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바로의 중얼중얼

중국에는 쐉꾸이(双规)라는 제도가 있다. 이를 가장 간단히 요약을 하면 중국 공산당 내부인사에 대한 부정부패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쐉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규정된 시간과 규정된 장소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여서 그렇다. 보통 고위급 당내인사들이 비밀리에 "규정된 시간과 규정된 장소에서" 당내 감사기관에게 조사를 받으며,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다. 이 조사가 끝난 뒤에 일반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법률적인 심판을 받고는 한다. 그렇기에 어디까지나 비밀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들은 귀신같이 알아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보도한다.

이는 한국의 정당들도 배울만한 구석이라고 생각한다. 당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건은 단순히 그 한사람뿐만이 아니라 전체 당의 이미지의 추락을 가지고 온다. 그럼으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당내에서 제대로 감찰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사실 한국의 정당들에게도 내부감사시스템이 당연히 이미 존재한다. 단지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을 뿐이다.

이미 고위급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한 당내조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당내 조사가 있더라도 중국과 같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법률적인 조사로 넘기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하였다. 물론 이러한 당내조사의 확대는 당의 쓸데 없이 강화시키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다. 이를 통해서 당내인사 개개인의 발언이 위축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대충 넘기기식 당내조사보다는 중국식의 당내조사가 마음에 드는 것을 왜 일까?

06년도 중국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표어가 무엇이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八荣八耻"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월 4일 중공중앙 총서기과 국가 주석은 물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까지 맡고 있는 후진타오(胡锦涛)가 한 연설(혹은 토론이라고도 하지만...)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고, 징할 정도로 끈질기에 정치 선전을 하고 있다.


현대사 이후 중국의 걸어온 길을 크게 바라보면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 마오저동의 극단적인 사회주의 운동으로 현실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사회주의적인 부분만 밀어붙이던 시대. 그때에는 "사회주의를 위해서!" 라는 말로 인민 대중들을 설득 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불길은 문화대혁명이라고 불리우는 비극을 낳았다.

그리고 그 다음은 현실주의 노선이 잡았다고 한다. 개혁개방이라는 말로 점차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라고 불리우는 사실상의 자본주의를 도입하였고, 지금 세계가 두려워하면서 뛰어 들고 싶어지는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일까?

우리에게는 천안문 사태라고 불리우는 생생한 예가 있다. 천안문 사태는 정치적인 대안 세력이 될 수 있었던 청년들의 민주화 투쟁 및 민주화 세력의 형성과 발전을 통한 양당제. 그리고 그것을 통한 중국 공산당의 독점적인 정치 행위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폐를 방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구체적으로 중국 공산당으로 유지 할 수 없는 상태에 오기 전에 튼튼한 정치 체계를 만들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천안문 사태에서 공산당은 그러한 미래의 가능성을 밟아버렸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은 곧 중국공산당이다. 만약 중국 공산당이 무너진다면 중국이라는 국가 체계도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중국 공산당은 아직까지는 중국 인민들의 신앙처럼 보인다. 하나의 국가체계를 하나의 당이 책임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언제나 내적인 불안 요소를 품고 있다. 그리고 점차 공산당 체계를 이상의 실현의 마당이 아닌 출세의 단계나 방법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마오저동은 아직까지 대다수 중국인민들의 신앙이다. 하지만 문화대혁명에서 그의 문제도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다른 영웅을 내놓아야한다. 그 다음은 떵샤오핑정도이다. 하지만 떵샤오핑에 대해서도 새로운 젊은이들은 그리 환영하지 않는다. 마오저동이나 떵샤오핑이나 모두 똑같은 행위를 했을 뿐이라는 의견은 외국인인 나의 입장에서 그리 새롭지 만은 않다.

삼두대표론(三个代表论)이 나온지 얼마나 되었는가? 하지만 벌써 약발이 떨어졌다. 팔영팔치(八荣八耻)은 앞으로 약발을 발휘 할 수 있을까? 왜 내 눈에는 八荣八耻의 내용이 너무나 구태의연하게만 보이는 것일까? 이런 표어로 이미 늘어난 파이의 분배를 원하는 인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들은 아직도 파이를 늘리라고 말한다. 마치 70년대의 한국처럼 말이다. 지금의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날이 갈수록 짦아지는 중요 표어의 발표 주기. 나는 여기서 중국의 추락을 본다.
경제적인 중국의 추락이 아닌 정치 사상에서의 추락을 본다.
중국에는 중국공산당을 대체하거나 인계할 세력은 아직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듯 하다.
그렇기에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추락은 중국 정치의 혼란이며 중국의 혼란이다.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10년? 20년? 100년?
중국 공산당이 무너질 떄 이를 인계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종교? 자본? 혈기?
아직은 모르는 일일것이다. 단지 중국 역사에서 보여지는 순환의 고리로 예측하자면...


부폐가 더욱 거세어 지고, 부익부 빈익빈에 지쳐서 농민들의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도시 유입이 시작되면 도미노 효과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지도는 대폭 하락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처음에 종교세력이 우세하나 기존 정치세력중에서 경제와 군사를 잡은 정치 세력(현재로 보면 광동계열이 유력)이 기타 분산된 정치 세력을 통합할 가능성이 높다..아! 그리고 역사의 고리가 하나 더 있기는 하다. 중국 공산당이 이런 난리통을 겪을 때 외부 세력(북방계열)의 침략과 통일이 있다. 하지만......-_-;;;



중국 공산당이 지금까지의 역사의 고리를...
중국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흐르는 이 고리를 끊어 버릴 수 있을까?! 아니..-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