트의 개인정보가 해킹을 통해서 대량으로 유출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중국은 어째서 한국에서 이미 실패 판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에 힘을 주고 있을까?

정부에 의한 인터넷 통제수단인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사실상 수 많은 유져들이 해외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실적인 회피수단과 동시에 민주주의가 일정 이상 자리 잡은 곳이었기에 인터넷 실명제는 결국 패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국은 구글이나 위키와 같은 "자유언론"을 지지하는 해외 인터넷 싸이트을 완전히 차단하는 행위를 이미 하고 있고, 그 결과 중국정부에 충성하는 국내기업들에 중국사용자들이 모두 몰려 있는 상황이기에 얼마든지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인터넷 실명제의 폐단을 은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민주주의나 언론자유야 중국에서는 아직 엿도 못 바꾸어 먹을 수준이고 말이다.

아마 중국 정부가 무너지기 전까지 흔들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한 다양한 인터넷 통제 도구들은 점차 강력해지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그것이 거대한 중국 시장의 특성상 특별히 경제적으로 피해가 되지 않기에 상당히 긴 유지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과연 언제까지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할 것인가? 궁금할 뿐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 박사과정에 합격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정신문화연구소가 더 익숙하실 분들이 아직은 많을듯 합니다. 중국의 사회과학원과 다르게 한국은 "비교적" 발전을 못해서 과기대에 비해서 유명?!하지도 않고 말이지요.

북경대학교 석박사 형들에게 몇 번이나 강조했듯이 설령 박사를 하더라도 중국은 가지 않겠다는 공약을 지키며 한국에서 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박사도 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어쩌다보니 박사를 하게 되었군요. 저를 북경대 혹은 미국대학으로 유인하려고 했던 박사형님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는 "한국어"로 보고서나 논문을 쓰고 싶었습니다. ...."졸업논문"...벌써부터 앞이 깜깜하군요.

그런데 부모님 심부름으로 강릉에 내려와 혼자 경포대의 TERAROSA의 카페에서 합격발표를 보는 느낌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을 천천히 내리며 두근두근하는 것을 하지 않고 스크롤을 훅 하고 내린 것이 원인인듯도 합니다. 음....많이 기뻐해야되는데......가시밭길이 눈 앞에 보이니 마냥 기뻐할 수도 없군요.

일단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고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맡겨야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군요. 솔로의 신분으로서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면 지는 겁니다. 오늘도 그냥 365일 중에 하루일 뿐입니다. 그렇지요?..........오히려 신경이 쓰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박사시험 면접까지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면접을 보고서도 한참 뒤에나 나오는군요. 음...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번호에서 010-7399-XXXX으로 변경되었습니다. XXXX는 기존 번호와 동일합니다. 중국번호도 많고 일일이 변경되었다고 전화하는 것은 저의 귀차니즘 "스타일"에도 어울리지 않기에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연락이 될 사람은 결국 어떻게든 연락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라....

요즘 심심할 때 LOL(롤, 리그 오브 레전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자주는 안하기에 만렙?!도 아직 멀었지만 일단 대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의 성향대로 서포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롤 아이디는 ddokbaro 입니다. 혹시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 중에 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친구추가~~

요즘 아는 녀석의 말에 따르면 인생에 다시 오기 힘들 넉넉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에 이런 저런 책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블로그를 업뎃하지 못하고 있군요. 개인적으로 我們台灣這些年이라는 책을 번역해볼까라는 생각도 조금 떠오릅니다. 중국대륙에 알리기 위해서 타이완의 현대사를 개인의 시점에서 서술하는 내용인데 타이완이 변방으로 밀려나긴 했어도 한국에서도 저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수익이 보장된 책이 아닌지라 만약 심심풀이로 번역을 한다면 블로그를 통해서나 할 수 있겠군요.

개인적으로는 전묵(錢穆)선생님의 中國歷代政治得失을 번역해볼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내용이 이미 번역된 이중티엔(易中天)의 책과 비슷한 면이 많아서 그리 의욕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중티엔이 전묵 선생님의 글을 모방했다고 해야한다고 봅니다.

전 잘 살아있습니다. 조만간 일처리를 위해서 강릉에 갈 듯 하군요. 자주 이사를 다녀서 고향이라는 개념이 부족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강릉과 북경대가 저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일듯 하군요. 하지만 초당 순두부는 어린 시절 새벽의 할머니 순두부의 맛이 나지 않고......후...

그럼....주절주절이었습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인 투표를 행사하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투표는 국민으로서의 권리일 뿐만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투표가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투표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투표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투표. 당신을 믿습니다.

민주주의. 당신을 믿습니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는 중국친구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전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부러움을 넘어서 절망상태까지 가는 친구들을 보면 오히려 제가 미안할 정도군요......

최근 이런저런 일들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만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는 짦게나마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 싶이 투표는 국민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오래동안 있었습니다. 지난 2번의 대선 투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대선 결과만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처음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서야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당신이 투표를 하지 않고 놀러가신다면 이제부터 중국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짱깨라고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중국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투표는 그들에게 꿈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얼마든지 중국 정치의 한심함을 이야기하고 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투표의 기회조차 없는 중국인보다 권리와 의무가 분명히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당신은 한심하고 어떤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포기하기는 투표의 권리와 의무가 어떤 국가의 국민에게는 평생에 단 한번이라도 하고 싶은 꿈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투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투표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