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바로의 중얼중얼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남녀 부부가 "남.여 혼숙"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분리 거주 통보를 받았다. 본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관련 정보를 검토해보고자 한다.(그 동안 타이완에서 정신 없이 선생님들과 인터뷰하고, 자료 수집 및 정리하느라 블로그에 글도 못 올리고 있었는데...오랜만에 쓰는 글이 이런 내용이라니...하아..ㅠㅠ)

출처 :성남학아카데미 - 한국학중앙연구원 구름마을 산책- 수산나 촬영 

1)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제 1항은 부부는 동거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각주:2]. 부부에게 "남여 혼숙"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기숙사 거주에 대한 판례는 없지만, 유사한 판례로 성인이 미성년을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도 쌍방의 관계가 부부라면 처벌 받지 않는다. 

2) 개인적으로 학교 측에서 기혼자 기숙사를 지원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해야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 싶다. 또한 현재 박근혜 정부의 수 많은 저출산 대책과 역행하는 행위라고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안 그래도 석박사생들은 일반적인 동년배에 비하여 결혼과 출산 모두에서 큰 부담을 안고 있지 않은가?!

3) 현재까지 한국인 재학생 부부가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각주:3]. 하지만 외국인조차 "배려"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인정되어 왔던 부부동거가 금지된 마당에 한국인 재학생 부부의 기숙사 거주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결론적으로 본인으로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통보였다고 생각된다. 만약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곳이나 법원의 소송으로 간다면 민법의 기본 정의에도 대치되고, 일반적인 법감정에 어긋나는 이번 일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더 큰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