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위원장은 이날 "동북아위는 30~40년 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연구 중"이라며 ▶한.미동맹 계속론 ▶미국이 언제 떠날지 모르니 중국과 함께 가야 한다는 주장 ▶역사적으로 중국에 많이 당했으니 일본과 제휴해야 한다는 견해 ▶핵을 보유해 중간세력 국가가 돼야 한다는 입장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국 등의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지만 아직 국민에게 공개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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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나라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다고 단언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에서 한국의 어떤 연기를 하도록 설정하느냐라는 문제는 앞으로 한국의 미래상을 검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기에 한국의 국민으로 한마디 해보려 한다.
"핵을 보유한 중간세력 국가가 되야한다"라는 것이 내 생각과 가장 비슷하다.
1. 핵을 보유해야되는 이유.
우리는 현재 세계의 실질적인 지배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미국의 정략적 노선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미국이 왜 세계의 실질적인 지배자냐라는 논쟁은 사양하겠다. 간단히 그들의 군사적능력만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실전에 핵을 사용했던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다. 핵이라는 지상최후최악의 병기가 개발된지 반세기가 훨씬 지났지만 핵은 1948년 미국에 의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핵공격이외에는 단! 한번도 실전에서 사용되어지지 않았다. 핵은 공격병기가 아니다. 심리병기인 것이다. 존경하는 팬더님의 글을 인용해보겠다.
1946년 봄, 미국은 소련에 대해 핵 위협을 가했다. 소년이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이란 땅에서 뭉기적거리며 원래 영국의 "몫"인 이란 남부 지역의 석유에 군침을 흘렸다. 트루먼은 당시 주미 소련대사인 그로미코를 백악관으로 초대해 한마디 던졌다.
"48시간 안에 이란으로부터 소련군이 완전히 철수하지 않으면, 난 소련에 대해 핵공격을 명령하겠소."
소련군은 24시간 만에 이란에서 완전 철수했다.
1949년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서도 미국의 "핵협박"은 계속 되었다. 물론 소련에 대한 핵혁박은 없었다. 같이 죽을 일 있나?
1954년 베트남 정글에서 허우적거리던 프랑스군은 드디어 디엔 비엔 푸에서 아직이 나고, 미국은 프랑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한다. 그 지원의 내용은 전술 핵폭탄 3개를 프랑스에게 지원해주는 거, 쉽게 말해서 베트남에 핵을 떨어뜨리자는 거였다. 이 의견은 국무장관 덜레스와 합참의장 렛포드 등의 지지를 얻어 결국 미국 정부는 프랑스 외무장관 조르주 비도에게 본격적인 제안을 할 정도였다. 오히려 놀란 건 프랑스였다. 아무리 수세에 몰렸다곤 하더라도 핵을 떨어뜨리겠단 말을 하냐고. 결국 프랑스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
1960년대 미국이 베트남의 수렁에 빠졌을 때에도 핵 위협을 하게 된다. 1968년 테트 대공세로 위기에 몰렸을 때, 그리고 1969년에서 1972년에 북베트남과의 종전협상 할 때도 미국은 어김없이 "핵협박"을 했다.
지구의 제 3세계 국가들이 핵무기를 어ㅤㅉㅒㅆ든 개발해보겠다고 난리치는 이유는, 어쩌면 미국이란 나라의 핵에 대한 모순된 입장 때문일 것이다. 핵확산을 억제하면서 지하 핵실험을 계속하고, 핵협박을 하면서 핵무장을 하려는 나라를 억누르는 이 이중적 행태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록 소설이기는 하지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작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알수 있다. 한국도 미국의 이런 이중적인 잣대와 협박에서 빠져 나오기 위하여 핵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핵을 보유한다고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기술을 보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략적 목표가 달성되는것이다.
2. 핵을 만들 수나 있을까?
그럼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과연 핵개발을 할 수 있을까? 원래 한국넘들이 있는 것은 깡과 악밖에 없다. 현대가 차를 만들다고 했을때 포드사장이 비웃었지만, 지금의 현대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다. 반도체 신화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이 반도체 만들겠다고 했을 때, 다들 반도체는 악과 깡으로 만들수 없다고 했다. 지금은 어떠한가? 반도체에서 한국을 빼 놓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럼 핵은 어떠한가? 얼마전에 난리 난것 있었지 않은가? 한국이 핵무기용 우라늄을 분리했다고, 물론 사실과는 다른것으로 나타났지만, 최소한 분리할 수 있는 기술력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되는 것이 있다. 심심하면 세계제국의 미국에게 "핵"으로 협박질 하는 북한이다. 물론 북한이 실질적으로는 핵을 만들 기술력이 없다라는 설도 있지만, 최소한 그 실험에 참가한 기술자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경험이라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북한의 힘도 무시 못할 정도이다. 또한 한국은 현재 반도체라는 현대무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수준에 와 있는 것이다.
