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3명을 민간인과 1명의 경찰을 칼로 찔러 죽게한 범인이 주변에 있던 민중들에 의해서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살인자를 죽인 민중들은 살인죄인가? 아니면 정당방위인가?


11월 6일, 중국 충칭에서는 3명을 민간인을 살해하고 1명의 경찰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게 한 악의적인 범죄가 발생하였다. 오전 11시 20분 리꽁빈黎功彬(남, 24세)는 자신의 여자친구 량번야梁本娅(여, 19세)을 죽이고, 오토바이를 타고 한 가게의 주인과 접대원을 죽인 이후 다시 량번야를 죽인 현장에 돌아와서 계속 위험한 행동을 하다, 출동한 경찰 리윈잉(李云迎)을 칼로 찔렀다. 이에 주변에 있던 군중들은 서로 협력해서 리꽁빈을 죽이고, 부상당한 경찰을 병원으로 응급수송을 하지만 결국 사망하고 만다.

이 사건은 현재 중국인터넷에서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경찰의 현장대응능력의 부족을 성토하는 발언들이 있으며, 리꽁빈이 모 가게의 주인과 접대원을 죽인 이유와 죽이고 난 뒤에 도망치지 않고 다시 자신의 여자친구를 죽인 곳으로 돌아온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논쟁은 살인자을 죽인 민중은 살인죄로 보아야 되느냐? 아니면 정당방위로 보아야 되느냐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의견은 민중들이 범죄 현장에서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하였기에 정당방위 일 뿐더러 상을 주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제압만을 하였으면 되는데 사망까지 하게 한 것은 과도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여러분은 민중들이 살인죄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가?

  

 

화롱왕(华龙网)에 따르면 2009년 6월 12일 오후 4시정도에 충칭시(重庆市)에서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사건이 발행하였다. 인터넷에 퍼진 정보에 의하면, 도시관리 경찰이 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80세 노인에게 폭력을 사용하여서 법을 집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바라보던 주변의 시민들이 항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경찰도 위압적으로 나서면서 사건은 점점 커져갔다. 결국 경찰들이 와서 해당 노인을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수 많은 시민들은 그 노인과 같이 경찰서로 가서 그 주위에서 “화합되는 충칭”을 외치면서 항의하였다. 해당 군중들은 밤 9시쯤 해산되었으며, 밤 11시에 노인을 내보내고, 충싱시 관할정부는 어떠한 폭력적인 법집행도 없었다는 내용의 신문 발표회를 가졌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여서, 경찰의 법집행 이유는 분명하였다. 해당 구역에서 가도에서의 물건판매는 분명한 위법 사항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폭력이 동원이 된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는 것이 중국 네티즌의 주장이다. 사실 이번 일은 현재 중국의 법체계를 집행하는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바닥이며, 그 동안의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집행으로 쌓여온 감정들이 분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세계와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최근 한국경찰들의 폭력적인 법집행이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집행을 하여야 한다. 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충실한 법집행을 하는 경찰을 보면 존경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폭력이 동원되었다면 그것 역시 위법 행위라는 면을 반드시 생각해야될 것이다. 그래도 한국의 경찰은 아직은 신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경우 경찰을 믿는 이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본인도 아직은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소한 아직은 내 자식이 있다면 경찰을 믿으라고 할 것이다. 제발…아직 남아 있는 믿음까지 가지고 가지 말아주었으면 한다.


5시 시청광장으로 전경의 움직임 시작. 시청광장 제압

5시 30분쯤 분향소쪽으로 경고조치 없이 와서 텐트철거


어떻게 이렇게도 예상을 빗나가지를 않는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것을...

이제 주말이다. 어찌할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군주론 좀 읽어주었으면 한다.

통치기술 제로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청명상하도는 북송(北宋) 말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있던 장택단(張擇端)은 계화(界畵:起畵)에 능하여 주거(舟車)·시교(市橋)·곽경(郭徑) 등을 교묘하게 잘 그린 화가로서, 특히 북송의 도성인 변경(京:開封)의 청명절을 그린 두루마리가 유명하다. 이러한 풍속도·시가도는 사회경제사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청명상하도는 장택단의 최고의 명작으로 중국 청명절의 도성 내외의 번화한 정경을 절묘하게 묘사한 그림이다. 북송의 수도 개봉의 활발한 경제 활동을 세밀하게 묘사하였고 그를 통하여 북송의 사회와 경제사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중국네티즌이 이를 패러디하였다. 노점상 단속반(도시관리경찰)이 뜨자 모든 노점상들이 철수를 하고 썰렁하기 그지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시관리경찰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이다. 도시관리경찰(城管)은 노점상관리나 교통질서유지등의 기본적인 도시관리부분을 담당하는 하위경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도시관리경찰은 중국사람에게 그리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물론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에 더욱 그러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업무집행이 그리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공통적인 여론이기 때문이다.


과거로부터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조금의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그리 심하게 단속하지 않는 법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상황은 엄격한 법적용만을 강조하여, 법의 원래 뜻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본 글은 세계와에 본인이 올린 글입니다.

警方查获110名倒卖奥运门票者(图)



최근 중국 경찰은 올림픽 암표상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서 110명의 암표상과 질서를 망가트리는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17명이 외지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압수한 올림픽 표는 총 340여장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제대로 안 잡는 구나. 110명에 암표상과 질서를 망가트리는 사람을 같이 포함시켜서 마치 많이 잡는 것처럼 하는 것이나, 굳이 17명의 외지 인사를 강조하는 것이나...무엇보다 압수한 표가 딸랑 340여장이라니...그것밖에 안될리가 없잖아!!!


이번의 암표가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것이 대충 봐도 눈에 보이는구나. 덕분에 현지 한국인 응원단 보조하는 친구녀석들이 쌩고생을 하고 있다는데, 추론적으로 그럴만 한듯 하다. 암표상 제대로 잡는다고 이야기 하더니....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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