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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미 동맹이 미-일 동맹보다 더 중요한 이유!

대령 윤석준 (해군본부 정책기획과장)


한국은 미국과 함께 아시아 안보뿐만이 아닌 세계안보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고, 한-미 동맹은 미-일 동맹에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다시 말해,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에 있어 핵심 축(軸)이고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하여 지역 내 안정자 역할을 과거와 같이 미래에도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이러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1년 9월 11일 미 본토 테러 공격이후 미국의 세계 안보전략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가 미 군사력 해외주둔 및 해외기지 운용 개념 재설정이며, 이러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국가는 아마도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일 것이다. 실제 미국은 지역 내 기존의 양자간 동맹 범위를 동맹국 안보에만 국한하기 보다는 지역 또는 세계안보 차원으로 확대를 희망하고 있어 향후 지역 내 두 개의 안보 핵심
축인 한-미와 미-일 동맹 역할과 위상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미 2사단의 한강이남 이전(移轉)과 미 2사단 일부 병력의 이라크 전개 결정으로 한-미 동맹의 목표인 북한 군사위협 억제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미-일 동맹을 지역 내 안보 중심 Hub로 발전시키고 있어 향후 한-미 동맹 위상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미 행정부가 아시아 안보전략에 있어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고려한다면, 한-미 동맹 위상 변화에 대한 우려는 쓸데없는 기우에 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동맹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다.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인 대규모 위협에 직면해 있는 분단 국가로써 미국과 함께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함께 싸운 경험이 있다. 지금도 양국은 한반도 비무장지대에서 호흡을 함께하고 있다. 전 세계 어느 동맹국도 미국과 이러한 동맹 관계를 형성하는 국가는 없다. 반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시 미국과 싸운 부끄러운 과거와 전후 군사대국 부활을 꿈꾸는 국가로 지역 내 국가로부터 불신을 아직도 받
고 있다. 쉽게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은 미래지향적 역할 제시보다는 과거지향적인 자기 합리화를 통한 자국 역량 향상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은 미국과 함께 양국 공동이익을 위해 전선에서 혈맹으로 싸울 수 있는 파트너(partner)인 반면, 일본은 미국을 이용하여 자국 역량확대를 꾀하고 있는 협조자(collabrator)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말 미-일 동맹 신안보가이드라인
이 공개될 때 주변국의 우려가 대표적 사례이다. 일본 해자대의 미국의 대테러 전쟁 지원도 일본만이 작전에 적합한 이지스 대공방어체계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었고 작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었다. 북한 전면적 군사위협에 직면한 한국은 적합한 이지스 대공방어체계를 탑재한 구축함도 없었고, 만일 보유하고 있어도 한반도 전역에서의 동시적 작전 수행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한국 은 상륙함을 파견하여 미국의 대테러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지원 임무를 수행했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중 어느 동맹이 지역안보 및 전 세계안보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쓸데없이 미국은 미-일 동맹에 비중을 두어 주변국의 오해를 초래할 필요가 없다.

둘째, 동맹 수준과 범위가 다르다.
북한 위협과 지역안보 안정을 위해 한국은 나토 최고사령부 형태와 유사한 연합군사령부 지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비 및 무기체계는 물론, 작전 교리 및 전술 교범에 있어서도 상호 긴밀한 작전 운용성을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합훈련인 을지훈련(UFL)이 대표적 사례이다. 한마디로, 한국은“상호 방위동맹-연합사 체계-주한 미군”으로 연결되는 긴밀한 동맹체제를 이루고 있다. 반면, 미-일 동맹은 전후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분담 차원이다. 일본 평화헌법은 전후 일본이 지향해야 하는 국가목표와 지역 내 역할을 말해 주는 근거이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지역 내 역할 범위를 고려하다면, 미-일 동맹의 적용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상호보완적인 군사협력 관계 형성이 어려우며, “방위조약-양국 군사지휘체제-주일 미군”간 추구하는 의도와 목표가 각기 다르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을 포함한 지역 내 국가들은 미-일 동맹에 따른 일본 군국주의 부활 억제를 지역 내 안정자 역할이라고 칭찬하고 있다. 얼마나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이 우려되면“자위대(self-defense force)”라고 정의했을까?

셋째, 한국이 일본보다 미국의 군사력 해외주둔 및 전진
배치에 비교적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다. 이미 한국은 안정적 주한 미국 주둔을 위해 적정규모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또한, 미 2사단 이전을 위한 기지용 토지 확보 및 예산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의 역할은 매우 적극적이다. 최근 반미 감정이 표면화되고 있으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주한 미국의 안정적 여건이 마련되는 것에 대해서만은 이견이 없다. 지리적 환경 역시 한국이 일본보다 안정적이다. 과거 필리핀 슈빅 기지 철수 결정 원인 중 하나가 화산 폭발과 같은 주변 환경적 원인이 크게 작용했다. 사화산이 주류인 한반도에는 지진 및 화산의 위험이 거의 없으며, 이미 전략적 또는 작전 군사기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 경제적이다. 또한 한국은 주한 미군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훈련장을 제공함으로서 해외주둔 미 군사력 전투태세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산악지형에서 군단급 야전 훈련이 가능한 훈련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한-미 양군 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보화 첨단화가 아무리 중요해도 야전 경험과 지식은 전쟁 승패의 결정적 요인이다. 이는 이라크 전쟁에서 증명되고 있다. 미국 해외 기지 중 이러한 기반체계가 갖추어진 실전적 야전 훈련장을
보유한 동맹국은 아마도 한국 이외는 없을 것이다.

넷째, 지정학적으로 한반도가 일본 열도 보다 가치가 높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이에, 과거 미국이 일본을 불침 항공모함 역할로 간주하고 군사전략적 비중을 두었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발상이었다. 과거 구소련 Mig-21기의 일본 망명 사건이 일본 열도의 지정학적 한계를 나타내어 준 대표적 사례이다. 반면, 한반도는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아시아 대륙의 가장 주변지역이며, 이러한 지정학적 여건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및 유라시아 전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미 북한 핵무기 보유 의혹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같은 북한의 지역 안보 위협 요인만을 고려하더라도 한반도가 일본 열도보다 지정학적 가치가 더 높다. 예를 들면, 아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유일한 군사적 요인이 북한 핵무기 보유라는 사실에서도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크다. 아울러 향후 예상되는 분쟁지역에 미국이 군사력을 전개함에 있어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전술적으로 유리하다. 일례로 오끼나와는 지리적으로 취약하고 태풍 등의 기후적 여건이 약하고 미 군사력을 분쟁지역에 신속히 전개하는데 있어 방어에 있어 제약점이 많다. 이런 점에서 일본 본토 역시 전술적으로 유리하지 못하다. 인구 밀집도 그리고 특유의 섬나라 폐쇄적 문화 등을 제약이 될 것 이다. 반면, 한반도는 신속한 군사력 전개에 있어 효율적이 고 해외기지 방어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특히, 해외 미군기지를 겨냥한 대량살상무기 또는 전술탄도미사일로부터의 방어에 있어서도 유리하다.

궁극적으로 아시아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한 미국 아시아 안보전략에 있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부끄러운 과거사를 씻어 버리지 못하는 섬나라 일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아시아 안보뿐만이 아닌 세계안보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고, 한-미 동맹은 미-일 동맹에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다시 말해,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에 있어 핵심 축(軸)이고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하여 지역 내 안정자 역할을 과거와 같이 미래에도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이러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