정말 독하게 맘 먹으면 핵을 개발하는 것이 농담은 아닐 수 있다.
3. 환상적인 한국의 지리적 위치
역사를 뒤짚어서 생각해보자.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침략이라는 침략은 드럽게 많이도 당하였다. 근대사에서는 아예 일본에게 먹히기도 했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이렇게도 침략을 많이 당하였던 것일까?임진왜란때 일본이 한국에 말했던 그 유명한 말을 생각해 보자.
"명을 치려 하니, 길을 내어주시오."
물론 저건 조선을 치기 위한 치사뽕 구라작전이기는 했지만,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 중국을 치기 위해서는 조선이라는 안정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 뭐?! 그냥 뱃길로 공격하면 되지 않느냐고 우기는 사람들은 지도를 살펴보기 바란다. 한국에서 가는게 더 빠르고 편하겠냐? 아니면 일본에서 가는게 편하겠냐? 참고로 그 거리가 멀어질 수록 태풍를 비롯한 재난의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이유는 현대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비록 현대의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가까이 있으면 군대 이동을 비롯하여 전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편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국의 위치는 참으로 아름답게도 일본, 중국, 소련의 한가운데있다.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면 중국과 소련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중국이 한국을 점령하면 반대로 소련과 일본에게 위협적인 요인이 된다.
그런데 미국은 뭐냐고? 상관없다고 할 수도 없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동아시아에 대한 지도력이다. 만약 동아시아에서 한 국가가 독점적으로 강해졌을 ㅤㄸㅒㅤ에는 미국의 지도력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이런건 미국이 바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 (지금 타이완을 가지고 중국과 줄다리기 하는 이유도 이와 동일하다.)
4. 단점은 곧 장점이다.
하지만 이렇게 침략을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땅은 반대로 말하면 현재 한국의 전략적위치가 좋다는 말도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되면, 러시아-중국-일본의 딱 한가운데 있는 무역의 노른자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인천공항이 무엇을 표방하고 있는지 다들 아시리라 생각한다. "세계적인 허브공항"을 목표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인천쪽보다 우리의 장보고의 중심지역이었던, 완도쪽에 대형 항구와 동시에 허브공항을 만드는 것이 지리적으로 더 좋을듯 하기도 하지만, 역시 서울이라는 경제중심을 포기하는 것도 있으니 일단은 인천공항의 목표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
세계 무역의 중심!!
듣기에 폼나지 않은가? 곧 진정한 의미의 대륙횡단열차가 생기면 영국에서 일본까지 한달음에 올 수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그 대륙횡단의 중심지는 북한의 신의주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만주도 우리땅이 되면 최고이겠지만, 일단은 덮어두기로 하겠다^^::
다른 의견에 대한 생각
1) 한미 동맹 지속론
물론 미국과도 지속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영원히 한국을 보살펴 주리라는 환상에 젖어들어서는 안된다. 미국이 없어도, 아니 미국이 배신을 ㅤㄸㅒㅤ려도 한국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된다는 점에서 이 계획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2) 중국과 동맹
본인이 중국에 있는 관계로 한마디 하자면, 절대 중국을 믿지 마라. 본인 나름대로 중국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번 월드컵을 거치면서 절실히 깨닭은 것이 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위신이고 체면이고 다 때려치워버릴 수 있는 나라이다. 이런 나라를 신용하는 것은 위험이 너무 많다고 생각된다.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지들이 최고라고 환상에 젖게 만들고 우리는 이익만 쏙~ 빼 먹는것이 가장 좋은 길이 되겠다.
3) 일본과의 동맹
본인이 일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에 뭐라고 하기 힘들다. 하지만 일본은 섬나라이기 ㅤㄸㅒㅤ문에 대륙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 좀 문학적이기는 하지만 섬나라라는 것은 육로로 다른 나라와 접촉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육로에 대한 갈망이 크다. 왜 일본이 한국을 못 먹어서 안달이겠는가?!
4)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국
좋은 의견이다.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스위스가 마냥 영세중립만 선언한 것이 아니고, 자국의 방어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한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그 녀석들 무서운 것들이다-0-;;
여기서 한국의 미래 전략에 대한 바로의 잡생각을 마무리 지을까한다. 좋은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트랙백을 날려주었으면 한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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