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사 고구려사가 중국역사의 일부인가, 아니면 한국의 역사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싼 고구려사 논쟁은 2004년에 불거져 한중 양국 간 수교 이후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2002년부터 5년 계획으로 시작된 소위 ‘동북공정’은 중국정부가 지원하는 학술적 차원에서의 역사연구이다[각주:1].  한국인들은 ‘동북공정’이라는 학술연구 이면의 중국정부의 전략적 의도에 의구심을 갖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원쟈바오 총리는 “학술적 논의와 정치적 논의, 그리고 역사와 현재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각주: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사 논쟁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대중국정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고구려사 논쟁은 한국의 대중국 인식 변화에 분수령으로 작용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구려사 논쟁은 한국인의 대중인식이 우호에서 우려로 급격히 변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본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여 2004년 8월 ‘구두양해사항’합의를 통해 중국측에 고구려사 왜곡시정을 촉구하고 ‘고구려연구재단’ 지원을 통해 학술적 대응전략을 모색했다[각주:3].  정부 간 협력에도 불구하고 일반대중의 중국에 대한 우려는 불식되지 않았는데, 이는 21세기 중국의 부상과 맞물려 한국에서도 새롭게 ‘중국위협론’이 대두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각주:4]

둘째로, 고구려사 논쟁은 한국인의 역사적 정체성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일본과의 역사논쟁은 한국인들의 분노감을 자극하지만 정체성을 위협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구려사 논쟁은 한국인의 역사적 정통성과 연속성과 직접 연계되어 더욱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한국인들은 타협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인들은 고구려사 논쟁에 대해서도 일본의 독도문제, 역사문제 논쟁과 같은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더욱 강한 민족주의로 항의할 것이다. 이렇게 역사문제에서 비우호적인 대중인식은 한국정부가 다른 이슈에서 우호적인 대중국정책을 취해야 할 때 불리한 국내정치적 요소로 작용할 수 가능성이 크다.

출처 : 조성민 "수교 이후 한국의 대중국정책: 쟁점과 전망"에서 일부 발췌

기본적으로 보는 각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고,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었기에 역사학의 관점에서 비판할 "꺼리"가 그다지 많다고 할 수는 없다. 그냥 몇 가지 잡담만 해보기로 하겠다.

한국 정부는 "고구려연구재단" 지원을 통해 학술적 대응전략을 모색했는데, 사실 고구려연구재단은 분명 학술적인 단체이지만, 학술적이지 않은 문제를 바탕으로 언론을 통해서 동북공정파문을 만들어내서 일반대중의 중국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자아내게 했던 조직이다[각주:5].

순수하게 역사학적으로 보았을 때, 고구려사는 어디까지나 고구려의 역사다.. 또한 역사관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관점의 문제이다.(관련글 : [역사-歷史/역사잡담] - 중국의 역사 왜곡은 없다. [역사-歷史/역사잡담] - 한국역사관으로 중국역사을 보면...) 역사관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동북공정 파문"은 순수역사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단이라고까지 할 수 있[각주:6]다. 학술적이지 않은 곳에 학술적 대응전략을 모색하라고 했으니 문제가 계속 생길 수 밖에 없다.

