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4일 소위 ‘안기부 X파일’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공동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서 노회찬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아래에 있는 노회찬 "전" 의원의 성명을 읽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긴급성명] 국회를 떠나며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내 최대 재벌그룹회장의 지시로 그룹부회장과 유력 일간지회장등이 주요 대선후보, 정치인, 검찰 고위인사들에게 불법으로 뇌물을 전달하는 모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담은 녹취록이 8년 후인 2005년 공개되었습니다. 이른바 안기부 X파일사건입니다. 


당시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을 건국 이래 최대의 정, 경, 검, 언 유착사건이라 말했습니다. 주요 관련자인 주미한국대사와 법무부차관이 즉각 사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뇌물을 준 사람, 뇌물을 받은 사람 그 누구도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보도한 기자 두 사람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떡값검사 실명을 거론하며 검찰수사를 촉구한 국회의원 한 사람이 기소되었습니다. 


다시 8년이 지난 오늘 대법원은 이 사건으로 저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목으로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뇌물을 줄 것을 지시한 재벌그룹회장, 뇌물수수를 모의한 간부들, 뇌물을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의원직을 상실할 만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판결입니다. 폐암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릅니까? 


국내 최대의 재벌회장이 대선후보에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괴망칙한 판단을 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 누구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지금 한국의 사법부에 정의가 있는가? 양심이 있는가? 사법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저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10개월 만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광야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기부 X파일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뜨거운 지지로 당선시켜주신 노원구 상계동 유권자들께 죄송하고 또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바로 그런 거대권력의 비리와 맞서 싸워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닙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한 오늘의 사법부에 정의가 바로 설 때 한국의 민주주의도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 국회를 떠납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3년 2월 14일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노 회 찬


이 사건은 한국에서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에 들게 한다. 명명백백하게 정경유착사건에 연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법적인 제재조치도 없었던 반면, 국민의 의사를 대리하기 위하여 뽑힌 국회의원이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폭로를 한 것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보아도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본인은 한국의 법치보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이 있다. 바로 언론의 자유가 처참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정경유착이라는 비리사건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행동에 대해서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버렸다. 공식적으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조차 공적인 일에 대한 발언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국민인 우리들은 소극적이 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는가?!


문제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것이다. 자유롭게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성립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떤 이도 북한이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면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쇄락한다면 엉터리 법치는 몽둥이가 되어서 국민들을 때릴 것이다. 지금 중국과 북한처럼 말이다.


UN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언론자유를 향상시킨다는 정부의 발언과는 다르게 날로 언론의 자유가 몰락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슬프다. 대통령도 마음대로 풍자할 수 있는 미국의 상황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 중국이나 북한과 비교따위를 할 마음이 자체가 안 들게 해야되지 않는겠는가?!



2013년 초부터 중국은 언론자유의 문제로 소란스럽다.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시사주간지 남방주말(난팡조우모 南方周末)의 중국에서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헌법이 제 자리를 찾기를 바라는 <중국의 꿈, 헌정의 꿈>(中國夢,憲政夢)의 신년사설이 공산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편집되었다. 


남방주말의 경영진 및 기사들은 이 사태를 중대한 언론통제로 규정하고 매일매일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특색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대중매체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지만, SNS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매체를 통하여 단순히 신문에 대한 자유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발표된 전면적인 인터넷실명제 정책실시까지 연계되면서 전체적인 언론자유에 대한 이야기로 그 화두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

중국정부는 남방주말의 사설에 전혀 간섭한 적이 없으며, 중국에는 신문을 통제하는 어떠한 제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관방신문들은 오히려 남방주말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남방주말이 단순한 주간지가 아니라 중국에서 가장 많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는 주간지 일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독자층이 대학교수를 비롯한 사회리더계층이며, 무엇보다 남방주말에 대한 중국인들의 신임도는 중국정부에 대한 신임도를 월등히 앞서나가기에 누구도 중국정부의 말을 믿고 있지 않다.

