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순찰선의 중국어선 나포사건으로 인하여 중국과 일본간에 심각한 외교적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만약 센카쿠열도라고 하며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해준다면 일본의 영해에서 무단으로 어획행위를 한 중국어선의 잘못이다. 반대로 만약 띠아위다오이라고 하며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해준다면 무단으로 띠아위다오을 점거하고 있는 일본이 잘못한 것이다.

본인의 결론은 개인적으로 센카쿠 열도라고 부르며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한다. 다만 외교적으로는 중립적이고 관망적인 자세로 중일간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하며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야 할 것이다.

센카쿠 열도(일본어: 尖閣列島 (せんかくれっとう)) 혹은 댜오위타이 군도는 타이완과 류큐 제도 사이에 동중국해 남서쪽의 무인도와 암초로 이루어진 제도이다.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센카쿠 제도(일본어: 尖閣諸島 (せんかくしょとう))라고 부른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댜오위타이 군도(중국어 간체: 钓鱼台群岛, 병음: Diàoyútái Qúndǎo 조어대군도[*] 또는 중국어 간체: 钓鱼岛及其附属岛屿, 병음: Diàoyúdǎo jíqí fùshǔdǎoyǔ), 중화민국에서는 댜오위타이 열서(중국어: 釣魚台列嶼, 병음: Diàoyútái Lièyǔ)라고 부른다. 영어권에서는 피나클 제도(Pinnacle Islands)라고도 부른다.

현재 국제법상으로는 발견과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어야 영유권을 인정해 준다. 그럼 어느 쪽이 먼저 발견을 했을까? 일본 측에서는 1884년 일본인이 처음 발견을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중국측에서는 명대 용락원년(1405)년부터 이미 띠아위다오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다양한 관련 사료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띠아위다오를 먼저 발견한 것은 분명히 중국이다. 하지만 단순히 발견을 먼저 했다고 영유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발견보다 실효적 점유를 더욱 중요시한다.

그래서 문제는 중국이 과연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었냐는 것이다. 1895년 1월 14일 일본이 센코쿠열도를 자국의 영토로 선언하고 난 이후부터 중국이 띠아위다오을 실효적 점유했다는 증거는 없고, 지금 현재도 일본이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다. 중국은 오히려1969년 5월에 섬 주변에서 지하 자원이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자 1971년 6월 11일에 중화민국이, 동년 12월 30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자원이 발견되니 내꺼라고 주장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중국이 청왕조 멸망이나 내전 그리고 냉전으로 이어지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전이 끝나는 1949년부터 20년이나 지나서야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기 힘들다.

논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센카쿠열도라고 부르며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영토분쟁은 결코 논리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력이 총동원되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국제적으로 일본의 영유권이 인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1972년 오키나와 현이 미국의 손에서 일본에 반환되었을 때 센카쿠 제도도 같이 반환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미묘해질 수 있는 국제정세에서 과감하게 일본에 넘겨줌으로서 일단의 안정을 가지고 오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동북아시아 장악력이 약화되어 갈 수록 점차 중국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까?

일단 두 국가의 분쟁을 막으면서 그 중에서 이익을 챙겨야 된다라는 당연하다면 당연한 말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만약 독도의 경우 발견과 실효적 점유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기에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이지만, 일본을 도와주면서 독도를 완전히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 중국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지게 되어버린다.

그렇다고 중국을 돕기에는 중국측의 논리성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독도문제에서 일본에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외부적으로는 중일간의 문제라며 관망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책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판단"에 따라서 미묘한 태도로 외교적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역시나 가장 합당한 방법같다.


  1. 4... 2010.09.09 20:52

    "일본을 도와주면서
    독도를 완전히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건 님 망상일 뿐이에요..


    님은 한국도, 중국도, 대만도, 일본도

    아무것도 제대로 모르는 듯...


    대만 섬짱께가 우스운 점은

    중국의 오랜기간의 역사를 자신의 나이인양 허세를 부리고,
    일본의 산업을 자신의 것인양 자랑하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장소로 스스로 가고 있다는 것.
    더 최악은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고, 한국을 망치려고 하는 것으로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다는 것이죠.

    한국이 대만 섬짱께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죠?

    그만, 4살 아이가 지도 보고,
    코 찔찔 흘리며 하는 유치한 망상에서 졸업하세요.

    "일본을 도와주면서
    독도를 완전히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냠.. 자신이 무슨 중국의 구라 역사책에 나오는 책사인줄 아는듯..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09.09 21:04 신고

      님...정말 웃기네요. 본문과 별로 상관도 없는 글로 여기에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글로 계속 자신의 감정을 토해내시는데 이제부터 님의 덧글은 무시하겠습니다.

      타이완 사람들에게 멀 잘못했냐고요? 당신처럼 "섬짱깨"라고 부르는 자체가 잘못이고 인격모독입니다. 님에게 조센징이나 빵즈라고 부르시면 님이라면 좋겠습니까? 또한 한국은 중국과의 실익을 위해서 타이완과의 오랜 동맹관계를 헌신짝 내팽겨치듯 던져버렸습니다. 만약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하루 아침에 끊어버린다면 님의 감정은 어떠시겠습니까? 참고로 90년대 전에 타이완은 한국에도 상당한 지원을 했고, 타이완에 있던 한국 유학생들은 사실상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었습니다.

      무엇보다 님 같은 사람 때문에 한국사람이 욕먹는것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2. 하하하 2010.09.09 21:40

    요하기원설에 대해 한 말씀 부탁!!! 국내에서는 경향신문의 취재, 탐방보도 - 코리아루트에서 언급한 내용 이상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요. 그런데, 중일영토분쟁에 한국이 중립적(뤼앙스가 이상하지만)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을지가 다소 의문! 한국 외교부의 삽질?은 이미 그 명성이 자자해서.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 말 그대로 중립이 될 듯... 굳이 중일 영토 문제를 독도와 연결해야 할 필요성도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09.09 23:40 신고

      당연히 중일영토문제와 독도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도 안됩니다. 처리 과정에서 독도에 유리하게 이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한국 외교부를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좋을것 같기도 하군요.

      요하기원설은...음...써보겠습니다...

  3. 봉준호 2010.09.23 06:27

    다른건 찬성하지않지만....

    중국놈들은 워낙 욕심이 많아 산해관에서 끝나는 만리장성을 평양까지 옮겨버리니. 뭐 역사 날조 중국이죠. 그나라 편들필요가 없어요 일본편을 들고말지

    • Favicon of https://www.ddokbaro.com BlogIcon 바로바로 2010.09.23 10:28 신고

      만리장성 부분은 http://ddokbaro.com/2308 을 보시면 될 것 같군요. 그리고 역사날조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모두가 잘들 하고 있답니다. 굳이 중국만을 경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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