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트위터로 구본권기자님이 "한겨레 구본권입니다. 중국 인터넷실명제 얘기가 보도돼서요. 현지에서도 알고 있는 얘긴가요? 중국에선 우리나라처럼 전국민이 고유한 식별번호를 갖고 있나요? 공민증 번호?"라는 글을 보내주셨다. 요즘 논문을 쓰느라 IT에 관심을 거의 끊었지만, 이정도로 큰 일을 모르다니 나도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전혀 사실무근이었다.

중국이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따라 하기에 나서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실명제 선두국가’로 소개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6일 베이징발로 중국이 지난달 초부터 사전예고 없이 시나, 소후, 넷이즈 등 주요 뉴스포털에서 댓글을 달거나 로그인을 할 때 이용자들의 실명과 신분증(공민증) 번호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중국의 포털 편집책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7월 말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비밀리에 내려온 지시에 따라 미등록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실명과 신분증 번호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그동안 피시방 이용 때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하거나, 올해 초 항저우 시의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다 반발로 중단한 적이 있을 뿐 전국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에 실명제를 적용한 적은 없다.

중국, ‘인터넷 실명제’ 한국 따라하기?


그래서 본인은 구본권 기자님에게 분명히 "중국인터넷실명제보도는 일본의 한 학회에서 중국의 학자들이 "실행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해서 실행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듯 싶습니다. " "직접 뉴욕타임즈가 지적한 싸이트 중에 신랑쪽에 로그인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결론은.....뉴욕타임즈. 심히 잘못 쓴거 같습니다. 혹은 먼가 오해한듯 하군요."라고 보냈었다. 그런데도 이 기사를 내보내셨다.

구본권기자님. 저에게 확인을 하셨으면서 굳이 이 기사를 쓰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확인까지 하셨을 정도로 사실관계 확인을 게을리하지 않는 분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도 굳이 기사로 쓴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현재 중국의 포털은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만약 실행을 한다면 본인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 실명제라면 이미 난리가 났어야 정상이고, 본인의 친구들 중에 특히 이런것에 민감한 녀석들이 알려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아직은 없다. 2006년부터 주구장창 실명제를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네티즌의 반대는 둘째로 치고, 중국의 시스템으로는 아직 제대로 된 인터넷 실명제를 구현해낼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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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과 IT의 융합을 추구하는 디지털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취미생활을 통하여 박학을 추구하는 잡학입니다. 개인적인 문의는 제 메일(ddokbaro@g메일.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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