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남녀 부부가 "남.여 혼숙"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분리 거주 통보를 받았다. 본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관련 정보를 검토해보고자 한다.(그 동안 타이완에서 정신 없이 선생님들과 인터뷰하고, 자료 수집 및 정리하느라 블로그에 글도 못 올리고 있었는데...오랜만에 쓰는 글이 이런 내용이라니...하아..ㅠㅠ)


출처 :성남학아카데미 - 한국학중앙연구원 구름마을 산책- 수산나 촬영 



우선 관련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은 학사가 없이 석박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2. 한국학대학원은 기숙사(시습재)을 운영한다. 

3.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기숙사 관련으로 기숙사규정과 기숙사생수칙을 가지고 있다.

4. 기숙사생수칙 제10조(금지사항) 2항은 "남․여 혼숙"을 금지한다.

5. 한국학중앙연구원에는 기혼자 숙사가 없다.

6. 한국학중앙연구원에는 외국인 재학생 부부가 기숙사 내에서 동거를 하고 있었다.

7. 2015년 1월. 외국인 재학생 부부는 "남․여 혼숙"을 어겼다는 이유로 분리 거주 통보를 받았다[각주:1].



1)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제 1항은 부부는 동거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각주:2]. 부부에게 "남여 혼숙"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기숙사 거주에 대한 판례는 없지만, 유사한 판례로 성인이 미성년을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도 쌍방의 관계가 부부라면 처벌 받지 않는다. 


2) 개인적으로 학교 측에서 기혼자 기숙사를 지원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해야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 싶다. 또한 현재 박근혜 정부의 수 많은 저출산 대책과 역행하는 행위라고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안 그래도 석박사생들은 일반적인 동년배에 비하여 결혼과 출산 모두에서 큰 부담을 안고 있지 않은가?!


3) 현재까지 한국인 재학생 부부가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각주:3]하지만 외국인조차 "배려"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인정되어 왔던 부부동거가 금지된 마당에 한국인 재학생 부부의 기숙사 거주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결론적으로 본인으로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통보였다고 생각된다. 만약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곳이나 법원의 소송으로 간다면 민법의 기본 정의에도 대치되고, 일반적인 법감정에 어긋나는 이번 일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더 큰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추가적으로 이미 교학실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던 외국인 재학생 부부의 동거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감보를 해임시켰다.(응?? 이건 대체 뭔가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이번 주제의 핵심이 아니기에 일단 넘어가겠다) [본문으로]
  2. 사실 이걸 이렇게까지 적을 필요가 있을까?! 부부가 같이 사는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조선시대에도 부부가 동거한다고 불순한 관계라고는 안했다. -_-;;; [본문으로]
  3. 지금까지는 쌍방 모두가 외국인이거나 일방이 외국인이고 다른 일방이 한국인인 경우만 존재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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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동인  수정/삭제  댓글쓰기

    형님 평안하시조? 대만에서 귀국하셨어요?

    2015.02.13 22:03
  2. BlogIcon 개차반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숙사의 규정보다 개인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란 비논리를 합리화해서 이야기하는듯...
    그럼 나머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어떻게 할것인지...
    나머지 그들도 애인이던 아니던 이성을 데려다가 자도 된다는 무식한 주장.

    2015.02.25 12:00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수정/삭제

      사실 아주 간단한 반문 한마디로 끝날 일이군요.

      "일개 기관의 기숙사 규정이 대한민국 민법보다 우선시 되나요?"


      저는 "개인의 권리가 기숙사 규정보다 우선시 된다"는 류의 말은 단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다만 기숙사 규정보다 훨씬 더 상위의 국가 규정인 대한민국 민법의 "부부 동거"에 대한 법 해석을 가지고 와서 현재 한중연에서 부부 동거에 대해서 남녀 혼숙 조항을 거론하는 행동을 비판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부 동거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는 소속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님이 언급하신 내용은 소속원들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법이란 영고불변의 존재가 아닌, 해당 소속원들의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도출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과거의 법을 그대로 계승해서 노예제도를 유지해야겠지요?! 하지만 현대의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과거의 노예법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전 지금 일반적인 남녀 혼숙을 논할 생각 자체가 없고, 본문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논점을 호도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문제는 "부부 동거를 남녀 혼숙으로 볼 것이냐?" 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 문장의 내용과 논리 정도는 이해하고 토론하는 기본적인 예의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저와 같은 한중연 소속으로 생각되는데...부끄럽군요.

      2015.02.26 01: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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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과 IT의 융합을 추구하는 디지털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취미생활을 통하여 박학을 추구하는 잡학입니다. 개인적인 문의는 제 메일(ddokbaro@g메일.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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