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택대란의 책임은 지방정부에게 있다.

량지양(梁季陽)는 중국양회에서 고작 7분동안 발언을 하면서 무려 4번의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로 연설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그의 발언은 수 많은 중국네티즌들도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고 있다. 량지양이 대체 어떤 발언을 하였기에 이런 뜨거운 반응이 나왔던 것일까?

1. 무엇이 천문학적인 방값을 만들었는가?
현재 가장 유행하고 있는 주장은 중국의 실질토지자원이 부족한데, 시장경제 체계 아래서 수요가 대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오를 수 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틀렀다. 이것은 완전히 틀린 여론조작인 것이다!

1.1. 부동산시장의 모든 문제는 토지독점에 있다. 지방정부가 토지수입에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시장경제의 조건하에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기본적인 관계에서 양자는 경제주체간의  완전히 평등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 그런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부당산업체인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로 모든 토지자원은 온갖 세금을 매기는 지방정부의 손에 있다. 그리고 부동산의 수요자는 분산되어 있고, 약하며 개인일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기에 중국의 부동산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는 결코 평등한 경제적 주체간의 관계가 아니다.

지방정부는 중국 부동산거래의 최대 수혜자이다.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중국의 토지세액은 1.5억위엔(약 250억원)을 넘었다. 지방정부의 세수중 토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그렇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때면 지방정부가 "시장구제"나 "시장통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1.2. 방값의 고속 상승의 또 다른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행위다.
최근 부동산업체들에 의한 토지불법매매, 토지독점등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기에 건축업이 아닌 전혀 상관없는 영역의 대형그룹들까지 모두가 부동산사업으로 뛰어들어서 돈을 긁어가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중국 10대 부동산회사들의 토지보유량은 이미 3억평방미터로서 모두 개발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10년사이에 전국의 부동산개발용지의 40%는 개발상의 손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민간자본의 부통산투기단을 제외하고도 많은 상류층들이 부동산투기에 참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주택 실질사용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 중국사회경제는 천문학적인 방값에 위협받고 있다.
2.1. 과도하게 높은 방값과 부동산 투기는 사회의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의 저해여소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사회안정의 위협요소이다. 이러한 사태가 계속 발생할 경우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에 대한 민중들의 믿음에도 큰 타격이 이어질 것이다.

2,2. 과도하게 높은 방값은 민중들의 생활을 크게 압박하여, 내수시장 확장과 소비정책을 방해하게 된다.

2.3. 부동산업계가 국민의 경제의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됨으로서 다른 국민경제와 관련된 중요업계로의 자원분배와 금융지원등이 부족해지며, 이는 중국산업구조의 조정과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2.4. 부동산버블로 인하여 경제발전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만약 버블붕괴사태가 일어나면 분명 재앙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3. 합리적인 부동산시장을 위한 3가지 건의
3.1. 지방정부의 토지세 의존도를 낮추어야된다.
지방경제의 발전은 반드시 과학발전과 실질경제에서 산업진흥을 통한 정정당당한 기업과 납세자세수를 확보하여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세계상의 어떠한 대국도 토지매매를 통해서 정부의 지출을 지탱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세수 시스템의 개혁을 통해서 근본적인 지방정부의 토지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3.2. 부동산투기를 금지하고, 주택투기를 억제하여야 한다.
중국정부는 계속 식량에 대한 매점매석이나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그 결과 중국은 안정적인 식량가격을 유지해올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인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된다. 토지개발 관계법안을 확실히 관철하고 매적점석 행위를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투기 행위를 억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세를 매기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혹은 한국의 "일가구 다주택 가중세"정책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3.3. 토지관리 개혁을 통해서 부동산업계의 개혁을 이루자.
더 빨리 <토지관리법>을 수정하여 농촌집단토지와 도시국유토지의 "같은 토지, 같은 가격, 같은 권리"의 건강한 발전모델을 실현하고, 농촌집체건설용지전환 시스템을 추친해야될 것이다.

"내 집"은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이 인민에게 엄중한 약속이다. 우리는 당과 정부가 인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에 맞는 주택을 공급해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단지 18억묘의 땅을 경작하여 13억인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부동산 문제도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편안한 집이 있어야 즐겁에 일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야만 진정한 살만한 사회(소강사회)인 것이다!^[각주:1]

바로의 중얼중얼
량지양이 부동산투기억제책의 좋은 예시로 나온 한국의 "일가구 다주택 가중세"는 정작 한국에서는 사라져가고 있다. 과연 한국이 OECD국가에 어울리는 국가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의 한국이 살만한 사회인지 진심으로 고민해봐야할 것이다.

1. 全国政协十一届三次会议第二次全体会议（实录）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