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28일 중국 제 11회 전국인민대표 상무회의 제 30차 회의[각주:1]에서 인터넷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关于加强网络信息保护的决定)를 통해서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은 반드시 서비스에 가입시에 실명인증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인터넷 실명제 시대가 활짝 꽃을 피우게 되었다. 


사실 기존에도 인터넷 실명제 전면 실시를 위한 단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2002년 청화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리시광(李希光)교수가 신문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인터넷 익명제를 금지해야된다고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중국각지의 PC방 관리부문에서 모든 PC방 사용자들을 반드시 실명인증하도록 하였다. 2005년 3월 20일에는 정보산업부(信息产业部)에서 비상업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록 관리 방법(非经营性互联网信息服务备案管理办法)을 발표하여 비상업적인 개인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실명등록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2005년 7월 12일에는 문화부와 정보산업부가 연합으로 인터넷게임발전과 관리에 대한 몇가지 의견(关于网络游戏发展和管理的若干意见)을 발표하여 PK가 존재하는 모든 게임에서 반드시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2007년 8월 21일에는 중국 인터넷협회에서 블로그서비스 자율공약(博客服务自律公约)을 발표하여 모든 블로그를 실명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2008년의 닝샤(宁夏)부터 시작하여 베이징까지 일반 게시판의 주인장들도 반드시 실명등록하도록 하였다. 2010년 9월 1일부터는 휴대폰, 인터넷, 집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게 하였다. 


그럼 이번 인터넷 실명제가 특이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시 반드시 실명인증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다시 말해서 기존의 모든 실명제를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해당 사항을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는 해외기업에까지 강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인터넷 실명제 폐지!


한국에서는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내리면서 2007년부터 실행되어 온 인터넷실명제가 폐지되었다. 2011년 9월 뉴욕타임즈에서 지적하였다 싶이 "“온라인에서의 익명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 정보 보호 차원이 아니라 아랍의 반정부 시위에서 보듯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기업의 기밀을 폭로하려는 내부 고발자에게 필수적”이라고 하였듯이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직결된다. 단순히 이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옥션, 네이트의 개인정보가 해킹을 통해서 대량으로 유출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중국은 어째서 한국에서 이미 실패 판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에 힘을 주고 있을까?


정부에 의한 인터넷 통제수단인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사실상 수 많은 유져들이 해외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실적인 회피수단과 동시에 민주주의가 일정 이상 자리 잡은 곳이었기에 인터넷 실명제는 결국 패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국은 구글이나 위키와 같은 "자유언론"을 지지하는 해외 인터넷 싸이트을 완전히 차단하는 행위를 이미 하고 있고, 그 결과 중국정부에 충성하는 국내기업들에 중국사용자들이 모두 몰려 있는 상황이기에 얼마든지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인터넷 실명제의 폐단을 은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민주주의나 언론자유야 중국에서는 아직 엿도 못 바꾸어 먹을 수준이고 말이다.


아마 중국 정부가 무너지기 전까지 흔들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한 다양한 인터넷 통제 도구들은 점차 강력해지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그것이 거대한 중국 시장의 특성상 특별히 경제적으로 피해가 되지 않기에 상당히 긴 유지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과연 언제까지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할 것인가? 궁금할 뿐이다. 



  1. 그냥 중국의 사실상 최고권위기관이라고 생각하면 간단. [본문으로]
현재 중국최대의 마이크로블로그인 SINA微博가 신분증과 휴대폰의 등록을 시작하였다. 사실 이것은 SINA微博가 갑자기 BETA딱지를 받고 시나외의 다른 서비스들도 동시에 차단되거나 베타로 전환했을 때부터 예측되었던 일이다. 아직까지는 등록하는 수준이고 아무 번호나 넣어도 확인하는 과정이 있지 않지만 실명제의 사전준비단계로 보인다.



혹시나 실명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다시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실명제는 매우 위험한 제도로서 중국정부도 몇 번이나 노력을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국제적인 비판때문에라도 함부로 실시하기 애매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들 자연스럽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후...ㅠㅠ

보통 실명제를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정말 아무 생각 없이 썻다는 것이 들어나는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에서 가장 쉽게 이야기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익명의 가면 뒤로 숨느냐? 떳떳하다면 자신을 제대로 밝혀도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말이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으로 생각된다.

본인의 경우 About Me라는 공지를 통해서 스스로를 다 밝혀두고 있다. 본인이야 개인적으로 숨기지 않는 성향인지라 그런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모습이지. 이를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이 블로그에 자주 덧글을 다는 분들이 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주소를 남기고 있고, 어떤 분은 익명을 통해서 이야기 하신다. 문제가 되는 익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이해를 한다. 그 분은 스스로를 말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친구나 아는 분들은 아무래도 대놓고 욕하거나 비판하기 곤란한 점이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 문화의 절대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여 본인은 이를 부수고 싶지만 그렇다고 이미 현존하는 사람들의 생각까지 함부로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자신 스스로의 가치관이 있고, 성향이 있는 것이다.

