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이 메일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쓰다보니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너무 아까웠습니다. 어차피 제 생각을 적는 노트같은 블로그이니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중국의 인터넷 통제는 여론 통제가 가장 큰 목적 혹은 그게 전부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인터넷통제가 중국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자유로운 여론의 흐름과 정보 접속을 막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제한적인 사고를 강요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제가 인터넷 통제의 목적을 언론 통제에 맞춰서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게 전부가 아니라면 이 외에도 다른 악영향이 중국에서 관찰되고 있는지, 특히 인터넷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어떤지 바로바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여론 통제라고 할 수 있을듯 합니다. 그런데 여론통제도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식으로 분류를 하면...저라면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다른 방식의 분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 여론 형성을 위한 기초적인 사실자료에 대한 통제
2) 여론 형성을 위한 주장이 퍼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통제
3)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
4) 불만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대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식의 고난위 통제(한국의 3S방식)

현재 중국정부에서 행하는 여론통제는 기본적으로 1번 사항을 기반으로 산출한 결과로 2번 사항을 진행한다고 할 수 있을듯 합니다. 현실적인 예를 말하자면, 위험 검색어나 위험 내용이 자주 검출되는 싸이트에 대해서 IP 차단 혹은 도메인 차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 항목인 위험분자들에 대해서는 그리 강력한 통제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속성 때문에 해당 위험분자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을 밝히면서 블로그를 하는 유명블로그에 대한 현실적인 통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수정이나 삭제 압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예 싸이트를 차단시키는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실명제가 실시 된다면, 유명 블로거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압박은 변하지 않겠지만, 덧글들이나 게시판을 통한 이야기는 매우 제한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단 이러한 실명제는 단순히 언론통제의 악영향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긴 합니다. -0-

그리고 제가 가장 언급하고 싶은 것은 4번 항목입니다.
사실 4번 항목이야말로 언론통제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정치나 사회에 대한 언급이 매우 힘들기에 한국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인터넷에서 이러한 정치사회에 대한 언급 자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중국에서는 八卦라고 부르는 가쉽(잡다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예계와 체육계 혹은 섹스산업 또는 게임쪽에 대한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정치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복잡하고 귀찮은 일이라고 점차 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위험한 "사전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중국의 젊은층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정부에 의해서 "차단된 싸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다. 프록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식의 돌파법이 존재하며,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여성들도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보통의 생각처럼 젊은층에게 있어서 외부의 정보를 얻는 못하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젊은층에게는 단순한 차단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차단이 아닌 기본적인 인식을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싸이트가 차단이 되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 겨우겨우 접속을 하거나 옮겨야 된다면 개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귀찮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귀찮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예 관련 이야기를 점차 하지 않게 됩니다. 조금 거칠게 표현을 했지만 대략적인 모습은 위와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이런 경항은 자연스럽게 현실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귀찮아짐"을 막기 위해서 정치경제 이야기를 별로 안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은 현실과 분리되어있지 않고 어디까지나 현실의 확장이니까요^^::


인터넷 기술에 있어서의 영향은 저도 머라고 말하기 힘들군요. 중국네티즌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을 그대로 옮기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출할 정도이다?!"라고 할까요? (북한이나 이라크로 수출한다는 유언비어가 있는데....저는 믿어지는군요-_)

특별히 이런 상태가 인터넷 기술발전 자체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최소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단지 4번항목이 사전검열인 만큼 직접적인 피해로 말하기 힘든 창의력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온라인 게임(휴대폰이든 컴퓨터이든)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이디어의 빈곤이며, 매번 과거의 성공작을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이건 증명이 안되니 말해봤자 소용이 없죠^^:::

.....머....머...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이정도까지만^^::;;
더 쓰면 무식이 탄로날 것 같아서 말이죠..하하;;;;

현재 인터넷 통제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한나라당 여러분들이 인터넷 통제를 하겠다는 법률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같은 것을 명목으로 익명성을 완전히 말살하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냥 이대로 놔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국처럼 되겠지요.