물론 국제관계학은 역사학에 비하여 비교적 현실적이다. 현재에 분명히 존재하는 국민국가나 민족주의를 인정하고는 하지만, 실제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이를 벗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민족주의라는 "마당"에만 계속 얾매이면, 결국 "민족주의"에서 벗어날 기회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1. ‘동북공정’(공식명칭은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임)은 고구려사를 포함한 고대사에 대한 중국의 재해석과 관련된 제반의 연구, 저술 및 출간 등의 활동을 포괄한다. 1996년 준비에 착수하여 중국 사회과학원과 동북 삼성(三省)의 연구 인력들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로 시작된 ‘동북공정’은 발해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평양 천도 이후의 고구려사까지도 중국사의 일부로 재해석하고 있다. 동북공정에 관한 중국측 관방 홈페이지 참조. http: //chinaborderland. cass. cn /more _news_dbgc(n).asp [본문으로]
  2. 2007년 4월 6일 温家宝总理接受韩国新闻媒体联合采访, http://www.fmprc.gov.cn/chn/pds/wjdt /gjldrhd/t309283.htm 중국외교부홈페이지, “원자바오총리 한국언론매체 인터뷰 내용” (중문) [본문으로]
  3. 외교백서, 2005년, p.98 [본문으로]
  4. 미국에서 ‘중국위협론’에 대한 논쟁은 90년대 중반까지 전개되었지만, 90년대 중반부터는 관여정책이 대세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의 대중국정책은 관여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간헐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대립하는 경향을 보인다. 90년대 초반 미국의 대중국정책에 대한 논쟁에 관해선 Alastair Johnston, Robert Ross ed., Engage China: the management of an emerging power (New York:Routledge,1999) ;David Shambaugh, Power shift : China and Asia's new dynamic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관여정책을 채택한 이후 그 성과에 대한 논젱에 관해선, Thomas J. Christensen, “Fostering Stability or Creating a Monster? The Rise of China and U.S. Policy toward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1, No. 1 (Summer, 2006), pp. 81-126 [본문으로]
  5. 현재는 정부예산을 배부르게 받아서 동북아역사재단이 되었다. "쓸데 없는" 역사문제를 발생시킨 곳에게 동북아역사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다니..쯔쯔... [본문으로]
  6. 아마 몇 년 내로 새로운 "문제"로 언론을 통해서 지랄을 떨 것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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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5일, 주북한 중국외교관들이 평양외각의 농지에서 모내기를 돕고 있다. 이 소식은 중국의 매체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현재와 같이 미묘한 국제정세 아래에서 이와 같은 보도를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최근 멀어진 듯 보이는 북한과 중국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표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이라는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표시함으로서, 일단은 경제협력이 아직은 농업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상징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적인 관계 유지를 할 것이라는 표시인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중국 네티즌의 반응은 주목할 만 하다. 기본적으로는 중국과 북한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북한과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한 숫자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전략적 위치상 분명히 중국이 버릴 수는 없고, 과거의 한국전쟁등에서 같이 했던 우정이 남아있지만, 최근의 북한 행보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글은 세계와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사항은 대부분이 비밀이고, 더욱 많은 정보들이 없는 이상 판단이 힘든 것도 사실이다. 쩝....판단의 자료들이 있어야 멀 하던지 말던지 할 것 아닌가!! 크어어어!!!!


김정일은 최근 중국과 인접한 경제특구인 신의주를 방문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에 힘을 쏟고 있다. 사실 여기에 더 이상 긴 평론은 필요 없을 것이다.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명박 정부의 계속되는 대북외교의 실패로 북한은 "한국은 제외한"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개선 및 경제 협력에 나서고 있고 한국은 점차 동북아외교의 왕따가 되어가고 있다.

12월 1일부터 한국과 북한간의 모든 통로가 막히게 되었고, 72시간 내로 개성공단의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을 철수하라고 통보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명박정부가 지난 시간동안 겨우겨우 만들어놓은 관계를 얼마나 철저하게 부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에게 접근을 할 뿐만이 아니라(통미봉남), 이제는 중국과의 관계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통중봉남)

현재 한국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조선인민공화국의 석유 소비의 70%~90%와 식료품의 33%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것이다. 이는 외교적으로도 한국이 왕따가 되는 것이고, 북한의 인력자원과 자원을 한국이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경제적으로 명확한 실패"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중국이 북한을 먹을려고 계획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은 북한을 먹으려고 할리도 없고 국제정세상 먹을 수도 없을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먹으면 나쁠 것은 없지만, 미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리가 없기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성립하기는 어렵다. 단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면 동북아에서의 발언권은 당연히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이 말을 꺼꾸로 하면 한국의 동북아에서의 발언권은 이젠 없다고 해도 별 상관이 없어 보인다.

13일이면 한중일수뇌회담이 있게 되는데, 어차피 이명박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조용히 삽질만 하지 말고 돌아와주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제발 실수만 하지 마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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