왜 익명의 가면 뒤로 숨느냐고? 수줍음을 타는 성격인 것을 어찌하리오?! 한국의 사회 문화가 그런 것을 단순히 인터넷 탓만으로 돌리면 어쩌한다는 말이오? 왜 숨느냐고 하기 전에, 숨을 수 밖에 없는 한국의 보편적인 문화를 고칠 생각부터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부언으로 중국조차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포함)을 아직도 실행 못 시키고 있다. 이제야 겨우겨우 실행하려고 준비중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표현의 자유를 지금까지는 잘 지키고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실명제를 통해서 더욱 강력한 통제가 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구글은 분명히 중국에서 타협을 했다. 한국시장은 분명히 시장성이 없어서 타협을 하지 않은 면도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결국 한국에서 얼마나 표현의 자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IT 시장은 어디까지 매몰될 것이냐는 것이다. 한국의 시스템이 해외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 별거 없다. 해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도 당연하게 입력하는 바보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IT 산업이 해외에서 말아먹을 수 밖에 없는 이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당연히 이번 유튜브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구글이 무조건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분명히 "타협"을 했으니까요. 물론 최근에는 중국에서 유튜브가 접속이 안되는 현상이 발생하긴 했습니다만 말이죠. (거참 위키는 풀어주고 유투브를 막는건 무슨 심뽀일까나..)

각설하고. 다들 실명제를 너무 욕하시길래. 이런 생각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올리겠습니다. 실명제를 과도하게 강요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분명히 타격을 줍니다. 어떤 싸이트에 가입을 하던지 자연스럽게 의심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한국인들의 이미 고정화된 의식도 분명히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를 생각하면 실명제가 나쁘기만 한것은 아닙니다. 판매자들이야 당연히 실명을 공개해야될 것이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은행과의 연동을 통해서 보다 편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로 인한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쇼핑 말고 전자결제 역시 같은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일은 어디까지나 일부에서만 행해지면 될 일입니다. 전자상거래가 필요한 싸이트에서만 사용하면 될일이지요.....위에서도 말했지만...단지 실명제 자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시라고 글을 써봅니다.

전자상거래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데 실명과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행동은 반대이며, 언론의 자유가 허락되어야되는 게시판을 비롯한 곳에서의 실명제는 단순히 언론탄압밖에 되지 않는다.....라는게 결론이랄까요? ^^::

어디까지나 꿍시렁꿍시렁....다들 너무 극단적으로만 가는건....무서워요^^::

얼마 전에 [중국이야기/중국 IT] - 중국의 11~12월 접속 차단 싸이트 목록을 통해서 간략하게 전해드렸다 싶이 중국의 인터넷 통제가 올림픽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강화되고 있습니다. 진중권씨도 이에 대해서 실명제를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생각보다 좀 심합니다.

1) 인트라넷화
인터넷의 가장 간단한 정의는 전세계 어디로든 "자유롭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트라넷은 "내부에서만 돌아가고, 외부로는 갈 수 없는 네트워크"을 말합니다. 비유를 들어드리면, 인터넷은 베틀넷이고, 인트라넷은 IPX로 같은 방에서만 게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티스토리 덕분에 한국에도 잘 알려지게 된 중국의 싸이트 차단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2월 19일, 중국왕통은 미국의 VeriSign회사와 계약을 하고, 앞으로 도메인의 중국미러싸이트를 만들다고 합니다. 도메인이름을 IP번호로 바꾸는 것(해석하는 것)이 중국 국내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ddokbaro.com 이라는 도메인은 사람들이 인식하기 좋게 문자로 이루어진 것 뿐입니다. 실제로 ddokbaro.com은 211.172.252.123라는 ip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이든 네이버든 모두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메인 이름과 ip주소는 과거 중국에서는 외국 서버에 의존하였는데 이젠 그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고로 이제 "프록시"등을 통해서 중국 정부에 차단되었던 싸이트를 접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직은 프록시가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점차 힘들어질듯 보이는군요. 정말 중국의 놀라운 인터넷 통제기술이란....


2) 실명제 - 한국
진중권씨가 백분토론에서 살짝 언급했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실명제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말을 좀 해야겠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은 중국이 언론과 인터넷 통제가 강력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강력하더라도 "한국의 실명제"같은 막강한 무기는 아직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실명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싸이트이던지 간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설명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추적하는 방법은 IP을 통한 추적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실명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온라인게임들에서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수 많은 인터넷 싸이트에서 비록 위험한?! 내용들이 마구잡이 삭제는 되지만, 역추적 당해서 직접 구속된다는 위협감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반하여 한국은 말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이지만, 사실상 가장 많은 여론이 형성되는 대규모 포털에서는 민감한 왠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을 해야되며, 이는 자신이 쉽게 밝혀질 수 있다는 말이며 이로 인하여 의식상에서 함부로 글을 못 올리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전검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신 악플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악플은 여론을 형성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악플을 제대로 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욕설과 비방만이 난무하는 악플은 당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듯하나, 정작 그에 동조하는 사람은 "이미" 해당 사실에 대해서 반감이 있으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등을 돌리게 할 뿐입니다.