추후 남방주말사건은 중국정부의 각고의 노력으로 조용히 묻히기는 하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정부도 언론자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 물론 반대로 더욱 더 언론을 억압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중국정부에 대한 더욱 큰 압력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중국최대의 인터넷언론매체인 시나의 경우 중국정부의 입맛에 맞추어 남방주말사건을 공.식.적.으로는 보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스트에그와 같은 방식으로 남방주말사건을 지지하고 있다. 오늘의 신문 앞글자를 이어보면 "남방주말 화이팅!南方周末加油"가 된다.



이 사태를 한국에서 지켜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한국에는 왜 남방주말과 같은 언론매체가 없느냐는 것이다. 언론인을 꿈꾸는 모든 젊은이들이 1순위로 가고 싶은 언론사. 비교적 진보적인 성향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그들의 구호인 "이곳에서 중국을 읽을 수 있다"를 벗어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사. 언론탄압의 대명사 중국정부조차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붓의 힘을 쌓아온 언론사.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런 언론사를 믿고 지지해주는 수 많은 독자들.


조중동이야 이미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참언론이라고 말하면서 진실보다는 정치색에 물들은 한국의 소위 진보언론을 보고 있노라면 중국의 남방주말이 너무나 부러울 뿐이다. 진보의 종편을 이야기 하기 전에 자신들이 "모든 국민"들을 향하여 이야기 하는 방법이 무엇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1. 안타까운게 2013.01.11 08:13


    중국어도 되겠다. 짱께 최고 대학도 나왔겠다.
    미친듯이 중국을 사랑해서 한국 팔아먹고 싶을 정도겠다..

    아니.. 도대체 어째서 중국에 건너가서 중국인이 되지 않는 거죠?
    아~ 중국은 특이하게 다른 외국처럼 외국인들의 귀화가 불가능해서 인가?
    그래서 공을 세워서 특별 귀화를 노리는 중?

    암든 어서 빨리 중국으로 가서 그토록 꿈에 그리던 짱께 남빵? 언론사에 취직하시길 기원해요

  2. ㅇㅅㅇ 2013.01.11 08:20

    짱께나 좆족이나 화교들이 존나 어이업는 게
    한국이 얼마나 그들에게 우습게 보일 정도로 고개를 계속 숙여 줬는지

    한국에 와서도 타국인줄 모르고 중국의 일개 지방인양 까불고 다닌다는 것.
    그토록 자화자찬하는 위대한 중국에는 왜 그렇게 안돌아가려고
    법을 어겨가면서 발악들을 하면서 말이죠.

    언젠가 시기가 오면 만보산 때처럼 날잡아서 씨를 전부 말려야 겠죠..


    그래도 짱께와 그 친구들은 정신 못차리고 나델듯..

  3. ㅇㄷㅇ 2013.01.11 08:57



    제대 안했냐? 어째 글솜씨가 점점... 군대 있어서 그런지 생각하는 것도 전만 못한 것 같고...

    한국은 중국과 상황이 다른데, 그렇게 비교하면 안되지....

    나는 오히려 이번 사태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처 방식을 지난 오년간 한국정부의 행태와 비교하고 싶네.





2012년 12월 28일 중국 제 11회 전국인민대표 상무회의 제 30차 회의[각주:1]에서 인터넷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关于加强网络信息保护的决定)를 통해서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은 반드시 서비스에 가입시에 실명인증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인터넷 실명제 시대가 활짝 꽃을 피우게 되었다. 


사실 기존에도 인터넷 실명제 전면 실시를 위한 단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2002년 청화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리시광(李希光)교수가 신문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인터넷 익명제를 금지해야된다고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중국각지의 PC방 관리부문에서 모든 PC방 사용자들을 반드시 실명인증하도록 하였다. 2005년 3월 20일에는 정보산업부(信息产业部)에서 비상업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록 관리 방법(非经营性互联网信息服务备案管理办法)을 발표하여 비상업적인 개인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실명등록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2005년 7월 12일에는 문화부와 정보산업부가 연합으로 인터넷게임발전과 관리에 대한 몇가지 의견(关于网络游戏发展和管理的若干意见)을 발표하여 PK가 존재하는 모든 게임에서 반드시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2007년 8월 21일에는 중국 인터넷협회에서 블로그서비스 자율공약(博客服务自律公约)을 발표하여 모든 블로그를 실명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2008년의 닝샤(宁夏)부터 시작하여 베이징까지 일반 게시판의 주인장들도 반드시 실명등록하도록 하였다. 2010년 9월 1일부터는 휴대폰, 인터넷, 집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게 하였다. 


