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SBS가 단독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은 다음날 16일부터 베이징과 장춘등지에서 "북한의 급박한 사태"에 대비하여 비공개 토론회를 갖는 다고 중국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고 합니다. 이 토론회에는 한국의 국방연구원, 중국 정부 산하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미국의 태평양사령부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토론회의 핵심 주제는 "북한의 핵무기 안전성 확보 문제"로서 SBS는 "이를 위해 유엔평화유지군 형태의 중국인민해방군 개입 방식을 놓고 3국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국제관계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몇 중국위협론자들은 중국이 북한을 삼키려고 이빨을 드러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는 무조건 나쁜놈이라며 과거 냉전시대의 논리로 중국에 대한 모든 우호적인 제스쳐를 없애고 미국과의 결맹을 돈독히 하여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당 토론회의 이유와 역할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중국 나쁜놈! 미국 우리편!"의 자기만의 공식으로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 불과합니다.

이 토론회를 이해하려면 북한의 핵무기 안전성 확보문제가 주제인데 왜 중국인민해방군의 개입이 이야기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북한은 지금 현재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어련 후계자로의 권력계승, 기아와 인권의 지옥, 화폐개혁의 단행과 실패등등. 북한에서 당장 급박한 문제가 일어나도 누구도 놀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실험을 몇 번이나 한 준핵보유국입니다.

만약 북한에서 급박한 문제가 벌어진다면 주변국의 입장에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북한내에 존재하는 핵무기의 안정성입니다. 혼란의 와중에 핵무기가 오인발사되거나 폭발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을 것임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한국 혹은 제3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핵무기 개발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피튀기는 경쟁이 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이러한 토론회 없이 북한에 급박한 사태가 터진다면, 미국과 중국은 너무나 당연하게 사전에 파악해 놓았던 핵무기 시설에 대한 사전 점거와 핵무기 개발인력에 대한 납치-회유-살해등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특공대를 파견을 할 것이고, 양국의 특공대는 먼저 미션을 완수하기 위하여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싸움은 결코 보도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에 표면적인 외교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나, 양국 고위급관계가 불편해 질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사태시 벌어질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예전부터 이러한 토론회의 필요성이 계속 언급되어 왔었고,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이루어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급박한 사태가 벌어질 시에 주변국들간의 충돌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서로간의 의중을 짚어보고 공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위협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인민군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순간 통일을 방해하고 북한에 새로운 사회주의 정부를 세울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는 합니다. 마치 미국과 러시아에 의하여 남북이 갈린 것을 연상시키며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냉전시대의 일입니다. 이는 현재 국제관계구도는 물론이고 중국조차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잘못입니다.

해당 토론회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이 다 같이 참석한 공동회의입니다. 지금 현재 인민군의 북한 개입은 중국내부의 비밀작전계획이 아닌 한국과 미국이 같이 토의를 한 협력사항입니다. 만약 중국이 이러한 토의사항을 어기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자신의 고심을 생각하면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중국의 고심은 바로 타이완입니다.

만약 중국이 주변국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북한 지역에 친중정부를 세운다면 타이완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도 하기 힘들어집니다. 극단적으로 미국이 타이완을 새로운 미국의 주로 선언을 하여도 중국이 반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지역에 "방어막"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스스로 한 국가라고 인정하는 내부에 독립적인 정치체(타이완)이 있는 것이 더욱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유지하고 타이완과의 통일을 하는 것이 두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북한이 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금 혹은 경협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급박한 사태가 벌어져서 붕괴가 될 경우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냉전시대의 논리로 "사회주의는 무조건 나쁜놈들! 미국는 우리편! 만세!!"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주변국들의 의도를 냉정하게 보고 그 속에서 한국의 이익을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 해당 글은 특히 북한을 삼키려 이빨을 드러낸 중국을 보고 작성되었습니다. 막말을 하자면, 저딴 글을 쓰면서 칼럼리스트라고 한다면 저도 충분히 칼럼리스트의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과 북한은 누가보아도 오랜 시간동안 우호국이었다. 중국에서 항일전쟁이 있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한국전쟁을 비롯한 냉정시기 내내 중국은 북한의 우호국이었다. 하다못해서 역사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국경선은 최대한 뒤로 잡는 방식을 취한 중국이었다.

그런데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고 지금의 상황도 냉정하게 분석해야되지 않을까?

1) 북한핵은 베이징에도 떨어질 수 있다.
그 동안 조용히 있던 중국이 이번 핵실험이 성공하고 나서 발끈하고 나섰다. 이번 핵실험은 무엇이 그리 다른가? 이번 핵실험은 히로시마급의 폭발력의 나왔다. 다시 말해서 기초적인 폭발문제는 해결이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핵무기를 장착하고 날아갈 로켓.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휴전선에 너무나 가깝다. 사실 따로 로켓따위가 필요 없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이다. 현재 북한의 로켓 기술은 분명히 대륙간탄도미사일급이 아니다. 그러나 베이징까지는 이미 충분히 갈 수 있는 수준이다.(사실 상하이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한다.)

이 두가지 사항을 합치면 북한핵이 베이징에 떨어질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은 우호국이 아니냐고? 국제외교에서 절대적인 적도 없고, 절대적인 우방도 없다. 또한 안보전략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2) 중국은 핵보유국이다.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알 사람은 다 아니까 짦게. 중국은 이미 핵보유국이고, 만약 다른 나라가 또다시 핵을 만든다면 자신의 위치는 어찌되었든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막말로 앞으로 핵으로 협박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럼으로 또 다른 핵보유국의 탄생을 기뻐할 수 없다.


3) 중국은 정말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을까? - 화교경제권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이라는 방파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매우 중요한 일이다.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의 위치의 글과 덧글들) 국제관계-자원-인력-교통등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과연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유지시킬 수밖에 없을까?

알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현재 한국의 금융시장은 외국자본들의 살벌한 경쟁 속에 있다. 대규모의 중국자본들이 몰여들어오고 있으며, 선점을 했던 일본은 제 2금융권을 잡고서 움직이고 있고, 미국이야 빵빵하게 몰려들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전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후발주자인 중국자본의 힘이 상당히 세졌다.

중국자본이 일정이상 자리를 잡을 경우, 굳이 다루기 힘든 북한을 계속 가지고 가기보다는 한국과 직접 상대하면 될일이다. 혹자는 중국대륙에 세워졌던 역대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는 직접 경영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본인이 볼 때에는 반대로 이른바 "한족"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정권들은 경제를 통한 통치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물론 중국자본이 완전한 점령을 걱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자금은 완전 점령을 놔두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중국자본의 한국 대량 유입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억제력이 된다. 전쟁나면 한반도 경제가 폭삭 무너지는 것은 뻔한 일이고, 그동안 투자된 중국자본이 날라가 버리는 것도 뻔한 일이다.

물론 아직은 북한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이득이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간의 무역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FTA까지 준비중에 있다. 그렇다면 북한을 유지하는 것이 손해가 될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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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3)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빈약한 정보를 통한 추측이다. 아..좀 데이타가 많았으면...ㅠㅠ

무엇보다 말이다. 한국 사람들....한반도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개념을 상실한건가? 아니면 북한이 결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굳게 믿고 있는 것인가???? 지금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한 상황이 아닌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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