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문화산업관련 법규/규정 목록

중 국 문화산업 관련 규정/법규 목록을 만들어보았다. 중국 ICT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도 정작 관련 법규에 대해서 미숙한 경우가 있다. 중국이 비록 법규와 실제가 미묘하게 따로 움직이는 국가이기는 하지만 법규는 기본으로 숙지해야될 것이다.

다 만 본 자료는 2011년 1월까지 공포된 규정/법규로서 그 이후의 것은 추후 시간이 되는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다.(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관련 법규-규제가 있다면 덧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과 같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죠^^)

1. 방송분야 행정관리기관 및 관련 규정
｢드라마 내용관리규정｣(2010.7.1)
《电视剧内容管理规定》

｢중외합자합작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기업 관리잠행임시규정｣(2004. 11.)
《中外合资、合作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企业管理暂行规定》

｢중외해외 방송프로그램 수입 및․방송관리규정｣(2004. 10. 23.)
《境外电视节目引进、播出管理规定》

 ｢TV드라마심사관리규정｣(2004. 10. 20.)
《电视剧审查管理规定》

｢방송프로그램교류활동관리규정｣(2004. 10. 10.)
《广播影视节（展）及节目交流活动管理规定》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관리규정｣(2004. 8. 20.)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중외 합작제작 드라마 관리규정｣(2004.8.1)
《中外合作制作电视剧管理规定》

 ｢해외기구의 중국설립 주재라디오/TV사무기구관리규정｣(2004. 8. 1.)
《境外机构设立驻华广播电视办事机构管理规定》

｢외국인참가방송프로그램제작활동관리규정｣(1999.5.21, 2004. 6. 15.)
《外国人参加广播影视节目制作活动管理规定》

｢해외기구의 중국설립 라디오/TV사무기구심사｣
《境外机构设立驻华广播电视办事机构审批》

｢해외 외주와 방송채널 및 방송국설립관리 임시규정 ｣ (2002.3.10)
《赴国外租买频道和设台管理暂行规定》

 ｢TV드라마관리규정｣(2000. 6. 15.)
《电视剧管理规定》

 ｢방송관리조례｣(1997. 9. 1.)
《广播电视管理条例》

｢수입영상물관리방법｣ (1981.10.13)
进口影片管理办法

2. 게임분야 행정기관 및 관련규정

｢온라인게임관리임시방법｣ (2010.8.1)
网络游戏管理暂行办法

｢전자출판물출판관리규정｣ (2008.4.15)
《电子出版物出版管理规定》

｢인터넷문화관리잠행규정｣(2003. 7. 1. – 2004.7.1일 수정)
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

 ｢인터넷출판관리잠행규정｣(2002. 8. 1.)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2000. 109. 251.)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수입온라인게임심의규정｣(2000. 10. 1.) ???

 ｢전자출판물관리규정｣(1997. 12. 30, 1998.1.1.)
电子出版物管理规定

3. 음반/DVD 분야 행정관리기관 및 관련 규정

 ｢음반영상제품 도매, 소매, 임대관리밥법｣(2006.12.1, 2002. 4. 10.)
《音像制品批发、零售、出租管理办法》

｢음반영상제품출판관리규정｣(2004. 8. 1.)
《音像制品出版管理规定》

 ｢중외합작음반영상제품소매기업관리방법｣(2004. 2. 9.)

 ｢음반영상제품수입관리방법｣(2002. 6.1, 4. 17.)
《音像制品进口管理办法》

 ｢음반영상제품내용심사방법｣(1996.2.1, 2002. 7. 25.)
《音像制品内容审查办法》

 ｢음반영상제품관리조례｣(2002. 2. 1.)
《音像制品管理条例》

4. 그 밖의 관련 규정
<인터넷 시청서비스업무 분류목록(임시)>(IPTV, 인터넷TV, 휴대폰TV의 업무분류를 포함하지 않음) (2010.4.1)《互联网视听节目服务业务分类目录（试行）》（不含IP电视、互联网电视、手机电视的业务分类）

<민영문예시연단체를 고무장려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관한 몇가지 의견>
(2009.6.2, 2005. 11. 4 )
《文化部关于促进民营文艺表演团体发展的若干意见》

<문화산업발전을 지원하는 몇가지 세제정책문제에 관한 통지> (2009.3.27, 2005. 3. 29 )
《关于支持文化企业发展若干税收政策问题的通知》

<인터넷 프로그램 시청서비스 관리규정>(2008.1.31,광전총국)
《互联网视听节目服务管理规定》

<비공유자본의 문화산업진입에 관한 몇가지 결정> (2005. 8.4.)
《国务院关于非公有资本 进入文化产业的若干决定》

<문화상품수입관리 강화에 관한 방법> (2005. 8 . 2  4.28 )
《中共中央宣传部、文化部、国家广电总局等关于加强文化产品进口管理的办法》

<문화영역의 외국자본 도입에 관한 몇 가지약간 의견의 통지> (2005. 7.6., 8. 4 )
《关于文化领域引进外资的若干意见的通知》


5.  문화 산업 관리 규정
<문화상품수입관리 강화에 관한 방법> (2005년 8월2일)
《中共中央宣传部、文化部、国家广电总局等关于加强文化产品进口管理的办法》

<문화영역의 외국자본도입에 관한 약간 의견> (2005년 8. 4.) 

<문화영역의 외국자본 도입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의 통지> (2005.7.6.)
《关于文化领域引进外资的若干意见的通知》

6.    음악분야(신문출판총서, 문화부)

-<음상제품 도소매,대여 관리방법> 《音像制品批发、零售、出租管理办法》（2006.12.1）

- <중외합작 음상제품 유통판매기업 관리방법> 《中外合作音像制品分销企业管理办法》（2004.1.1）

- 중외합작 음상제품유통판매기업 심사비준은 <음상영상제품관리조례>《音像制品管理条例》（2002.2.1）

- <음상영상제품관리조례> 《音像制品管理条例》（2002.2.1）

 -  <해외음상제품 출판계약등록에 관한 통지>《关于对出版境外音像制品合同进行登记的通知》（199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