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바로의 중얼중얼

"여성 희망자에게 사회복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남녀 구별 없이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사회복무로 병역을 마친 여성에게 현역 전역자와 비슷한 형태의 군 복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방부는 현역으로 병역을 마친 사람들에게 각종 채용시험 때 과목별로 일정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포함해 군 복무 인센티브를 검토 중인데 여성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사회복무 기간은 22개월로 확정됐다. 공중보건의와 전문연구원(이상 36개월), 국제협력요원(30개월), 예술체육요원(34개월) 등은 현행 복무 기간이 유지된다.

●여성단체 “폭력적 발상”

사 회복무제는 현역에 복무하지 않는 사람을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시키는 제도로 병역 형평성을 높이고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 도입된다. 그러나 병역면제 대상인 수형(受刑)자·고아와 함께 “여성도 희망하면 사회복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단체는 “여성을 병역제도의 틀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수순”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기선미 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결국엔 ‘여성도 병역기회가 열렸으니 사회복무를 하고 취업 가산점을 받으라.’는 논리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위헌 판결이 난 군복무 가산점을 부활시키려는 꼼수”라고 성토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복무는 여전히 검토 중인 사안으로 여성부·여성단체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