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법개정" 이슈를 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바뀐거 같다는 느낌이 든다.

진보와 보수의 논리체계로는 당연히....보편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진보측의 주장이어야 하고, 보편복지보다는 시장경제를 강조해야되는 것이 보수측의 주장이어야 한다. 보편복지에는 당연히 돈이 더 들어서 전통적으로 보수가 진보를 공격할 때 쓰는 말이 "세금폭탄"이건만, 이건 꺼꾸로 되어도 무엇인가 한참 꺼꾸로 되었다.

민주당도 현재 개정준비중인 세법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차라리 법인세와 같은 영역에서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는 조세 정의를 강조하는 것이 합당해보인다. 다시 말해서 "중산층에서 만원을 줘어짜냈는데...어이~ 부자들! 니들은 얼마 낼거야?" 라고 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른 용도로의 사용할까 걱정된다고? 특수목적세를 적용하여 무조건 복지에만 사용하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민주당의 지금 모습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혹은 "세금폭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감정을 이용할 뿐 미래를 보지 않는 정치공작으로 보일 뿐이다. 이렇게 "세금폭탄" 강조하다가 나중에 보편복지를 실행하려고 할 때 보수쪽에서 세금폭탄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대할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가? 일반 중산층의 입장에서 세금으로 1만원을 더  내고 10만원의 복지혜택을 돌려 받는 것이 보편복지 아냐?


나는 1만원을 내고 보편복지 혜택을 받겠다. 다만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 망가진 조세정의만 회복해 달라.

보통 정치이야기 안하려고 하는데 너무 짜증나서 적어본다. 진보의 성당 아고라나 보수의 성지 조갑제닷컴 같은 소리 작작하고 있다. 과연 양쪽 모두 제정신인지 궁금할 뿐이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편견 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한 다음에 그 가능성을 타진할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고라는 무조건 명박이 나쁜놈!!!! 조갑제닷컴은 좌빨 개쉡들!!!! 멋들 하자는거냐! 모든 증거수집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취사선택하고, 자신의 "적"에게 불리한 경우의 수만 예상을 한다음에 그것과 다른 논지는 다 씹어버리는 그 놀라운 능력들은 양쪽도 똑같다. 극과 극은 통한다라고 해야되나? 아니다. 니들은 똑같은 똥들일 뿐이다.

....그래. 나도 똥이 되어보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왜냐하면...북한의 행동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경우라도 북한의 행동이 아니거나(내부문제, 암초) 북한의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이지 않았다(기뢰)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것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관계에서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정부가 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일으켰다는 소리를 하지 않나....다른 한쪽에서는 북한의 공격이면 보복을 반드시 해야된다고 한다.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한국정부는 미치지 않았고, 한국 민주화는 이미 상당한 수준이다. 만약 이것이 자작극이라면 이명박 탄핵은 기정사실화이고, 여당은 그 순간 완벽한 몰락이다. 어떤 국민도 스스로의 군인을 죽여버리는 정부와 여당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자작극으로 정부가 얻은 건 먼데? 위험한 도박을 해서 정부가 얻은건? 달랑 지방선거 이기겠다고 ?

북한의 행동이면 보복공격을 해야된다고? 당신들 말이 맞다. 한국은 국가로서의 보복공격을 해야된다. 그리고 북한을 이기긴 할 것이다. 그 대가로 기본적으로 서울초토화에 한국인 사상자 수만명은 나올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일본은 만세를 부르겠지. 전쟁으로 모든 기반시설이 파괴되어 국제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난 한국을 보면서 말야. 그럼 좋겠어?


...아..오랜만에 이런 글...왠지 뻘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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