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의 시작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는 헌법에서 불법적인 시위들을 발견하게 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1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한 운동이지만, 사실 법률적으로 보면 당시 일제의 법률을 무시한 불법시위이다. 어디서 감히 불법시위를 한단 말인가?! 외부의 침략자이기에 정당한 시위라고 하고 싶은가?! 4.19는 분명히 엄존했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감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불법시위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감히 불법시위를 헌법의 시작에 명시한 어처구니 없는 헌법인 것이다. 그렇기에 헌법 조항중에서는 사실상 모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막아버린 "집시법"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많은 사람들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나 결사가 누군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법치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어떠한 하위법도 헌법이 보장한 사항을 위반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 "위대한 법치국가"이기에 헌법에서 명시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불법시위"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정치가들은 시위를 불법이며 반민주적이라고 한다. 그런 논리로는 헌법의 시작이 되는 3.1운동과 4.19혁명과 같은 시민들의 시위조차도 불법이며 반민주적이라는 논리가 성립힌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헌법에 나온 상식일 뿐이다. 아니 초등학교 수준의 상식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시위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든 기반이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행위이다.


본인도 시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위의 당위성은 역사와 헌법에 새겨져 있기에 인정한다. 그리고 시위를 막는 모든 힘에 대해서 반대한다.


북한이 언론의 자유를 얼마나 억압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중국의 대학생조차도 "그래도 북한보다는 좋잖아~!"라고 탁탁탁 자위행위를 하는 곳인데 말이다.


그런데 군대에 있다 보면  북한과 비슷할 정도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



군인의 시사발언을 제하는 것 때문에 그러냐고? 아니다.


아직 한국은 군인에게 시사발언을 하게 할 정도로 발전하지 않았다. 군대에 의한 쿠데타로 만들어져서 장기간 독재자로 군림해온 박정희와 그 뒤를 잇는 전두환-노태우가 있는 비극적인 현대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군인에게 시사발언의 자유을 주는 것은 아직은 감정적으로 용납받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함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민주적인 행동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의 적대적 감정을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시위"라는 것에 대해서 구시대적인 발상과 어이없는 논리로 "나쁜 것" 혹은 "빨갱이이나 하는 짓"으로 교육을 시킨다. 그 뿐만이 아니라 시위경력이 있는 순간 "관심병사"로 낙인이 찍힌다. 한국의 남자라면 반드시 거쳐가는 군대에서 시위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다보니 시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민 세뇌되어 사회로 나가게 된다.


시위는 나쁜 것이 아니냐고? 민주주의는 현재까지 인류가 만들어 낸...아니! 북한에서 살고 싶냐?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입 닥치고 살고 싶은가? 지금 우리가 북한보다 좋은 이유는 수 많은 "불법"시위들이 70~80년대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불법시위"를 지금 우리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고 있다.


더 악랄한 비유를 해줄까? 3.1운동도 불법시위였는데?!



물론 모든 불법시위가 좋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시위를 중립적으로 바라봐야지 무조건 "나쁜짓"으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북한이나 군대나 똑같은 명령-복종이 최우선인 집단이어서 그 모습이 너무나 유사하다. 그래서 지금 내가 북한이 아닌 한국에 살고 있음에 다시 한 번 감사한다.




* 군대에 있을 때 쓴 잡글. 먼가 심히 짜증나는 일이 있었다-_-;;;

손문 : 너 방금 일반 사람들은 민주권리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했지요? 사실 도시의 연구원에서 전문적으로 민권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혹시 아이가 있으신가요?

향장 : 있지요. 있지요.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습니다.

손문 : 그럼 학교에 다니게 하시나요?

향장 : 당연하죠. 학교에 다녀야죠.

손문 : 만약 누군가가 아이들은 글자를 모르니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향장 : 먼 그런 헛소리가 있냐고 하겠지요. 글자를 모르니까 학교에 가는 것 아닌가요?

손문 :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반사람들의 평균수준이 떨어져서 민권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아이들이 글자를 모르니 학교에 보내지 않다고 된다는 말처럼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孙文:你刚才说,老百姓还不知道什么叫民主权利。城里头啊,还有那些研究院,专门研究民权的专家呀,他们都这么说。可这是不对的。你有孩子吗?
乡长:有,有,有啊。有儿子,有孙子,有好几个呢。
孙文:你要不要他们上学呢?
乡长:要啊。要上学啊。
孙文:如果有人告诉你,你的孩子不识字,所以不用上学堂,你怎么说。
乡长:胡说八道。正因为不识字才要上学嘛。
孙文: 对呀!所以有人说,老百姓的素质低,不可实行民权。这就跟孩子不识字,就不用上学堂一样的荒唐可笑嘛。
--《走向共和》第52集


1. 본인이 매번 선거때마다 소위 말하는 "국개론(국민개새끼론)"등의 한국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능력을 발언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실행한지 채 100년도 되지 않았고, 지금의 민주주의로 오는 길도 평탄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하루 아침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완성 될수도 없다. 우리 모두가 천천히 하지만 철저하게 이루어나야될 목표이다.

