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이 대폭적으로 상승을 하는 와중에 중국에서만은 곡물가격을 나름 잘 잡았습니다. 특히 해외곡물수출을 완전히 막은 것은 매우 강압적이긴 하지만 괜찮았던 정책이었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돌아오고 정부에 의한 추곡수매가 이루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추곡수매에서 일반업자들에게 밀려서 제대로 수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으로 인하여 더욱 치열한 추곡수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1원/100Kg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목표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주의 : 아무 생각없이 Kg을 g이라고 표기했었습니다. 그 전에 보신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1) 농가
비록 91원/100Kg으로 작년대비 10%정도 가격이 올랐지만 그것 이상으로 비료, 농약등 가격은 더욱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현재 토질이 좋은 곳에서 보통 80원/100Kg이 필요하며 토질이 안 좋은 곳에서는 90원/100Kg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20%정도가 올라서, 수매가격의 10%가 너무나 부족해 보일 뿐입니다. 남방일보는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 : 햅쌀은 3차례의 농약살포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상적인 쌀은  4~5차례가 필요하다. 매번 100원정도이니, 농약값은 약 800원정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쌀은 조금 더 많은 비료를 필요로 해서 총 3700원정도가 필요하다. 농약값과 합치면 약 4500원정도 하는 것이다. 여기에 스스로 먹을 양식을 제외하면 햅쌀은 대략 5000원정도, 정상적인 쌀은 조금 더 높아서 일반적으로 85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모작을 통해 얻은 돈을 합치면 13500원이다. 여기서 생산자본 4500원은 빼고, 그 외에 보죠비 1600원을 합친 다음에 몇가지 관련 공과금이 600원이니 일년에 약 1만원의 이득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농민공이라고 불리우는 직업의 수익이다. 이들은 농민이면서 도시로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들의 하루 일당은 보통 80원정도이며, 비싼 것은 100원에 다란다. 설사 소규모 도시에서 일하여도 최소 하루 60원은 되는 형편이다. 일년에 100일동안만 일을 하여도 일년 농사 수익이 나와버리는 것이다. 혹은 일년에 생선을 잡아서 팔아도 1.4만원을 벌고 있다. 


2) 가공업체
중국정부는 추곡수매가격을 올렸다. 하지만 정작 추곡의 판매가격은 꽁꽁 묵어두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차이는 모두가 중간가공업체에 부과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적인 가공업체들은 운행을 중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계속 만들어도 계속 손해만 나오기 때문이다. 비록 작년 한 해는 급격히 상승한 판매가격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이득을 보았지만, 올해는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만이 생겨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하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그들은 그리 큰 발언력이 없다. 또한 아직은 사적인 가공업체 말고 국영 가공업체가 있기에 그리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힘들어보인다. 가공업체들이 하나 둘 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국가에서 가공업체에 돌려졌던 적자를 고스란히 물려받게 된다. 수매가격을 동결시킬 수도 없다. 수 많은 농민들이 아예 농사를 포기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판매가격을 올릴 수도 없다. 그렇다면 나라를 통치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국정부는 "쌀"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로 인한 이런 모순에 대해서 어떤 해결법을 내놓을 것인지 진지하게 지켜봐야될 것 같다.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크게 인간은 죽지 않는다. 하지만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면 인간은 언제든지 폭도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 정부가 제일 염려하는 상황인 것이다. 만약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점차 사라지는 농민들로 인하여 농작물의 생산량을 계속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일이 벌어지겠지.

10월 9일 베이징에서는 제 17기 삼중전체회의가 열린다. 삼중전체회의는 30년전 개혁개방을 공포하여 중국의 걸어갈 길을 완전히 바꾸어놓은 회의이다. 그리고 그 뒤 30년뒤, 지금 라디오와 방송에서는 개혁개방의 우수성을 (의도적으로...) 크게 소리 높이고 있다. 이번 제 17기 삼중전체회의에서 과연 어떤 정책이 나올까? 분명히 계속된 중국 최대의 문제인 삼농문제(三农问题-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정책이겠지만....솔직히 삼농문제에 해답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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