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한 중국지도부는 개혁파라고 할 수 있다. 원쟈바오 전 주석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면, 시진핑 주석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사회 다방면의 개혁을 추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돈을 수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시진핑 주석의 개혁이 시동을 하기도 전인 4월 20일 중국 사천에서는 강도 7.0의 대지진이 일어나게 된다. 2008년의 사천 대지진이 5년간의 노력으로 겨우겨우 복구를 한 상태에서 벌어진 대지진이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그 뒤로 홍수까지 사천을 덥치면서 사천의 사회자본은 완전히 붕괴되고 만다.


사천은 중국의 동북지역과 더불어 양대 중공업기지로 불리는 지역이다. 무엇보다 중국정부가 권력과 부의 집중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중국 서부대개발의 핵심 지역 중에 하나이다. 사천이 무너지면 서북지역의 개발은 지체될 수 밖에 없고, 중국의 균형적인 발전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문제는 청해성에서도 1월 30일 5.1의 지진에 이어서 7월 2일에 4.3급, 7월 13일에 3.6급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다. 청해성은 아직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않았기에 큰 타격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어떤 면으로 살펴보면 사천보다 더욱 위험한 지역이다.


청해성은 1950년대부터 중국의 핵시설의 핵심지역이다. 특히 핵발전의 대부분이 청해성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그리고 사천과는 다르게 청해성의 핵발전 시설은 중국에서 유일무이하여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현실이다.


현재 사천과 청해지역의 지진대의 활동이 날로 활발해지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2008년 사천지진으로부터 복구하는데 5년이 걸렸다. 그런데 사천지역의 복구는 한번 한 일이니 다시 한다고 하고, 청해지역의 핵발전시설의 지진방지대책에 사용될 돈을 생각해보면 당분간 중국의 개혁추친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대부분의 개혁은 그에 따르는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런데 그 돈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라졌다. 현 시진핑 주석 지도부가 아무리 개혁을 원해도 돈이 없는 상태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잘해봐야 내년 후반기에나 여러가지 개혁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특히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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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과 IT의 융합을 추구하는 디지털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취미생활을 통하여 박학을 추구하는 잡학입니다. 개인적인 문의는 제 메일(ddokbaro@g메일.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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