2.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것이 있다. 중국은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중국은 분명히 민주주의국가이다. 중국의 정식이름은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로서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모두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이지 결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다. 물론 북한의 정식명칭도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중국 민주주의의 실체를 옅볼 수 있지만 말이다.

3. 본인은 중국의 민주주의를 비판할 때 보통 중국정부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편이다. 이는 결코 중국정부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중국의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나 제대로 실행하라고 하는 비판이다. 중국의 헌법은 명명백백하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국가 이름 자체가 공화국인데 무엇을 더 말하랴.

4. 다시 한국 이야기로 돌아와서...민주주의는 철처한 인민의 감시가 없으면 결코 성립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우리는 투표라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서 권리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투표는 한국에서 권리이지 결코 의무가 아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권리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 마치 누가 꽁짜로 100만원짜리 수표를 나누어주고 있는데 무시하는 꼴이다. 우리가 당당히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은 받아 먹자.

5. 공화를 향하여(走向共和)....중국드라마인데 꽤나 괜찮다. 괜히 중국정부에 의하여 방영중단이 된 것이 아니다[footnote][/footnote].개인적으로 중국의 근대사를 알고 싶은 분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싶은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길 바란다. 참고로 중국네티즌들의 덧글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중국은?"이라는 말이었고, "지금 한국은?"이라는 질문도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본다.

갑 : 아주머니의 집을 철거해도 되겠습니까?
을 : 당연히 철거해도 됩니다. 철거를 환영합니다.
갑 : 그럼 보상은 어떻게 하죠?
을 : 무슨 보상이 필요합니까! 모두가 당의 것입니다!

设想一个剧本叫《基础汉语对话》甲:大娘,请问你家可以拆迁吗?乙:当然可以,欢迎来拆。甲:那补偿款?乙:谈钱就见外了,都是党的财产。(via:@wangpei)

× 혹시나 걱정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이거 풍자입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중국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도 국가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맹세하였고[각주:1], 그것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서 영원한 국가와 절대적인 국가를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어디까지나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였고, 인민과 안전과 행복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최소한 민주주의에서는 인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 입니다.
결코 국가를 위해서 인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저는 1972년에 만들어진 맹세문구가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러나 2007년에 다시 수정되어서 현재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로 변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한 생각은 여전합니다. 머.....반쯤은 농담입니다만, 설사 제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한다고 해도 제가 충성을 하는 대상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입니다만?! [본문으로]

저는 현재 블로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제 블로그에서 덧글로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로 지칭하면 말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로 부르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당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저 자신도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의 대통령직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어기는 행동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정당한 민주주의의 절차에 의해서 선출되면 독재자로 부르지 못하냐고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도 독재자가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 대표적인 예이지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독재자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월권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서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 많은 정보들이 기밀로 남아 있기에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최소 50년 이상을 기다려야 지금 현재는 기밀로 된 정보들이 공개가 될 것이며, 그때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한 대통령을 몰아내는 행동을 경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발생한 쿠데타들은 자기 멋대로의 "국민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했던 "불합리한" 탄핵만 생각해도 제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당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선출되었지만, 또 다른 정당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뽑힌 입법기관(국회)에 의하여 소추되었습니다. 그러나 탄핵은 결국 사법기관(법원)에서 정당한 탄핵 이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국 취소가 되지만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확실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탄핵을 당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과 이명박 대통령을 확실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독재자로 부르는 것은 그 원리상으로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행동을 독재자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아쉽게도 한국의 법제는 대통령에게 워낙에 큰 권력을 부여하기에 그를 독재자라고 할만한 합당한 근거는 최소한 저는 거론하지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대강으로 포장한 대운하, 광우병이 문제가 된 FTA나 북한에 대한 군사위협등등 행동들에서 명백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대목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행하여 민주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민주주의에 따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부른다고 결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무조건 찬성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정책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당연히 자유롭게 비판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롭게 공인을 "비판"하거나 "풍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대통령의 위치를 아직 "대단하게" 생각하는 분들의 반감을 불러올 수 있고, 한국의 "보수"로 부터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불쾌한 발언을 듣게 됩니다. 속된 말로 "껀덕지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사회적인 책무입니다. 여기에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정부정책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 PD 수첩

대체 위의 말에 반론이 있을 수 있을까?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사회비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언론이 아닌 것이다. 더 긴 말이 필요 있을까 싶다. 단지 본인이 알고 있는 그리고 보통 한국사람들이 언론자유가 없다는 중국의 예를 한가지만 들어보고 싶다.

남방주말(南方周末)라는 신문이 있다. 본인이 보아도 무서울 정도로 중국정부정책이나 사회문제를 무섭게 비판을 하는 신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해당 신문을 폐간시키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야 분명히 눈에 가시지만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이 주간신문은 현재 중국에서 최대발행부수를 자랑한다는 말이다. 단순히 그 뿐만이 아니라, 소위 지식층이라고 말하는 대학교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주로 구독을 하고 있다. 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교수님들도 많은 수가 해당 신문을 구독하고 있고,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면 거론되고는 한다.

