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바로의 중얼중얼

11월 6일, 중국 충칭에서는 3명을 민간인을 살해하고 1명의 경찰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게 한 악의적인 범죄가 발생하였다. 오전 11시 20분 리꽁빈黎功彬(남, 24세)는 자신의 여자친구 량번야梁本娅(여, 19세)을 죽이고, 오토바이를 타고 한 가게의 주인과 접대원을 죽인 이후 다시 량번야를 죽인 현장에 돌아와서 계속 위험한 행동을 하다, 출동한 경찰 리윈잉(李云迎)을 칼로 찔렀다. 이에 주변에 있던 군중들은 서로 협력해서 리꽁빈을 죽이고, 부상당한 경찰을 병원으로 응급수송을 하지만 결국 사망하고 만다.

이 사건은 현재 중국인터넷에서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경찰의 현장대응능력의 부족을 성토하는 발언들이 있으며, 리꽁빈이 모 가게의 주인과 접대원을 죽인 이유와 죽이고 난 뒤에 도망치지 않고 다시 자신의 여자친구를 죽인 곳으로 돌아온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논쟁은 살인자을 죽인 민중은 살인죄로 보아야 되느냐? 아니면 정당방위로 보아야 되느냐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의견은 민중들이 범죄 현장에서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하였기에 정당방위 일 뿐더러 상을 주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제압만을 하였으면 되는데 사망까지 하게 한 것은 과도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여러분은 민중들이 살인죄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가?

  

 

화롱왕(华龙网)에 따르면 2009년 6월 12일 오후 4시정도에 충칭시(重庆市)에서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사건이 발행하였다. 인터넷에 퍼진 정보에 의하면, 도시관리 경찰이 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80세 노인에게 폭력을 사용하여서 법을 집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바라보던 주변의 시민들이 항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경찰도 위압적으로 나서면서 사건은 점점 커져갔다. 결국 경찰들이 와서 해당 노인을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수 많은 시민들은 그 노인과 같이 경찰서로 가서 그 주위에서 “화합되는 충칭”을 외치면서 항의하였다. 해당 군중들은 밤 9시쯤 해산되었으며, 밤 11시에 노인을 내보내고, 충싱시 관할정부는 어떠한 폭력적인 법집행도 없었다는 내용의 신문 발표회를 가졌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여서, 경찰의 법집행 이유는 분명하였다. 해당 구역에서 가도에서의 물건판매는 분명한 위법 사항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폭력이 동원이 된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는 것이 중국 네티즌의 주장이다. 사실 이번 일은 현재 중국의 법체계를 집행하는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바닥이며, 그 동안의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집행으로 쌓여온 감정들이 분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세계와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최근 한국경찰들의 폭력적인 법집행이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집행을 하여야 한다. 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충실한 법집행을 하는 경찰을 보면 존경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폭력이 동원되었다면 그것 역시 위법 행위라는 면을 반드시 생각해야될 것이다. 그래도 한국의 경찰은 아직은 신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경우 경찰을 믿는 이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본인도 아직은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소한 아직은 내 자식이 있다면 경찰을 믿으라고 할 것이다. 제발…아직 남아 있는 믿음까지 가지고 가지 말아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