그럼 이번 인터넷 실명제가 특이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시 반드시 실명인증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다시 말해서 기존의 모든 실명제를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해당 사항을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는 해외기업에까지 강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인터넷 실명제 폐지!


한국에서는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내리면서 2007년부터 실행되어 온 인터넷실명제가 폐지되었다. 2011년 9월 뉴욕타임즈에서 지적하였다 싶이 "“온라인에서의 익명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 정보 보호 차원이 아니라 아랍의 반정부 시위에서 보듯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기업의 기밀을 폭로하려는 내부 고발자에게 필수적”이라고 하였듯이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직결된다. 단순히 이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옥션, 네이트의 개인정보가 해킹을 통해서 대량으로 유출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중국은 어째서 한국에서 이미 실패 판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에 힘을 주고 있을까?


정부에 의한 인터넷 통제수단인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사실상 수 많은 유져들이 해외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실적인 회피수단과 동시에 민주주의가 일정 이상 자리 잡은 곳이었기에 인터넷 실명제는 결국 패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국은 구글이나 위키와 같은 "자유언론"을 지지하는 해외 인터넷 싸이트을 완전히 차단하는 행위를 이미 하고 있고, 그 결과 중국정부에 충성하는 국내기업들에 중국사용자들이 모두 몰려 있는 상황이기에 얼마든지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인터넷 실명제의 폐단을 은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민주주의나 언론자유야 중국에서는 아직 엿도 못 바꾸어 먹을 수준이고 말이다.


아마 중국 정부가 무너지기 전까지 흔들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한 다양한 인터넷 통제 도구들은 점차 강력해지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그것이 거대한 중국 시장의 특성상 특별히 경제적으로 피해가 되지 않기에 상당히 긴 유지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과연 언제까지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할 것인가? 궁금할 뿐이다. 



  1. 그냥 중국의 사실상 최고권위기관이라고 생각하면 간단. [본문으로]


2010년 12월 8일, 신랑 마이크로블로그에 한 기자가 취재 과정중에 관리에게 "니 조그마한 목숨이나 잘 챙겨 小心你的小命!!"라고 말을 들었다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중국관리의 기자에 대한 첫 망언이 아니다. 2009년도에는 "너는 당을 대신해서 말하는거냐? 아니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말하는거냐?[각주:1]"에서 시작하여서 올해 초에는 "너 당원 아니지?[각주:2]"라는 발언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기자가 강제연행되는 일까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해당 관료(钟继祥)는 자신이 "니 조그마한 목숨이나 잘 챙겨."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싸움 중에 화가 나서 한 말"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자는 네티즌의 관심에 감사한다면서도 최대한 말을 아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중국의 대부분의 기자들은 사실 권력층에 충성을 다하면서 소위 "기자정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난팡조우모(南方周末)을 비롯한 몇몇 신문사의 기자들만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기자정신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1. 你是替党说话,还是替老百姓说话? [본문으로]
  2. 你是不是党员? [본문으로]
  1. Favicon of http://unalpha.com BlogIcon 언알파 2010.12.10 11:01

    잘보고갑니다^^

  2. Favicon of http://cosmopolitan815.tistory.com/ BlogIcon cosmopolitan815 2010.12.10 13:51

    중국 언론인들은 기자라고 보기도 뭣하다는..

    그냥 언론부서 공무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ㅋ

사회주의의 5대원칙 :

1) 생각하지마라!
2) 만약 생각했다면 말하지 마라!
3) 만약 말했다면 써놓지는 말아라!
4) 만약 써놓았다면 싸인을 하지 마라!
5) 만약 싸인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마라!

