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2P 단속과정
최근 중국영상매체총국[각주:1]은 최근 "인터넷영상허가제도"[각주:2]을 발표하였다. 이 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허가를 받은 법인은 인터넷에서 영상물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 물론 독립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불허한다[각주:3].
현재 P2P 서비스 중에서 BT서비스로 유명한 BTChina(btchina.net)과 그 외의 많은 싸이트[각주:4]가 이미 봉쇄를 당했다. 이유는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는 "인터넷영상허가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본적으로는 자막제작 활동을 하는 동호회성향의 싸이트[각주:5]들도 간단한 BT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막히고 있다.
그리고 12월 9일 일반 중국네티즌에게 迅雷(xunlei)와 양대산맥을 이루는 VeryCD(电驴)가 서버문제라면서 막히면서 사태는 순식간에 커졌다. 조그마한 서비스들은 BT의 속성상 막힐 가능성도 높고, 막혀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거대 싸이트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비록 VeryCD에서는 하드웨어적 문제라고만 하였지만[각주:6], 중국 네티즌들은 이 사태가 "인터넷영상허가증"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
지금 현재 비록 VeryCD는 하루만에 다시 원래 상태를 회복하였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앞으로 다시 막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마지막 다운로드"을 위해서 VeryCD로 몰려들고 있다[각주:7].
2) P2P 단속의 배경
1. 정치적인 문제
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정보의 유통을 통제해오고 있다.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 WiKi(위키)나 Twitter(트위터)와 같은 싸이트들에 대해서 중국내에서의 접속을 차단해버렸다. 그래서 중국네티즌들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인트라넷(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된 인터넷망)이라고 비꼬고 있을 정도이다.
그 다음으로는 포털 길들이기를 하고 있으며, 동영상제공싸이트(UCC)[각주:8]에 대한 강도높은 허가증제도를 실시하여 중국정부에 위협적인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길들이고 있다. 그 다음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빌미로 게임계열에 대한 길들이기 작업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P2P의 차례가 돌아왔다고 볼 수 있다.
2. 저작권문제
P2P 싸이트을 검열하려고 하면 가장 쉬운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작권문제이다. 실제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훼손되는 저작권으로 논란이 크다. 그 중에서 특히 중국은 세계 각 국으로부터 저작권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는다는 평을 받아오고 있었다.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을 우매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인터넷에 널리퍼진 드라마나 영화 혹은 애니메이션을 이용하기 쉽기에 그 동안 "한 쪽 눈은 뜨고, 한쪽 눈은 감은"상태로 일관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타국의 압력이 강해짐에 따라서 강력한 한 방을 날린 것이며, 대외적으로 할 말이 생겼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결국 1~2개의 친중국정부성향의 P2P싸이트만이 살아남아서 저작권의 상당부분을 어기며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xunlei의 고위급인사는 "이제 돈을 주고 다운 받는 시대가 왔다....."와 같은 식의 말을 하지만, 본인이 장담하지만 3년내로 그런일이 벌어질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감정적으로만 말하면 10년내도로 불가능하다-_-)
3. 인터넷퇴폐문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퇴폐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은 언제나 문제가 되어왔다. 그리고 정부의 막강한 무기인 "청소년을 생각하는 행정"이라는 빌미가 발동을 한다. 이 사항은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기에 별 다른 말은 꺼내지 않겠다. 그러나 이 말은 하고 싶다. 청소년은 어느 정도는 보호되어야 된다. 그런데 성인은 왜 성인물을 보지 못하는가?
3)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류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혹자는 중국에 넘쳐흐르는 불법복제물이 줄어들게 되어서 한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중국내에서 어떻게 한류가 생겼으며 유지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망상이라고 말하고 싶다.
한류가 중국에 들어오고 지금까지 유지되어오는 힘은 단순히 한국드라마가 질이 높아서가 아니다. 그 뒤에는 한국의 영상이 좋다는 열정만으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할 뿐만이 아니라, 무료로 자막제작작업에 참여를 한 "자막팀"들의 노력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자막을 만든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수입상들이 있다는 것은 알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 수입상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중국인들에게 통할지 확정할 수 없는 도박을 하기보다는 네티즌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그 반응을 본 뒤에 수입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중국의 네티즌 수는 1억이 훌쩍 넘어서 세계 최다라고 하지만, 인터넷 보급율을 생각하면 아직 인터넷으로 영상을 제대로 못 보는 중국인들이 널리고 널린 것이다.
