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문제 타협 없다” 중국 강경

중국, 여행·수출 제한…전방위 일본 압박

중국, 후진국의 채무 더 한층 감면

중국에서는 트위터가 정상적으로 접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풍자한 유머랍니다. ~.~! 원문을 보면 중국 대신 천조天朝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네티즌들이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과거의 왕조와 다를바가 없다는 의미로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천조라고 중국을 표기했다면 진보파거나 중국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센카쿠열도(띠아위다오)에 관련된 이야기는 원래 중국인민들이 감히 참여할 수 있는 화제가 아니었다. 무슨 소리냐? 인터넷에 "띠아위다오는 중국땅"이라고 하면 불법적인 내용을 올린다고 하여 삭제되었는데 "센카쿠열도는 중국땅"이라고 하면 문제없이 글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 중국의 현실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띠아위다오는 중국땅"이라는 글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미디어에는 마치 중국네티즌들 사이에서 강력한 "띠아위다오"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물론 그러한 광풍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 네티즌들의 내부에서 슬슬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다.

@무롱쉬엔촌(慕容雪村)은"띠아위다오는 원래 중국인민들이 감히 꺼내지 못하게 했던 문제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입을 열어주었다는 것은 둘 중의 하나이다. 관심을 유도하거나 민심을 갖고 노는 것이다. 지금 현재 띠아위다오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은 너무 천진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니가 중국땅이라고 외친다고 중국땅이 되는가? 현지의 촌장이 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발언권도 없으면서 주권과 영토에 관한 일에 너가 말한다고 어떤 개뿔이라도 효과가 있을까? 그냥 자기 일이나 하면서 열심히 살자^[각주:1]."라고 하고 있다.

한한韩寒은  "띠아위다오는 계속 유명하였기에 대중의 관심도가 높았다. 그리고 중국의 신문뉴스를 보게 되면 지도자들이 띠아위타이 국빈관에서 외빈을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데 띠아위다오가 타인에게 있으면 "체면"이 서지 않게 된다. 그래서 띠아위다오는 정부의 영토문제에 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된다. 그래서 절대 일본에 넘겨줄수도 없다. 다만 중국정부의 최고로 좋은 해결방법은 어디까지나 미루고 또 미루는 것이다. 지각판이 밀려와서 푸찌엔성에 달라 붙기까지 기다리는 것이다.^[각주:2] "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냈다.

사실 대부분의 영토문제는 민간의 감정으로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민간에서의 운동이 어느 정도 외교테이블에서 힘이 되기는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민간의 운동은 쉽게 감정이 되고 "조국에 대한 사랑과 타국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차서 정작 중요한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망각을 하게 된다. "타국과의 영토문제"을 자국의 내부 모순을 감추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말이다.

한국에서도 고구려 관련의 동북공정에 대한 과장이나 간도에 대한 무조건적인 주장이나 하다못해서 일본시민단체에 의해서 발굴되고 복원된 일제시대의 문제행위와 유적에 대해서 반일감정을 부추기는데 사용하는 행동들이 그 예들이다.

제발 내부의 문제를 감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로부터 외부의 적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재확인 하지만 않았으면 한다. 외부의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부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렇기에 점차 "정의"이 없어지는 사회에서 또 다시 어떤 외부의 적들이 늘어날지 걱정스럽다. 중.국.이.든. 한.국.이.든.

센카쿠 열도(일본어: 尖閣列島 (せんかくれっとう)) 혹은 댜오위타이 군도는 타이완과 류큐 제도 사이에 동중국해 남서쪽의 무인도와 암초로 이루어진 제도이다.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센카쿠 제도(일본어: 尖閣諸島 (せんかくしょとう))라고 부른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댜오위타이 군도(중국어 간체: 钓鱼台群岛, 병음: Diàoyútái Qúndǎo 조어대군도[*] 또는 중국어 간체: 钓鱼岛及其附属岛屿, 병음: Diàoyúdǎo jíqí fùshǔdǎoyǔ), 중화민국에서는 댜오위타이 열서(중국어: 釣魚台列嶼, 병음: Diàoyútái Lièyǔ)라고 부른다. 영어권에서는 피나클 제도(Pinnacle Islands)라고도 부른다.

현재 국제법상으로는 발견과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어야 영유권을 인정해 준다. 그럼 어느 쪽이 먼저 발견을 했을까? 일본 측에서는 1884년 일본인이 처음 발견을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중국측에서는 명대 용락원년(1405)년부터 이미 띠아위다오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다양한 관련 사료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띠아위다오를 먼저 발견한 것은 분명히 중국이다. 하지만 단순히 발견을 먼저 했다고 영유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발견보다 실효적 점유를 더욱 중요시한다.

그래서 문제는 중국이 과연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었냐는 것이다. 1895년 1월 14일 일본이 센코쿠열도를 자국의 영토로 선언하고 난 이후부터 중국이 띠아위다오을 실효적 점유했다는 증거는 없고, 지금 현재도 일본이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다. 중국은 오히려1969년 5월에 섬 주변에서 지하 자원이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자 1971년 6월 11일에 중화민국이, 동년 12월 30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자원이 발견되니 내꺼라고 주장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중국이 청왕조 멸망이나 내전 그리고 냉전으로 이어지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전이 끝나는 1949년부터 20년이나 지나서야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기 힘들다.

논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센카쿠열도라고 부르며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영토분쟁은 결코 논리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력이 총동원되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국제적으로 일본의 영유권이 인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1972년 오키나와 현이 미국의 손에서 일본에 반환되었을 때 센카쿠 제도도 같이 반환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미묘해질 수 있는 국제정세에서 과감하게 일본에 넘겨줌으로서 일단의 안정을 가지고 오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동북아시아 장악력이 약화되어 갈 수록 점차 중국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까?

일단 두 국가의 분쟁을 막으면서 그 중에서 이익을 챙겨야 된다라는 당연하다면 당연한 말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만약 독도의 경우 발견과 실효적 점유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기에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이지만, 일본을 도와주면서 독도를 완전히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 중국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지게 되어버린다.

그렇다고 중국을 돕기에는 중국측의 논리성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독도문제에서 일본에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외부적으로는 중일간의 문제라며 관망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책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판단"에 따라서 미묘한 태도로 외교적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역시나 가장 합당한 방법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