출처 : 1987년 폴란드

社会主义的5条原则:不要思考;如果思考了,不要说出来;如果说出来了,不要写下来;如果写下来了,不要签名;如果签名了,发生什么事,都不要惊讶。(出自1987的波兰)

사실 사회주의의 자체는 결코 이렇지 않다. 그러나 인간은 원래 이딴식이다. 더 정확히는 권력을 가진 자들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면 언제나 위의 5대원칙은 통용된다. 그렇기에 언론자유가 중요하고, 미디어가 제 기능을 해야되는 것이다.

그런데 SBS라는 공중파 방송의 뉴스마무리 맨트에서 신동욱 앵커는 "요즘 김치 대란이라는 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김치 대신 식탁에 양배추 김치를 올리라는 말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라며 "대통령이 물가를 모르고 엉뚱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설혹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석하고 논란을 부를 일인지는 의문이다"라고 밝히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있던 없던 네티즌들이 논란을 벌이는 자체가 언론자유이며 그것을 막는 행위 자체가 언론자유를 일정부분 타도하는 것이다. 본인은 과격한 자유주의자는 아니지만 언론자유의 소중함을 언론의 핵심중의 한명이 저런식으로 밟는 행동에는 도무지 찬동할 수가 없다.

  1. ㅎㅎㅎㅎ 2010.10.03 18:41

    제일 큰 문제는 저런것들이 잘나간다는 사실이겠죠.
    누가 하나 시범케이스로 폐가망신을 당해봐야 저런짓을 함부로 못할텐데 말입니다. ㅡㅡ;;

  2. ㄷㄷ 양배추도 한포기 만원이 넘는다는데... 2010.10.04 17:24

    양배추도그렇고 대파도3배가올랐고...
    봉급은 안오르고 물가만 오르니 미치지...
    MB는 엉뚱한 생쑈점 그만 했으면 !!!!!
    서민생활은 개뿔도 모르면서...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10.04 17:38 신고

      이명박 대통령의 가식적인 행동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식적인 행동을 분명하게 견제해야되는 미디어의 문제가 저는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3. Favicon of http://twitter.com/flacamo192 BlogIcon flacamo192 2010.10.05 11:58

    심지어 조선일보는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게
    1) 양파김치
    2) 직접 재배하기
    3) 중국산 배추였습니다.

    - 아니 채소값이 전체적으로 폭등했는데 양파값은 뭐 혼자 안 올랐단 말인가요?
    - 직접 재배하는 게 좋은 대책이면 기자랑 편집장들부터 재배하시지?
    - 중국산 배추가 국산보다 질기다고 하면서 추천하는 이유는 뭔지? 한 기사를 둘이 썼나?

  4. 행인 2010.10.11 18:23

    앵커는 무조건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해야죠...
    만일 이번일로 까인다면 자업자득입니다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10.11 21:02 신고

      전 앵커라고 무조건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해야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앵무새와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는 최소한 마무리 맨트에서만은 보통 "자신이 직접 쓴 맨트"을 말하며 "주관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더더욱 앵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Favicon of http://www.bestsunglassesbrand.com BlogIcon Discount sunglasses 2011.07.08 17:39

    구글 서비스는 다 좋은데 감성적인 면은 영 꽝입니다. ^^


상하이 TV의 기자 쳔따이시(陈黛曦)는 자신의 신랑(SINA) 마이크로 블로그를 통해서 프로듀서가 SMG(상하이 동방 미디어 그룹, 上海东方传媒集团有限公司)의 명령을 받았다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80년대생이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한한(韩寒)에 대한 어떠한 관련 보도도 금지시켰다고 폭로하였다.

중국과 같이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나 벌어지는 일 같은가? 본인은 이 사건을 보고 있으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KBS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너무나 떠오른다. 예전부터 공공연하게 이야기되던 KBS의 블랙리스트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진보진형의 연예인들을 KBS가 의도적으로 출연을 못하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막았다는 이야기이다. 김제동이나 김미화가 그 대표적인 희생량으로 알려져 있다.(더 자세한 사항은 김미화, 진중권, 유창선에 이은 정재승 박사의 증언을 참조)

물론 KBS 블랙리스트 사건은 아직 정확한 사실로 증명된 것이 아니며 현재 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라는 발언이 언급된 것 자체가 거대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될 것이다.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는 중국의 상하이 TV 기자만 못한 KBS 기자들들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해당 사실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분명히 말을 하기 바란다. 다른 말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한마디만 하고 싶다. "기.자.정.신."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flacamo192 BlogIcon flacamo192 2010.07.15 16:28

    아마 심현섭씨의 예를 들면서 이전 정권 욕이나 하겠죠.