그런데 이번 단속으로 대부분의 자막팀이 폐쇄되거나 폐쇄될 위험에 노출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 한국정부의 바보짓[각주:9]으로 중국시장에 더욱 소개되고 있지 않은 한국영상물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상처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올해 들어서 한국의 다양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까지 번역되어가는 발전추세에서는 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조만간 살아남은 P2P을 중심으로한 자막팀이 다시 구성이 되겠지만, 그 때 이미 일정시간의 지나서 상처를 받은 이후가 될 것이다.
互联网等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管理办法全文
더보기
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令
第 39 号
《互联网等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管理办法》经2004年6月15日局务会议通过，现予发布，自2004年10月11日起施行。
局 长 徐光春
二○○四年七月六日
互联网等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管理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规范互联网等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秩序，加强监督管理，促进社会主义精神文明建设，制定本办法。
第二条 本
办法适用于以互联网协议（IP）作为主要技术形态，以计算机、电视机、手机等各类电子设备为接收终端，通过移动通信网、固定通信网、微波通信网、有线电视
网、卫星或其他城域网、广域网、局域网等信息网络，从事开办、播放（含点播、转播、直播）、集成、传输、下载视听节目服务等活动。
本办法所称视听节目（包括影视类音像制品），是指利用摄影机、摄像机、录音机和其它视音频摄制设备拍摄、录制的，由可连续运动的图像或可连续收听的声音组成的视音频节目。
第三条 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以下简称广电总局）负责全国互联网等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以下简称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的管理工作。
县级以上地方广播电视行政部门负责本辖区内互联网等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的管理工作。
第四条 国家对从事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业务实行许可制度。
第五条 国家鼓励地（市）级以上广播电台、电视台通过国际互联网传播视听节目。
第二章 业务许可
第六条 从事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业务，应取得《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
《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由广电总局按照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的业务类别、接收终端、传输网络等项目分类核发。
业务类别分为播放自办节目、转播节目和提供节目集成运营服务等。
接收终端分为计算机、电视机、手机及其它各类电子设备。
传输网络分为移动通信网、固定通信网、微波通信网、有线电视网、卫星或其他城域网、广域网、局域网等。
第七条 外商独资、中外合资、中外合作机构，不得从事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业务。
经广电总局批准设立的广播电台、电视台或依法享有互联网新闻发布资格的网站可以申请开办信息网络传播新闻类视听节目业务，其他机构和个人不得开办信息网络传播新闻类视听节目业务。
经广电总局批准设立的省、自治区、直辖市及省会市、计划单列市级以上广播电台、电视台、广播影视集团（总台），可以申请自行或设立机构从事以电视机作为接收终端的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集成运营服务。其他机构和个人不得开办此类业务。
第八条 申请《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应当具备下列条件：
（一）符合广电总局确定的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的总体规划和布局；
（二）符合国家规定的行业规范和技术标准；
（三）有与业务规模相适应的自有资金、设备、场所及必要的专业人员；
（四）拥有与业务规模相适应并符合国家规定的视听节目资源；
（五）拥有与业务规模相适应的服务信誉、技术能力和网络资源；
（六）有健全的节目内容审查制度、播出管理制度；
（七）有可行的节目监控方案；
（八）其他法律、行政法规规定的条件。
第九条 申请《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须提交以下材料：
（一）申请报告，内容应包括：业务类别（自办节目、转播、集成等）、播出标识（从事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业务的专用标识）、传播方式（频道播出、点播、下载定制、轮播、数据广播等）、传输网络、传播载体、传播范围、接收终端、节目类别、集成内容等；
（二）《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申请表；
（三）从事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业务的内容规划、技术方案、运营方案、管理制度；
（四）向政府监管部门提供监控信号的监控方案；
（五）人员、设备、场所的证明资料；
（六）申办机构的基本情况及与开展业务有关的证明（网站注册文件、广播电台、电视台许可证、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证、从事登载新闻业务许可文件等）；
（七）公司章程、营业执照、验资证明（申请人为企业的）。
