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의 중 민중 “일당독재 종식”…정치개혁 열망 ‘꿈틀’ 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중국의 2008년 12월에 나온 08헌장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본인도 이 글의 등장과 동시에 [中文/新闻网客] - 中国人权《零八宪章》全文을 통해서 소개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한겨레의 기사는 이 08헌장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냉정하게 판단하여서 해당 08헌장은 중국의 민주화나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기사는 중국전역에서 8000여명이 이미 서명을 했다고 한다. 중국인구는 대략 13억명이다. 그 중에서 딸랑 8000여명이다. 인구가 훨씬 적은 한국에서도 10만명은 되야지 인터넷에서 그럭저럭 서명운동이 활발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인구가 더 많은 중국에서 딸랑 8000명?! 그 뿐만이 아니라 한겨레의 기사에는 마치 지식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농민들도 참여를 했다는 듯이 나오지만, 실질적인 참여자는 대다수가 지식인계층일 뿐이다. (더 정확히는 지식인계층의 일부분일 뿐이다.)

왜 이렇게 08헌장이 인기가 없는가? 이에 대해서 본인의 한 중국친구녀석이 가장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말을 하였다. "껍데기일 뿐이니까 그러는거 아니겠어? 마오주석(마오저동, 모택동)의 말을 생각해봐. 중국의 모든 혁명은 농촌부터 시작하는거야. 이 헌장은 농민들에게는 있으나 없으나 별 의미 없는 것일 뿐이야."

마오저동이 언급이 되니 골수 사회주의자로 보이는가?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무시하지 못하는 중요한 핵심들이 있다. 마오저동은 중국을 뒤짚어버린 인물이다. 그리고 그도 농촌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어내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 아니 모든 나라의 역사에서 흔히 무시되는 농촌에서(현대에서는 점점 노동자로 넘어오지만...중국은 아직 농촌인구가 절대적인지라...) 소위 말하는 봉기나 혁명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08헌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말이 없다. 그냥 민주가 중요하고, 인권이 중요하고 어쩌고 저쩌고...농민들이나 약소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다. 그냥 먹물 좀 먹을 인간들의 지적유희와 비슷한 글일 뿐이다. 그래서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래서 어쩌라고? -_-???

물론 현재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중국내부의 문제가 돌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가 돌출된다고 하더라도 08헌장의 역할은 매우 좁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이 없이, 단지 "저넘 나빠! 우리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자~"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 08헌장에 관련된 사람들이 구금되었다는 소식은 분명히 들려온다. 그런데 이정도의 구금이야 중국에서 이미 자연스러운?! --;; 일이고 특별히 08헌장을 강력히 견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냥 통상적인 움직임일 뿐이다.(하긴 이정도가 통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만...일단 패스 -_-)

그리고 08헌장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삭제와 차단작업중인 것도 사실이긴 하다. 하지만 이 헌장이 정말로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중국네티즌들의 끊임없는 삭제에 대항하는 마라톤 업로드로 충분히 알려졌을 것이다. 실제로 심천비리사건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면 네티즌들은 끊임없는 삭제에도 계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업로드한다. 하지만 이번 헌장에 대해서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부언으로 한겨레의 기사에 잠시 언급된 CCTV(중국중앙방송) 시청거부운동도 역시 일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일뿐이다. 중국의 민주화를 논하는 것은 좋다. 본인에게 개인의 자유는 매우 높은 가치이기에 이를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08헌장은 큰 영향력이 없다. 단지 이론적인 공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무식한 농민들이나 농민공들의 시위가 더 큰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본인도 그에 더 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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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Serendipity 님이 올리신 그림입니다. 비록 만드신 분은 Serendipity님이시지만 만약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해당 그림을 유포한 저도 같은 책임을 질 것임을 분명히 말해둡니다. 해외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황금펜을 악용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죄송합니다.

Serendipity님의 말입니다.

지금 언론은 평화집회를 폭력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일몰 후의 모든 집회 시위는 신고를 해야하고 허가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폭력을 쓰지도 않았고 무기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촛불을 들고 가족들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국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연행하고 있습니다.

