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팽창과 한국 외교의 악영향에 대하여 ...

본 글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유용원의 군사세계의 매니아 칼럼에 올라온 montena님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되는군요. 일단 한번 보시죠^^

중국의 팽창과 한국 외교의 악영향에 대하여 ...

중국의 동북아 공정론을 내세워서 한국을 흡수하려는 심리가 매우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필자는 파리에서 중국인에게 모독당한 것을 ㅤㅇㅣㄷ지않고 있습니다.

-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이슈 토론방에 게시될 것입니다. - )

잡담성 글을 뒤로하고,


본론을 말하자면,

중국의 동북아 팽창 외교정책으로 인하여 한국 정치와 외교에서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권리를 한국 정부가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업을 중국인 근로자의 집단 행동으로 인하여 기업 자체를 빼앗겨 버렸다는 말이 있을 지경이죠.

( 중국을 시장으로 보지 않으며, 진출 대상국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다른 문제로는 한국의 기업을 중국에 진출시켜서 중국을 발전시켜 놓고도 탈북자와 한국인 사형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강제적인 채권을 요구해서 약속 불 이행시에 채권의
등급을 추락시키는 방법과

중국 제품의 미국이 슈퍼 301조에 버금가는 고 관세 부과조치,


인권을 탄압한 대가에 대한 UN 에서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지위국 박탈조치 여론 형성 등으로 인하여
중국의 실상을 국제 사회에 알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족쇄에 묶어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UN 고등 판무관 실에서 중국에 대하여 매년또는 매달마다 직접적인 제재가 들어가서
상임위의 자격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견되어 고등 판무관의 상임위 자격 박탈의 영향은
중국 경제와 세계에 진출한 중국인 들을 흔들리게 할 수 있죠.


중국 내에서 한국인의 납치 문제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데,

납치 문제가 심각한 국가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공안도 쉬쉬하는 한국인 납치 살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인에게 직접적인 이미지 타격을 가해서 한국 문화에 종속되어 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한국을 존경하며,

한국을 침범하지 못하는 나라로서 중국을 발전시킨 은혜를 원수로 값지 않게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가 추구해야 할 점입니다.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강대국을 향해야 하며,

돈과 문화의 우위를 바탕으로 중국의 팽창을 막고,
잠재워진 내부의 문제를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중국인의 상대적 저 임금 문제,
각 지역간의 민족/문화차이 문제

등으로 문제를 폭발시켜서 국제 사회의 보도 시장에서 이슈화된다면,
중국 정부도 어쩔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죠.

사실을 공개하면, 바로 해외 기업이 자본과 기술이 철수할 것이고,
거짓을 말하면, 중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국가 시장 제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쿼터, 국제적인 수입 농산물 차단 조치 등 )


팽창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군사적인 협력이 중요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이 한국을 칠 때에 일본 자위대가 일정부분을 보조해주는 역할로서
자동적으로 미군의 개입을 끌어 들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군/자위대/주한/주일/본토/함대 미군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한국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곳으로 느낄 것이죠.


우리의 방어를 위해서는 공격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남이 때린다고 당하지 말고, 우리도 같은 대응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끝으로
줄입니다.

출처 : http://brd3.chosun.com/brd/view.html?tb=BEMIL063&pn=1&num=575

일단 글의 처음에 있는 중국인에게 당한 모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montena님보다 제가 모독?!을 당해도 더 많이 당했다고 하고 싶군요. 뭐...이건 잡담이고요.

montena님의 글이 상당히 통쾌하게 다가오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대중국제어책은 현실적으로 실현 혹은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정부에 대한 이런 대비책은 너무 직접적이며, 그로 인하여 한국 기업의 대중국수출이 이미지추락으로 인하여 감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중국을 자신의 발아래 두고 싶은 미국이 있는데 한국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중국의 동북아팽창 외교정책은 반드시 견제해야하겠지만, 위의 방법론은 개인적으로 찬성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소국입니다. 소국이라는 것은 그 정신이나 문화가 조그마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인구가 조그마하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소국의 입장에서 사태를 굳이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방어를 위한 공격이 반드시 직접적으로 표현될 필요는 없습니다. 21세기는 지구촌의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문화 전쟁의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한류"라는 문화현상이 있습니다. 비록 당장의 효과는 없을지라고 이런 부분을 보강지원하는 것이 외교-경제적으로 전쟁?하는 것보다 더욱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완화책이 슬슬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시에 국제적으로 문제시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시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도 과거 90년대에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진출한 분들때문이지. 만약 정말 진출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면, 아직도 계속 되고 있는 기업들의 중국러쉬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montena님은 중국의 현실을 잘 아시고 이 담론을 진행하고 있는것인가요? 혹시나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감정론의 함정에 빠진것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중국과 싸우려는 생각보다는, 중국을 이용할 생각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뱀다리 : 부분부분들의 내용에 대한 주절거림으로 인하여, 내용이 산만하군요. 원래 산만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점점 반중감정이 심각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하겠군요. 아니! 반중감정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너무 쉽게 노골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에 대해서 염려스럽습니다. 웃는 얼굴로 이용해 먹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물론 그러지 못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단점이자 매력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