한국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너무나 위험한 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인 것입니다. IT 강국다운 인터넷 문화는 통제와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될 것은 인터넷은 어디까지나 현실사회의 거울이며, 현실사회가 그러하듯이 어디에나 "쓰레기"는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만을 부곽시켜서 좋은 부분까지 억지하겠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과 완전히 같습니다.


3) 실명제 공론화 - 중국
각설하고! 중국에서 현재 이러한 실명제가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론화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어야할 것입니다. 기존의 중국정부가 일단 무조건 실행하고 보았다면, 특히 후진타오로 넘어오면서 일단 겉모습이라도 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할 것입니다. (추가 : 최소한 소통을 말하면서 정작 소통은 안하는 어느 정부보다야, 겉모습이라도 보여주는게 어디입니까?! 체엣-_)

하지만 실명제라는 것 자체의 성격을 생각하고, 중국도 악플과 "반사회적 리플"에 대해서 과도하게 강조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실명제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제 ip 추적이라는 간적접인 방법이 아닌,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에서 제대로 된 실명제가 실행되기에는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비록 많이 정비가 되기는 했지만, 한국과 같은 거의 완전한 주민등록제도가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실명확인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휴대폰을 통한 실명확인이지만, 중국의 휴대폰은 한국과는 다르게 전화번호칩을 쉽게 교체할 수 있기에 그리 완전한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4) 중국 인터넷과 중국의 미래
인터넷은 분명히 강력한 힘입니다. 점차 사회가 발전할 수록 인터넷의 힘은 점차 커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본질은 초국가적 연결망이기에 근현대를 지탱하던 국가체계에 대한 정면도전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과 같이 내재되어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많은 국가에게 이는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정부가 점차적으로 인터넷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선택은 완벽한 통제의 실현을 통한 강력한 압박으로 가고 있군요. 압박은 언제나 반동을 불러오게 됩니다. 차라리 덧글로나마 욕을 하여서 감정을 어느 정도 풀 수 있었던 과거의 모습은 직접적인 반발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을터인데....이젠 그것이 힘들어 질 것이고...그렇다면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듯합니다.

중국의 인터넷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둠이 현실에서 뿜어져 나오게 되면 중국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중립적인 의미로 "재미있어지겠군"...........


한국에서 선관위의 선거법이 나왔을 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중국도 물론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탄압을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법률로 지정하지는 않는다라고 씹어주었죠. 하지만 이젠 그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난이 아니군요. 이건 지금 있는 왠만한 웹싸이트 다 망하라는 소리와 다를바가 없을 정도의 규정들입니다. 현재 광동쪽에서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허허허...

중국이 시작했습니다. 잔혹한 언론 탄압을!


현재 중국은 기본적으로 bbs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속도는 한국에 비해서 떨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문자위주의 bbs가 더욱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죠. 물론 텔넷의 bbs가 아닌! 인터넷 bbs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시되고 실행될 법률규정으로 이넘의 bbs을 완전히 다 없애 버릴려고 하는 것 같군요. 일단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실명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도 한국과 같이 국민당 주민번호가 각각 부여되어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실명제가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 번호가 한국과 같이 엄격하고 확실하게 전산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웹싸이트를 운영할때 가입조건에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한국은 쉽게 주민등록번호 검사기를 간단하게 부착하면 끝...아니 이미 왠만하면 기본적으로 되어있죠) 한마디로 bbs 닫으란 거죠.


그 외에 해당 책임자와 24시간 연락할 수 있어야 하며, 24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글의 내용 중 문제가 있다면 관리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됩니다. 이건 사전검열을 알아서 하라는 소리군요. 사실 제일 무서운 것이 사전검열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순종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로서 사실상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시판에는 반드시 하라고 되어있고, 소규모의 bbs는 모두 닫게 되겠죠. 이건 예측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미래 모습이군요. 이건 누가 보아도 심각한 정보 검열 수준입니다.

그러고 보니 다음 차이나도 현재 블로그링크인데, 이것은 bbs가 아니기에 일단 안심을 할 수 있을 듯 하지만, 중국정부가 bbs에서 멈출것 같지 않으니 슬슬 실명제를 비롯한 관련 제도를 마련해 두시는 것도 중요한듯 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외에도 이건 "정보 검열"과 "언론 탄압"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의 조항들이군요. 후...


아래쪽은 원문입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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