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2009년 중앙 1호문건인 "중공중앙, 국무원의 2009년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민의 지속적인 수익증가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통해서 현재 국제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세계경제 성량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농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다른 내용들은 언제나 해왔던 삼농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말해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삼농문제란 농업문제-농촌문제-농민문제를 말하며, 농촌과 도시간의 빈부격차문제부터 농촌을 떠나서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공의 문제까지 포괄적인 농업관련 문제를 말한다. 중요한 점은 2009년 첫 중앙문건이 또 다시 삼농문제가 됨으로서 2004년 이래로 연속적으로 6번째 삼농문제가 매해 첫 중앙문건이 되는 기염을 토하였다.

이는 최소한 중국정부가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결코 잊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된다. 중국의 인터넷 인구가 비록 2억을 넘어서 세계 최다을 자랑하지만, 아직 보급율이 상당히 낮고, 아직 전체 인구의 대다수가 농촌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의 영향력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핵심은 아직도 농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농촌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세계경제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수시장의 잠재력도 바로 이 농촌에 있다. 현재 나름 잘되고 있다고 홍보되고 있는 家电下乡(가전제품의 판매처를 농촌으로 잡는 프로젝트)도 역시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전하향은 농민이 컬러TV, 냉장고, 세탁기, 휴대폰을 구매하면 소비자가의 13%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을 말한다. 이처럼 농촌을 새로운 내수시장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농촌의 경제력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가전하향 프로젝트가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구심을 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본인 왠만하면 안 믿기 때문이다.-_-;; 최소한 1분기가 끝낸 뒤 실제 업체의 판매대수와 중국 친구들에게 물어본 뒤에나 확정할 생각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설령 정부에서 13%의 돈을 준다고 해도, 나머지 87%을 낼 돈이 농민들에게 없다면 해당 프로젝트는 말짱 도루묵일수밖에 없다. 농민들의 경재력을 새워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얼마전에는 올해의 쌀 수매가를 사상최대폭인 16% 상승시킨다는 발표까지 있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는 거액을 농촌에 투자하고, 농촌은 새로운 내수시장으로 생성되기는 하지만...솔직히 본인이 경제전공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질문을 꼭 하고 싶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건강한 성장인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돈으로 경제를 강제적으로 견인하는 행위이다. 물론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음.....


어찌되었든 지금까지의 형세로는 중국의 정책은 삼농문제를 강력한 지원으로 해결하면서, 동시에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중국의 내수시장 발전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하는 묘수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판단은 3차산업(서비스산업)으로의 빠른 이동이 아닌 2차 산업(제조업)을 보강하는 행동으로 보이며, 한국은 이 기회에 빠르게 3차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룩해야되지만....-_...후...잘도...
중국과학원 예측과학연구센타에서 최근 발표한 "2009 중국경제예측과 전망"에 따르면, 2009년 중국농촌주민의 일년 평균 순수입이 5000위엔(한국돈 100만원)의 관문을 돌파하여 5176.9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내용은 포털의 상당히 높은 위치했다.


중국은 아직 구정휴가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구정휴가는 [중국이야기/중국 이슈] - 2009년 중국정부의 구정고민 에서도 밝혔다 싶이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감한 이슈중에서는 도시에서 직장이 없어 농촌으로 돌아갔는데, 농촌의 미래도 암울해보이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압박감도 있다.

무엇보다 일년 평균 순수입이 5000위엔이라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다. 가능하다고 해도, 도시와 비교해서 생각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이 사실이다. 전에 봤던 통계에 의하면, 보통 농사를 지으면 생기는 일년 소득이 2만위엔 수준. 그리고 도시에 가서 반년이 못 되게 일하면 2만위엔을 벌 수 있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순수입이 5000위엔이라...음..;;;;