第十条 申请《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的机构，应向所在地县级以上广播电视行政部门提出申请，并提交符合第九条规定的书面材料，经逐级审核同意后，报广电总局审批。
中央所属企事业单位，可直接向广电总局提出申请。
符合条件的，广电总局予以颁发《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
第十一条 负责受理的广播电视行政部门应按照行政许可法规定的期限和权限，履行受理、审核职责。申请人的申请符合法定标准的，有权作出决定的广播电视行政部门应作出准予行政许可的书面决定。依法作出不予行政许可决定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第十二条 《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有效期为2年。有效期届满，需继续从事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业务的，应于期满6个月前按本办法规定的审批程序办理续办手续。
第十三条 获得《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的机构（以下简称持证机构）应当按照《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载明的开办主体、业务类别、标识、传播方式、传输网络、传播载体、传播范围、接收终端、节目类别和集成内容等事项从事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业务。
第十四条 持证机构变更注册资本、股东和持股比例及许可证载明的开办主体、业务类别、标识、传播方式、传播载体、传播范围、接收终端、节目类别和集成内容等事项的，应提前60日报广电总局批准并办理许可证登载事项变更手续。
持证机构地址、网址、网站名、法定代表人等事项发生变更的，应当在变更后30日内向广电总局备案并办理许可证登载事项变更手续。
第十五条 持证机构应当在领取《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90日内开通业务。如因特殊理由不能如期开通，应经发证机关同意，否则按终止业务处理。
第十六条持有《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的机构需终止业务的，应提前60日向原发证机关申报，其《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由原发证机关予以公告注销。
第三章 业务监管
第十七条 用于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的新闻类视听节目，限于境内广播电台、电视台、广播电视台以及经批准的新闻网站制作、播放的节目。
用于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的影视剧类视听节目，必须取得《电视剧发行许可证》、《电影公映许可证》。
第十八条 通过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应符合《著作权法》的规定。
第十九条 禁止通过信息网络传播有以下内容的视听节目：
（一）反对宪法确定的基本原则的；
（二）危害国家统一、主权和领土完整的；
（三）泄露国家秘密、危害国家安全或者损害国家荣誉和利益的；
（四）煽动民族仇恨、民族歧视，破坏民族团结，或者侵害民族风俗、习惯的；
（五）宣扬邪教、迷信的；
（六）扰乱社会秩序，破坏社会稳定的；
（七）宣扬淫秽、赌博、暴力或者教唆犯罪的；
（八）侮辱或者诽谤他人，侵害他人合法权益的；
（九）危害社会公德或者民族优秀文化传统的；
（十）有法律、行政法规和国家规定禁止的其他内容的。
第二十条 持证机构应建立健全节目审查、安全播出的管理制度，实行节目总编负责制，配备节目审查员，对其播放的节目内容进行审查。
第二十一条 信息网络的经营机构不得向未持有《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的机构提供与传播视听节目业务有关的服务。
第二十二条 传播视听节目的名称、内容概要、播出时间、时长、来源等信息，持证机构应当至少保留30日。
第二十三条 利用信息网络转播视听节目，只能转播广播电台、电视台播出的广播电视节目，不得转播非法开办的广播电视节目，不得转播境外广播电视节目。
利用信息网络链接或集成视听节目，只能链接或集成取得《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机构开办的视听节目，不得链接或集成境外互联网站的视听节目。
第二十四条 省级以上广播电视行政部门应设立视听节目监控系统、建立公众监督举报制度，加强对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的监督管理。
持证机构应当为视听节目监控系统提供必要的信号接入条件。
第四章 罚 则
第二十五条 违反本办法规定，未经批准，擅自从事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业务的，由县级以上广播电视行政部门予以取缔，可以并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六条 违反本办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广播电视行政部门责令停止违法活动、给予警告、限期整改，可以并处3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未按《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载明的事项从事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业务的；
（二）未经批准，擅自变更许可证载明事项、持证机构注册资本、股东和持股比例；
（三）违反本办法第十六条、第十八条规定的；
（四）传播本办法第十九条规定禁止传播的视听节目的；
（五）向未持有《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的机构提供与传播视听节目业务有关服务的；
（六）未按规定保留视听节目播放记录的；
（七）利用信息网络转播境外广播电视节目，转播非法开办的广播电视节目的；
（八）非法链接、集成境外广播电视节目以及非法链接、集成境外网站传播的视听节目的。
第二十七条 违反本办法规定，开办机构的法定代表人、节目总编或节目审查员未履行应尽职责，出现3次以上违规内容的，省级以上广播电视行政部门对开办机构予以警告，可以并处1千元以下罚款。
第五章 附 则
第二十八条 本办法实施前已领取《网上传播视听节目许可证》的机构，应在本办法实施之日起6个月内按照本办法规定申换许可证。
