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선관위의 선거법이 나왔을 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중국도 물론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탄압을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법률로 지정하지는 않는다라고 씹어주었죠. 하지만 이젠 그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난이 아니군요. 이건 지금 있는 왠만한 웹싸이트 다 망하라는 소리와 다를바가 없을 정도의 규정들입니다. 현재 광동쪽에서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허허허...

중국이 시작했습니다. 잔혹한 언론 탄압을!


현재 중국은 기본적으로 bbs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속도는 한국에 비해서 떨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문자위주의 bbs가 더욱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죠. 물론 텔넷의 bbs가 아닌! 인터넷 bbs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시되고 실행될 법률규정으로 이넘의 bbs을 완전히 다 없애 버릴려고 하는 것 같군요. 일단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실명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도 한국과 같이 국민당 주민번호가 각각 부여되어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실명제가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 번호가 한국과 같이 엄격하고 확실하게 전산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웹싸이트를 운영할때 가입조건에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한국은 쉽게 주민등록번호 검사기를 간단하게 부착하면 끝...아니 이미 왠만하면 기본적으로 되어있죠) 한마디로 bbs 닫으란 거죠.


그 외에 해당 책임자와 24시간 연락할 수 있어야 하며, 24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글의 내용 중 문제가 있다면 관리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됩니다. 이건 사전검열을 알아서 하라는 소리군요. 사실 제일 무서운 것이 사전검열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순종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로서 사실상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시판에는 반드시 하라고 되어있고, 소규모의 bbs는 모두 닫게 되겠죠. 이건 예측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미래 모습이군요. 이건 누가 보아도 심각한 정보 검열 수준입니다.

그러고 보니 다음 차이나도 현재 블로그링크인데, 이것은 bbs가 아니기에 일단 안심을 할 수 있을 듯 하지만, 중국정부가 bbs에서 멈출것 같지 않으니 슬슬 실명제를 비롯한 관련 제도를 마련해 두시는 것도 중요한듯 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외에도 이건 "정보 검열"과 "언론 탄압"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의 조항들이군요. 후...


아래쪽은 원문입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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