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2009년 중앙 1호문건인 "중공중앙, 국무원의 2009년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민의 지속적인 수익증가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통해서 현재 국제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세계경제 성량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농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다른 내용들은 언제나 해왔던 삼농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말해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삼농문제란 농업문제-농촌문제-농민문제를 말하며, 농촌과 도시간의 빈부격차문제부터 농촌을 떠나서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공의 문제까지 포괄적인 농업관련 문제를 말한다. 중요한 점은 2009년 첫 중앙문건이 또 다시 삼농문제가 됨으로서 2004년 이래로 연속적으로 6번째 삼농문제가 매해 첫 중앙문건이 되는 기염을 토하였다.

이는 최소한 중국정부가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결코 잊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된다. 중국의 인터넷 인구가 비록 2억을 넘어서 세계 최다을 자랑하지만, 아직 보급율이 상당히 낮고, 아직 전체 인구의 대다수가 농촌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의 영향력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핵심은 아직도 농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농촌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세계경제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수시장의 잠재력도 바로 이 농촌에 있다. 현재 나름 잘되고 있다고 홍보되고 있는 家电下乡(가전제품의 판매처를 농촌으로 잡는 프로젝트)도 역시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전하향은 농민이 컬러TV, 냉장고, 세탁기, 휴대폰을 구매하면 소비자가의 13%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을 말한다. 이처럼 농촌을 새로운 내수시장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농촌의 경제력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가전하향 프로젝트가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구심을 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본인 왠만하면 안 믿기 때문이다.-_-;; 최소한 1분기가 끝낸 뒤 실제 업체의 판매대수와 중국 친구들에게 물어본 뒤에나 확정할 생각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설령 정부에서 13%의 돈을 준다고 해도, 나머지 87%을 낼 돈이 농민들에게 없다면 해당 프로젝트는 말짱 도루묵일수밖에 없다. 농민들의 경재력을 새워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얼마전에는 올해의 쌀 수매가를 사상최대폭인 16% 상승시킨다는 발표까지 있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는 거액을 농촌에 투자하고, 농촌은 새로운 내수시장으로 생성되기는 하지만...솔직히 본인이 경제전공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질문을 꼭 하고 싶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건강한 성장인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돈으로 경제를 강제적으로 견인하는 행위이다. 물론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음.....


어찌되었든 지금까지의 형세로는 중국의 정책은 삼농문제를 강력한 지원으로 해결하면서, 동시에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중국의 내수시장 발전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하는 묘수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판단은 3차산업(서비스산업)으로의 빠른 이동이 아닌 2차 산업(제조업)을 보강하는 행동으로 보이며, 한국은 이 기회에 빠르게 3차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룩해야되지만....-_...후...잘도...
  1. 시골 2009.02.12 04:56

    家电下乡이 본문과 같이 전개된다면, 결국 전시행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군요.
    지역간 고른 발전과, 저소득층 지원과, 경제 회생이라는 걸 다 잡을 방도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지... 음..

    한편, 농민공이나, 삼농문제에 대한, 중국도시의 중상류층들(그러니까 어느정도 먹고 사는 계층) 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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