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바로의 중얼중얼

대법원은 14일 소위 ‘안기부 X파일’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공동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서 노회찬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아래에 있는 노회찬 "전" 의원의 성명을 읽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에 들게 한다. 명명백백하게 정경유착사건에 연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법적인 제재조치도 없었던 반면, 국민의 의사를 대리하기 위하여 뽑힌 국회의원이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폭로를 한 것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보아도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본인은 한국의 법치보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이 있다. 바로 언론의 자유가 처참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정경유착이라는 비리사건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행동에 대해서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버렸다. 공식적으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조차 공적인 일에 대한 발언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국민인 우리들은 소극적이 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는가?!

문제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것이다. 자유롭게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성립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떤 이도 북한이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면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쇄락한다면 엉터리 법치는 몽둥이가 되어서 국민들을 때릴 것이다. 지금 중국과 북한처럼 말이다.

UN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언론자유를 향상시킨다는 정부의 발언과는 다르게 날로 언론의 자유가 몰락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슬프다. 대통령도 마음대로 풍자할 수 있는 미국의 상황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 중국이나 북한과 비교따위를 할 마음이 자체가 안 들게 해야되지 않는겠는가?!

남방주말의 경영진 및 기사들은 이 사태를 중대한 언론통제로 규정하고 매일매일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특색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대중매체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지만, SNS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매체를 통하여 단순히 신문에 대한 자유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발표된 전면적인 인터넷실명제 정책실시까지 연계되면서 전체적인 언론자유에 대한 이야기로 그 화두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

중국정부는 남방주말의 사설에 전혀 간섭한 적이 없으며, 중국에는 신문을 통제하는 어떠한 제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관방신문들은 오히려 남방주말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남방주말이 단순한 주간지가 아니라 중국에서 가장 많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는 주간지 일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독자층이 대학교수를 비롯한 사회리더계층이며, 무엇보다 남방주말에 대한 중국인들의 신임도는 중국정부에 대한 신임도를 월등히 앞서나가기에 누구도 중국정부의 말을 믿고 있지 않다.

추후 남방주말사건은 중국정부의 각고의 노력으로 조용히 묻히기는 하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정부도 언론자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 물론 반대로 더욱 더 언론을 억압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중국정부에 대한 더욱 큰 압력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중국최대의 인터넷언론매체인 시나의 경우 중국정부의 입맛에 맞추어 남방주말사건을 공.식.적.으로는 보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스트에그와 같은 방식으로 남방주말사건을 지지하고 있다. 오늘의 신문 앞글자를 이어보면 "남방주말 화이팅!南方周末加油"가 된다.

이 사태를 한국에서 지켜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한국에는 왜 남방주말과 같은 언론매체가 없느냐는 것이다. 언론인을 꿈꾸는 모든 젊은이들이 1순위로 가고 싶은 언론사. 비교적 진보적인 성향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그들의 구호인 "이곳에서 중국을 읽을 수 있다"를 벗어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사. 언론탄압의 대명사 중국정부조차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붓의 힘을 쌓아온 언론사.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런 언론사를 믿고 지지해주는 수 많은 독자들.

조중동이야 이미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참언론이라고 말하면서 진실보다는 정치색에 물들은 한국의 소위 진보언론을 보고 있노라면 중국의 남방주말이 너무나 부러울 뿐이다. 진보의 종편을 이야기 하기 전에 자신들이 "모든 국민"들을 향하여 이야기 하는 방법이 무엇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2012년 12월 28일 중국 제 11회 전국인민대표 상무회의 제 30차 회의^[각주:1]에서 인터넷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关于加强网络信息保护的决定)를 통해서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은 반드시 서비스에 가입시에 실명인증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인터넷 실명제 시대가 활짝 꽃을 피우게 되었다. 

사실 기존에도 인터넷 실명제 전면 실시를 위한 단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2002년 청화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리시광(李希光)교수가 신문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인터넷 익명제를 금지해야된다고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중국각지의 PC방 관리부문에서 모든 PC방 사용자들을 반드시 실명인증하도록 하였다. 2005년 3월 20일에는 정보산업부(信息产业部)에서 비상업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록 관리 방법(非经营性互联网信息服务备案管理办法)을 발표하여 비상업적인 개인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실명등록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2005년 7월 12일에는 문화부와 정보산업부가 연합으로 인터넷게임발전과 관리에 대한 몇가지 의견(关于网络游戏发展和管理的若干意见)을 발표하여 PK가 존재하는 모든 게임에서 반드시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2007년 8월 21일에는 중국 인터넷협회에서 블로그서비스 자율공약(博客服务自律公约)을 발표하여 모든 블로그를 실명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2008년의 닝샤(宁夏)부터 시작하여 베이징까지 일반 게시판의 주인장들도 반드시 실명등록하도록 하였다. 2010년 9월 1일부터는 휴대폰, 인터넷, 집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게 하였다. 

그럼 이번 인터넷 실명제가 특이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시 반드시 실명인증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다시 말해서 기존의 모든 실명제를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해당 사항을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는 해외기업에까지 강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인터넷 실명제 폐지!

한국에서는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내리면서 2007년부터 실행되어 온 인터넷실명제가 폐지되었다. 2011년 9월 뉴욕타임즈에서 지적하였다 싶이 "“온라인에서의 익명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 정보 보호 차원이 아니라 아랍의 반정부 시위에서 보듯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기업의 기밀을 폭로하려는 내부 고발자에게 필수적”이라고 하였듯이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직결된다. 단순히 이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옥션, 네이트의 개인정보가 해킹을 통해서 대량으로 유출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중국은 어째서 한국에서 이미 실패 판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에 힘을 주고 있을까?

정부에 의한 인터넷 통제수단인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사실상 수 많은 유져들이 해외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실적인 회피수단과 동시에 민주주의가 일정 이상 자리 잡은 곳이었기에 인터넷 실명제는 결국 패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국은 구글이나 위키와 같은 "자유언론"을 지지하는 해외 인터넷 싸이트을 완전히 차단하는 행위를 이미 하고 있고, 그 결과 중국정부에 충성하는 국내기업들에 중국사용자들이 모두 몰려 있는 상황이기에 얼마든지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인터넷 실명제의 폐단을 은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민주주의나 언론자유야 중국에서는 아직 엿도 못 바꾸어 먹을 수준이고 말이다.

아마 중국 정부가 무너지기 전까지 흔들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한 다양한 인터넷 통제 도구들은 점차 강력해지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그것이 거대한 중국 시장의 특성상 특별히 경제적으로 피해가 되지 않기에 상당히 긴 유지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과연 언제까지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할 것인가? 궁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