여기서 우리는 딱 한가지 사실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중국 정부가 남방주말을 함부로 못 건드는 이유는 그들이 마음에 들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절대적인 사실만을 말해서도 아니다. 그 신문이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있고, 만약 남방주말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중국 지식계층의 반발이 일어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언론이 스스로의 기능을 충실히 할 때, 그 언론에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권력이나 재력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반 사람들의 힘이다.

솔직히 요즘 아예 한국정치에 대해서 관심 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천성은 어쩔 수 없을 지도 모르겠다. 또 다시 뉴스를 보고, 또 다시 100분 토론을 보고 말았다. 이러면 안되는데 말이다. 에휴....그냥 조용히 책이나 보고 싶다. 중국쪽 반응을 소개해보겠다.


韩国议员因韩美自贸协定持灭火器互殴(组图)

韩国议员因韩美自贸协定持灭火器互殴(组图)

韩国议员因韩美自贸协定持灭火器互殴(组图)

韩国议员因韩美自贸协定持灭火器互殴(组图)
요것들이 중국에 보도된 사진들이다. 당신들-_- 최고!!! 후...

해당 리플은 http://news.sina.com.cn/w/2008-12-18/163516875086.shtml 에 있는 덧글 중에서 본인의 생각에 대표성이 있는 덧글을 엄선해서 옮겨온 것이다.


议员都这样.韩国人民能有多好素养
의원도 이러니, 한국인민은 얼마나 소양이 깊겠어.
(...씨벌....사실 왠만하면 중국 반응 소개 안하려고 했었는데 굳이 이렇게 소개를 시작한 이유가 이 덧글 때문이다. 젠장....................씨팔.....왠만하면 블로그에서 욕 안하려고 했는데 욕나온다. 혹시 어떤 분은 국회의원과 국민은 다르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 국회의원을 뽑은 사람이 누군데? 할말 있으신분? ! 후...)

人民大会堂里打起来的时候人民的日子就好过了 也就没有腐败了
인민대회당에서도 이렇게 싸운다면 인민들의 삶고 좋아질거야. 부패가 없어질터이니..

照你的说法,棒子国没腐败?台湾议员也经常对打,难道陈水扁就不贪
너의 논리에 따르면 한국빵즈에 부패가 없다고? 타이완국회의원들도 맨날 싸우는데, 천수비엔이 깨끗하다고?

民主想达到欧美议会的水平,对于亚洲人来说还得100年。
유럽-미국의회 수준의 민주를 실현하는 것은,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100년은 더 필요한 일이야.

哈,这就是东方式的西方民主!
하~ 이게 동방식의 서방민주구나!
(.....할말이 없어지는 짦은 풍자)

灭火器够用不?不够的话,我们可卖给他们一些,这样我们可以增加外汇收入增加再就业他们也可以打得开心些,激烈些!双赢啊,同志们!
소화기 충분히 있어? 없으면 우리가 수출할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외화수익이 증가되고 직장도 생기고, 저 사람들은 즐겁고 격렬하게 싸울 수 있잖아! Win-Win이야! 동지여~

这就是所谓的韩国的民主主义了。就是个笑话
이것이 소위 한국의 민주주의구나. 완전 개그네.
(.....절실히 동감하는 바이오-_-)

그 외에 그냥 한국을 싫어하는 세력들의 한국 욕들입니다만, 맨날 같은 맨트라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군요. 무엇보다 민주에 대한 고민이나 한국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이 그냥 욕하는 것은 그냥 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잘 알면서 그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죠. 넘기고..


아름답습니다. 당신들이 짱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욕 많이 참았습니다.ㅈㅈㅈ
하지만 개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정략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오랜만에 제대로 한 건 했구나.
당신들 정치인인가 아닌가 심히 의심했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정치인 맞구나. 싸우는거? 좋다. 일단 국민적인 관심이나 지지...하다 못해서 반대라도 있어야 정치인으로서 싸울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당신들 지금까지 무엇때문에 그렇게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만, 정략적으로 봐서 이번 행동은 당연히 해야될 일이었다.

걱정마라. 위에 중국인이 말했지만, 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100년은 걸릴지도 모르니까. 조용히 기다려 줄 수 있다. 하지만 중립파로서 어느 한쪽만의 힘이 강력해지는 것은 거부하며, 당신들이 살아난걸 축하한다. 오해는 마라. 당신들을 좋아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저는 이명박후보를 반대합니다.
저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투.표.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결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명박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래의 공직선거법 조항을 알고 있습니다.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에 대해 게시 및 상영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악법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해야만 되는 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말을 무시하는 선거법 계속 지켜만 보시렵니까?

여러분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시민의 저항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 한두명이 모여서 만명, 십만명이 되면 저희 모두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정.상.적.인. 의사표시만 해주면 가능합니다.

각자 포스팅 하나씩만 하시면!
그 힘이 모여서 무엇인가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