    근데 심현섭씨가 정치적 의도로 블랙 먹은 게 맞다면
    김제동씨나 윤도현씨도 정치적 의도로 블랙 먹은 거 맞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서로 반대 성향의 두 정권이니 단순 비교하긴 곤란하지만...)

    최근 블랙리스트 스캔들에서 실명이 거론된 분들의 정치성향을 보니 전부 反한나라당이네요.
    이게 과연 우연일지...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07.16 19:14 신고

      심현섭씨도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풀어야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 처럼 말이죠.

  2. 화디에 2010.07.17 03:32

    취재하고 글쓰고 내보내지도 못한 기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 에혀

  3. 시골 2010.07.17 13:28

    심현섭씨의 경우.. 소위 업계내의 상도덕적인 리스트 일수도 있죠 (슈주 강인의 출연으로 생긴 sm 과 mbc. 갈등등...)

    거의 10년전 2000년부터 kbs 와 sbs 를 후배개그맨들과 함께 오가며 방송사들의 애를 먹인점이 있죠.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07.17 14:00 신고

      그에 대한 사항은 정말 잘 모르겠군요. 흐음..관련 내용을 정리해놓은 곳이 혹시 있나요?

    • 시골 2010.07.18 04:55

      http://whtdrgon.egloos.com/1145517

      이 내용이 어떨지 모르지만, 빅딜을 했다고 하지만, 기존 방송을 접는 모양새가 그리 좋지 못했던걸로 기억납니다.
      굳이 따지면 갑자기 kbs 를 나온 장동민씨 유상무씨 같은 상황이라고 할까요.더 멀리는 십몇년만에 kbs에 출연했다는 김국진씨도 있고요.

      요즘 유재석씨나 강호동씨가 타 방송프로그램에 나오는 것과는 좀 과정이 다른것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07.18 14:01 신고

      흐음...그런데 이것은 심현섭 안티쪽의 발언이라서 중립성이 살짝 아쉽군요. 하지만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이번 블랙리스트와 동급으로 취급하기는 힘들듯 하군요...흐음...

    • Favicon of http://blog.naver.com/flacamo192 BlogIcon flacamo192 2010.07.18 17:37

      방송업계 자체의 문제라면 정치권과 연결지을 필요는 없겠네요.

      어쨌든 심현섭씨도 참 재간둥이 개그맨인데... 쩝...

중국정부의 요구대로 검색결과 검열을 하며 최근에는 검색 점유율 30%대까지 치고 올라오던 구글은 Gmail까지 해킹당하자 "더러워서 못해먹겠다"라면서 중국정부에 언론의 자유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사건의 흐름과 앞으로를 생각해보자.



1월 13일 오전 구글은 블로그를 통해서 A new approach to China을 내놓았다. 아직 중국어로의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영어 내용 자체가 완전히 쇼킹이다.

Google의 서비스 항목중에 하나인 Gmail이 중국대륙으로부터 해킹을 당하였다. 그리고 해킹 대상은 일명 반중국인사 혹은 중국관련 민주인사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각주:1].

구글은 오늘부터 Google.cn에 대한 사전검열을 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정부와 검열문제를 없애는 것에 관하여 대화를 할 것이다. 대화가 결렬이 된담녀 앞으로 Google.cn 및 중국내 사무실을 닫을 예정이다

- A new approach to China의 내용을 맘대로 요약정리 발번역.(제가 한 번역)
- 전체번역을 원하시면 구글의 대중국 발표문 한글 초벌 번역

