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한 중국지도부는 개혁파라고 할 수 있다. 원쟈바오 전 주석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면, 시진핑 주석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사회 다방면의 개혁을 추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돈을 수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시진핑 주석의 개혁이 시동을 하기도 전인 4월 20일 중국 사천에서는 강도 7.0의 대지진이 일어나게 된다. 2008년의 사천 대지진이 5년간의 노력으로 겨우겨우 복구를 한 상태에서 벌어진 대지진이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그 뒤로 홍수까지 사천을 덥치면서 사천의 사회자본은 완전히 붕괴되고 만다.


사천은 중국의 동북지역과 더불어 양대 중공업기지로 불리는 지역이다. 무엇보다 중국정부가 권력과 부의 집중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중국 서부대개발의 핵심 지역 중에 하나이다. 사천이 무너지면 서북지역의 개발은 지체될 수 밖에 없고, 중국의 균형적인 발전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문제는 청해성에서도 1월 30일 5.1의 지진에 이어서 7월 2일에 4.3급, 7월 13일에 3.6급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다. 청해성은 아직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않았기에 큰 타격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어떤 면으로 살펴보면 사천보다 더욱 위험한 지역이다.


청해성은 1950년대부터 중국의 핵시설의 핵심지역이다. 특히 핵발전의 대부분이 청해성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그리고 사천과는 다르게 청해성의 핵발전 시설은 중국에서 유일무이하여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현실이다.


현재 사천과 청해지역의 지진대의 활동이 날로 활발해지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2008년 사천지진으로부터 복구하는데 5년이 걸렸다. 그런데 사천지역의 복구는 한번 한 일이니 다시 한다고 하고, 청해지역의 핵발전시설의 지진방지대책에 사용될 돈을 생각해보면 당분간 중국의 개혁추친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대부분의 개혁은 그에 따르는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런데 그 돈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라졌다. 현 시진핑 주석 지도부가 아무리 개혁을 원해도 돈이 없는 상태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잘해봐야 내년 후반기에나 여러가지 개혁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특히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은 일본의 静冈文化艺术大学의 川腾平太선생님이 [文明交流圈]としての东アじア 에서 나온 일부분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이에 대해서 특별히 글을 옮겨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본인은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간략하게 제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요약 :
동북아시아의 한중일의 경우, 유럽이나 아메리카와는 다르게 바다를 경계로 서로 간의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독도문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는 조어도문제, 그리고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는 이어도문제라는 바다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2/3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한중일간의 우호협력적인 EU와 같은 조직이 성공적으로 성립된다면 이를 곧장 세계에 도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집중했던 부분 :

    일본해(동해) --> 북동아시아해(North East-Asian Sea)
    동중국해(황해) --> 중앙동아시아해(Middle East-Asian Sea)
    남중국해 --> 남동아시아해(South East-Asian Sea)

일본해(日本海)라는 이름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동해(东海)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볼 때 동해는 어디까지나 서쪽에 있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해(青海)라는 안건도 있습니다. 이는 황해(黄海)와 대립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황해는 중국의 황하에서 흘러들어온 사토로 인하여 특별하게 황색인 것에 비하여, 세계의 대부분의 바다는 청색이기에 Blue Sea는 고유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川腾平太 선생님은 동북아시아가 해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착안을 하여서 이름을 위와 같이 고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양을 통한 대립보다는 서로가 같은 동아시아라는 공동체감을 형성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단 이상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의 실현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바로바로의 중얼중얼 :
개인적으로 동해라는 이름은 제가 생각해도 세계에 내세울 고유성도 없고 (이런 식이면 대서양도 미국이 우기면 동해라고 할 수 있겠지요-_-) 어디까지나 한국의 독단적인 생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독도의 명칭문제와는 분리가 되어야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일본해라고 한다면 지금 동해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 외의 한국-북한-중국-러시아를 무시하는 처사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노무현 대통령도 "평화의 바다"와 같은 명칭을 제안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동해"라는 현실성과 설득력이 없는 주장보다는 위의 내용이 훨씬 더 마음이 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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