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2일 중국 문화부는 중국 최초로 온라인게임 관리에 대한 규정인 "온라인게임관리 임시규정 网络游戏管理暂行办法"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규정은 중국 온라인게임의 무서운 속도로 발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2009년 중국온라인게임 시장은 258억위엔에 달하였고, 발전속도로 2008년에 비하여 39.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정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나 이번 규정의 내용은 중국온라인 게임 사업의 발달을 보조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1. "온라인게임관리 임시규정"의 전체적인 내용:
1.1.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였습니다. 중국에서도 계속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나왔었고, 이번 규정에서도 가장 중요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규정에서는 사실상 보호를 하지도 못하면서, 온라인 게임 사업의 발전만 저해할 수 있는 규정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2. 온라인게임 회사의 경영행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명제를 실행하게 함으로서 개인정보 문제를 오히려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3. 온라인 게임의 사이버머니의 발행과 매매에 대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든 게임내 매매기록을 180이상 저장하도록 규정하였고, 사이버 머니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정부기관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문 :
网络游戏管理暂行办法
2. "온라인게임관리 임시규정"의 논란요소 :2.1. 실명제
우선적으로 실명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함으로서 앞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실명제를 도입하면, 절대적으로 해킹을 막을 수 있는 신이 아닌 이상, 무조건적으로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가 있습니다.
2.2. 온라인 게임의 발전 저해
이번 규정은 오히려 온라인게임사업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에서는 모든 온라인게임사업자들에게 허가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중에서 1000만위엔이하의 등록자금이 없는 이상 허가증을 아예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게임회사들은 아예 서비스를 개발하지도 말라는 소리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또한 사이버 머니에 대해서 중국정부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하였기에 앞으로 일정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3. 게임 내용까지 간섭하는 행정편의주의
이제 중국내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온라인게임은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전투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PK가 사실상 금지되며, 유일하게 WOW에서 상호 동의를 한 상태에서 일기토식으로 하는 PK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국정부가 인터넷에 이미 시행하는 "반국가적"인 모든 덧글이라는 모호한 내용에 대한 통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추첨과 같은 랜덤방식으로 법정화폐나 사이버머니를 사용하게 유혹하는 어떤 서비스도 금지됩니다. 이로서 몇몇 게임에 존재하는 "복권"개념의 서비스는 다 없어져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규정이 무서운 것은 상상력을 강제적으로 제어할 유려가 있으며, 앞으로 이런 규정들이 더욱 늘어날 전례를 만들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캐릭터 의상 가격을 얼마 이하로 하여서 경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라. 레어템의 능력을 일정 이하로 하여서 사용자간에 레어템으로 인한 분쟁이나 시간 소비를 줄여라라고 규정할지도 모릅니다.
2.4. 해외게임에 대한 어이없는 규정
해외게임에 대한 규정은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해외게임내용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국무원문화행정부분에 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변화"라는 것이 게임스토리, 대화내용, 지명, 미션설계, 경제시스템, 교역시스템, 생산건설시스템, 교류시스템, 대항 시스템, 캐릭터, 음악, 지도도구들을 망라하는 사실상 거의 모든 게임내의 변화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해외게임에 대해서만 요구하기에 불공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중국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던파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캐릭터 동작 하나 추가했다고 심사! 지명 하나 바꾸고 심사! 아이템 하나 추가하고 심사!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해야되고,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없다고, 트집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바로의 중얼중얼 :
중얼중얼이니 까고 말해볼게. 사실 말야 중국정부로서는 돈을 뭉텅이로 긁어 모으는 게임업체에 대해서 견제....아니 돈 내놓으라고 할 필요가 있었거든? 그런데 그 동안 제대로 규정이 없으니 힘들었던거야. 그러다가 이번에 이 규정을 내놓은 것이지. 그리고 우린 여기서 최첨단 사업에 국가가 막무가네로 개입하면 얼마나 어이없어 지는지 절실히 알 수 있어.
특히 한국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실명제야. 지금도 아무 생각없이 싸이트에 가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이 말을 하고 싶어. 정말 위험한 짓이야!!! 정부에서는 아이핀이니 머니하면서 정보보호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사실 해결책은 엄청나게 간단해. 주민등록번호 입력 안하면 끝이야. gmail이나 해외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하는 것 봤어? 못봤지? 왜 그럴까? 조금만 고민해봤으면 싶어.
어찌되었든 매력적인 중국시장이 점차 짜증나게 변해가는 것은 분명해. 물론 한국기업의 입장에서야 당장은 거대 퍼블리셔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면 되니 별 문제가 없겠고, 내용변경사항도 일단 신고일뿐 심사가 아니니 별 문제는 없겠지만, 조금 짜증나겠는걸....
뱀한다리 : .....축구 경기 기다리다가 심심해서 써보았습니다......생각해보니까 말야. 이런 내용 보는 사람이 있긴 할까요?....있겠지요?????
뱀두다리 : .....한국축구. 용케도 16강 진출했구나....수비..너무한거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