第二十九条 本办法自2004年10月11日起施行。广电总局《互联网等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管理办法》（广电总局令第15号）同时废止。
互联网等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管理办法
더보기
（依据总局令39号《互联网等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管理办法》）
项目名称
分项
条件
程序
提供材料目录
时限
网上传播视听节目许可证
1、经批准设立的广播电台、电视台或依法享有互联网新闻发布资格的网站可以申请开办信息网络传播新闻类视听节目业务。
2、经批准设立的省、自治区、直辖市及省会市、计划单列市级以上广播电台、电视台、广播影视集团（总台），可以申请自行或设立机构从事以电视机构作为接收终端的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集成运营服务。
3、符合广电总局确定的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的总体规划和布局。
4、符合国家规定的行业和技术标准。
5、有与业务规模相适应的自有资金、设备、场所及必要的专业人员。
6、拥有与业务规模相适应并符合国家规定的视呼节目资源。
7、拥有与业务规模适应的的服务信誉、技术能力和网络资源。
8、有健全的节目内容审查制度、播出管理制度。
9、有可行的节目监控方案。
10、其他法律、行政法规规定的条件。
11、用于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的新闻类视听节目，限于境内广播电台、电视台、广播电视台以及经批准的新闻网站制作、播放的节目。
12、用于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的影视剧类视听节目，必须取得《电视剧发行许可证》、《电影公映许可证》。
13、通过信息网络传输视听节目，应符合《著作权法》的规定。
向所在地县级以上广播电视行政提出申请，经逐级审核同意后，报广电总局审批。
核发流程
申请材料：
1、申请报告包括：业务类别（自办节目、转播、集成等）、播出标识（从事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业务的专用标识）、传播方式（频道播出、点播、下载定制、轮播、数据广播等）、传输网络、传播载体、传播范围、接收终端、节目类别、集成内容等；
2、《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申请表;
3、从事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业务的内容规划、技术方案、运营方案、管理制度；
4、提供监控信号的监控方案；
5、人员、设备、场所的证明资料；
6、申办机构的基本情况及与开展业务有关的证明（网站注册文件、广播电台、电视台许可证、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证、从事登载新闻业务许可文件等）；
7、公司章程、营业执照、验资证明（申请人为企业的）。
申请程序：申请《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的机构，应向所在地县级以上广播电视行政部门提出申请，并提交上述申请材料，经逐级审核同意后，报广电总局审批。央所属企事业单位，可直接向广电总局提出申请。
审批时限：20个工作日。
* 관련 루머 하나 :
현재 중국 인터넷에는 "중국통계국이 100명의 네티즌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7.53%이 P2P을 막는 것에 찬성했다[각주:10]."라는 소문이 퍼져 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중국통계국은 해당 조사를 한 적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중국네티즌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루머인 것이다. 다만 여기서 중국네티즌들의 중국정부에 대한 분노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분노 와중에도 100명이라는 숫자라던가, 0.53%이라는 숫자를 붙여서 유머를 주고 있다.
- 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 [본문으로]
- 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 [본문으로]
- 독립적인 제작은《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证》을 받아야 함. [본문으로]
- 影视帝国，VeryCD，猪猪乐园，圣城家园，飞鸟影苑，人人影视，CHD联盟，伊甸园，电影天堂，BT之家，TLF论坛，悠悠鸟，无极BT，BT无忧无虑，BT神话 [본문으로]
- 伊甸园, 人人影视, 猪猪乐园 등 [본문으로]
- VeryCd 대표가 마이크로블로그를 통해서 아직 정부측의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문제라고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본문으로]
- 덕분에 요즘 인터넷 속도가 말이 아니다. 다들 인터넷으로 다운 받으니 너무 느리단 말이다.ㅠㅠ [본문으로]
- 优酷，土豆 [본문으로]
- ....대충 말해서 중국정부와 영상계를 토닥여주었어야되는데, 마냥 한류최고를 외치며 수출만 하고 수입 안하려고 하다가, 수출길이 많이 막힌 일-_- [본문으로]
- 国家统计局称，在他们随机调查的100位网友中，有87.53%的网友支持封杀BTchina。 [본문으로]
'중국이야기 > 중국 IT'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09 중국 온라인게임시장보고서 (8) | 2009/12/15 |
|---|---|
| iPhone은 왜 중국시장에서 실패하는가? (3) | 2009/12/14 |
| 중국의 P2P 단속이 한류를 막는다. (2) | 2009/12/10 |
| 한중간 온라인교육의 수준차이는? (7) | 2009/11/30 |
| 2009년 중국SNS 종합보고서(CNNIC) (11) | 2009/11/19 |
| 중국 iPhone 발매전의 이야기들. (4) | 2009/10/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