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3명을 민간인과 1명의 경찰을 칼로 찔러 죽게한 범인이 주변에 있던 민중들에 의해서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살인자를 죽인 민중들은 살인죄인가? 아니면 정당방위인가?


11월 6일, 중국 충칭에서는 3명을 민간인을 살해하고 1명의 경찰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게 한 악의적인 범죄가 발생하였다. 오전 11시 20분 리꽁빈黎功彬(남, 24세)는 자신의 여자친구 량번야梁本娅(여, 19세)을 죽이고, 오토바이를 타고 한 가게의 주인과 접대원을 죽인 이후 다시 량번야를 죽인 현장에 돌아와서 계속 위험한 행동을 하다, 출동한 경찰 리윈잉(李云迎)을 칼로 찔렀다. 이에 주변에 있던 군중들은 서로 협력해서 리꽁빈을 죽이고, 부상당한 경찰을 병원으로 응급수송을 하지만 결국 사망하고 만다.

이 사건은 현재 중국인터넷에서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경찰의 현장대응능력의 부족을 성토하는 발언들이 있으며, 리꽁빈이 모 가게의 주인과 접대원을 죽인 이유와 죽이고 난 뒤에 도망치지 않고 다시 자신의 여자친구를 죽인 곳으로 돌아온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논쟁은 살인자을 죽인 민중은 살인죄로 보아야 되느냐? 아니면 정당방위로 보아야 되느냐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의견은 민중들이 범죄 현장에서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하였기에 정당방위 일 뿐더러 상을 주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제압만을 하였으면 되는데 사망까지 하게 한 것은 과도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여러분은 민중들이 살인죄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가?

  1. ㅎㅎㅎㅎ 2010.11.08 18:51

    당연히 정당방위 아닐까요?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맹수를 피해 도망가는 누우떼에 짖밟힌 맹수꼴이 아닐까요?

  2. 행인 2010.11.08 22:34

    일대일도 아니고 몰매맞아 죽었다는건데요
    민중들이 수적으로 다수이므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었어요
    다양한 수단을 취할수 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기절시킨다음 묶어놓는다던가 말이죠.
    죽이는 행위는 꼭 필요치 않았어요. 정당방위는 어려워보입니다.

  3. Favicon of http://aikoo.net BlogIcon 사시미 2010.11.09 09:49

    정당방위인지 살인죄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사람을 죽인 그를 응징(?)하는 현장에서 그 군중들은 멈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말렸더라도 모두의 분을 산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 하나 멈출 생각을 않았겠죠. 정의를 표하고 있지만 광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11.10 11:05 신고

      광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당방위에도 광기는 있으니까요^^::: 문제는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될까이겠지요..

  4. Favicon of http://tier.tistory.com BlogIcon 동물 2010.11.09 10:00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자기 목숨을 잃을 결정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에만 살인을 용인하는 것이죠.

    국가 또한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존망이 달린 전쟁을 할 때에만 군대를 이용한 살상을 용인하는 것이죠.
    (저는 사형제를 이용한 국가의 살인을 반대합니다.)

    저들 군중의 살인이 정당방위의 조건을 충족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11.10 11:07 신고

      정당방위라고 하기에는 과도했다라는 이야기군요. 다만 님이 언급하신 예외적인 상황(국가의 존망이 달린 전쟁시)도 님의 논리에 따르면 살인을 용인해서는 안될듯 하군요^^

  5. 열독자 2010.11.09 16:56

    참 대단한 사건이네요... 중국이니 가능한 일이겠죠??
    어디 영화에나 나올법한 일이 벌어졌네요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11.10 11:08 신고

      글쎄요....중국이라서 가능한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 park1234 2010.11.09 18:45

    사실 정당방위와 살인의 기준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살 권리를 뺏은 사람에게 다시 살 권리를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대가는 치러야지요. 대가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요...
    결론은 정당방위냐 살인죄냐의 차이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솔직히 이런 사건을 유형화 시켜서 살인죄냐 정당방위냐 이렇게 나눠서 딱 이거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쪽에 더 가까운지를 알 수 있을 뿐이죠.
    좀 더 나아가자면, 인간은 부족한 존재일 따름일뿐입니다.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11.10 11:11 신고

      물론 단정할 수는 없죠. 다만 이런저런 생각을 들어보려는 요량으로 올려봤습니다.

  7. 冷箭 2010.11.10 13:44

    우리나라라면 과연 군중이 저랬을까?
    몇몇 실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일에 끼어드는 것을 피하고 있더군요.
    인구 3천만이 넘는 충칭의 정서는 어떨까요?
    자신들이 목격한 흉악범이 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갈까봐 그랬을까요?
    군중들의 살해의도는 어느정도 있었다고 봅니다만...
    이 또한 그냥 넘어가면 유사한 사례를 남기게 되므로 어떤식으로든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용감한 시민상을 줄 수는 없으니깐요.

    • 저는요~ 2010.11.10 14:09

      조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http://board.wassada.com/iboard.asp?code=discuss&mode=view&num=6052

      [미군이 시민에게 군용 칼로 중상을 입히고 도망쳤지만, 뒤쫒아온 시민에 의해 붙잡혔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제압후 사사로이 린치를 가하지 않고 경찰에 넘겨준 점에서 더 후한 점수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11.10 19:09 신고

      문제의 핵심은 흉악범을 군중이 잡은 행위는 권할만한 행위이지만, 죽인 것은 과도했라고 보아야 되느냐 여부인데.....흐음....음....

    • 저는요~ 2010.11.11 10:46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冷箭 이라는 분이 [우리나라라면 과연 군중이 저랬을까? 몇몇 실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일에 끼어드는 것을 피하고 있더군요.]라고 하시면서 마치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도 모른척 넘어갔을 것이라고 하시기에, 그렇지 않은 예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한국인은 자신이 위험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에 뛰어드는 일이 동양삼국중 제일 강한 편입니다.
      불한당이 누군가를 희롱하고 있을때, 주변의 시민들이 단체로 그 불한당에게 항의하여 쫒아낸다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고, 일본에서 취객이 지하철 선로에 떨어지자 일본인들은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는데 정작 한국인 유학생이 취객을 구하고 죽었다는 이야기조차 있으니까요.

      그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8. Favicon of http://twitter.com/flacamo192 BlogIcon flacamo192 2010.11.12 00:55

    사적 제재를 용인하게 되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11.12 02:09 신고

      그렇죠.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하지 않으면...또 그것대로 문제가 될 수 있지요...힘든 문제라고 봅니다.

  9. 1명의 살인이잖아요. 2010.11.20 20:49

    군중수만큼 나누면 폭행죄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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