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에 폭군이라고 불리는 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매일 여자를 끼고 사는 왕? 매일 음주가무를 즐기는 왕? 아니면 마음대로 백성을 죽이는 왕일까요? 위와 같은 악행을 해도 용서를 받고 폭군이라고 불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위의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이유로 폭군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는 왕입니다. 언로를 차단해버리는 왕입니다.


1. 김연수님의 글과 대한 민국의 헌법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연수님의 작품을 올릴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선거법에서는 전 범죄자가 됩니다. 하지만 김연수님의 작품이 연달아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폐쇄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설령 이미 구글에 백업이 있다지만, 트래픽이나 혹시 모를 안전보장을 위한 백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아직도 김연수님에 대한 일을 모르신다면
http://blog.daum.net/arma2017/5263712 으로 가시면 해당 사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당 행위는 현재 선거관리법이 정한 조항에 위반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전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믿습니다.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대.한.민.국.의 헌.법.인것 같은데.....
    요즘은 선거법보다 하위법이 아닌가 하는 법조항에서...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속칭 bwg라 불리우는 중국의 인터넷 감시프로그램을 비판하고 있었는데, 이건 한국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스려고 하고 있군요. 최소한 중국은 bwg을 공공연하지만...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 놓고 말도 하지말라고 하는군요.

전 저에게 발언의 자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인으로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과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당연한 말을 해야하는 지금 제 모습은 바보같긴 하지만 말입니다. 후...

그리고 몇몇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데,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 언론은 신문이나 티비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대선의 네거티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인 말할 수 있는 자유조차 박탈 당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한국의 헌법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2. 블로그와 네거티브

그러고 보니 저도 올블로그에서 활동하는 블.로.그.이군요.
3. 블로그 감시 철저

현재 가장 많은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는 것은 각 홈페이지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블로그임. 특히 올블로그 처럼 블러그를 링크시키는 메타블로그 싸이트가 가장 큰 문제임.

이 는 현재 한나라당 후보의 네거티브 유포의 진원지로 활동하고 있음. 언론도 아닌 것이 블로그의 포털로 기능하면서 싸이버 테러에 가까운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고 있음. 특히 블로그가 국내 블로그 사이트가 아닌 미국의 등 외국 사이트를 이용 블로그를 개설하여, 신원사항을 감추고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선관위나 사이버수사대의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음.

-- 정두언. 국회의원을 위장한 성추행범죄자의 홈페이지에서...


그렇습니다. 전 네거티브를 유포하는 진원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이버 테러에 가까운 사이버 선거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군요. 거기에 국내 블로그 싸이트도 아니고 "인터넷 문화 후진국이자 정부의 강력한 검열이 난리치는" 중국에서 이 글을 적고 있군요. 하하하....

근데 저 성추행범씨는 어떻게 올블로그를 알았는지..그것이 더 궁금할 뿐이군요^^
참고로 성추행범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는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아닌, 사실 자체를 풍자한 말입니다. 고로 인격 모독죄를 적용시키려면 할 수야 있겠지만, 애매하죠^^


3. 백업 사항


현재 구글 백업 주소는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1dv882c

(구글은 다국적기업이며, 한국의 선거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범위여서, 일단 한국의 포털과 비교해서 비교적 안전하기는 합니다만...역시나 다국적 기업인 관계로 한국 정부?!가 강력히 요구한다면 결국 들어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정부에 굴복해서 결국 ICP을 받은 것 같이 말이죠.--> 이 일은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제가 백업받아놓은 파일은 일단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며, 해당 파일이 모두 합쳐서 근 20메가인 이유로 일단은 구글 백업 주소가 막히기 전까지는 백업만 해 두겠습니다. 만약 구글 주소가 막히면 곧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딱 한가지가 궁금할 뿐입니다. 대체 인터넷에 올린 글을 어떻게 막겠다는 건지...-_;;
막을 수 있다면 전 당장 선관위에 취직할렵니다. 위대한 기술 아니겠습니까!



4. 중얼중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지금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역사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과도 여기를 나온지라 중국친구들이 좀 있는 편인데.....

저...한국사 배우는 중국친구들과 같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쪽.팔.려.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발 쫌!!!!!!!!!!!!!!!!



3월 5일 중국 전국 정협위원이자 중국사회과학춴학술위원인 위취엔위교수는 <매국 발언 처벌법>을 건의했다. 이 <매국 발언 처벌법>은 1980년 아편전쟁 이후, 열강의 침략행위에 대한 학자들의 발언이나 회의 혹은 논문 중에서 매국적인 행위를 한 자를 법률로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이라면 거의 모든 열혈 애국자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찬성할 듯한 이런 법률이 현재 중국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화대혁명의 재현인가? 아니면 한국의 국보법인가?

우선 이 법이 지정하는 매국 발언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 무조건적으로 일본만을 찬양하는 학설은 어차피 학설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 그럼 문제는 학계에서 받아들여지는 논리성이 있는 "학설"의 경우이다. 학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그 학설에 최소한의 논리성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설령 내가 그 논리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새로운 법은 이러한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할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마치 한국의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과 같이 매우 모호하게 범위가 설정되어있고, 그것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요인이 되며, 당연히 악용될 여지가 너무나 많다.

중국의 네티즌들의 애국적인 성향상, 이 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그 법의 범위에 대한 모호성에 반대하고 있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법이 문화대혁명의 재발생의 시초가 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이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되어 인터넷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언론에 대해 강력한 탄압을 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올바른 사상적 배경이 학술의 기본이다. 중화민족 만세!

찬성만이 있다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법에 찬성하는 쪽은 보통 한국 네티즌들에게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인 경우가 많다. 중화인민의 영광을 위하여, 감히 민족과 국가를 타자에게 팔아버린 매국노들을 반드시 어떻게든 처벌해야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극렬 분자들이다. 혹은 민족주의 사상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학술에도 기본적인 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온건파 부류이다.

둘 중에 어떤 경우이던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근간은 강력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이다. 또한 아직도 친일세력이 친미세력으로 변하여 사회 지도 계층에 상당수가 포진해 있는 한국과는 다르게,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과의 내전과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상당수의 친일 세력을 청산하였다. 그럼으로 한국의 친일파 청산문제와 다르게, 지금 현재 중국에서 말하는 매국현상은 역사 교과서나 영상매체을 통해서 과도하게 반일 감정을 키워온 젊은 세대의 맹목적인 반일감정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가와 민족이냐? 아니면 개인이냐?

이 문제의 핵심은 국가와 민족이 우선이냐? 아니면 개인이 우선이냐라는 내적인 사상적 충돌이 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으나, 국가가 없는 사람은 있다"라는 말을 동감하는 무정부적인 색채가 강한 나로서는 개인의 편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또한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매력인 발언의 자유를 막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 최소한 현재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것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었던가? (혼동하시는 분이 꼭 있어서 부언하자면 중국도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고 독재인 것이다.)

이 법은 수구파의 과거 문화대혁명으로 조그마한 회귀를 원했던 현상이라 해석한다.

좋은 말로 하면… 니미 지랄 뿡이다.-_ 어떻게 해서든 언론을 막고, 국민들을 민족주의의 기치 아래서 국가의 노예로 세뇌시키려는 위대하신 분들이 많은 듯 하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언제쯤이나 되어야 "세계인"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우리들의 머리 속에 들어올까? 민족과 국가를 떠나서 똑 같은 사.람.으로 마주보며 웃을 수 있을까? 민족이라는 개념이 발생되고 국가라는 발명품이 폭주한 뒤로는 세계는 점차 멀어지고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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