실제로 현재 구글검색은 이미 "검열단어"에서 나오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정책에 따라서 일부 검색결과는 출력되지 않습니다[각주:2]"라는 문장이 없어졌다. 발표한 그대로 오늘부터 어떠한 검열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중국매체들은 모두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단지 IT 관련자들에 의해서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구글차이나는?
구글 차이나는 약 2년전에 10%대였다. 2007년 중국정부의 요구대로 검색결과에 대한 검열을 실행[각주:3]하고서 "정의의 구글"에 대한 이미지에 먹칠을 하면서 까지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 중국정부의 위탁을 받은 듯한 CCTV의 구글검색의 선정성에 대한 공격으로 내재된 모순을 들어냈으며 리카이푸(李开复)가 구글차이나에서 물러나는 와중[각주:4]에서도 중국검색시장에서 약 3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완만한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현재 구글차이나가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약 2.1억달러로 비록 구글의 전세계수입(218억달러)에 비하면 조그마하다. 그래서 어차피 별 충격이 없으니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가치절하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중국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생각하면 이런 발표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구글차이나는 철수를 결정했다?
구글은 아직 철수를 결정하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중국정부와의 협상이라는 조건부일 뿐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중국정부가 구글의 요구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중국의 입장에서 구글까지 중국에서 철수할 경우 국제적으로 고립될 유려가 있다.

우선 기술적으로 이미 Facebook과 Youtube 그리고 Twitter등의 전세계적 싸이트가 중국에서의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 와중에 구글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면 중국의 인터넷은 고립되게 된다. 그 동안 어떠한 검열도 받지 않겠다던 Wiki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나마 접속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중국정부의 고충을 나타내준다. 그러나 워낙에 내부시장이 크기에 어떻게든 꾸려나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문제는 상징성이다. 구글은 언론의 자유라는 중국이 이미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며 중국시장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말할 필요가 없이 상당히 크다. 그 뿐만이 아니라 오바마가 이번 상하이에서의 인터넷자유에 대해서 재중국 미국대사까지 동원하여서 질문을 하게 할 정도의 정치적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하면 미국과 중국간의 외교문제로 비약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중국정부로서는 구글은 계륵이다. 놓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잡고 있을 수도 없는.....


앞으로 중국IT 시장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만약 구글이 정말 중국에서 철수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일단 구글에 대한 중국내 접속이 차단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2007년에 중국정부의 요구대로 검열을 할 것을 종용하며 차단했던 과거가 있기에 가볍게 구글의 모든 서비스가 차단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된다면 Gmail을 위시한 수 많은 구글산하의 소프트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며, 그것은 중국에도 상당한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중국내적인 문제는 현재 중국내에서 서비스중인 검색어광고시장에서도 역시 철수할 것이라는 점이다[각주:5].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구글과 연합을 현상하고 있는 Sina나 Alibaba등에게 일정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잠시 주춤했던 Baidu가 검색시장의 절대왕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독점으로 인한 시장퇴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구글도 포기한 중국의 인터넷은 점차 다른 외국 IT 업체들에게도 진출 자체를 포기하거나 무시하게 될 것이며, 중국의 인터넷은 점차 세계와 함께하는 인터넷이 아닌 중국내부에서만 돌아다니는 "중화넷"으로 변질되어 갈 것이다.


본인 어느 정도 구글빠다. 그러나 2007년 중국정부에 굴복한 이후로 "정의의 구글은 개뿔"이라고 말해왔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본인 진정한 구글빠로 전향할 수 있을 듯 하다. 구글! 화이팅! 다만 이제 구글 접속하기 힘들어지겠구나. 역시 빨리 중국을 떠나야.....

1- 솔직히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농담이나 장난인줄 알았다.
2- 언제 구글이 막히나 우리 한 번 내기해 볼까요? 전...명색이 구글이긴 하지만, 구정전에는 막힌다에 걸고 싶습니다. 구정 전에 막히지 않으면 장기전으로 갈 공산이 큽니다.