일단 지켜보자. 사실 무서운 것은 머리에 든 것 많은 있는 자들이 아니다. 중국의 대부분의 역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농민들로 시작하여 머리에 이것저것 있는 있는 것의 손으로 재편됨을 거의 반복하니까 말이다. 시작은 잃을 것이 없는 농민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이 대폭적으로 상승을 하는 와중에 중국에서만은 곡물가격을 나름 잘 잡았습니다. 특히 해외곡물수출을 완전히 막은 것은 매우 강압적이긴 하지만 괜찮았던 정책이었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돌아오고 정부에 의한 추곡수매가 이루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추곡수매에서 일반업자들에게 밀려서 제대로 수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으로 인하여 더욱 치열한 추곡수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1원/100Kg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목표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주의 : 아무 생각없이 Kg을 g이라고 표기했었습니다. 그 전에 보신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1) 농가
비록 91원/100Kg으로 작년대비 10%정도 가격이 올랐지만 그것 이상으로 비료, 농약등 가격은 더욱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현재 토질이 좋은 곳에서 보통 80원/100Kg이 필요하며 토질이 안 좋은 곳에서는 90원/100Kg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20%정도가 올라서, 수매가격의 10%가 너무나 부족해 보일 뿐입니다. 남방일보는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 : 햅쌀은 3차례의 농약살포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상적인 쌀은  4~5차례가 필요하다. 매번 100원정도이니, 농약값은 약 800원정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쌀은 조금 더 많은 비료를 필요로 해서 총 3700원정도가 필요하다. 농약값과 합치면 약 4500원정도 하는 것이다. 여기에 스스로 먹을 양식을 제외하면 햅쌀은 대략 5000원정도, 정상적인 쌀은 조금 더 높아서 일반적으로 85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모작을 통해 얻은 돈을 합치면 13500원이다. 여기서 생산자본 4500원은 빼고, 그 외에 보죠비 1600원을 합친 다음에 몇가지 관련 공과금이 600원이니 일년에 약 1만원의 이득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농민공이라고 불리우는 직업의 수익이다. 이들은 농민이면서 도시로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들의 하루 일당은 보통 80원정도이며, 비싼 것은 100원에 다란다. 설사 소규모 도시에서 일하여도 최소 하루 60원은 되는 형편이다. 일년에 100일동안만 일을 하여도 일년 농사 수익이 나와버리는 것이다. 혹은 일년에 생선을 잡아서 팔아도 1.4만원을 벌고 있다. 


2) 가공업체
중국정부는 추곡수매가격을 올렸다. 하지만 정작 추곡의 판매가격은 꽁꽁 묵어두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차이는 모두가 중간가공업체에 부과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적인 가공업체들은 운행을 중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계속 만들어도 계속 손해만 나오기 때문이다. 비록 작년 한 해는 급격히 상승한 판매가격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이득을 보았지만, 올해는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만이 생겨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하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그들은 그리 큰 발언력이 없다. 또한 아직은 사적인 가공업체 말고 국영 가공업체가 있기에 그리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힘들어보인다. 가공업체들이 하나 둘 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국가에서 가공업체에 돌려졌던 적자를 고스란히 물려받게 된다. 수매가격을 동결시킬 수도 없다. 수 많은 농민들이 아예 농사를 포기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판매가격을 올릴 수도 없다. 그렇다면 나라를 통치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국정부는 "쌀"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로 인한 이런 모순에 대해서 어떤 해결법을 내놓을 것인지 진지하게 지켜봐야될 것 같다.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크게 인간은 죽지 않는다. 하지만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면 인간은 언제든지 폭도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 정부가 제일 염려하는 상황인 것이다. 만약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점차 사라지는 농민들로 인하여 농작물의 생산량을 계속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일이 벌어지겠지.

10월 9일 베이징에서는 제 17기 삼중전체회의가 열린다. 삼중전체회의는 30년전 개혁개방을 공포하여 중국의 걸어갈 길을 완전히 바꾸어놓은 회의이다. 그리고 그 뒤 30년뒤, 지금 라디오와 방송에서는 개혁개방의 우수성을 (의도적으로...) 크게 소리 높이고 있다. 이번 제 17기 삼중전체회의에서 과연 어떤 정책이 나올까? 분명히 계속된 중국 최대의 문제인 삼농문제(三农问题-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정책이겠지만....솔직히 삼농문제에 해답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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