살수차를 동원해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학생과 여자들, 노인분들이 물리적 폭행을 당했으며
피를 흘리고 병원에 실려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장애인의 머리채를 잡고 저항하자 뺨을 때리고 연행해 갔습니다.
힘이 없는 시민들은 "살려주세요", "때리지마세요"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협박을 하고 방패로 국민들을 찍었습니다.

이런 경찰들이 민중의 지팡이 입니까

왜 국민들이 집회를 열고 시위를 하게 된것이지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수입소고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입소고기문제가 해결되면 의료보험민영화, 한반도대운하로 또 다시
학생들은 거리로 나가고 아이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집회를 여시겠습니까?
폭력시위를 하면 국민들도 정부와 똑같아 집니다.

정부와 언론매체는 이런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폭동을 일으켰다고 국민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총을 겨누지 않고있을뿐 지금 제2의 광주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 한사람이 아닙니다. 힘을 합치면 나라를 움직이고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한끼 밥값만 아껴서 10명에게 알리고, 그 10명은 다른 100명에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온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서야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자신의 신념과 함께하는 목소리입니다.
집회에 참여하지 못 하시는 분들은 전단지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딱 세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1) 촛불이 유일한 무기인 시위대에게 방패찍기을 하는 전경은 뭡니까!
예전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쓰지 않습니다. 단지 촛불을 든 초등고생, 하이힐을 신고 퇴근길에 온 여성, 아이을 업고 오신 아주머니들이 너무 많습니다. 평화시위에 이런 폭력적인 진압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2) 이번 시위 분명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도 불법이었습니다.
시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거 다  떠나서 "헌법 제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법이라는 하위법보다 헌법이 상위법이고, 집시법의 문제는 이미 예전부터 문제시 되어오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님이 의견입니다. 타당성이 있다 생각하여 추가하겠습니다.
법의 집행,운용에 있어 비례성의 원칙은 대단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불법집회를 했으니 그럴만 하다. 라거나,3.1운동이나 광주민주화운동을 끌어오는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경찰의 탄압은 비례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의 집회를 '불법'이라고 논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닌거죠.
오히려 경찰이 헌법을 훼손시키고,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점을 지탄해야 합니다.
5.18이나 3.1운동을 끌어오며 '불법성'을 인정하는건 말이 안되는 거니까요.


3) 언론 통제 하지마라!
이번 시위는 철저하게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IT강국의 면모가 보이는 순간이었는데 25일 새벽 3시경, 해당 지역의 CCTV가 폐쇄되고, 무선인터넷으로 중계를 하던 모든 인터넷 방송들이 정지된다. 한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일 새벽 0시 20분에도 똑같았고, 27일 3시경에도 역시 동일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럴때마다 폭력적인 진압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일부러 무선인터넷망을 끊어버린것이라고 합니다. 본인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해외에 있습니다. 이런 변명으로 참가를 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평화적"으로 이 일에 참여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반분열법으로 인하여 정신이 없다. 여기서 반분열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강조해도 모자라지만, 한국의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의 발걸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어정리를 하겠다.
지금부터 중국이라고 지칠하는 곳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타이완이라고 부르는 곳은 우리가 대만이라고 부르는 독.립.국.가.이다.(대만이 왜 독립국가인지는 나중에 따로 포스트를 올리도록 하겠다.)

일단 반분열법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하여야하겠다. 간단히 말하면 중국이 자신들이 우기는 자기 나라에 대한 모든 분열행위를 법으로 강제적으로 막겠다는 소리다. 웃기고 자빠지고 있다고 외쳐주자.

구체적인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지금 현재 타이완은 독립국이다. 자기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국민이 그것에 찬성한다면 그 나라는 독립국가라고 불러도 될 것이다. 여기서 주권이란 "행정권""사법권""외교권"등의 기본적인 국가주권을 의미한다. 하지만 중국은 타이완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타이완에서 타이완 독립을 외치는 모든 정치가와 시민들은 반분열법의 법죄자다.