제가 사용하는 시점에서는 야후 오류페이지로 접속이 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아래 화면이 떴다고 한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기에 일단 의심을 살짝 해본다. 아무리 Baidu의 접속율이 높아도 트위터해킹시 이런 오류페이지가 없었는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도 빨리 오류페이지가 생겼을까? 먼가-_

 

  1. 사실 우리 냉정하게 살펴보자. 어디에도 중국정부가 Gmail을 해킹했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글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Gmail 해킹을 은근히 중국정부를 연결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국정부여. Gmail 해킹하지 마라. 완전 국제적 망신이다. 왠지 걱정되서-_) [본문으로]
  2. 根据当地法律法规和政策,部分搜索结果未予显示 [본문으로]
  3. 몇몇 분은 2006년 google.cn의 처음 시작부터 검열을 했다고 알고 있는듯 하다. 정확하게는 2007년이 맞다. 이 때 직접적으로 ICP을 취득(그 전에는 간접ICP라고 할까?)했고, ICP 획득 전에 차단당했하고 굴복한 것으로 기억한다. [본문으로]
  4. 추측이지만...리카이푸는 중국검열찬성파가 아니었나 싶다. 중국에서 비지니스를 하면 어쩔 수 없다고 구글본부를 설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본문으로]
  5. 철수 안하고 해외에서 서비스해도 100% 막힌다에 한표! -_- [본문으로]
  1. nomadism 2010.01.13 20:41

    댓글 1번에서 말씀하셨듯이...진짜 흥미로운 점은 '중국에서 누군가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해킹시도가 있었다'에서 갑자기 글이 타겟이 중국 정부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니네가 그랬지?'하고 넘지시 비치고는 있지만 실제로 중국 정부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으니...으음...묘하죠 ;;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01.13 20:49 신고

      글의 문맥상 결국 중국정부가 했다는 듯이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중국정부측이 했다고 대놓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증거를 잡았으면 뒷협상에 사용할 것이지 그것도 아니고 대놓고 거의 공개해서 협박하듯이 하고...흐음....먼 전략일까요?? 명색이 수석법률고문이자 전략팀이 쓴 글인데 무슨 생각일까요?


      덧글이 아니라 주석이에요!! -0-;;

  2. nomadism 2010.01.13 20:59

    그렇군요. 각주라는 말은 어떨까요? 미주? 으음...에 . 또 ;;;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01.13 21:11 신고

      아...각주입니다. -0-;; 맨 아래에 위치해 있으니 미주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내용이 떠오르니....그냥 각주가 가장 좋을듯 합니다. 실제 메뉴 이름도 각주고요. 전 왜 주석이라고 해놨을까요? 흐음....

  3. Favicon of http://blog.naver.com/flacamo192 BlogIcon flacamo192 2010.01.13 23:22

    외톨이는 살 수 없어요, 중국씨!

    이제 당신도 어울리는 법을 좀 배워요!

    ...라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네요. (상상 속에서... ㄷㄷㄷ)

  4. 송호진 2010.01.13 23:57

    너... 아직도 살아 있냐?
    연락도 없냐?
    한국도 안들어오냐?

    죽을라고 빽쓰는구나?

    연락 한번 하기 힘들다?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01.14 00:46 신고

      먼 헛소리인지. 블로그 있는거 알지 않냐? 머가 연락하기 힘들어-_-;;;

      그럼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국제전화하랴? 방명록쪽에 내 연락처 모아둔 주소 놔두었으니까 알아서 연락하려므나-_-

  5. 송호진 2010.01.13 23:58

    홈피 폰트 크기 못 줄이냐?
    눈 아프다.

    보면 연락 좀 해라.

    알아서 잘~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01.14 00:49 신고

      매우 정상적인 10폰트란다. 니 설정이 이상한거야.

      그리고 상식적으로 멀 어떻게 연락을 하라고-_-;;; 나 중국인데? 니 전화번호는 한국에 있는 할머니 폰에나 있지 -_-;; 먼 일있으면 방명록에 비밀덧글로 남겨놓던지...머냐..

  6. doom 2010.01.14 11:16

    " Gmail 해킹하지 마라. 완전 국제적 망신이다. 왠지 걱정되서.... " ㅋㅋㅋㅋㅋㅋ
    본문 내용보다... 이 문장이 더더욱 가슴에 와닿는 이유는 뭘까요?..
    허허..거참...

  7. Nomadism 2010.01.15 02:28

    저는 보통 각주도 다 봅니다...주석을 잘 안 봐서...음.... (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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