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바로의 중얼중얼

덩샤오핑邓小平은 중국특색의 인민대표회의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서방에서의 민주는 삼권분립과 다당제등등으로 요약된다. 우리는 서방이 그런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중국대륙은 다당제를 하지 않고, 삼권분립이나 양원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우리가 실행하는 것은 전국인민대표회의라는 일원제이다. 이것은 중국의 현실에 가장 부합한다.^[각주:1]"

그리고 실세 시스템의 구현 중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런 시스템 아래에서 만약 정책이 합당하고 방향이 정확하다면 가장 큰 효율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중국발전에 도움이 된다. 물론 정책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이 실패하면 어차피 어떤 시스템도 무용지물이다.^[각주:2]"라고 밝히고 있다.

얼핏 그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국의 주장에는 수 많은 헛점이 존재한다. 분명 인민의 권력은 분리할 수 없는 기본권이지만, 인민은 권리를 다양한 곳에 분산해서 위탁하지 못 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인민이 권력을 분산해서 주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권력이 인민에게 있기에 권력을 여러 곳에 위탁하느냐는 권한은 어디까지나 인민 자신에게 있으며 가변적인 것이다.

무엇보다" 정책이 실패하면 어차피 어떤 시스템도 무용지물이다."라는 말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말에 불과하다. 현재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가 위험하는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정책이 실패하면 다당제나 삼권분립에 비교하여서 어마어마한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당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실패시시 정권교체를 통해서 시스템을자체는 유지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한나라당에 문제가 있으면 민주당이나 진보신당을 뽑으면 되지만, 중국에서는 다른 대안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에 중국정부 전체를 없앨 수 밖에 없다.

중국의 공산당 일당독재는 정책실패 시 중화인민공화국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시스템이며, 중국 공산당이 말하는 삼권분립의 이유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중국의 한 보도가 나왔다. 중국의 네티즌들은 80%는 남북분리상징물을 만드는데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위의 다리는 황하의 화이안(淮安)에 있는 다리이다. 이 지역은 예전부터 중국을 남북으로 분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다리에 완벽하게 남북을 다른 색으로 칠하고, 가운데에 지구모형을 달아서 분리를 상징화하겠다는 의도였다.

이 계획에 대해서 중국 네티즌 80%가 반대를 했다. 이는 남북대립이 없다고 판단해야되는 것이 아니냐고?  본인은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한다. 만약 정말 대립이 없다면 위와 같은 설문조사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 정말로 대립이 없다면 위의 기사가 중국 최대의 포털이라는 sina의 인기 뉴스 2위로 랭크가 되어있을 수가 없다.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다. 이런 기사가 떠 있다는 자체가 중국 내부에서 남북대립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한국에서 사람 하나 칼로 찌른 것 정도로는 방송을 타지 못한다.(씁쓸..) 몇 명을 죽이거나, 대낮에 잔혹하게 죽이던가와 같은 방법을 써야되는 것이다. 이는 보편적이고 자극적이지 못한 것은 뉴스가 되기 힘들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위의 남북분리 상징물은 상당히 자극적이고 현실적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보통 허황된 시나리오라고 하는 중국 분리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인 남북분리가설이 어느 정도 힘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해당 가설은 남북대립의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객관적인 조건이 따르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힘들다. 문제는 남북이 감정적인 대립뿐만이 아니라, 북경파와 상해파로 나누어지는 정치-군사-경제등지에서의 대립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의 중국의 체계는 기존의 경제특구에 대한 배려를 떠나서, 삼농문제(三农问题 농촌 농민 농업 - 한마디로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남쪽의 재산을 북쪽에 가져다 쓰는 형식으로 보인다. 쉬진핑이 자리를 잡으면 괜찮아 질지 모르겠지만...현재로서는 은근히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을 것 같기도 하다. 이 부분이야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추론일 뿐이지만 말이다.

비록 민족문제나 환경문제 혹은 민주화문제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한족 내부의 남북갈등은 몇십년의 문제도 아니고 몇 백년...몇 천년 동안 이어내려오는 뿌리 깊은 문제임으로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