우리는 여기서 웃기는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 타이완 자체가 독립국인데 완전히 다른 나라인 중국에서 다른 나라의 국민이 자신의 영토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범죄자로 만들고 재판까지 해버리는 것이다.

몸으로 느낄 수 있게 예를 들자면, 일본이 "독도법"을 만들어서 독도는 일본땅임으로 독도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인은 밀입국 범죄자라고 지들 맘대로 정하는 것이다. 열받는가?! 지금 타이완사람들이 열받고 있는 것도 비스무리하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알고 지내는 DJ님에게 타이완의 한 국민으로서의 감삼을 들어볼까 하다가 나중으로 그 기회를 미루겠다.



대충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것 같은가?!
근데 이 법의 문제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적용범위가 홍콩과 마카오에도 미친다. 엉?! 홍콩하고 마카오는 이미 중국에 포함되었잖아! 갑자기 그게 뭔 헛소리야?! 라고 외치기 전에 잠시 이야기를 들어달라. 어련히 알아서 설명 안할까!!!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의 영토에 귀속되어있다. 하지만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일국양제", 곧 한나라에 두가지 제도라는 방침 속에서 귀속되어있다. 다시 말하자면, 비록 홍콩은 중국 내부의 한 지방이지만, 외교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권리를 스스로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반분열법이 떠억~ 나타나부렸네~

지금 중국고위 정치층에서도 이 법은 절.대. 홍콩과 마카오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대만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고 무지막지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법이 홍콩과 마카오쪽에서 얼마나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오는지 감이 오실것이다. 원래 문제 없으면 저런 강조도 하지 않는다.


이제 지금 당장은 관계가 없겠지만 미래에 이 법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해보겠다. 본인 타로카드, 집시카드로 대충 장난치기는 하지만 무당은 아니다. 그래도 뻔히 다음에 나올 일들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이 법은 곧 확장되어서 한국의 국보법과 비스무리한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그 적용은 한국과 다르지만 말이다. 중국넘들은 치사하게 국보법 만들어서 정치싸움같은거 할 넘들은 아니다. 다만, 현재 중국땅의 6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딸랑 20%도 안되는 소수민족들의 독립운동을 철처하게 파괴시킬 뿐이다. 그리고 그 소수민족중에는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전에 어느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30년에는 수도가 만주에 있다는 대답이 나올것으로 기억한다. 나쁠 것은 없다. 만약 지금 현재 조선족자치구로 설정되어있는 부분이 한국의 영토가 된다면, 황금의 삼각무역지대가 되는 것은 꿈만도 아니다. 이해 안된다면 지금 세계지도까지는 아니어도 아시아 지도만 펼쳐봐도 알 것이다. 침략 당하기 좋은 지리적 환경은 다시 말하면 교통이 편리해서 중계무역하기도 좋은 곳이라는 말도 되는 것이다.


사실 위의 이야기는 내가 반분열법에 대해서 정리좀 할려고 적어놓은 것이다. 참고로 이 법은 지금 현재 의회(전국인민대회)에 상정되어있다. 거의 통과될 것 같다. 아직 이 법의 자세한 법조항은 안 나와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제.대.로. 디벼주겠다. 아직 정확한 법조항 없이 무엇을 말하기가 힘들다. 이해해 주기 바란다.





뱀다리 : 사실 시험 하나 남았는데, 그 시험이란게--;;

---어느 중국학생의 질문
[求助]向李老师和助教老师问一下
最后的考试,如果现在想复习的话能不能给指条明路,实在是不知道老师想要怎么整啊?
难道我们这三天就混过去吗?怎么说您也得给点提示啊!
[질문]이선생님과 조교선생님에게 질문드립니다.
마지막 시험, 복습을 하고 싶은 어ㅤㄷㅓㅎ게 해야할까요? 전 선생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설마 저희들은 3일을 그냥 놀고 먹어야되나요? 선생님은 어떻게 일언반구도 없으싶니까?

-- 선생님의 답
如果沒有其他考試的話,就可以好好去玩啦。
沒什麽好準備的
만약 다른 시험 없으면 그냥 열심히 놀아요.
따로 뭐 준비할것도 없답니다.


......그런거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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