중국 네티즌은 언제나 괴롭습니다. [중국이야기/논쟁 In 중국] - 중국 꾸이조우시위 추가 사진 및 중얼중얼 을 보시면 대충 나오지만, 네티즌은 끊임없이 올리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삭제합니다. 처절한 싸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티스토리를 아무런 공지도 없이 접속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저도 6월말에 아무런 공지나 통지 없이 중국에서의 접속을 차단당했었고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제가 [중국이야기/논쟁 In 중국] - 중국은 이미 사이드카 운영중을 통해서 밝혔다 싶이! 한국도 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 네티즌들은 "티스토리처럼 어느날 갑자기 봉쇄를 당하는 순간" 이런 말을 합니다. "被和了(뺴이흐어러) " 이 말은 ”被和谐了" 라는 말의 말의 약자입니다. "화합을 당했다"라는 의미이지요. 和谐 는 중국정부가 소리 높여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내 민족끼리도 화합을 해야되고,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도 화합을 해야되고, 여러 국가끼리도 화합을 해야되고... 네티즌들은 자괴감에 글을 삭제하거나 싸이트를 봉쇄하는 것을 네티즌과 정부가 화합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올림픽이라는 행사를 마친 중국은 그 동안 조금은 풀어준 통제정책에 고삐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한국도 아래같은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정치에 관심 안가져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익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의 언론자유를 비판할 자격은 한국에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국에서 티스토리를 사용하는 친구분이 있으시면 미야미님이 언급하신 "당분간은 hostpot로, 방문/관리 모두가능합니다. http://www.hotspotshield.com/downloads/ "을 알려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그 외에 몇가지 방법이 있지만...너무 많은 분들이 알면 막힐 수가 있어서...혹시 필요한 분은 ddokbaro@gmail.com 으로 메일과 블로그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만큼은 중국해당 정부가 큰 마음을 가진듯합니다.10월전에 모든 블로그가 국가통신관리국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정책이발표 되였읍니다.블로그나 BBS등 interactive dynamic website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발표 되였고 Staticpage는 그나마 쉽게 심사 통과 한다고 발표되였읍니다.더 상세한 자료는 http://www.williamlong.info/archives/1033.html 참고 해주세요.(미야미님)
대충 번역한 미야미님이 언급한 자료 -0-

根据法律规定,未经国家通信管理审批或专项备案,不得提供互联网电子公告服务(含电子布告牌、电子白板、电子论坛、网络聊天室、留言板等交互形式为上网用户提供信息发布条件的行为)。下面我就介绍一下电子论坛在公安局进行备案的步骤和流程。

법율 규정에 따라서, 국제통신관리 신판이나 전문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터넷의 전자공고서비스(공고판, 게시판, 논단, 채팅방,방명록등등의 모든 SBS 서비스) 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아래쪽은 sns을 공안국에서 어떻게 심사를 받아야되는지에 대한 간략한설명입니다.(귀찮아서 그냥 sns로 통일하겠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입니다.-_-)

  论坛和留言板是带交互性质的电子公告服务,需要到当地公安局的网监分局进行专项备案,备案需要的材料如下:

논단과 방명록등 sns 성질을 가진 모든 서비스는, 해당 지역 공안국의 인터넷검열분국에서 전문적인 보고를 하여야 한다. 보고는 아래의 서류를 필요로 한다.

  1、《备案表》一式两份(签名);보고서 2장

  2、个人有效身份证件的复印件;개인신분증의 복사본

  3、责任状(加盖公章)。책임장

  4、网站悬挂“网络警察岗亭”以及“警警、察察”图标情况的屏拷复印件。인터넷에 "인터넷파출소"을 세우....음..이건 번역해도 소용없을듯 합니다. 정부로 불온 신고를 하는 서비스를 인터넷에 달아서 제공해야된다는 것입니다.

  5、计算机安全员证书复印件; 컴퓨터안전원증서 복사본(...이건 머지;;)

  6、国际联网备案用户信息网络安全基本情况表(个人签名);
국제인터넷보고 사용자정보 인터넷안전기본상황표(이건 실물을 못 봐서 머일런지)

  其中《计算机安全员证书》需要到“信息安全协会”进行安全员培训,一般是3天时间,培训结束后进行考试,考试通过后,“信息安全协会”会上报省公安厅,由省公安厅同意颁发《计算机安全员证书》。
이 중에서 컴퓨터 안전원증서는 정보안정협회에서 시행하는 안전원배양과정를 마쳐야되며, 보통 3일정도 걸립니다. 배양과정이 끝나면시험을 통해서 선발되며, 적합한 사람은 정보안정협회가 성급공안정에 보내고, 성급 공안정에서 컴퓨터안전원증서를 반포하게 됩니다.(위에서 먼가 했는데....음...-_-;;)

  准备好这些材料后,将所有材料提交至“公安局综合办证中心”,公安局对所有备案材料进行复审,并于15个工作日内复审完毕。
이런 문서들을 준비한 이후에 "공안국종합서류처리센타"에 제출하고, 공안북이 해당 서류에 대해서 약 15일이내에 검토를 합니다.

  审核通过后,备案的用户要注意查收公安局核发的备案图标及备案证书(其中备案图标通过电子邮件发放,备案证书通过邮政速递发放),收到后要及时将备案图标置于网站首页的下方,至此,备案工作完成。
서류 심사가 끝난 뒤에는 보고한 사용자가 공안국에서 나누어주는 보고도안과 보고증서(하여튼 허가장-_-) 을 주고 어쩌고 입니다. 쓸데 없는 말...

  根据我听到的消息,在10月前所有论坛都必须备案,否则就会被依法关闭。

월광블로그(중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블로그)이 들은 바로는 10월전에 모든 서비스가 이런 심사를 해야되며,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닫힌다고 합니다. -_-;;

--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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